권선구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면 징수 고지시점에서, 저희가 3월하고 9월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도 추진하고 일제정리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체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 또 불납결손자 재산 발견 시에는 채권확보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도 2020년부터,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봤고 그 전에도 봤지만 이것이 왜 들쭉날쭉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7건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덜한 것을 2020년도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너무 적게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 “앞으로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