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장안구 정자1동장 직무대리 양정아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자1동 행정민원팀장 윤주연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김용식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정진숙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정진숙 : 네.

김하수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김하수 : 네.

윤주연 정자1동장 직무대리님!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 네.

김수정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박신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임성진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임성진 : 네.

오미자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오미자 : 네.

유순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김수정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신민철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신민철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장안구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장안구 정자2동장 김수정 장안구 정자3동장 박신일 장안구 영화동장 임성진 장안구 송죽동장 오미자 장안구 조원1동장 유순근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청사 환경개선, 공유재산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은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개청한 '88년 7월 1일 자로 권선구 평동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1개 부서를 거쳐 장안구청장으로 3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선배님들과 고마운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정채봉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으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이 제게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제 곁을 지켜주신 선·후배·동료 및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제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만남도 덕을 나누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공직생활 동안 수원시민을 위해서 또 수원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상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기육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혹시 기획경제위원회 타 구청 행정사무감사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오전에는 제 소관이 있어서 못 봤고 모니터링한 내용, 요약된 것 봤습니다.

요약된 것 같이 공유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러면 다른 구청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작년에 말씀드렸다가 개선 안 된 것들도 어제 다시 말씀드렸거든요. 4개 구 자료 기준 통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안 됐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어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특별히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 좀 더 세분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이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71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건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복무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늘 복무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정 사례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이것이 지급기준이 있어요. 2시간 이내 1만 원이고, 4시간 이내 2만 원 이런 것인데, 시간을 미준수해서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관용차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이것을 보면 거의 고의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글쎄,

증인이 보시기에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가요, 고의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신청하고 나갈 때 시스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들어와서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고의라기보다는 처음에 나갈 때는 관용차,

고의가 아니라면 감사 지적하기 전에 수정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때그때 감사지적을 받아서 다섯 건이 된 것이 아니라 누적하고 모르고 넘어갔다가 다섯 건이 적발되는 사례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고지하시고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절대 없도록, 매년 발생하거든요, 똑같이? 오히려 올해는 늘었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174쪽에 보면 “학교에 농자재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도 애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칭찬을 받은 사례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혹시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잘된 사업이라고 인정받으시고 혹시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했거나, 학교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작년과 똑같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학교 수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모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던 학교에서,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주로 신청해서,

하던 학교에서 계속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지금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한 3∼4개 학교 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00만 원 예산으로도 16개 학교에 지원하면서 애들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식자재를 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모종의 숫자도 늘리고 참여하는 학교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MZ공무원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요. 올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요즘 젊은 공무원 퇴직자 많잖아요. 좋은 인재 놓치면 수원시에서도 좀 아까운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MZ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퇴직하는 비율도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하신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근태 증인을,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과장님, 20쪽 한번 볼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자료확인)

작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한 요구사항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착실하게, 안전 점검을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명절맞이 전통시장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 점검 실시”를 했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상당히 좀 안전에 취약한 지구거든요. 그런데 장안구에서 2회 한 데가, 전통시장 어디, 어디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 구는 전통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검사는 안 되지만 5개소 다 방문해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실시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에 LPG 판매업소가 네 군데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안전관리자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 옛날에는 초급이 안전관리 2급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세분화시켜서 2급에서 3급으로 한 자리를 낮춰주고 다시 2급으로 급수 따기가 한 2년 전보다 많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선임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자격 여부라든가 또 이직 후 바로 선임하는 관계라든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자료확인) 송기육 증인!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28쪽 한번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자료확인) 28쪽에 보면 새마을문고회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지원액이 5,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200으로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여기 기준일이 보니까 10월 31일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원액이 5,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600만 원이면 반도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원인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하반기에 살 것이라서 상반기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았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직,

다 써야 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왕창 사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저희가 하반기 것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아직 안 받아서 정산이 안 된 상태라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만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증인께서 동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일정 기간, 한꺼번에, 그래프가 꾸준하게 올라가게 해야지, 울퉁불퉁하면 그것은 그냥 예산을 남기면 내년에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고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0쪽 한번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자료확인) 60쪽이 아니고, (자료확인) 99쪽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팔달구하고 권선구를 감사하다 보니, 특히 특정 업체,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명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4개 구를 매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확인) 증인, 99쪽의 43쪽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99쪽의 43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장안지하차도 배수펌프 밸브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업체가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다음에 101쪽 8번 읽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정청소 공사”입니다.

1,015,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다음에 (자료확인) 105쪽, 11번 한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읽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율전약수터 시설개선사업”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영통구도 또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원이라는 시가, 특례시라는 시가 배수펌프 공사하는 회사가 명성엔지니어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원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수원시 전체에서 1억 5,000인가 얼마, 제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얼마지?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조수영 : (장안구청장을 향해) 1억 7,000이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1억 7,000? (이재형 위원을 향해) 1억 7,000 이상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로 따지면 업체 수는 많이 있지만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든지 전문업체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수의계약 현황이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업체 말고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원시는 이 업체만 몇 년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적어도 3년 치인데 3년 치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에서 전부가 다 똑같아요. 이것 무슨 수의계약 카르텔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첫 번에. 그래서 어제 또 점검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영통구나 장안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것 말이 좀 그런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본 위원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분께서 청렴, 그다음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다른 업체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준 상태에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 가성비 또 경쟁력 여러 부분을 따져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상규 구청장님! 취임도 하기 전에 작년 집중호우로 관내 침수지역에 나오셔서 진두지휘하시는 모습 보고 “우리 청장님이 잘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무리까지도 잘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생 2막은 청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빛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태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저희가 어제 두 개 구청 관련해서 감사할 때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장안구 관내에도 지금 보면 대형 화물차나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가 과장님이 오시고 많이 단속됐었는데 연말이 돼서 좀 느슨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앞 광교마을 담벼락 밑하고 주공 아파트 뒷길 여기에 지금 관광차하고 대형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단속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지금 보면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를 대고 나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이, 연말이 돼서 좀 봐주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10월부터 보니까 없던 민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조원 주공 거기 도로가 넓어서 화물차라든가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계속하고 있지만 내년에 거기다 CCTV 한 대 설치해서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나기 전에 단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순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원1동 청사 같은 경우 작년에 청사 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를 했었지요?

조원1동장 유순근 : 조원1동장 유순근입니다.

작년에 했었지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또 새서 방수공사 신청하셨지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조원1동장 유순근 : 작년에는 부분, 부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 시트를 깔았는데 그것이 지금 다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미리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연말에, 방수공사가 겨울철 공사가 가능한가요?

조원1동장 유순근 : 그래서 지금 겨울철 공사는 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하고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방수 같은 경우 겨울 공사는 하나 마나예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또 단체장님들 요구도 많고 이래서 특히 더 연말에 신청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날이 풀리고 우기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예산이 확보됐으면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세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경찰서 등록 신규가 두 군데 늘어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조원1하고 조원2 두 군데, 2개소 늘어났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1년 봉사실적이 있어야지만 내년 하반기나 '25년부터 할 것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은 명칭은 바뀌었지만 송죽동에 있는 구 연합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조원1동 같은 경우는 복합센터가 계획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이전하면 될 것이고, 조원2동은 지금 많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4∼5년 내 완공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현재 연합대 사무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은 못 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개 지대인가요? 11개 지대에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12개 지대인가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안구 같은 경우는 연합대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방범 활동이 진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었는데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연합대가 시 본부 역할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대 구성 자체가 동 지대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시, 그러니까 연합대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 있는 구 연합대가 수원시 장안구 자율방법대로 명칭이 바뀌어서 시 전체로 있던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지금도 4개 구에 각 연합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연합대 역할이 순찰도 하고 각 지대의 가교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시와 구와 협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제외하고 협의체 역할만 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향후 '24년부터는 야간순찰은 없어지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대장이 연합 대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대장을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각 동에 있는 지대장은 지대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연합대의 대장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대장 중에 연합 대장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 지대장이 연합 대장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검토해 보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렇게 될 경우 지대장이 연합 대장도 같이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협의체 역할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좀 벅차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글쎄,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장안구뿐만 아니고 4개 구에서 시 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하시고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합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순찰을 안 돈다고 해도 근무는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1주일에 한 번 4시간 야간에 근무 서는 것도 힘든데 연합대 구성인원은 1주일에 두 번 근무를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자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방금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원시 자율방범대가 구 연합대가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음,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니, 각 구에 있는 구의 연합대가,

아니, 지금 12개가,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저희 동에,

구에!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12개가 지금 경찰서에 등록했고 시 연합대가 등록해야 하는데 시 연합대를 현재 있는 구 연합대가 시 연합대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시의 연합대라는 것이 지금 있는 시 연합대가 해체됐고 각 구에 수원시 장안구 자율방범대로 이렇게, 또 팔달구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4개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데 구성원이 지금 구 연합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장안구 시 연합대로 그냥 그대로 구성원들이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안구 시 연합대가 되는 거예요, 명칭이 정확하게? 구 연합대가 아니라 시 연합대로 명칭이 되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시 연합대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지금 등록하신 것인가요, 중부경찰서에 시 연합대가?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네, '23년 10월에 명칭이 바뀌어서, 수원시 장안 자율방범연합대로 명칭이 바뀌어서 등록돼 있고 구성원은 동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 구 연합대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냥 시 연합대 구성원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러니까 시 연합대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수원에는 4개 그러니까, 워낙에 동 지대와 시 연합대만 있게 되어 있는데 수원에는 4개 구가 있으니 4개 구에 시 연합대로 경찰서마다 시 연합대를 하나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상!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래서 지금 중부경찰서에 장안구 시 연합대가 등록된 것이잖아요. 그 명칭으로 등록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조금 개념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기육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합대 구성원과 관련해서 명단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1월, 12월 이것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어쨌든 시안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와서 확정 못 해서 지금 지출 못 하고 계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런데 지금 지대 두 개가 새로 생겼던데 이 지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원은 1년간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해서,

유예기간이어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곳도 지금 경찰서에 등록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아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나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동 지대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장안구 연합대하고 같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학대 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구마다 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학대와 관련해서 구마다 발생해요.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도 올 초엔가 학대 건이 있었었는데, 조그만 빌라 방에 열 마리 이상씩 능력도 안 되는데 키우는 집도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과 동행해서 문 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별로 등록한 반려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반려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대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또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수원도 한 30%가 반려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기육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다음에 기관공동경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손바닥정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던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런데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정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내년에 구별로 1억씩 들어온 것 알고 있지요, 예산 총괄하니까! 그렇지요? 구별로 1억씩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런데 2022년도, '23년도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안구에서는 정자 중심상가의 꽃밭 정리와 꽃 식재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또 기관공동경비로는 도시 숲 재정비 예산이 지출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정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세웠는데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또 기관공동경비로 또 다른 정원 관리업무에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불편을 느끼거나 환경이 개선됐으면,

증인!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손바닥정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서 써야 맞는 것이지,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쓰고 또 필요하다고 구청장님이 쓰는 기관공동경비로 또 쓰고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음,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이 한쪽에 편성되지 않게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을 가꾸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잠깐, 증인!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항목의 예산은 그렇게 써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곳저곳 예산에 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왜 해요? 그렇지요?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구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예산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이것 아닌데 손바닥정원과 관련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써야, 집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증인께서 답변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최상규 구청장 증인께서 해보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바닥정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건의했던, 자기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공동경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현안 사항을 건의하면 구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증인!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단위 사업으로 똑 떨어지는 손바닥정원에 대한 예산이면 손바닥정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 외에 또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더 증액해야 맞는 것이지, 주민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것을 제외한 주민참여예산만 신청해서 집행해야 해요. 단위 사업으로 똑 떨어져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데 거기다 자꾸 엎어서 해준다면 시의원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손바닥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저기서 마구 갖다 쓰면 정말로 원하는 예산 쓸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제외한 단위 사업의 예산들을! 2024년도에는 이렇게 쓰지 말아요! 송기육 증인께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다음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 업무는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본청 예산 때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통 예산으로 다 쓰지요, 뭐 휘뚜루마뚜루, 구별로 한 무더기씩 돈을 줘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쪽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정해진 대로만 쓰고 그렇게 잘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도 단위사업으로 똑똑 떨어지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이지, 그쪽에서 예산 힘들었다고 쉽게, 쉽게 나머지에 있는 다른 형태로 써야 될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의원님들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새마을문고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이용률 얘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줄이는 방안도 말씀드렸었는데, 송기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에서 유일하게 장안구에서만 폐관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율천동 밤밭문고하고, 정자3동 대월문고하고. 폐관 이후에 혹시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두 곳 폐관 이후에 폐관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해봤으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있던 데가 없어져도 크게 그것이 없나 봐요. 그렇지요?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 율천동인가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연간 이용인원이 몇천 명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봤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본 위원 기억에.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대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랬는데도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참고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지만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 행안부에서 만든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보도블록 교체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4개 구 중에서 본 위원이 처음 봤어요. 62쪽을 보시면 보도블록 교체 두 건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62쪽에 있습니다. 노후 통학로 보도블록 교체가 2번에 있어요. 그리고 7번에 꽃뫼어린이공원 보도블록 교체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굳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아시듯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라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지역주민의 회의를 통해서 됐다고 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올려놨다고 말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우수사례집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셔라.”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례집을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바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아이디어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교육을 하셨나요, 같이?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우수사례에 대해서 그것도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면 구청에서 안 하는 것인가요, 안전상의 이유인데?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렇지는 않지요.

안전에 관한 사항이면 오히려 즉시 처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이면 위급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래서 나온 사업목록 중에서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곳에 할 수 있는 좋은, 빛나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민원이란 말이지요. 민원처리하시면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몇 구청에서는 아예 우선순위 사업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이번에. 어제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모니터링에 대한 요약사항 다 보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우수사례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근태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163쪽을 보면 “각 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지금 구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 취업도 지원해 주고 지역의 공공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원2동에 아기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 9명이 하고 있고 주로 조끼라든가 속싸개, 손수건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 출생신고할 때 선물로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판매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아기용품을 출생자한테는 그냥 드리고 행사 있을 때 이분들 홍보차원에서 원가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출생자한테는 주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출생신고할 때,

출생신고할 때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하는 것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에서만 진행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것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다른 구에서는 구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안구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어떤 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이것이 큰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지역의 공동체, 지역주민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작업하고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도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급여만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재료랑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사서,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저희가 재료비,

재료비도 별도로 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세부사항을 추가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육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과장님 34쪽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장안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는데 네 분은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회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원인이 대략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회의 날짜가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음, 각 개개인의 미참여 사유는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의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프로모션을 걸든지 해서라도 장안구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과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쓰이지 않아야 될 곳에 장안구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예로 보도블록, 어디 공원의 보행환경 개선, 운동기구 교체 등 주민참여가 아닌, 흔히 말해서 기간산업 같은 부분을 하는 데가 장안구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손바닥정원을 장안구에서 제일 잘하고 사후관리도 잘하는 동이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면 동장님들 중에서 “손바닥정원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하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자3동 박신일 증인, 일어나 보세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정자3동장 박신일입니다.

손바닥정원이 주 이슈사항인데 “손바닥정원을 해 보니 이렇더라.”하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장점은 아무래도 손바닥정원이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좋고 활용방안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없어요?

정자3동장 박신일 : 크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동장님께서 장점이 많다고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4월에 꽃을 심어서 꽃이 피고, 모 가수의 유행 가사처럼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데 지금부터는, 흔히 말해서 4∼10월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동절기에 들어가잖아요.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손바닥정원은 겨울철에도 볼 수 있는 것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겨울에도 볼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동장님은 겨울철에도 늘,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늘,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 데가 있어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중간중간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푸른 나무, 사철나무랄지 이런 것을 심은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꽃이 지는 데는, 갈아주는 데는 꽃양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3동은 현재 손바닥정원을 총 몇 군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정자3동장 박신일 :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동장님이 손바닥정원, 아니,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제가,

그래요, 일단 넘어갈게요.

정자3동장 박신일 : 제가,

본 위원이 동장님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 이러이러한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정자3동장 박신일 :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데를 칭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심었다고 가정하자고요. 1년 중에 반은 보기 좋아요. 물도 주고 예를 들어서 올여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8℃, 40℃ 올라가면 밤에나 새벽에 물을 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동장님 이것은 현 실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올해는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손바닥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하는 나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니터링 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해줘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해! 예산.” 이러니까 하고만 마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 A동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정쩡한 데는 정말 사후관리가 잘 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그래서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께서는 사후관리라든가 향후 2024년도에 손바닥정원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챙겨서 충분한 분임토의와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좋은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동장님,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가 미흡하고 어디가 잘 됐는데 어느 동에는 민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자3동장 박신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3동장 박신일 :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송기육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의원들이 장안구에도 시설비로 쓰려고 한 예산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데 쓰려고 하는 예산,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기관공동경비 그중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시설비!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것은 사업비로 못 쓰고 시설비로만 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렇지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눈치채고 전부다 부서마다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쓰려고 막 그러는데 장안구는 그런 것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정을 지어서 그것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에 의원들이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얻어놓은 것인데 각 부서에 돈이 있는데도 그 돈부터 쓰려고, 행정지원과 감사팀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 돈을.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기획감사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거기다 얘기를 해서 돈을 쓰려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 있는 예산 우선 쓰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을 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편이고, 거의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잘 관찰해서 항상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문고를 보면, 본 위원이 꼭 통폐합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잘 쓰면 좋지요.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 장안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많은 곳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정자2동 문고 같은 경우 이용인원이 2022년에 521명에서 올해는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6배 가까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송기육 증인?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27쪽에 보시면 6번에 정자2동 문고가 있어요. 2022년 이용인원과 2023년 이용인원이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대략 '22년보다 '23년도에 이용인원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올해 초에 이용자 산출하는 기준을 4개 구가 통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과거하고 지금 하고 '22년, '23년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보려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비교해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22년도하고 '23년도는 기준을 맞춰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같은 기준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줄었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뒤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21년, '22년, '23년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장안구만 그러냐, 아니요. 그 업체는 4개 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팔달, 권선, 장안, 영통 다 '21년, '22년, '23년도에 그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성기업도 아니고 장애인 관련된 기업도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뭔가 특허가 있는 것인가, 그 특허가 거기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찾아봐야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본 위원이 어제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정원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몇 번 해봤어요, 가서 잡초도 뽑아보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동장님이 말씀을 못 하셨는데, 손바닥정원의 단점을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리면 일단 잡초를 뽑는 것이 힘들다. 잡초가 잘 자라요. 우리가 심은 꽃보다 더 잘 자랍니다. 두 번째 꽃이 예쁘잖아요. 그것을 누가 훔쳐가요. 도난이 생겨요, 자꾸.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맞아요.

세 번째 원래 목표가 쓰레기가 많은 곳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단만 보면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정원을 한 이후부터는 환경정화 나가면 정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봉지가 금방 찹니다. 이런 단점들을 아마 동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차마 말씀을 못 하셨겠지만. 이런 단점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맞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많이 어려울 것이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 관련은 아니긴 한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길래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송기육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2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나오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번하고 11번, 12번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우선사업으로 보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언젠가 전 동에 배부가 됐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통의 크기가 되게 작다보니까, 그래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동에서는 늘 하던 일이다 보니 통을 좀 더 크게 하고 숫자나 이런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를 보면 38건 중에서 즉시 처리라든지 배제라든지 반영해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이런 부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정책토론도 하고 그래서 팔달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장안구는 조금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구청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과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송기육 증인께서도 다른 상임위에 가셔서 모니터링을 못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직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보다도 내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통일성 있게 목록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어떤 사람은 혼자서 네 번을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자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