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가장 좋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부터 약간의 의구심이, 보험사에 저희가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수급을 금지하고 단독 수급으로 진행을 하시고,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원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해서 가장 지금 잘 돼 있는 게 안양, 하남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보상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안양하고 하남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시민이 봐도 “아, 다 보상을 받겠구나.” 그런데 저희 보험은 상해, 사망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 하는 퀘스천(Question)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있죠? 변경을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1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