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의 과거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평에 의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고충의 상황이 있으면 그 민원을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 자체를 보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피신청인은 비상용 출입구 상시 개방지역은 기존 교통상황이 열악하여 출근시간 교통체증 등 불편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으로”, “비상용 출입구 상시 개방에 따른 입주자들의 편익과 기존 거주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현재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그때 당시 교평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조금 확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 비상출입구 쓰인 데가 1,509세대의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그 옆이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출구가 거기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영통이 나오고 또 뒤쪽으로 나가면 소각장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2,000 몇 세대 주차하는 공간에 출구가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시간대에는 거기에 엄청난 차량들이 다, 지하에서 아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파트는 동별로 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세대 전부가 다 한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줄을 계속 서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한 출구에서 2,000여 대의 차가 거기로 들락날락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영통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면 동별로 나오는 지하주차장 출구가 한 아파트당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현재 저렇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B도로라고 소각장 있는 쪽에는요, 왜 저기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인동선 수직구 공사를 해서 덤프트럭이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 청소차량이 하루에 200대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청소차. 그다음에 바로 거기 청소차량 들어오는 거기에 버스차고지가, 왕복 2차선의 대형 차고지가 있어서 그쪽에다 대게 되면 그쪽으로 나갈래야 나가는 상황을 상상도 못 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것 돌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것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자료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이 현재 수목원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방문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통행 자체가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주차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니까 밖에 도로에다 주차를 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에 쓰레기 차량 200대와 소각장 뒤쪽에 수직구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덤프트럭하고, 이 근처 옆에 바로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같이 믹스가 돼요, 여기에서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이렇게 인터체인지로 해서 나갑니다.

이 도로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차를 돌리려면, 수목원에 도착한 사람들의 차는 바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쪽 사람들이 다 아파트,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아파트 정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회전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쪽 차량으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주택건설기준과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출입구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500세대 넘는 데에 출구가 하나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더더구나 그 옆에 있는 수목원을 방문하는, 수목원 방문객들과 입주민들과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지 자꾸 원론적인 것만, “아, 이것이 그때 당시 3∼4년 전에 만든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게 부출입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