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3개 부서 일괄,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최종열 첨단교통과장님!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정영모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영모위원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사업단장님!
이현정 수원도시공사 교통시설운영단장님!
최병화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단장님!
윤진수 녹색교통회관장님!
증인
증인
윤진수 : 네.
정영모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장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스마트주차사업단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시설운영단장 이현정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단장 최병화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권성욱 대표이사님과 성우/삼경운수㈜ 김기성 대표이사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최진태 대표이사님과 성우/삼경운수㈜ 이상복 전무이사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용선 수원개인택시조합장님과 곽재수 수원개인택시조합 총무지부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정영모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조인행 : 네.
정영모위원장
이상복 성우/삼경운수㈜ 전무이사님!
고인
참고인
이상복 : 네.
정영모위원장
이재모 법인택시협의회장님!
고인
참고인
이재모 : 네.
정영모위원장
권혁성 법인택시협의회 총무님!
고인
참고인
권혁성 : 네.
정영모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최종열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사정희위원
수원역에 동측 환승센터 용역 들어가서 건립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동측 환승센터가 당초에 저희가 대광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당초에 계획된 것에서 지금은 사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에 기존의 수원 동측 환승센터 앞쪽에서 브릿지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시기적으로 거기에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 후년도에 한 설계를 진행해서 변경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아마 3년 후쯤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지화화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변경된 계획에는 지화화는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상에다가 하게 되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지상에서.
사정희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위치는 그대로 맞고요.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죠? 동측이라고 하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수원역에서 나오시면 택시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쪽에 보면 이렇게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개선하는 겁니다.
사정희위원
개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변경된 계획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사정희위원
총 사업비가 70억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변경된 계획으로요.
사정희위원
시에서 공모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공모로 했는데 받는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자부담하는 비용과 이것 좀 매칭 사업이 있다 보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국비가 지금 30%고요. 저희 시비가 70%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국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그리고 얼마 들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원래 1,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시작할 때. 그때 국비가 28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80억하고 저희가 나머지 시비가 거의 6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이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67억이고요. 국비가,
사정희위원
어디가 67억이에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가,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비용이 1,000억이었다고 얘기하셨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당초에,
사정희위원
당초에, 그런데 전체액은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였고요. 지금 변경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금액은 67억이고요. 국비가 11억, 저희가 도비가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비가 한 5억 정도고요.
사정희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화화하려고 했던 것을 위로 올리게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걸 다 육교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체계를 개선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구조물들을 다 뺐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본 위원이 지화화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0억 이상이 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용이 많이 낮춰지게 된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거기에 많은 교통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체증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에는 1,000억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지금은 100억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화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됐지만, 비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 우선적인 사업이 더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새롭게 발굴된 실적?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올해 2개소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수원성북교회라고 파장동에 있는 교회하고요. 세류중학교가 코로나 때 다시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재개방을 해가지고 두 군데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다시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2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시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얼마 정도 들까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게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하로 파게 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사정희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죠? 그런데 저희가 땅도 없어요. 없는 곳은 없고 또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의 어떤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산하 기관하고 위·수탁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교통과 주차장팀에서 이 부분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회기까지 열심히, 첫 회기 때 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 공유주차가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차도도 가고 이런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청사 방어 때문에 사실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이나 수원시 위·수탁 기관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내년 첫 회기 때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공사에서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종열 증인께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수원시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께서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정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에는 구도심 지역이 많이 있어요.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또 재개발 지역과의 차이점은 도로 폭과 거주자 우선 주차, 주차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법률에 보행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목적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심지 그리고 구도심 지역은 보행의 안전이 아니라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로만 돼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자2동, 제 지역구인 정자2동의 구도심 지역은 양방 통행이 됐든 일방통행이 됐든 될 수 있는 곳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 한 대가 간신히 이동할 수 있고 만약에 일반 시민이 보행을 하게 될 때는 위험에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차 타워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차관리팀장과 면담을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없애고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보자고 할 때 정자동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 타워도 만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동도 그렇지만 구도심 지역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매년 조성하는 데 또 막대한 비용도 들지만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 수를 감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년에 한 번씩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별로 구도심이 있는 지역에서 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에 꼼꼼히 저희가 지금 찾아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나면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사실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 실태 조사에서 저희가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요, 이번에 수급 실태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나대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구도심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이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법에 기준 된 도로 폭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고 주차 구역 면적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배제시키고 백지화해서 다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공간만 있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의 대다수가 도로 폭이 다 좁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조사할 때 정말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자2동뿐만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이 전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정자2동이 제 지역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걸 전면적으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교시설이 주차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몇 군데, 몇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도심 지역에도 큰 종교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종교시설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요. 나름 또 종교시설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해서 저희 통학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걸리는 게 주차예요. 역민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 곳들이 수원에 몇 군데 있는 것 인지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로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방금 전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사족은 같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447쪽, 공유주차 사업 실적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어쨌든 공유주차 사업, 부족한 주차장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종교시설들이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종교시설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들도.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고요, 하여튼 이번에 실시하는 수급 실태 조사에 저희가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장환 증인께서도 그런 공유주차 사업에도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나와서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좀 당부 말씀드리고. 증인께서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대중교통과, 첨단교통과가 아주 열심히 행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첨단교통과 최종열 증인, 그리고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잠깐, 먼저 칭찬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교통과 최선정 버스운영팀장님께 제가 폭탄 민원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래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꾸준하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많은 결과물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운영팀장 여성뿐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김미진 팀장님, 수원역 환승센터 1년 내내 그것 환경 개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때로는 의원하고 또 시의 방침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장환 증인은 됐고요,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최종열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21쪽 보면 호매실 원도심 빌라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추진 실적도 부족하고 또 522쪽 민원 내역을 보면 호매실동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이 민원 내용 중에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완료 후 어떤 계획을 대략 수립 예정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호매실 원도심도 다른 구도심처럼 똑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서도 100% 이하로 좀 많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 봤고요, 여기 주로 빌라나 이런 단독 주택들이 많아서 도로 폭도 넓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호매실 지구 홍보관인가요? 그 옆에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용역을 하면서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이 부분은 지금 소관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면 첨단교통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고색역 상부 공간 화장실 설치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권선구 공원녹지과랑 잘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최종열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대선위원
말씀주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사진 한 번만 띄워 줄 수 있을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정문 옆쪽에 있는 유휴부지예요, 왼쪽에 보이는 공간이. 그런데 저기가 기재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열 증인께서 혼자서, 이게 과에서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기를 혹시 주차장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고요. 이유는 저기가 차량이 2대가 정말 간신히 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정문 쪽에 보면 일방통행인데 거주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비가 올 때 아이들이 우산을 쓰면 통행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은 있지만, 이쪽은 보도블록이 있는데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없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서둔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 총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저 공간을 공유주차장 비롯해서 주차 유휴공간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다 어렵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저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같이 협업해서 좀 이렇게라도 하나하나씩 조금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항상 안전교통국 행감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제도 화물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수원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한정된 부지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은 있다고 저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저기가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황규돈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자료 709쪽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023년도 68대. 그러니까 68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거리나 삼거리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6개씩.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사거리일 때는 6개, 그냥 통합해서 할 때는 2개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삼거리일 때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몇 대 정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 있으신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이대선위원
아니요, 내년. 아, 죄송합니다. 내년,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년도에도 예산에 맞춰서 한 이 정도, 60대 정도는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량이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앞서 나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뒤처지고 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가 중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수원시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어도 시각장애인분께서 보시면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IT 스마트 음향신호기를 설치한 게 대구에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음향신호기가 나오는 그런 지능형 음향신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런 스마트 음향신호기도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대구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례를 찾아보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 지역 내 스마트도시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할 때 스마트도시라고 꼭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너무 또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좀 곳곳에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우선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됐는데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연장선이 있고, 상인들은 생업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불편 민원이 여전히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22년도 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2년도 운행시간 미준수만 해도 지금 176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신고 들어온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당에서부터 수원으로 올 때, 거기는 경기도라고 했을 때 수원 자체에서는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인.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우선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한 역량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법이나 운행시간 미준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게 하고요, 저희도 지도단속을 특별히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22년도 176건이라고 했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한다고 했는데 올해 운행시간 미준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13건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이렇게 운행시간 미준수, 이런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정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도 하고, 현재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어르신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노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택시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조례도,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원e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제가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사항이라든지 홍보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가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수원e택시 홍보와 관련해서는 각 구 시·구·동의 홍보자료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각급 대학교 그다음에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e택시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했고, 그다음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e택시의 위치 설정 시에 글자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하게 프로그램에서 개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의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도를 거의 카카오 수준으로 적게 보이는 부분을 많이 보이게 이렇게 개선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배차 방식을 적용해서 자기가 부른 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부르는 이런 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사실 GPS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101동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102동에서 잡힌다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점이라든지 지금 여론 자체도 그런 상황인데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카카오채널 이용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채팅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현재 카카오하고 연계는 못 했고요, 저희가 e택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헌
최정헌위원
SNS 채널인 카카오채널에서 고객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응답받을 수 있고 이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그때는 보여주기식 답변으로 본 게,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고객센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채팅 답변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팔로잉 되어 있는 수도 그렇고 홍보 자체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좀 홍보에 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사실 GPS라든지 근거리 배차 방식에 대해서 초접근으로 돼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보기에는 많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업데이트도 꾸준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국미순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종합운동장 급지 변경이 된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급지 변경에 대한 현수막이, 왜 그 급지가 변경되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종합운동장이 1,400면 정도 되는데요,
국미순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종합운동장이 1,400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효율을 위해서 요금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지금 요금 현실화 문제는 첨단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지 변경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를 조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미순위원
급지를 몇 급에서 몇 급으로 변경한다는 현수막이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3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이 됩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수원시 환승센터의 적자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2004년도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 이후 약 20년 동안 지난 현재까지 요금이 유지됨과 동시에 공용주차장 수입 대비 지출 비교 결과 연평균 137억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적자가 왜 적자가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실 운영 적자는 시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운영에서 적자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운영에서는 적자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요금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차장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 공공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 안 되는 이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지금 사실은 2000년대에 비해서 한 260% 정도 늘고 또 물가 상승도 됐는데 공공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장기 주차를 하는 이런 수요자가 많이 잠식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1년에 137억이 적자라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 도대체 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그 20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것은,
국미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137억 적자라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운영하시는 대표자로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종합적으로, 이번에 연료비 상승 때문에 서민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시기 조정도 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급지 조정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사업장은 그렇게 올렸고요, 지금 조속히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수원역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운영을 직접 하시다보니까 제가 좀 지적사항을, 이게 조금 디테일한데, 이 관리하고 계시죠? 이게 환승센터 1층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환승센터예요. 그런데 저 표지판의 광고가 수원시 광고예요. 모든 게 다 수원시 광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수원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판이 꺼져 있는데도 있는데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 광고의 행사가 다 지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 행사가, 제가 여름에 찍은 건데 3월, 1월 행사예요. 직원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만, 제 눈에만 저게 보일까요? 행사가 다 지난 거예요, 지금도. 가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것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것 광고 다시 바꾸시고요. 그때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 우리 이번에,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국미순위원
수원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했잖아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간단하게 용역 결과를 설명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착수했고요, 1년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완료되고요, 지금 중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실태조사는 수원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을 전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 85% 정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아마 내년 한 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수원역 환승센터가 1년에 137억씩 적자가 안 되게끔, 좀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금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1일 주차요금이 환승센터가 4,00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병점하고 오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비싼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용역 지금 중간보고까지 나왔는데 그 금액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보고를 하셨는데?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1만 3,000원인가 1만 4,000원인가,
국미순위원
1만 4,000원입니다, 병점이. 저희는 4,000원입니다. 이러니까 137억이 적자죠, 매년.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주차요금이 너무 싸고요, 저희들이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주차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요금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요, 지금 주차요금 거주자 우선 주차 야간에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 안 되고요, 버스요금 왕복 따지면 3,000원은 들 텐데 저희도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저희가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원래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까지 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너무 쌌었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태만한 그런 자세로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시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중간중간에 인상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미순위원
20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135억 정도,
국미순위원
7억!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137억 정도는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체를 다 포함 시킨 겁니다. 그 요금에 대한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전체 합쳐도.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요금 현실화 자체가 왜 적자 폭을,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설 확충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해서 그런 의도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보고입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보고서를 도출시킨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차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났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주변 도시들의 형평성도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적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상배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은경위원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안정적인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추진 전략을, 추진 전략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공공관리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가 30%고 시가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도에 반대로 도가 70%, 우리 시가 30%로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군 협력 노선이 되겠죠. 시와 시·군의 협력 노선에 대한 것은 예산과 노선이 각 업체로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아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노선에 대한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아직 어디, 어디의 업체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결정은 안 됐고요, 참고적으로 시·군 간 노선은 4개 노선에 약 4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요, 시내 간 노선은 5개 노선에 45억 8,100만 원의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선의 효율적인 재편성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와 그리고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의 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준비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서울 같은 데의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공공관리제는 수익금 공동 관련과 노선입찰제를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업체에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걸 노선입찰용으로 해서 순화시켰다고 그럴까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동시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나 노선 조정, 그다음에 기사 확보나 기사 교육 및 육성 계획, 그다음에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본 위원도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자료의 5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관외 택시가 관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결과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613쪽을 보면 올해 10월 말 현재 3,470건이나 적발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외 택시가 관내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그동안 단속 전담인력이 1명이었는데 이번 5월에 2명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1명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주 1회 4명이 같이 단속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하던 야간단속을 주2〜3회로 단속인력, 그다음에 횟수를 더 늘려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어쨌든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도 지금 대중교통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 택시 종사자들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택시 종사자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먼젓번에 차령 연장 관련해서 운송사업자하고 법인노조하고 저희 존경하는 국미선 부위원장님과 제가 함께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머지 공은 지자체에서 정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노와 사가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이 많았었는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노와 사가 연장 중인 차량에 대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된 계기는 현대차가 택시 모델을 생산 중단함에 따라서 택시 수급이 좀 어려워서 연장 중인 차량 1년 연장해서 노사 합의는 됐고요, 다만 개인택시는 이런 법인택시와 다르게 우리는 달리 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최종 개인택시와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어쨌든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사가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그나마 1년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증인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참고인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 이재모 회장님이나 혹시 참고인들께서, 이재모 회장님, 뒤에 참고인께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있으시면, 혹시. (“없습니다.” 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가 배정이 되면 한 주민이 한 거주자 우선 주차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운영 방법을 변경하든가 다른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일단 순환배정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 신청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신규부터는 순환배정제를 해서 1년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앞으로도 이 범위를,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신규는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신규면 순환배정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2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2년 단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죄송합니다.
김동은위원
신규면 순환배정제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기존에 하던 분들은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관행적으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조금씩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김동은위원
새로 거주자 우선 주차가 생기는 곳은 순환배정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기존의 거주자 우선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것은 점차적으로 순환배정제로 바꾸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는, 올해 한 것은 지금 부정주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만 5,000개 정도를 했어서 지금 한 7.6%를 해서 약 1,000명 정도 면이 부정주차된 것을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작업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배정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당장 시작은 했는데요, 순환배정제를 시작했는데,
김동은위원
기존 이용하는 그 거주자 우선 주차는 언제부터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좀 봐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확대해 나가는 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이게 전면적으로 할 건지, 좀 부담이 적은 부분을 골라서 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이용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순환배정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을 그만하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묻는 거라서, 그 계획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점차적으로 할 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할 건지, 새로 오신 신청자를 그쪽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보충 설명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일단 본부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제 내용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만하게 하고 새로운 분들, 신청자를 도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을 그만하게 하고 새로운 분들, 신청자를 도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본부장님 잠시만요!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멈추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바꿀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주민한테 계속 특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김동은위원
이것을 다른 분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운영 과정, 그런 것은 알아서 다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1년 단위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그냥 한 분한테 계속 특혜가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본부장님 잠시만요! 벌써 제가 이 질의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3개월 얘기도 나오고 6개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인센티브 얘기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순환 배정, 새로운 거주자 우선 순환 배정은 저도 좋습니다. 그 외에 실제 현재 이용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 그분들을 다른 분들이 거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 첨단교통과,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질적인 부분을 고치면서부터 일정 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례에서 한번 정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한번 이것 고민을 해서 첨단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민원이 최소화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특혜 의혹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고민해서 해결을 지금 대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유예 기간을 줘서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의 갈등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동안. 어쨌든 우선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용은 알겠고,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문의를 할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시고 대책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 행감 때도 나와서 얘기했던 사항들이고 시정해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쓰는 분들의 반대 민원은 그러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뭔 얘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그냥 지나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암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고 연필로 써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보고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쓰고 있는 분들이 반대로 그걸 못 쓰게 하면 역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염려가 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역에 세우지 못하고 차를 가지고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몰라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집에서도 먼 데에 갖다 세워놓고 낮에 이렇게 잠깐, 잠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사실 될 게 없어요, 밤에 세워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찾아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면, 일단 그리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고 난 뒤에 11시 1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한상배 증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행감하고 또 올해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의 팀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올바른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한 집행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앞으로 격려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중교통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내시라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버스는 또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돼야 되고 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버스 스토퍼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상배 증인?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안타깝지만 운전자가 차고지에 들어와서 차량을 정차해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는 걸 좀 잊어먹고 그 뒤에서 있다가 담벼락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 주차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높이 설치를 했는데 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낮아가지고, 그래서 스토퍼 같은 경우도 낮게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갭은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토퍼를 높일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체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현재 사고 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버스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
사정희위원
그렇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에 맞게 최대한으로 스토퍼를 높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2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퍼는 10㎝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칸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높이거나 하면 또 저게 둥글기 때문에 이게 굴러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히려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온열의자 관련돼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가 올해만 약 40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동안 설치를 한 대수가 383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설치를 하지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온열의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온열의자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추운 겨울날, 특히 앞으로 추위가 다가오잖아요. 온열의자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사정희위원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이윤 추구도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공공성입니다.
사정희위원
공공성이고 거기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사정희위원
그렇다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주차장 같은 경우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이고 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삶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직자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하려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첨단교통과에서도 또다시, 제가 첨단교통과에 “왜 자꾸 적자만 얘기를 하느냐. 첨단교통과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요금의 현실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요금을 올렸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일단 시민들 부담이 증가되고요,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상이 또 물가 상승을 또 견인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물론 지금 터무니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현실화시킨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최병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통약자 이동센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선에 대해서 좀 올해 노력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작년에도 타 대도시 용인, 화성, 성남 이런 주변 도시에 비해서 수원이 교통약자 이동센터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이 열악하다고 보고를 받아서, 많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달라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다고 또 보고 있거든요. 서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고 지금 센터에서도 많은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개선을 계속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노력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저희 수원시에 있는 교통약자 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이동 편의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복지 증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제가 드린 이유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제가 교통약자 간담회, 교통약자 분들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팀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도 간담회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저랑 장애인분들하고 소통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서비스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듣는데 많이 창피하고 불편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목소리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뒷담화성 비하 발언하고 투정 섞인 말투 약간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많이 들었고 안전벨트 미착용을 하긴 하셨겠지만 풀려가지고 이번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뒷좌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예 휠체어가 뒤로 아예 눕힌 채로 이동을 했다고도 하는데 장애인분들 포함해서 교통약자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가 보복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 또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목소리가 충분히 저는 그 자리에서는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대책이 조금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개선한다, 서비스 개선하겠다. 그래서 좀 나은 게 그래도 월 1회씩, 2회씩 이렇게 늘려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그렇다고 종사자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과 교통약자 이동,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힘쓰고 있는 것도 많이 아는데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나름 서비스라고 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니까 친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난 섞인 말투 그다음 편한 말투, 평소에 동생 같으니까 그냥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받는 분들은 기분이 많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이런 것들도 교육할 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최진태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욱 대표님께서는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일단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다행이고요, 향후에는 다른 조합장님이나 이렇게 다른 참고인들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들 잘 성실하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버스 운행 도로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30㎞라든지 그다음에 시내 속도가 60㎞나 그래서 50㎞로 많이 줄거나, 그리고 또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것들이 증가했는데 버스 운행이 실제로 어떠신가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현재 초창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이 적응해서 요새는 준수율이 꽤나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속도가 줄어들면 그 속도에 맞춰서 운행해야 되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버스 운행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버스 운행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흔히 한탕이라고 하죠. 버스 한 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변경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지금 계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위원님도 정류장 가서 보시면 도착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MS 정보로 하루,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버스,
고인
참고인
최진태 : 하루 운영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휴게 시간하고 운영 시간하고 구별해서 조정을 합니다, 계속.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노선이 한탕 돌아오는 규정된 시간이 그런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춰서 늘어났나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에 맞게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인 만큼, 가령 기준치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호매실동에서 하굣길에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버스 기사들이 그런 운행시간을, 배차 간격이나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환경 여건의 변화에 맞게 버스 적어도 한 바퀴 도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떠십니까? 시내버스 감차, 노선 변경. 감차 같은 경우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버스 기사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기사님들이 부족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사님 많이 부족하시고. 그러면 지금 결국 버스회사의 임금 수준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한 20%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20%면 얼마나 되나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지금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 버스가 한 70만 원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70만 원 떨어지고요, 공공버스, 그리고 인천과 비교해서.
고인
참고인
최진태 : 그리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서울시는 거의 유사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저도 제가 버스 운전하는데 수원에서 운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임금이 낮은데 실제로 구하기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 기사 임금을 올려줘야지 버스 기사들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진태 : 그건 맞는데 지금 자금 사정상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금이 사모 펀드에서 버스 회사를 산 것은 절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버스라는 것이 가진 공공성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공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 음식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임금 관련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버스 기사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진태 : 또 회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선
윤경선위원
열심히 그런 것은, 하여간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배 증인! 이따 다시,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한상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의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부정 차량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택시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 기준부터 2023년도 기준 보면 택시 운전사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운행 중 흡연에 대해서 많이 증가한 추세로 보이는데 특히 일반 택시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육에 대해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는데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좀, 업체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호매실 사고 이후에 사실은 업체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택시나 버스나 저희가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전에 또 임산부가 탑승해 있는데 흡연을 했었던 택시기사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도 마찬가지로 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교육이 좀 많이 저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별개로 저는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 교통을 위해서 또 힘써 주시는 교통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모범운전자회가 있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혹시 모범운전자회가 수원시를 위해서 교통 봉사하는 데 불편 사항을 좀 찾아서 들었다든가, 해결 방안을 내세웠다든가 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교통 봉사단체에는 3개의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하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4개 단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교통질서를 계도하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주요 사거리에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저희가 청취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이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아니면 거기에 운영하면서 피복비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들,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운수 종사자의 자녀에게, 대학생 자녀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수 종사 자녀 20명에게 2,000만 원, 12월 중에 지급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도 방문해 보셨을까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사무실 방문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저도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함께 봉사단체 회장님뿐만 아니라 임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분인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 시를 위해서 아직도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고, 신규 영입이 또 어렵다 보니까 사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영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12월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라 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또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격려와 혜택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봐주십시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위원
택시 서비스 질 향상 민원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왜 우리 수원시가 이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줄지 않고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월 1회 자체교육도 실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 관리자 교육도 시켰고요, 하반기에는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국미순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23년도에 증인께서 노력하신 것, 이것 말고.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현재 버스업체에,
국미순위원
택시 민원! 택시 민원입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택시 민원에, 택시업체에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상·하반기 뭐 어떻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는 운수 종사자,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하반기 때는 업체별로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승차 거부는 법규 위반이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여기 승차 거부가 지금 154건입니다. 어떻게 집행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23년도?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불친절, 승차 거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걸로 끝나시는 거죠? 제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 처음에 설명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교육시키고 방문하고, 다른 노력은 없으십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앞으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참고인으로 법인택시협의회 이재모 참고인과 권혁성 참고인이 나와주셨습니다. 나와 주셨는데, 어디에 계시죠? (“네.” 하는 참고인 있음) 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친절 민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이재모 :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불친절 내용 중에, 현황 중에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재모 : 수원시 영내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하는 것을 타 도 영업이라고 합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것 조사하고 신고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택시기사들도 타 지자체에 가서 영업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고인
참고인
이재모 : 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상배 과장님이 주야로 수원에 외지 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장소를 개인택시하고 노동조합대표로 해가지고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속을 안 하면 기사들의 수익이 적어지니까. 외부에서 나가고, 그래서 외부 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타 시 택시들이 수원시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됐다 그러고 예산을 줘가지고 그것을 발굴하고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택시는 왜 다른 시 가서 영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모 : 그것은 극히 비근한 일이고요, 절대 그런 일은 안 하게끔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국미순위원
발견 건수가 42건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재모 : 그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회장님이신가요, 협회?
고인
참고인
이재모 : 네.
국미순위원
회장님께서도 택시 종사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 시에서 와서 영업을 하는 택시를 규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재모 : 지금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교육을 잡아서, 각 회사에 날짜를 잡아서 지도팀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 타 영업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것을 지도팀장이 각 회사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도팀장님께서 그렇게 각 회사마다 가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10월까지거든요. 42건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행감 때라든지 이런 게 더 나오지 않게끔, 줄어들게끔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재모 :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재모 :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에 녹색교통회관 시설개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상배 증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위원
이 자료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녹색교통회관 시설개방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이 서식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용비, 종사자 수 뭐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녹색교통회관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녹색교통회관의 건립 목적은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교통회관을 이용하는 운수 종사자의 이용 요금을 50% 정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고유 목적에, 운수 종사자 고유 목적에 사용할 때는 아예 면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여기가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현 수탁기관이 어디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법인택시 노조 수원시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이 자리에 녹색교통회관 윤진수 증인, 나와 계십니다. 여기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죠? 위탁 기간이?
증인
증인
윤진수 : 당초 저희가 받은 지가 한 지금 3년으로, 처음에는 5년에다 4년 6개월 받았고요, 그것은 조례가 바뀌어서 3년으로 해서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3년인데.
증인
증인
윤진수 : 3년이면 저희가 받은 지가 한 1년 정도 좀 도래됐습니다. 2023년 1월에,
국미순위원
그렇죠.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2023년 1월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담당 증인께서도 모르시고, 위탁받으신 관장님께서도 모르시네요. 여기 이것 이용하시면서, 이게 자료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제가 한상배 증인한테도 조금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수영장 체육지도사가 18명이나 됩니까?
증인
증인
윤진수 : 네.
국미순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가 14명이고요.
증인
증인
윤진수 :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총 직원의 현황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진수 : 우선 거기에 상근해 계신 사무직 직원이 총 저 포함해서 14명이 되고요, 수영이다 보니까 계약직 강사들 외 또 시간강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또 필요해가지고 안전요원은 규정상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영 타임마다 안전강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표소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남자 탈의실하고 여자 탈의실을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관의 미화하시는 분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녹색교통회관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증인의 입장으로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진수 : 우선적으로 저희가 택시, 화물,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된 그런 회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늘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앉아서 운전을 장시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우선 좌식 운전을 하다 보니까 SN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또 상당히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수영에,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운수 종사자들에게도 좀 특혜를 주기보다는 그래도 회관 건물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영 시간을 잠깐 빼놓았는데 그것 역시도 민원으로 인해서 황제수영이라고 또 약간 질타를 받아서 그 후로 시간은 없앴고요,
국미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인
증인
윤진수 : 또 하나는 저희들이 거기 지금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운수 종사자가 직업상 버스가 일하다 말고 가서 수영할 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6시〜9시까지 좀 개방형으로 체력단련실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에 일 끝나시고 또 집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자유로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좀 요구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
정영모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답변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지금 시간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증인
증인
윤진수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계속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다음번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윤진수 : 아무튼 녹색교통회관에 많이 도움 좀 주십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설립 목적에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처럼 노력을 해주시고요. 체력단련실이 되게끔 한상배 증인께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은경위원
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한상배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은경위원
아까 전에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카카오택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e택시 호출 앱의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인센티브 확대 등 탄력요금제 이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택시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싶어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수원e택시 호출 앱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대중교통과가 시민의 발이니만큼 질문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한상배 증인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행감에 고색역 주변, 환승역 주변 쉘터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24년, 내년 4월 고색역 4번 출입구와 맞물려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 예정,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온열의자 가동시간을 확대한 것, 심야 이렇게 확대하면서 대리기사 등 야간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행정 정말 칭찬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버스에 대해서 예약제가 시행 중인데 예약을 시행하면 보통 어떻게, 며칠 만에 그게 예약이 차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 전세버스 예약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전에 띄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하루 정도면 예약이 다 완료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루 만에 예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약제를 확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깜빡 까먹어서 예약 놓쳤다,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약하고 싶어도 예약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예약제 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당수지구, 604쪽 광역 콜버스 운행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 때 배차 간격이 40분인 건 알고 계시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약 40분〜60분까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낮에는 60분인데, 그래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40분인데 당수지구에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이 있어서,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40분 배차 간격으로는 당수지구의 교통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을 위한 버스노선 배차 간격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626쪽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면제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지침이. 그래서 여기에 택배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단속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동노동자라고 하거든요.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노인생활지원사, 그리고 가전 서비스종사자 이런 분들은, 노인생활지원사도 막 두 손 바리바리 뭘 싸 들고 갖다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급여 수준도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딱지를 떼게 되면, 특히 어린이보호 그러면 그냥 하루 치, 이틀 치 일당이 훅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아까 택배 차량처럼 그런 기준을,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시간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지원단장인 최병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참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교통수단의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차량 가동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평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75대보다 적죠,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차가 100대가 있으면 그중에 몇 대가 운행하냐, 그거죠.
그러면 피크 시간대 아닐 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시간 대도 100%가 못 되잖아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기 시간이 지금 50분,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희들 이동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50분에라도 너희 차량 이동하게 해주니까, 안 그러면 너희 꼼짝 않고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물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시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2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75%밖에 안 되는 것은 차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사가 부족한 것이 더 중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참고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수당 기사가 보통 2배∼3배 정도 되죠? 본 위원이,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8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차량 대수랑 기사 대수가 거의 똑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허정문 증인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사장 허정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은 이 차량을 늘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사 늘려야 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사들이 현재 거의 1대1인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놀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24시간 이분들을 근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사 충원 계획을 꼭 수립해 주셔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더 이상 50분 기다리게, 1시간〜2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좀, 첨단교통과 최종열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료 512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반적 문의 54.8%,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 41.2%. 이렇게 돼 있는데 58.4%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뭔가요? 주요 내용이.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라서요, 도시공사에서 좀 자세히 알고 있어서요.
정영모위원장
아, 도시공사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답해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사용하시는 분 말고,
그 신규 대기자분들 문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규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사용 제한했을 때의 문제점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신규 대기자들의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물론 가지고 있는 면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가지고 이용자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잘해서 그런 추후 민원들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열 증인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제 지역구가 영화, 연무, 조원1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어린이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영화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당초에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지상으로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 중에 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상주차장 건립 반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찬반이 팽팽하게 주민들 간에 있고요, 그래서 어제, 반대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 제2부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 주민들이 다시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증인 과에서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양쪽에서 합의만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사실 이게 계획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이 시청 앞에 와서도 개인 항의도 하고 민원인하고 와서 하고 했지만 거기에 그분들, 처음에 하셨던 그분들보다 오히려 나중에 들어와서 합류해서 하시는 관계없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반대 민원도 있고 또 찬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요, 저희가 거기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일부 공원에서 일부만 가지고 사실은 내서 만들고, 지금 공원 주위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되어 있어서 그 주위에 세워져 있는 그 차량들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주차장을 지음으로써 그 주차 라인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극렬하게 반대들을 하셔서, 저도 사실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한테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왜 주민 편에 안 서고 자꾸 딴소리를 하냐, 공무원 편에 서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주민이 뽑아준 건 맞지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책이 돼서 뭔가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인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최근에 수원시 광역버스가 파업이 진행돼서 저희 지자체에서 한상배 과장님이 전세버스가 도입이 돼서 해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게 버스 한 몇 대가 들어왔었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버스가 최대 68대의 전세버스가 투입이 돼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올라가는 지역이 장안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지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파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무 부서 한상배 과장님께서 대처를 정말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특별교통수단 특수차량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주무 부서와 많은 의견 공유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그 필요한, 장애인분들만 이용하게 되면 아마 배차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답변도 받고 우리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그럴 것 같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현재 이전과 지금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 많은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배차시간도 그대로 오래 기다리고 있고 차량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특별교통수단은 우리가 90대가 있고요, 올 10월부터 경기도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27대가 지금 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이 90대인데 운전기사가 95대라는 이야기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차가 90대인데 95명이, 거기에도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40명 또 150명 정도는 돼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예산을 한번 추산해 봤는데 한 20억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30%는 도가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게 1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해야 될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기사분들이 지금 한 대당, 한 대가 안 되잖아요. 한 분이 안 돼서 1.5명 이상이 돼야 그나마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다 관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더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내년에 전체 경기도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수원 자체에서 또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만이라도 운전자를 좀 많이 모집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가 예산이 없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거기에 저희 의원들 몫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교통약자분들이 정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만한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시위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 수원시,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에서 이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해결도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아마 이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는 의회와 또 시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로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CCTV 화소별 설치 현황을 제가 좀 보면 41만 화소∼900만 화소까지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41만 화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보통 200만 화소면 200m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41만 화소는 거의 50m 내 정도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거리가 50m까지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화면 화질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잔상이 뿌옇게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40만 화소 같으면 거의 잔상만 있지 이렇게 화면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산불 감시에 41만 화소가 한 30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불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불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이라는 건 열화상 온도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화소가 낮더라도 그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41만 화소에 열 감지까지 다 되는 건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생활 방범과 공원 안전에 200만 화소가 저희 대수가 가장 많은데 이유가 기존에 많이 설치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보통 방범 CCTV는 생활 방범이 가장 많고요, 한 1만여 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또 생활 방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많이 대응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800만이나 900만은 정말 멀리, 화질 좋은 건데 생활 방범의 15곳에 800만 화소를 설치했던 이유는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900만 화소를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 방범 CCTV거든요. 그래서 소화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기존부터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정확히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200만 화소나 800만 화소에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800만 화소가 화질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어쨌든 특색에 맞게 CCTV가 설치된 것 같은데 생활 방범에 높은 화소의 CCTV가 설치된 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요즘에 새로 도입된 건데 IoT 기능, 지능형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김동은위원
지능형 CCTV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단가는 비싸지만 그래도 화질도 높고 그다음에 AI 기능을 통해서 배회라든가 침입 등 이런 데 관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CCTV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형 CCTV를 많이 도입해서, 화소도 높고 그런 걸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차후 이런 생활 방범에 많은, 800만 화소 지능형 CCTV로 다 변경이 되겠네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새로 설치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화질이 낮거나 전혀 필요 없게 그냥 설치만 된 곳들도 저는 변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계속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성능 개선도 중요하고 기존 화소가 낮은 부분, 그냥 설치만 돼서 CCTV만 있다고 본 곳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먼저 교체를 해주시고 설치할 때 꼭 필요한 부분도 새로 설치하는 곳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위원
똑버스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버스 관련돼서 또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소외 지역으로 당수동 똑버스 보급을 위해서 애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먼저 경기도에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정희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돼서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2024년 상반기에 도에서 가내시 받았고요, 고색동지구는. 당수지구는 2024년 하반기에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것 추후에 진행사항은 다시 별도 논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나 걱정했는데 애써 주셔서, 또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똑버스 앱을 가지고 이용하시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이 불편한 내용을 아마 콜센터,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무래도 처음에도 우려했었지만,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노환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글씨 크기가 작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저기 바뀌다 보니까, 정류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류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앱 사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획기적으로 마련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걸 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사정희위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하철 3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용역이 수원, 성남, 용인, 그다음에 화서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참여해서 발주가 시작됐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9월에 발주됐습니다.
사정희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이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원시민이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매탄동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박광온 국회의원이나 이재준 시장님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지금 같이 겸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4월에 화성시하고도 협약 맺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4개 시가 협업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선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래야 노선이 저희들이 그 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용역하시는 쪽에서 결과를 내오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수원시민의 요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전광판이 아니라 알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원역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 아이파크미술관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거기 어디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첨단교통과에서 도시공사 위탁해서 하고요, 아이파크미술관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요금은 어디로 가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징수하는 건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아이파크는 유료로 운영한다면 그건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또 각각 맡다 보니까, 또 의견을 각각에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이게 지금 주차장이라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요. 시청처럼 시청 지하라든가 시청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들은 이걸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사정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서 5분 발언으로 그때 전기 주차장, 전기 충전기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도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수원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이파크미술관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막혀 있는데 한 대 나갈 때 또 들어가고, 한 대 나갈 때 또 들어가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계속 줄을 서 있게 돼요. 줄을 서 있게 되다 보면 수원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유발돼요. 그리고 좌회전해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뒤의 차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옆에서 오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지금 한 대가 빠졌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 몇 대가 나갈 예정이다. 이런 표시가 있다면 이런 불편함들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게 요즘에 새로 짓는 주차장에 저희들이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까지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원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시간 만차이기 때문에,
사정희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미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것도 또 도시공사에서 비용이 나간 부분인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정희위원
많이 나가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정체 부분들이 좀 환승은 수원역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체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림판이라도 있다면 알아서 주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또 걱정스럽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 관제 시스템들이 대부분 센서가 많아서 생각보다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윤경선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아주 짧은데요, 저희 수원역 주차장 많이 이용하는데, 본 위원 차는 경차인데 분명히 경차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 서서 못 들어가고 제가 한번은 전화해서 맨 앞이었는데 경차는 비어 있다고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줘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딱. 왜냐하면 거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보면 경차는 거의 다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차이고 열어 주세요.” 그래도 전화했는데 그냥 아무 대응도 없고 그냥 그다음에 한 차 나가고 그다음 들여보내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똑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똑버스를 1년? 반 개월? 반 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지금 운영한 지?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대선위원
6개월. 지금 광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운영할 때보다 지금 현재 한 거의 809명 정도, 이 정도 하루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지역과 달리 광교1·2동 지역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중심 노선을 벗어나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고 그 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고색동 고색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두 번째와 당수지구로 들어가는 세 번째 여기도 약간 광교처럼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별점이 좀 있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첫 번째,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고색동 지역이나 당수지구는 지역 여건이 다르거든요. 지역 여건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역까지 이동하는 것, 그것을 더 고민해서 노선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에도 저희가 상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당수동이 지금 1·3·4단지가 입주해 있어요. 주변에 아무 상가가 없고요. 아무것도 지금 생활 SOC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가가 지어지려고 해도 1∼2년이 더 걸리는데, 거기 분양받는 것까지 하면 거의 3년 넘게 걸릴 텐데 당수 1·3·4단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호매실동으로 많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 플러스 호매실동까지라도, 호매실동이 지금 잘되어 있잖아요, 상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좀 확대 개편을 할 수 있게끔, 광교에 너무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 맞춰서, 동에 맞춰서 한번 가서 답사도 해보고 사례 관리도 찾아본 상태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고 대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공감하고요, 당수 지역은 호매실 중심상가, 그다음에 성대역. 거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대선위원
그렇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고색동 지역은 수원역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원시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대선위원
그렇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신에 저희가 이걸 고민해서 국토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MDRT도 저희가 12월쯤에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MDRT, 12월에 출고가 되고 실제로 운영하는 건 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차량 출고와 관련해서는 한 달 정도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대중교통에 너무 조금 목이 메말라 있어서 좀 급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하여튼 제가 주변 시민들과 당수동 주민분들께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주민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저 또한 노력할 테니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버스 팀장님, 제가 긴장해서 성함을 까먹었는데 뒤에 계신 최선정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당수동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현장 민원실 왔을 때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아팠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호매실동까지 가는 병원 거리도 못 가고 있어서 막 쩔쩔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제도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 황규돈 증인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질의는 아니고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이대선위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역 뉴스에서 권선동의 새빛 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과 함께해가지고 우범 지역을 밝게 해 주고 CCTV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황규돈 증인께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안전건설과랑 주변에 있는 교통정책과랑 많은 협업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수원시가 아직 많잖아요. 지금 어둡고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조금 잘 찾아내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이 된 상황이면 이런 새빛 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과 협업을 해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우범 지역을 환하게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국미순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CCTV 성능에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있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성능 개선을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CCTV는 시비가 일정한데요, 그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CCTV를 설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감축 예산을 해가지고 좀 도비의 확보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설치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수립된 계획은 따로 없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국미순위원
645쪽 보면 CCTV 유지 보수 현황에 보면 소요 예산이 유지 보수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이 금액이?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거기 유지 보수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간단하게 수리할 때 보면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미순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인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국미순위원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도입 관련해가지고 증인께서는 그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간 사업 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호선 지금 수원역에서 조원동까지 하는 1호선 노선을 저희가 계획한 지도 오래됐고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민자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요즘에 또 원래 트램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자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민자 쪽에서도 아직 제안이 없고 그래서,
국미순위원
이게 작년 총 사업비 예산, 작년 행감 때 자료하고 올 행감 때 자료하고 총예산 금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증액을 하셨네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총 사업비, 저희가 이게 6.52㎞인데요, 총 사업비 지금 3,044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국미순위원
작년에 어떻게 자료 주셨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작년 것은 2,000억 정도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2,000억에서 지금,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협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셨고 수원시 도시철도 트램 추진 방향 설정 논의 2회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혹시 나왔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이게 5년에 한 번씩 다시 타당성 검토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대안에 대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요,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트램에 대해서 수원시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던 건데, 본 위원도 작년에도 그랬고 교통수단 관리 대책인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갈등, 그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쭉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수원시는, 앞으로 증인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트램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면 도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트램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이 지역의 도로 폭에 트램을 넣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트램이 지금 현실적으로 또 사실 민간투자 쪽이 또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RT라든가 하여튼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 수단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트램의 도로 잠식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외 경제 악화로 시 재정 감소의 심각성에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트램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다수 트램 사업의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트램 사업에 이렇게 좀 희망을 갖고 보시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사실 또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하고 동탄, 화성하고 두 군데 지금 트램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제일 빠른데요. 거기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도 아마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아마 후년쯤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그쪽 다른 시에서 운영되는 트램을 보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또 민간 투자로 안 하고 만약 저희 재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증인의 생각을 한번, 물론 어떻게 확정 지어서 말씀은 할 수 없다지만 수원시가 예산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집행되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소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돈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사정희위원
저희가 CCTV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1만 4,758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CTV가.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내년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CCTV는 증가하고 있는데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조금 늘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요원들은 자연 감소로 그대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형 CCTV 이걸로 해서 금액은 비싸지만 그게 관제하는 데 효율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게 말하자면 쉽게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능형 CCTV라 그래서 화면에 띄우면 가만히 사람을 배열한다든가 그다음에 넘어져 쓰러져 있거나 이런 거면 자동적으로 그게 화면 모니터상에 나오기 때문에 관제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지능형 CCTV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원은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CCTV는 증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올해 범죄하고 이런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 발견한 실적 같은 것 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올해 한 10월 말 현재 1만 1,000건 정도 영상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5,600명 정도 범죄 예방을, 그러니까 검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정희위원
그러면 3년 전하고 비교해서, 또는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발견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공된 건수는 좀 적고요, 올해가 더 많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정확한 통계로 얼마,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나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3년 전, 작년,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는 코로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발견해야 되는 실적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가요, 전하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점점 어쨌든 사회가 험악해지고 그래서 점점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모니터하는데 관제 요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중점적으로 어떤 건 해라, 이렇게 매뉴얼처럼 해가지고 여덟 가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우수한 사람한테 포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정희위원
어쨌든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의 피로도 있을 수가 있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여러 가지 노동의 강도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능형 CCTV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이고 황규돈 증인께 한 가지 당부,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당수동에 어떤 게 있냐면, 산업도로에 사람 그냥 내려주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산업도로에. 대명고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변의 상가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논이나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에 젊은 청년 여성들이, 막차가 12시 47분인가 50분이거든요. 이렇게 거기에서 내려서 당수지구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대체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CCTV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동선 중에, 또 당수동에 이렇게 지하 터널이 많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는 가기 정말 무서워요. 터널 이런 데 특히 위험하니까 이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빛도 없고 이러면서 범죄, 예전에 강호순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서 실제로 범죄 사고도 있었고 좀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한번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사정희 위원님,
사정희위원
죄송합니다. 황규돈 증인께 제가 놓치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사정희위원
여쭤보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 ITS 세계총회 수원에서 개최하는 것 유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4월 11일 중국 쑤저우에서 유치 확정이 됐고요, 지금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알 수 있도록 계속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2025년 5월 12일∼14일까지 잠정 일정을 잡아 놓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 예정입니다. 보통 아시아국 20개국 정도가 참여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한상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에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똑버스 관련해서, 똑버스는 광교 지역에 지금 5월 30일부터 해가지고 광교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도 없고 운행 시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부르면 교통비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인데, 그리고 또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광교1동하고 2동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똑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 버스가 너무 시간 지체가 많이 된다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 사실 우리가 정해진 노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똑버스의 너무 친절하신 기사님께서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셔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제가 사실은 몰랐었는데 어제 똑버스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안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 더 지체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하루에 운행을 하면 그 버스 노선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점을 보완하셔서 운행을 하면 조금 더 똑버스가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사모펀드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지적 사항에서 첫째 관리감독의 문제, 둘째 과도한 배당, 셋째 공공성 훼손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이번 '23년도 행감 자료의 보고서에 보니까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추진하셨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도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또 과도한 배당 문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하는 데 어떤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사실 저도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사모펀드가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배당을 직접적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상위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공공관리제를 할 때, 저희가 사모펀드의 지배구조나 변경 시에 사전 협의를 하는 걸 운영 지침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제로 대두가 되는 게 차고지 매각, 과도한 배당, 비용 절감 문제 이런 것들도 서울이나 인천 지역과 서로 교감하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서로 의견 교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수원, 경기 문제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것과 관계돼서 별도의 용역을 내년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여기의 심각성을,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간에 기사화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버스 준공영제 앞두고 사모펀드 차고지 팔고 저수익 노선을 폐지하고 사모펀드 먹튀 우려에 준공영제 회의론까지, 위기의 시내버스의 공공성. 이번에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직접 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모펀드가 경영 개선을 핑계로 적자 노선을 감축하고 있으나 적자 노선이 운영되는 곳은 버스 운행이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여객은 2020년도 51개 노선 중 29개 노선 운행 중이며 경진여객은 '20년도 85개 노선에서 71개 노선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돈 안 되는 노선은 폐지하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면 재정이 투입된 공공교통서비스가 결국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공감합니다.
국미순위원
이미 버스 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에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사모펀드의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사모펀드 거론하기 전에 매각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지적을 안 하겠지만 수원역의 연무동 차고지 매각으로 버스 주차 공간이 줄어들면서 대신 수원시가 소유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이익화로 인해 교통복지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개선 방안, 이윤 보장, 복안 방안 등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이렇게 사모펀드라든지 버스 준공영제에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증인께서는 담당자로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나 모니터링이나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뒤에 참고인으로 최진태 참고인, 조인행 참고인, 이상복 참고인께서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사모펀드 관련해서 소견을 한마디씩만, 잠깐 나오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진태 : 관련 업체는 저희가 관련 업체인데요.
국미순위원
네.
고인
참고인
최진태 : 제가 여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양질의 자산을 판다든가, 부실화 한다든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사모펀드니까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보다는 결과를 한번 봐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양질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좋은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와 고민 말고 이것을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한상배 증인께 말씀을 드리려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동은위원
아마 저희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고 기관과 또 협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께서는 버스 기관이나 택시 기관이나 여러 기관과 협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버스나 택시를 타시는 시민들께서 기사님들의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해결할 때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들어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하고요, 청문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 민원 중에서 과한 게, 실제 정말 불친절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그럴 때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신고한 사람과 그다음에 실제로 운행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판단을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판단을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 법원으로 다 이관시킵니까?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아니, 그중에서 의견이 상충 되는 것. 신고자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운데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점,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특히, 제가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희 버스 운영의 최선정 팀장님이나 김한상 팀장님이나 택시와 버스와의 관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과를 대표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 좀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버스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택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법인택시협의회장 이재모 참고인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수원시의 택시업계의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목소리를 좀 내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하자면 택시 운전자 종사자분들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왔고, 처우개선 이야기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점도 있고, 그리고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분신한 사례도 있고요, 처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것도 있는데 또 경영인으로서 고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공유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새로운 택시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택시업계에서도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재모 : 협의회장 이재모입니다. 의원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택시 어려운 것은 저번에 정영모 위원장님, 국미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각 회사의 택시 영업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운영이, 영업률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마흔다섯 대였으면 옛날에는 12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흔다섯 대면 기사가 30명도 안 됩니다. 30명 안 되는 이유는 전부 60대 넘은 분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대선위원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고인
참고인
이재모 :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쉽게 따져서 돈이 안 되니까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택시도 대중교통화를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지만, 수원시 예산이 없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금도 저번에 말씀드려서 인상해 주는 것 감사드리는데 업계가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또 업계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근로자가 없으니까 노동조합도 엉망이 됐어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원이 있어야지 노동조합을 하는데 기사가 없고 그러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버텨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파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대선위원
네,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재모 : 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또 수원시에서 잘 같이 공감하려고 노동조합, 여기 윤진수 지부장님도 있지만 노사가 같이 해서 이 어려운 것을 타결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수원시에서 좀 많은 지원 좀 해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 알지만 정영모 위원장님이 힘써 주셔서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저희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도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인께서도 한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처우개선의 문제를 조금 다 같이, 같이 손잡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진수 관장님, 꼭 아까 말씀하셨던 헬스장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제가 간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노력할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도 조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분들께. 일어서신 김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아까 말씀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윤진수 : 우선 녹색교통회관 관련해서 국미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잘 깊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 잠깐 언급해 보면 실은 2009년도에 개인택시가 증차가 그때부터 안 나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꿈과 희망인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그만 접촉 사고로 인해서 경력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법인택시에 있다가 자살한 분도 계시고요.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택시의 출범은 카카오의 독점적인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로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타 외 영업이겠죠? 타 외 영업은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원시로 이첩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20만 원가량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냥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도 조례상 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은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하고 수원시하고는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에 있는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교통이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하게 좀 위원님께서 많은 화성 쪽하고 협의 좀 해서 같이 사업권 통합을 했으면 수원시 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 택시에 관련해서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 간추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주신 대안과 이야기들은 한상배 증인께서도 익히 들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또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대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저한테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 주시네, 갑자기. 어쨌든 지금 노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화성시와 수원시가 인접 시인데 왜 우리는 이러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화성시는 돈이 많고요, 수원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으면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여기 공무원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러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위원
관외지역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 '23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적발 건수가 3,470건입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원이 영업이 잘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관외 지역 택시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수원역 근처하고 나혜석거리 있는 데 여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외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수원시민이 아니고 저녁에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딴 데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수원역이랑 나혜석 거리는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외 택시가 와서 불법 영업을 이렇게 3,470이나 된다는 것은 수원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 아닌가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피해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현재 단속원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주 1회 4명씩 지금 사업 구역의 영업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개인택시조합에 차량 1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횟수를 더 늘리고, 인원수를 더 늘려서 근절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미순위원
그 단속 차량 지원 조례 개정 누가 했죠?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국미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심각성 있게 파악하셔가지고,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준비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지 않고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상배 증인께 제가, 그냥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대선 위원님이나 김은경 위원님이나 또 모두 말씀하신 분들은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 광교에 그 똑버스,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할 때 2차, 3차 호매실 당수지구에 꼭 통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윤경선 위원님이나 이대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아마 똑버스가 내년에 개통이 돼서 하면 좀 어깨를 펴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배
한상배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은 안전교통국 및 수원도시공사 등 협력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3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