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때 37명의 수원시의원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국방부가 이전예정부지를 발표하고 8년 동안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사실 국방부가 쥐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민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미래전략국 군공항이전과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래전략국에서는 국방부에, 예를 들어서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의 완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방부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대응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