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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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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수원은 고도제한 또 수원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가 백 번 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용역해 놓고 나면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도 한 서너 번 또 할 거예요, 똑같은 용역. 왜! 서수원 잘 아시잖아요.

서수원은 지금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규제만 없으면 민간이 다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5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참,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하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충분히 다 해왔던 것이고 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어떤 특별한 내용이 도출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가지고, 지금 여기 같이 계시니까 도시재단에도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종합선물세트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전문성도 없어요. 차라리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인정할 것 같아요. “자, 이 분야만큼은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또 도시재단에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수원시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수원시가 도시PD라고 해서 15명을 지금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