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조미옥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근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조미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상근 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아놓는 계획도시 실현을 위하여 수원의 미래도시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정책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도시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수원시 장기계획안을 기획하여 연구하며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도시브랜드 총괄 관리를 통하여 도시품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협업기관 참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이 민선8기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도시총괄기획단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아니면 수원시의 어떤 것인지, 지금 하는 내역을 보면 용역적인 부분의 사업 말고는 사실 기획단의 정체성이랄까, 어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기 팀에 보면 상임기획팀, 도시비전팀, 도시브랜드팀, 혹시 전체 조직별로 도시총괄기획단이라는 데가 수원시 어떤 부분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팀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상임기획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서수원권 장기발전 구상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를 통해서 수원시에 적합한 정책을 우선 기획하고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팀은 올해 10월에 개최된 “아·태 도시포럼” 국제포럼 행사에 대한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비전팀은 국내외 최신 도시정책 동향을 매달 파악합니다. 매달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가이드라인 복합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지만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팀은 팀명과 같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를 총괄 관리하면서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체계 구축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 도시브랜드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디자인단에서 한 개 팀만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상임기획팀 같은 경우도 보면, 아·태 도시포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전에도 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시비전팀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수원도시재단이나 수원도시공사하고 연관해서 해왔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총괄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되게, 각기 중복된 어떤 상황의 일을 다시 이렇게,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가지고 와서 만들어놓은 느낌, 사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용역한 내용을 봐도 아주 이것이,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의 어떤 상황보다도 거의 먼 미래적인 상황도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정확하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도시총괄기획단이라고 민선8기에 만들었는데 여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에서 수원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것이든 간에 단이 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이런저런 상황이 없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되게, ‘이것을 과연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용역이 계약되어서 체결됐어요. 33페이지에 보면 ㈜국토연구원, ㈜욱천엔지니어링에서 한 4억 7,000 정도 들여서 진행됐는데요, 이 용역의 전반적인 내용, 여기 내용에 보면 “첨단자족도시 마스터플랜 구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상황, 앞으로 여기에서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언제까지,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연구는 두 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됐던 서수원권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서수원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행정처리 과정이 늦어져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서수원권 장기발전 구상을 마무리함으로써 2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목표연도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내년 6월까지 과제는 마무리되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 6월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서수원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규제에 대한 것을 완화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서수원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은 아마 수원군공항 이전 이후의 상황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서수원권의 개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군공항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사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은 군공항 이전 이후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적인 상황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만약에 설사 군공항 이전이 진척돼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해요, 이런 용역들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아온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이라고 해서 계속 왔어요. 아마 2010 몇 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반복된 용역을, 갑자기 경기국제공항으로 되니까 또 경기국제공항으로 하고, 내용이 너무 반복적인 상황이고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의 결과가 과연 먼 미래의 상황에서, 어차피 또 바뀝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군공항이 10년이라고 그러면 10년 이후의 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발 빠른 용역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원형 역세권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완료를 2022년도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역세권 관련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12월,
명기
채명기위원
2022년도인데요? 수원형 역세권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2년도에 된 건데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그것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 12월에 되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굉장히 기네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것이 12월에 마무리되면 내년 6월까지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의회에서도 사전설명을 해야 되고 또 포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범적인 적용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안이 마련되면 그것에 따라서 6월까지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인이 제 사무실에 가져다 주셨던 일본에 대한 그런 것도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인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한 것이니까 이 용역 결과를 수원시에 맞게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총괄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감 책자를 봐도 대부분의 업무 내용이 용역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아시아·태평양 포럼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표적인 업무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계획 과제 2개가 사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권 장기 구상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전문기관의 힘을 얻지만 사실은 시 내부에서 아니면 각종 협의와 엄청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례위원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PR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미래전략국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도시총괄기획단 지속적인 협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공항하고 군공항하고 경제자유구역 이 3개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은 필요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국제공항이나 군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남부권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논의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군공항하고 국제공항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 수원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을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화성까지도 공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국하고 협의를, 사전에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부서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민원사항에 보면 CI, VI 있잖아요, 민원 내용에 보면. 저희 시 CI, VI를 “전단지에 무단으로 사용 사실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요구”도 해결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2023년 올해 민원이 5건 있었습니다.
김경례위원
5건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5건 중에,
김경례위원
많지는 않네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중에 2건 같은 경우는 우리 CI, VI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었고요, 사실 무단 사용하는 것은 3건이 됩니다. 그 3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다행히 3건은 다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김경례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3건에 대해서 하나는 연무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저희 것을 사용한 것이 있고,
김경례위원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은?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엄상근 증인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자료 12쪽에 보면 고색역 주변 토지매입에서 보상금 증액 소송 종결로 인해 보상금 지급하고 도서관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송이 종결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얼마이고 도서관사업소로 어떤 상태에서 이관된 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서관사업소로 올해 4월에 이관됐는데요, 이때 소송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이월금 2억 5,000만 원 중에 7,600만 원은 소송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 1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도서관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상금을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소송이 종결됐으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든지 2,000만 원을 지급하라든지 판결 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그것이 7,600만 원 정도입니다, 증액 소송에서.
박현수위원
그러면 집행액에 해당되는 것이 보상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7,619만 2,000원?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어떤 상태에서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된 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것은 도시총괄기획단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계획안까지 해서 이관을 한 겁니다. 지금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총괄기획단의 역할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도시총괄기획단에서 2022년도에 막 생기자마자 이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아마 그러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일부 드는데 어찌됐든 중간에 업무가 이관되면 그때까지 어떤 업무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업 부분에서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됐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보상금 7,6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그 상황에서 이관됐다.” 그러면 저희 위원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파악 못 하잖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작년 2022년 10월 31일에 도시총괄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도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계속 가져오다가, 사업계획까지 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마무리한 후에 실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도 도시총괄기획단의 역할을 볼 때마다, 사실 질의하기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관계 부서하고 다 어떻게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도 어떤 콘셉트로, 어떤 타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수원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시에서 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시기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경기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과하는 데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2년 정도 안에 지정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이나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돼도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축소나 확대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정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단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정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수원은 고도제한 또 수원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가 백 번 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용역해 놓고 나면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도 한 서너 번 또 할 거예요, 똑같은 용역. 왜! 서수원 잘 아시잖아요. 서수원은 지금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규제만 없으면 민간이 다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5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참,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하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충분히 다 해왔던 것이고 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어떤 특별한 내용이 도출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가지고, 지금 여기 같이 계시니까 도시재단에도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종합선물세트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전문성도 없어요. 차라리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인정할 것 같아요. “자, 이 분야만큼은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또 도시재단에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수원시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수원시가 도시PD라고 해서 15명을 지금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증인?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분들의 역할하고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이분들도 보니까 마스터플랜 그리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 도출해서 제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PD를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박현수위원
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PD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시만이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 알고 있고요, 자문위원 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자문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획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업체까지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PD들도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그것도 확인해 봤고.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화도 나눠봤어요.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또 도시총괄기획단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하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것 도시정책실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검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 디자인! 또 도시디자인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만든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디자인단에서 만들어서 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을 쓰라는 것인지 저것을 쓰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아놓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럴 바에는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전문분야를 딱 정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쉽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증인이 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반 동안 흘러온 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한 열 개를 하고 계시다면 한두 개만 전문적으로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수원시의 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수원의 장기발전이나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면 그 부분 하나 또 다른 부분 하나, 딱 이렇게 전문성을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올해 1년 평가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어서 수원도시재단에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마 이영인 증인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본 위원하고도 한 번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수지구의 거버넌스 공원 조성 때문에 구성해서 지난번에 일월수목원에서 공론화장도 가졌고 또 그전에 주민 공모전을 통해 12개 팀인가를 선정해서 시상식도 가졌고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본 위원이 그날 2회차, 더함파크에서 했던가요? 아니면 일월수목원에서 했던 것이 3차였나요?
그때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증인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보셨겠지만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거의 80% 이상이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는 한두 명, 이것이 올바른 거버넌스의 구성인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의심스럽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부일보에 기고를 한번 했어요. 수원시의 거버넌스, 또 꼭 수원시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성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를 생각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수원시는 모든 거버넌스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다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예요,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은 아주 미미하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민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주민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내용이 여기 당수시민공원에 얼마나 반영됐죠, 설계에? 본 위원이 그날 들었을 때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오히려 상 받으신 분들이 거꾸로, “이것이 뭐가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하신 시민들의 의견, 열두 가지가 맞나요?
열두 가지인가 열세 가지 내용별로 어떤 것이 적용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나중에 세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마을자치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집행률이 61%, 56%, 10월 말까지라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다 집행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업비 대행사업 해서 집행률에,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 도시재생 쪽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청 주변 현장 61.3%, 매산동 현장 36.5%, 연무동 현장 41.3%, 세류2동 현장 30.1%, 주거복지 17.6%, 창업지원 56.5%,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여섯 가지 평균을 내보니까 40.5%의 집행률이에요, 10월 말까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왜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집행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필요한 부서를 위해 출연금을 덜 받아 가셔야죠. 올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과년도 것 보면 또 대부분 80% 이상 다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한 가지 뭐냐 하면 10월 말까지는 그냥 한 50%, 60% 놔뒀다가 11월, 12월 연말에 다 집행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영인 증인께서 도시재단 이사장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혁신하시겠다고.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지, 조직을 몇 개 처에서 몇 개 본부로 나눈 것, 그것이 혁신인 것인지, 저는 이런 예산집행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 모든 지자체가 신속집행률도 목표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도시재단은 2년째 보면 계속 이 정도밖에 안 돼요, 40% 집행률밖에 안 되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일정 정도 그 이상 진행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한 6개∼7개 분야는 10월 말까지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올 여름에 침수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방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더운 여름에 또 그만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수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관리 부분을 보면 주거복지에 대한 것이 17.6%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말까지. 그러면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일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미리 열심히 홍보하시고 신청받으셔서 집행률을 상반기 쪽으로 올리셔야 맞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11월, 12월로 몰아서 하시는 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커지고 그만큼 검토도 세밀하게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집행계획 수립하실 때는 좀 더 상반기에 신속집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비율을 좀 올리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엄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이 지난 10월 23일∼26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다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맞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보면 외국 참가자들이 약 한 3,000명 넘는데, 맞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전체가 3,075명이고요, 그중에 1,800명이 해외에서,
유재광위원
해외에서 반 정도,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약 80개국 1,797명이 해외에서 오신 분이고, 해외에서 VIP는, 혹시 장관이라든가 그쪽 환경 관련된 비중 있는 분이 온 사례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아·태 도시포럼 고위급 세션에서 아·태 지역의 장관급이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유재광위원
20명 정도?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6,600만 원 국제부담금은 본인들의 항공료가 맞는 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6,600만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듯이 해외에서 1,800명 정도 와서, 그리고 80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또 저희가 병행세션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51개 병행포럼이 같이 됐습니다, 부스도 31개 운영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해외 참가자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수원시를 재방문하겠다는 분들이 9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마지막 폐회식 때 보니까 SDG 어워즈라고 수원시가 수상을 했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게 UNESCAP 하고 CityNet 하고 아·태 지역의 우수사례 도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재광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상의 팩트가 탄소중립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뜻에서 수상을 받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탄소중립 사례로 받았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에게 문화체험 등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수원화성행궁이나 집중적으로 어디를 탐방하고 문화체험을 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수원화성의 화성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쇼도 같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하고 수목원 쪽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체험과 먹거리는 주로 어느 쪽으로 안내했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저희가 먹거리는 어디 특정한 데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닭거리에 상당히 많이 갔고요, 원도심 쪽으로.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거리도. 그런데 먹거리까지 증인 부서에서 컨트롤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먹거리를 정했는데 남문에 통닭거리를 갔다는 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많이 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통닭거리를?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수원의 음식문화는 갈비인데 갈비는 가격이 좀 비싸서 방문이 안 된 것입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컨벤션에서 행사에 참여할 때는 광교 주변에서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체험 갔을 때는 그 주변을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유재광위원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서수원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금호로 가는 데 먹거리타운이 굉장히 좋아요. 주차공간도 수원의 동서 균형면에서 금호로 주변에 주차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증인 부서에서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일단 주차가 좋아야지만 먹거리도 같이 형성되거든요. 서수원의 비행기 소리도 들어보시고 먹거리도, 진짜 음식이 좋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도 좋으니까 향후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서수원지역 경제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90몇 점씩 호평이 되어 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해외하고 연계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는 늘 수원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에 CI 디자인 추가 용역을 하였고 '23년에는 VI 시정 응용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VI 응용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의 핵심 결과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22년에 추가 용역을 한 것은 당초 '21년도에 수원시가 특례시로 되면서 CI에 대한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고요, 추가 용역을 '22년에 하게 된 것은 '22년도에 특례시에 대한 영문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Special Case City”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2022년 6월에 “Special City”로 되면서 Special Case City로 된 것을 전부 바꾸는 작업을 후속적으로 쭉 한 게 '22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용역은 VI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VI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계획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CI, VI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CI, VI는 본청과 구청, 동에서 총 몇 건의 사용승인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2022년부터 수원시에서 CI하고 VI를 하려면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42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달에 100여 건 정도 사용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용승인만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사용승인입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상표등록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소진위원
모니터링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관학공동연구 하고 계시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올해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해서 대학생 골목생활권 계획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6월에 연구관련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었고 최종보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저희가 매년 관학공동연구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대학교하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간보고 때는 중간점검을 한 것이고 12월 5일에 시청으로 학생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판넬로 구상을, 18개 팀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5일∼8일까지 시에서 전시회도 할 겁니다.
김소진위원
2020년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것을 했어요. 거기에도 대학가 상권 연구에 관한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는데 그 연구하고 이번 연구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올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은 상권보다도 골목생활권입니다. 골목생활권에 대해서, 18개 팀이 각자 골목생활권 살리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권하고는 조금,
김소진위원
상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르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도 아직 몰라서 상권하고 내용이 맞으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따로 검토하셔서 제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새롭게 연구하실 거잖아요. 지금 받고 있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기획해서 공모 추진하는 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소진위원
'21년에는 서울대가 하고 작년에는 홍익대가 하고 이번에는 아주대가 하는데 점차 수원에 있는 대학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원에 있는 대학교가 들어올 때, 사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용역들 중에 “수원의 미래 먹거리, 미래 가치, 10년 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 용역을 할 때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수원의 미래”, 이런 연구도 같이 계획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상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도 역시 자료가 좀 부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태 행사추진 결과보고 따로 주셨고 또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일본 벤치마킹 보고서도 따로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합니다만 내년에는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정종윤위원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벤치마킹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명 가셨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저 포함해서 12명 갔습니다.
정종윤위원
4박 5일 일정으로 갔다 오셨고 5개 역을 보고 오셨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역세권,
정종윤위원
여기 갔다 오시고 느꼈던 것을 짧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역세권 개발 일본의 사례가 다른 국가보다는 수원에 맞는다고 보였고요, 다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개발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고, 다만, 다른 점은 역세권 주변의 복합개발에 대한 노하우하고 토지에 대한 것은 철도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행정기관하고 협업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가 역세권 주변에도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정종윤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일본 벤치마킹, 일본이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은 좀 갔다 오는 게 확실히 맞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후타코다마가와역 이라든가 미나토미라이역 이런 부분은,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수원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이라고 생각돼서 잘 갔다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는 거의 다 100%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와 좀 더 맞는 부분으로 갔다 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회사가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개발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맞는 쪽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정종윤위원
다음은 수원도시재단 최봉욱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2023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위드디자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업내용을 보면 “상가 공실률 조사 및 분석, 평가지표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드디자인은 출판인쇄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인쇄업체한테 공실률 조사‧분석, 성과분석을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실제로 이런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 업체하고 하겠다고 하면 경영지원실은 검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발 물러나서 ‘혹시 이것이 백서나 이런 것 때문에 출판업자한테 맡긴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 바로 위에 보니까 “매산동 도시재생 통합백서 제작”이라고 있는데 로컬스튜디오온다라는 데하고 또 다른 계약을 했더라고요. 백서는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드디자인이 맡아서 한 것은 100% “공실률 조사 및 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분석, 성과 도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5년에 설립해서 출판인쇄업만 한 업체인데 ‘왜 여기에서 상가 공실률을 조사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된 보고서든 무엇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것, 57페이지 볼게요. 57페이지에 보면 “서둔동 탄소중립 전략 모델 수립 및 조사·컨설팅 용역”이라고,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오요리아시아라는 사회적기업인데 여기는 또 외식업하고 외식컨설팅 업체예요.
그래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문성으로 따지면 이 업체보다 더 뛰어난 업체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 업체가 서둔동 모델을 맡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계약 현황을 보니까 매산동, 세류동 등 마을관리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분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막 설립된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연차가 1년차, 2년차, 3년차 기업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한 겁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기업육성과 사업성과, 둘 중에 비율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를 보면 사실 추가가 쉽고 빼기도 쉬워요.
사업 확장이냐 축소냐에 따라서 넣었다, 뺏다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인데 제가 기업육성에 대해서, 아까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입증된 업체에 맡겨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부분은 전문적 업체한테 맡겨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체험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기업육성에 포커스를 맞춰도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약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체험 이런 프로그램 등은 육성에 좀 더 포커싱을 두시고 전문성에 대한 포커스는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엄상근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행사추진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 운영하셨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한 전담인력이 몇 명 정도였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7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사에 매진했던 TF팀은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의 3명은 12월까지 결과보고서하고 백서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근무지 지정으로 4명이 TF팀에 참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2월까지 결과보고서가 완료되면 그다음 1월 인사 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에서 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제행사였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특별히 미흡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 총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행사에 대한 것이 저희는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 또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저희가 친환경하고 안전, 스마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고 행사 자체도 그렇고 포럼 주제도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으로 해서 안전하게 큰 무리 없이, 평가도 나중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이 명실상부하게 수원컨벤션에서 마이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시에서 하기 어려운 국제행사를 잘 유치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큰 국제행사라든가 포럼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올해로 사업 용역이 많이 완료되고 있는데 용역 이후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수원 관내에 기존 11개 역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될 역이 23개입니다. 그래서 44개 역이 대상인데, 물론 여기에는 복합역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세권하고 앞으로 생길 역세권에 대한 것을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놔둔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합개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까지 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의회에 사전설명도 드려야 되고 전문가 포럼도 해야 되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시뮬레이션 시범사업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수원에 신분당선이 기획되고 인동선이 들어올 때 잘 적용해서 수원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에도 똑같은 여러 의견이 들어갔고 수원도시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죠? 조직개편을 단행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단의 전반적인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단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개편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총괄기획단이라든가 수원도시재단이 전반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담은 혁신방안을 가지고 다음 행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8회 아·태 도시포럼을 성공리에 마친 것을 격려드립니다. 수원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발돋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총괄기획단이 다소의 우려감은 있지만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또 수원시민이 행복한 100년 미래도시를 잘 설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작년 10월에 출발했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서가 아니라 다소 답답한 측면도 있겠지만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100년 수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브랜드팀에서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제·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2023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브랜드팀에서 2023년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올해 도시브랜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례 개정은 내년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만, 올해 5,000만 원 정도의 공공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정비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장
일단 도시총괄기획단이 나왔으면 당연히 팀에서 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도시비전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라든가 또 민·관·학 도시정책 공동연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민·관·학 합동연구는 올해 아주대학교하고 하는 것은 12월 5일∼8일까지 전시회 및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 것은 저희가 방향을 잡으면서 공모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야 됩니다, 1월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상임기획팀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 관련 현안사안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현재 도시정책 관련해서 가장 크게 검토한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정책 검토는 국내, 특히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서 정책을 그때그때 자료를 서치해서 안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캠퍼스타운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3종 규제 특례 같은 것,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획안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책 관련 자료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공유 부탁드리고, 특히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운영지원을 도시총괄기획단에서 하고 계십니다. 운영지원은 수원도시재단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수원도시재단하고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주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로 재단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를 설명하고 또 저희 의견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기화시켜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일단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운영지원을 총괄해서 맡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긴밀하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예산이라든가 조직 부분이라든가 다양하게 소통하셔서 수원도시재단이 수원의 한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재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85억이죠?
그런데 수원도시재단에서 용역이 2011년은 104건에 27억, '22년에 26억, 2023년 현재는 17억입니다. 그리고 용역명, 과업내용을 읽어보면 의원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지금 제가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용역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업내용, 과업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경영지원실장님도 계시지만 2023년도 총 91건에 대한 용역이 100% 거의 수의계약이거든요. 91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용역기간 끝난 결과보고서 91건에 대해 다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12월에 과업이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제외하고 과업 끝나는 날까지 결과보고서를 11월 29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원도시재단 공용차량 임차 용역에 대해서, 공용차량 임차에 대한 용역 또 수원도시재단 복합기 임대계약에 대한 용역, 하다못해 1,300, 1,500 진짜 실효성 없고 말도 안 되는 용역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역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용역에 대한 거요. 이것이 다 용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류표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랬다는 것이잖아요, 사무용품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은 이 페이퍼를 보고 재단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식별 가능하도록 자료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분류해서 자료 제출을, 저희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것은 수원도시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원도시재단 인력현황을 보면 차장 이상은 1명 그리고 6급 4명, 정원을 보면 말단 7급 주임은 8명, 그렇게 되나요? 결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정직원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내용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정직원의 결원이 생기는 거죠?
충원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이탈이 생기다 보면 직원들 업무가 계속 가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빨리 충원을 해줘야 수원도시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이 매끄럽게 잘 이어갈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시행되고 채용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다 보면 직원의 업무 연속성이 걱정되고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직원을 빨리 채용하라는 것보다는 업무의 가중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셔서 수원도시재단 전체 직원에 대한 업무 가중 비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어느 증인이 답변하실 수 있죠?
2023년도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손바닥정원으로 지출된 게 한 3,1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증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작년도에 손바닥정원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별로 1억씩만 배정해서 추진하자.” 그런데 갑자기 수원도시재단에서 한 3,000여만 원이 손바닥정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왜 이런 성격의 예산이 집행된 거죠?
아니, 추진내용에 손바닥정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손바닥정원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의결해 드릴 때 각 구별로 한 것 외에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외를 하십시오, 아예. 또 볼 겁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최봉욱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4명이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역도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있고, 실제 64명이 일하기에 힘듭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잖아요. 용역비에 행사 진행하라고 주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영수증에 보면 3D 펜 메이커, 쓰라고 사서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몇 개 보이는데, 우리가 준 사업비에 물품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림센터 운영 물품 구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쪼개서 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수증을 다 나눠서 지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59페이지에 “인트로도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2인 견적으로 계약체결한 것인데 계약체결 서류 제출해 주세요.
강OO 대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상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