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며 4개 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2개 부서 일괄, 건강관리과 순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종욱 : 네.

이현미 팔달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현미 : 네.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하윤진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최세연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네.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네.

조성신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네.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최향란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네.

김경아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네.

김금자 영통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권선구 보건소장 이종욱 팔달구 보건소장 이현미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계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누구나 건강한 행복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그리고 지역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개선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과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경아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퇴직준비 교육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어려울 때나 협조가 필요할 때 항상 도와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의 어려운 파고를 넘어가고 있고 보건소가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 사업을 함께해 주신 보건소 그리고 관련 기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하면서 믿음, 신뢰가 커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시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욱 :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정영모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에 수원시 보건소가 하나 있을 때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있던 보건소가 이제는 보건 의료 정책의 확대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4개의 보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모자 보건 사업의 확대, 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대응한 응급 의료,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정신 보건 사업, 그리고 주기가 줄어들고 있는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시책에 굉장히 막대한 업무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4개 보건소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도 수원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보건 의료 정책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의 이런 역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아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이번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복지안전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개별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같이 동고동락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일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희 소장님, 이종욱 소장님, 김경아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4개 구 각 보건소 각 과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각 구나 각 과에서도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장안구에서는 제가 또 보건소랑 함께 청소년 마약 관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혹시 지금 구매가 쉬운 것도 사실 인터넷으로 구매가 쉽긴 하지만 약국에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것의 과다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약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마약 관리라든지 취급에 대해서 그냥 경고로 끝난 것들도 있던데, 사실 약국에서의 검사를 나가고 조사를 나가는 것 알고 있지만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하게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경찰서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전에 마약 관련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권명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청소년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제가 작년부터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나오면서 각 학교에 마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멋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 학교에 1명 이상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예전에 청소년 담배 관련돼서 멋으로 흡연을 하고 이런 것들처럼 이게 좀 마약으로 넘어오면서 심각해지지 않았나, 매스컴에 노출되는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캠페인이랑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교육 부분에 대한 것하고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이랑 캠페인은, 사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캠페인 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학교 폭력 때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것 말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학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 관련 부분이나, 아까 약국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약사회 쪽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사회 쪽에다 협조를 받아서 약물 교육이나 아니면 여타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약 시스템에서 일단은 약국은 처방전이 없으면 약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이 만약에 악의를 갖고 처방을 받아서 있던 약들을 모아서, 만약의 경우 그 부분을 누구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주거나 이러면서 약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다 남은 마약류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품을 수거해서 태우거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함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함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예방을 하기에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깊숙이 침투해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박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중요한데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자면 사실 약사회랑 협조 그리고 교육 캠페인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근절에 가깝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랑 협조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안구만 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직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 4개 구 보건소에 지금 모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어떤 내용들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된다는, 작년에도 비슷한 뭔가요? 직원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올해에도 또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있고, 이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떤 체제라든지 질서에 대한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는 절대, 내년에는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독감 관련돼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몇 년 해에 걸쳐서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독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증인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아무래도 감염병 전체가 다 그럴 건데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개인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심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컸던 것은 위생도 있었고 마스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백신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기가 좀 널리 홍보가 돼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 당부드릴 말씀은 마스크 쓰기를 조금 더 홍보해서 독감 예방에 조금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 홍보하는 내용을 직접 느끼고 “저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공감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직접 겪어 보신 경험을 토대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개인 위생 수칙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마스크 쓰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됐으면 저도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마스크를.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독감은 아니지만 또 감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민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달빛병원에 관련돼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또 다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저희 4개 구 보건소가 다 대상 어린이병원을 다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23시까지 연말·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근무 시간하고 그 시간 외에 근무를 할 직원들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신청하신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외에 추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의원들에도 그런 부분을 해서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달빛병원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저희에게도 뭔가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런데 그게 매칭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비율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매칭 사업으로 지침이 최근 11월에 내려왔는데 경기도 30%, 지방에서 70% 이렇게 매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추가 근무 1시간당 10만 원을 더 의료진에 대해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3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병원에 1일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 1개 병원에 사실 저희가 추계를 했었을 때 매칭 비율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추계했습니다.

한 병원당 8,000만 원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러면 두 병원 정도 하게 되면 1억 6,000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칭으로 했을 때, 7이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그러니까 근무 시간 23시는 아니고 21시 정도까지로 계산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병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도에서 항상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7대3이든 6대4든 내려왔다가 이후에 시로 다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도 아파서 달빛병원 갔는데 저희 매탄동에 하나 있잖아요. 오후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저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병원이기는 하지만 어른들도 오시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아 오고 했는데 이게 비단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해서라도, 또는 병원에 홍보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병원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달빛병원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달빛병원을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염병관리과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을 완료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적당한 보상이 있었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코로나 백서는 저희가 2020년도 처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중간에 2권의 코로나 백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감염병에 대응해야 될,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백서를 만들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었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제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는 못했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 다들 고생하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딱히 직원들에게 보상이 없었으면 시장님께 좀 말씀하세요. 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직원들이 다 격려를 받아가지고 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민희 증인께 조금 아쉬운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본 위원이 2월 22일 임시회의 업무 보고 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건강진단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월부터 어쨌든 지금 50명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발급받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널리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 시행을 하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저희가 3월에는 인원을 제한했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6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아쉬웠던 것은 3월에 하시겠다고 2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좀 미리 하셨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딱히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후 9월에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것도 오기는 했지만, 사실 병원에 코로나19가 종료가 안 됐고 저희가 근무자를 코로나에 배치를 하도록 돼 있었다 보니까, 근무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한 3월부터 인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의 권고 받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모로 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장안구 보건소의 우리, 제가 갑자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조금. 권명희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권명희 증인이나 이종욱 증인이나 여기 계신 영통구의 김경아 증인 이렇게 세 분들은 지금 퇴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들 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또 제가 이종욱 증인도 이번에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욱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권명희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권명희 증인과 이종욱 증인, 김경아 증인님! 앞으로 퇴직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수원시 보건의료에 힘써 주신 점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권명희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장안구를 그냥 중심으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약국 중에 조원동 두 곳이 약국 내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건이 있습니다. 고발된 사항이 있고 과징금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곳들이 약사가 있는데 직원이 판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판매를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사가 같이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이건 또 일반 환자분들이 고발을 했던 내용이겠네요, 아니면 내부 고발인가요?

보건소장 권명희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는 두 경우가 다 비디오테이프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나온 동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영세한 약국들은 약사분 1명에 직원분들이 1명 또는 2명이 계시고 조제를 하다 보면 일반약 판매할 때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직원분들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가름할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CCTV랑 비디오랑 고발한 환자들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명희 : 네. 보통 저희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고 했었을 때 1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요, 그런데 가끔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약품으로 판매했든, 아니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했든 그분에 대해서는 고발 상황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CCTV가 만약 있을 때는 동의를 얻어서 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반의약품이 안전약품 판매하는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품 부분에 대한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약국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나가서 비디오뿐만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했었을 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약품을 주면서 약사님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 계산이나 이런 것 할 때 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합니다.

고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명희 :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기관에 관해서 여기 연무동 병원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한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나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했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인가요?

보건소장 권명희 : 제가 잠깐,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연무동 건과 관련된 것은 뉴스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자격 의사가 의사면허를 사칭을 해가지고 취업해서 진료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경찰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영업사원이나 간호사들이 수술행위를 한 게 아니라 무자격 의사가,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렇죠. 면허를 위조해가지고 취업해서 의사를 사칭한 사항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또 장안구 병원이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장안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명희 증인께 하나 더 말씀을,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권명희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동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를 하지만 전문병원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내에는 아동전문병원이 없어요. 인근의 화성, 안양, 가까운 서울의 각 구에는 아동에 대한 전문병원이 다 있는데 수원시에 계시는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발언했던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각각 개개인의 경제적인,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수원시에 설립할 수 없는 부분도 알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주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의 소아병동이 과거에는 소아병동과 어른병동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동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저도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원시에 제3기관의 투자 유치를 해서라도 아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명희 증인께서는 퇴직을 하지만 다음 오실 분한테도 인수인계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달빛병원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어떠실지를 알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나가보면서 일정 정도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권명희 증인께 저희가 최근에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왔었잖아요?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정말 그곳의 힘든 상황과 수원시 관내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고 그곳에 함께 했던 주무관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주무관님들을 격려뿐만이 아니라 처우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아니면 표창에 대해서도 좀, 소장님이 이 기관의 장으로서 앞으로 좀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13일까지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갔다 왔고요, 고맙게도 지금 김동은 위원님을 포함해서 이희승 위원님, 그리고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도 자비로 그 부분에 함께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상을 당하셔서 가시지 못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처음이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가서 직원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추천하자고 같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관내에 있는 많은 의료인분들도 보건소의 행정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쨌든 국외에 가서도 수원시 보건소의 행정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당연스럽게 어차피 관리자다 보니까, 하지만 주무관님들이 정말 그 물밑에서 열심히 했다는 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희 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저희 AED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AED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AED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각 동이나 아니면 단체에 가끔씩 심폐소생술 실습이나 교육을 나가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렇죠?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다가 어떤 주무관님과 그 단체에 있는 시민과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셨다가 시민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은 당연히 보건행정 쪽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의중을 받들려고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필요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만약에 시민이 안 계셨으면 뭐라 했을 텐데, 같이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에 관련된 공무원께서 만일 그런 문의가 오면, 이 AED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했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고 보건행정과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좀 이 내용의, 당연히 그전에도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게 현재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AED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늘 필요한, 모든 사람이 심장이 다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그분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의 기계가 저희도 관내에서 설치하자마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린 것을 저도 들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건데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동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내하고 왜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곳곳에 소화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화기가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갖는 시민은 없습니다. 그만큼 소화기의 중요성도 있는데 이 AED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장치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게 왜 있어야 될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시민의 의견을 같이 공감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는 AED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귀에도 들리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팔달구 보건행정과 김정원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죠? 당초 준공 예정 일자가 2018년 1월〜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2018년 1월에〜2023년 6월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사유를 보면 사업부지 보상완료 후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명시이월된 게 '23년도 주차장 조성의 진행사항과 그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현재 보건소 주차장 공사는 올해 초에 저희가 철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과정에서 주유탱크 부분에 오염토가 일부 발견이 돼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오염토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오염토에 대한 외부반출로 정화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팔달구 주차장 조성 공사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과 관련한 토목과 전기, 폐기물, 주차관제시스템 그다음에 재해예방 기술 용역 등의 계약이 현재 완료되었고요, 올해 안에 일부 철거 쪽은 마무리하고 주변 펜스 재설치하는 등을 실시하고요, 다만 부실공사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동절기 일시중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다시 기상 상황과 잔여 공정을 고려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3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24년 3월에 완공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도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일사천리로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더 관심 갖고,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으로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사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각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통질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장안구 이민희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45페이지에 “시설 개방 운영 현황”을 보시면 '22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당이나 회의실이 대관을 중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도 코로나19로 상황실 운영을 “대관중지(현재 정비중)”이라고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현재 저희 회의실하고 상황실은 코로나19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장비나 기자재가 아직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자재를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것도 한 곳으로 정리해서 지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 코로나 종료 시점에 정리돼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경아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한마디씩 하게끔. 66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네, 영통구 보건소 김경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병원, 약국 현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2년 행감에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22년도 자료에서 윈산부인과병원이라고 영통구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24시간 응급분만을 받고 이렇게 했던 병원인데 올해는 이 병원이 빠졌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빠진 혹시 사유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지금 윈산부인과병원은 의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산부인과가 아니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네.

그래서 빠진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네.

그리고 작년에 약국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약국이 그것마저도 빠져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만 파악을, '22년도 것.

아니, 병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영하는 병원, 약국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병원만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무슨 옵티마 청운약국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문인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 남문은 지금 팔달구 과장님이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면 빠진 사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 청운약국이 당초에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작년 행감 자료에 저희도 파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개설자가 바뀌면서 24시간 하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셔서 지금 현재 개설자분께서는 새벽 1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입니다.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한테 질의 안 드리고 제가 김형숙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었는데 옛날에는 접종을 할 때 조금 규제가 엄격했잖아요. 기간도 맞춰서 접종을 해야 되고 교차접종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죄송한데요.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이라,

아, 건강관리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따가 건강관리과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영통구 보건소 심평수 증인께 잠깐 질의라기보다는 잠깐, 어쨌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결과보고서나, 그때 뭐라고. 하여튼 그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사실 인사말을 할 때 올라가서 “장안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반농담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타 구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혹시 추후 타 구나 이런 데서 하실 생각이 있는 구가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는 이게 굉장히 단기간의 효과가 있었고요, 코로나로 3년 동안은 사실 거의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효과가 이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그동안에 여기에서 업무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성과 보고회를 했던 거고요.

성과 보고회.

보건소장 심평수 : 이번의 결과도 성과 보고회를 상당히, 저는 4개 구 보건소에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소장님들께서 이왕에 하려면 크게 해서 하자,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생각, 발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는 거라서 쉬운 건 아니고. 또 하나 이것 하려면 기존의 직원들이 지금 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면 또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느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해합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이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효과가 낮다는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직원을 줄여 보려고 하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거나 확대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가구주택 말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히 장안구나 이렇게 권선구나 좀 구도심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만 되면 사실 모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 한 번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해충으로 인한 밤을 지새는 일이 없도록 각 구에서도 영통구를 모범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이민희 증인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다녀오셨는데 권명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서부터 참가를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의회 일정이 안 바뀌고 11월 초에 했으면 저는 갔다 왔을 텐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선산에 가시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캄보디아 의료 봉사 갔다 오신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아까도 김동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 다녀와서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사실 제가 외람되게도 의료 부분의 단장으로 참여를 해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만에 의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씨엠립 주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단체도 저희가 이게 17개의 저희 단체에서 지금 38명이 참여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간 내 의료 단체가 다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의료 단체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껴서 향후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를 충분히 했고 종합병원급으로 내과나 치과, 산부인과, 이런 전체적인 부서에서 다 같이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생님들이 아쉽다고 생각한 게 진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진료 시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환자들이 사실 한 이틀간 저희가 진료를 했는데 2,600명 정도를 본 사례거든요. 우리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비품이 사실 준비했던 것. 그동안 4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비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전 사례를 피드백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약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준비했던 내과 쪽, 이런 약품보다 외과 쪽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감염성 질환 옴 환자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치과 진료를 저희가 직접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했고 향후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 달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행사고 많은 위원님들이 향후에 내년도에는 같이 참여해서 또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부담으로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자부담으로 현지를 방문했고 저희가 의료 기자재나 이런 용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구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의료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하실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해단식 할 때 다녀가서 봉사하고 오셨던 의료진들이나 또 봉사원들과 잠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부족했던 그런 사항들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봉사를 하면서 참가하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또 참가하는 봉사자들이 또 거기에서 의료를 수급받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행감이 사실은 잘못했던 걸 지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얘기해 주는 것도 행감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지적보다는 두 분의 그런 잘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권명희 증인, 이종욱 증인, 김경아 증인, 세 분. 코로나 시기에 엄청 사실 제일 힘들었던 공무원이 보건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나가면서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아주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권명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만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보건소별 의료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 이상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보건소 의료 장비 갖고 있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품목을 보니까. 그런데 팔달구 보건소가 의료 장비가 가장 많아요. 근데 금액은 영통구가 가장 비싼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4개 구 보건소가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해서 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도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차이는, 그러니까 언제 구입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나 아니면 최근에 됐었던 부분은 훨씬 좀 더 간소화되고 보기 편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로 파악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팔달구의 김정원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입찰된 업체가 오지를 않아서 계약을 못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기한 내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저희도 마지막 날까지 안 오셔서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오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늦게 온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특별히 늦게 온 이유는 없으셨고요. 저희 그래서 일정대로 내년 3월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주차 문제 해소도 좀 해주시고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희 증인께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에서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좀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회 말고 그냥 아쉬웠던 부분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충분히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현지 사정이나 사전 답사 갔을 때, 그리고 현지 사정이나 현지에 있는 NGO 단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지만 여기 직원들이 가서 굉장히 현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갔다 와서 직원들이 다 병이 나가지고 병가를 다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사전 답사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아쉬운 점은 있었고 향후에는 사전 답사 및 준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온바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수원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캄보디아에 우리가 협조가 가능한 데가 있으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서 많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의료 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행사지만 그 외적으로는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의료봉사단들로만 구성돼서 의료봉사단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위한, 또 그들이 그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때는 의료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씨엠립 주에서 저희를 또 의료봉사단 전체를 초청하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 만찬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없고. 사전에 사실은 참여자들한테 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료봉사단이 진료를 하고 나서 만찬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좀 힘들었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봉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대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요즘에 빈대가 아주 기세고, 지금 빈대로 인해서 빈대 전담팀까지 구성이 될 정도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빈대가 저희 거의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고요. 매스컴에서 초기에 그런데 이게 한 40여 년 만에 올 9월에 신고가 되면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늘상 있었던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눈에 띄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8일까지는 또 집중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변의 빈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혹시 또 물리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빈대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인데 빈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조사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별도의 팀을 구성한 건 아닙니다.

빈대를 위한 다른? 어쨌든 조직이 구성된 거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기존에 하던 일에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빈대가 많이 기세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보면 지금 빈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항간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득실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빈대도 빈대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 매체만 이렇게 믿고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주신 것처럼 저희가 빈대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에 집중했던 시기가 거의 4년여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른 감염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좀 잊혀져 가는 시기에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것들이 저희의 관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서 또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창형 : 네.

신윤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신윤미 : 네.

조용혁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조용혁 : 네.

손상준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손상준 : 네.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백민정 : 네.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이인숙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소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입니다. 아까 제가 과를 잘못해가지고 건강관리과인지 모르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최향란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두 분이 답변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일전에 건강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무관님께 수원역 노숙인 관련해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보건소랑 복지여성국에 있는 주무부서랑 또 여러 새빛민원실에 있는 베트남 민원실에 계신 분들 주무부서랑 같이해가지고 회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례에 금지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그냥 그렇게만 들었는데 왜 어려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최향란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흡연 구연은 할 수 있지만금연 구역은 사실상 저희가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흡연 단속원들이 거기 나와서 수원역이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흡연 관련해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숙인들도 그렇고 금주에 대해서 이쪽에서 금주나 흡연을 하지 말라.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경찰서랑도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혹시 근거 법령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금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근거에 대한 조례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계도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아무래도 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 쪽은 행정적이다 보니까 계도에 좀 그치는 면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 쪽의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근거가 없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근거가.

자기네들이 제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 들었거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저희가 흡연도 그렇고 노숙자분들은 저희가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도 흡연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인계동에도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들 그분들이 내실 그게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노숙인이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없습니다. 기초 관리 수급 대상자랑 차상위계층들이 노숙인들과 같이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 시민들한테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 때문에 수원역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관광도 올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수원의 이미지적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방안을 좀 생각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어요. 좀 강력하게 하는 데는 인천의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아예 구청장님이 TF 단장을 맡으셔서 보건소장님하고 경찰과 민간들이 협업해서 TF팀을 아예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좀 강력하게 내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고 조례는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구 의원이. 또 부산 서면 같은 경우는 9번 출구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약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숙인 열한 분을 환경미화원 일에 종사하게끔 행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숙인들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해외까지는 제가 아직 정보를 입수는 못 했는데. 이게 수원역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역을 시작으로 영동시장 쪽에도 많이 있고 영통구에도 저는 좀 이렇게 노숙인들이 약주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약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주를 하면서 주변에 약간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보자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조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계도는 하는데, 계도를 하시는 계도원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쪽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분명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나 조례 제정으로 뭔가 좀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저희도 강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데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예방접종, 아까 질의드리다가 여기 건강관리과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보건소장 권명희 : 네, 말씀하십시오.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과거에는 접종을 했을 때 위반사항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고 기간 내에 지나야지 재접종을 할 수 있고, 차수별 접종을 할 수 있고 그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위반이 돼가지고 접종을 못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차 접종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교차 접종하게 되면 위반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어서 단속이 좀 돼서 병원에 접종 금지를 막 이렇게 내리고 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명희 : 그것은 행정처분의 예보다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초기에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맞혀야 했을 때는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각각의 텀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잔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2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전에 접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맞히시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부분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로나 접종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코로나 접종을 못 맞히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점은 뭐냐 하면 접종률을 많이 늘리고, 예방접종률을 많이 늘려야지 저희가 시민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규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주시고, 좀 그런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은 조금 규제가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의 규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건소장 권명희 :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일매일 코로나 접종 부분에 대한 접종률들을 시·군별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려하거나 많이 맞히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성낙훈 소장님 계셨을 때 질의드렸던 건데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저희가 협업기관이 6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분산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려웠고 어디 하나 거점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듣고 노력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보고 예산 수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겠다고 제가 그때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추진된 계획이 좀 있는지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인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건물이라서 34년 된 건물도 있고 39년 된 건물도 있어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 곳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매산동 쪽에 추진했었던 부분들이 민원에 막히게 되면서 그게 무산됐었던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노후된 건물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 의회 건물이 지어지면서 다른 부분이 들어올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수원시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숙원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가능하지 않아서 장소라도 좀 옮겨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전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주 감사하게도 좋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퇴직 준비를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소장님이 계시면 이것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85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저희 수원시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건강관리과장 하윤진입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올해 몇 명 정도가 위촉이 됐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활동한 인원은 26명입니다.

26명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4개 구.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보통 저희가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6명씩? 몇 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6명에서 4명. 6명 정도요.

여섯 분 정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여섯 분.

4시간 근무할 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주로 단속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민원 건수가 많아서 보통 2시부터 해서 한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시〜6시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해서 도시공원이나 학교 절대보호구역이거나 버스, 택시, 지하철역을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꼭 어디를 이제,「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로 저희가,

증인!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보통「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조례 제정에 의한 밖에, 외부에 있는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청소년들 흡연이 엄청 심각해요. 과거에 고등학생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선생님이 관리감독을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 학교 밖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이유가 금연지도원들께서 아마 대다수가 공원이나 버스, 택시, 공공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6명이 그 구를 다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공원에는 공원관리자가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들은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감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위주, 학교 밖은 그냥 시민들, 주민들이 보고 지나칠 경우도 있고 학교에 신고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연지도원분들이 중·고등학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증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해서 저희 학교 주변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섯 분이 한 구를 지도단속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또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밖을 또 중심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 구의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모여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구에, 동에 계신 분들이나 그 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민원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다 면밀히 조사하셔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원분들께서 그곳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 건강에도 좀,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하고 그 금연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버스나 지하철역에는 있겠구나 하고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수원시에도 이런 금연지도원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Qustion)을 갖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을 하는 건 맞는데 도시공원이나 버스, 지하철은 이 지도원 말고도 단속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우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을 학교 중심으로, 학교 외곽을 금연지도원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흡연을 해서 금연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 청소년정신건강센터로 해서 혹시 상담을 받나요, 어디 센터에서 혹시 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금연교육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그러면 교육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만 하나요, 보건소에서 학교를 나가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지금 우리누리청소년회에서 맡겨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횟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횟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죄송한데 저희가 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알겠습니다.

아니, 건강관리과에서 총괄하시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셔야지, 어쨌든 아이들 금연교육, 흡연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지금 생각에 95개교에 한 3만 8,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학교는 95개교 정도에 한 3만 8,000명.

그러면 각 학교마다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실제적으로 학교 자체에서도 선생님들도 금연교육도 하고 홍보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한다고는 하시는데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초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반에 요새는 학급이 한 스물 몇 명 정도 진행되는데 그냥 알음알음 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초등학교도 서너 명, 중학교도 다섯 명. 각 반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그걸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의 금연교육이나 홍보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이신 손상준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설치가 된 지 얼마나 됐죠?

손상준 :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손상준 : 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은 노인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상준 : 일단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는 700명 회원이 등록돼 있으신데요. 주로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자살 위험성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기본적인 것은 개인 사례관리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마 그룹 프로그램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부분들이 그룹으로, 예를 들면 자살 위험성이나 사별 프로그램 그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관리가 필요한 그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그룹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기본 자체는 1대1 사례관리 위주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다양하게 저희가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에 사례가 들어오시는 의뢰되는 경우를 보면 일반사례 상담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약계층의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한 50% 이상이 독거 어르신이신데 그런 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대1 사례관리도 하신다고 했고 어쨌든 노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별에 의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에 닥쳐 있는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손상준 :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인지.

손상준 : 저희가 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재가회원 교육이라고 그래서 단체로 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거동이 조금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방문 혹은 전화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시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통 그룹이 한 1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10여 개의 그룹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일단 노인 대상이지만 이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는 건가요?

손상준 :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사업 내용 중에 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로 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지원할 때는 소득 기준 같은 게 있고요, 저희 등록되는 데에서는 그런 소득 기준을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지금 수원시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상준 :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10여 년 이상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보건소마다 치매센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치매센터가 설치되기 이전부터도 저희는 치매 사업도 원래 같이하다가 지금 공공의 치매 영역에 넘어가서 협력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인정신건강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저희가 지금 수원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고, 또 4개의 치매안심센터랑도 면밀한 협조하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모범적으로 고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치매랑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따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상준 :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저희가 의뢰되는 분도 있지만 일반 검진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 지금 한 5,000건 이상의 스크리닝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학계에 보고하기도 하고 언론에 보고하기도 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백서 매뉴얼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성이 됐고 안 그래도 여러 관심을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상 ·하반기 정도에 그런 저희의 어떤 기존의 사업 결과를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 작업이 완성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서면으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성과 백서 저도 참 궁금하네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여기 자발적이라는, 주변에 의해서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노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준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사업 잘 정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 수원시민들, 어르신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지금 영통구 보건소에 지금 한 군데만 있는?

손상준 : 영통구 보건소 4층에 장소는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 자체는 영통구 보건소 4층에 있지만 수원시 전체의 노인 사업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요청할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상준 :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팔달구 건강관리과 최향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최향란입니다.

팔달구가 수원역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의한 금연구역과 조례 제정에 의한 금연구역이 각각 다르잖아요. 국민건강 증진에 의한 금연 구역, 공중 이용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은 10만 원이고 조례에 의한 것은 5만 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2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도 단속 건수하고 지금 '23년 10월 31일 건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코로나 때 금연을 많이 했나 봐요, 수원시 시민들이. 지도 단속 건수가 작년 '22년도 10월 31일 기준에는 굉장히 적어요. 43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에는 291건. 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담배를 안 피우셨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흡연자들께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아무래도 집 밖을 많이 못 나왔으니까, 코로나 때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 점검 건수나 신고 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 패치 무료로 이렇게 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지금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2명 있고요.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의 사례자가 금연을 하고 싶어서 방문했을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와서 상담하는 기간이요?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와서 상담하고 검사,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패치를 받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저희가 성공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그걸 물어본 거예요. 6개월 동안.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네, 6개월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문자나 홍보를 어떻게 또 따로 하나요, 연락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3개월 성공 기념품도 나가고 3개월 동안 또 성공을 했으면 나중에 6개월 성공 기념품도 나가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성공 기념품은 3개월, 6개월 나가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6개월. 처음 왔을 때 금연껌이라든가 패치, 이런 홍보물들이요.

금연껌은 그냥 자일리톨 껌이던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자일리톨 껌도 있고 니코틴 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런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금연 패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커요, 파스처럼.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던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왜냐하면 그것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껌도 많이 쓰면 니코틴이 많이 돼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이,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은 아닌데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아들이 팔달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면 패치를 붙여달라고, 그런데 그 패치가 처음에 붙일 때는 제가 붙여 줬을 때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패치가 점점 줄더라고요,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렸던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항상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향란 :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