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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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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자체도 이미 있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사실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오기 전에 저도 찾아봤겠죠.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난 사항인데 수원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 구매대행업체에서 골드번호를 얻기 위해 동시에 여러 번 민원을 접수했다. 당일 어떤 번호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정작 당일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의 울타리 망에서 꼼수로 골드번호라는 것을 취득하고 자동차 구매 후 신규등록 시 기존 번호를 바꿀 시 그리고 등록 절차에 10개의 번호에 걸쳐서 번호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번호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소 그리고 시에 수시로 연락하고 민원을 넣어서 사전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대략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

인원 수를 대량으로 가서 민원을 넣다 보면, 민원을 넣고 접수를 계속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번호판을 노후된 차량에 부착이 가능하게 되고, 부착된 골드번호판은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소유되고 있는 차량 번호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금액을 어떻게든 받고 차량 번호를 이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시민은 대형업체들의 과도한 접수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