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장
윤관영 맑은물정책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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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조미옥위원장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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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장
정신구 맑은물생산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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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조미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조미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시설의 개선과 정밀한 수질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정보시스템 구축, 상하수도관 신설 및 교체공사,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과에서 나오셔서 이벤트를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음식문화축제 때 부스로 해서 나오신 과가 어느 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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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입니다. 저희 맑은물생산과에서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때 저도 세 가지 물을 다 시음해 봤는데, 혹시 시민들이 정답을 맞히셨나요? 대기자도 꽤 많이 있고, 물맛이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2번에 투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정답을 다 맞히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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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구별은 잘 하셨고요,
김경례위원
반응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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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반응은 의외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구별은 가지만 그래도 마실 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있으셨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죠.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는 시민을 볼 때 그래도 다른 행사장에서 못 봤던 행사를 해 주셔서, 휴일인데도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수원시 큰 행사에는 이렇게 수돗물 이벤트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수원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의식이 더욱 고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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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맑은물공급과 박표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세대나 연립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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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현재 자료에 나온 527건은 아파트 기준입니다.
김경례위원
아파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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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가구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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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혜택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527개소인데 그것 외 총체적으로는 1,6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60개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 생각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물탱크 청소를 신경 써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가구나 다세대는, 연립도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몇 세대 안 사는 가구, 물탱크가 옥상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물탱크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지저분한, 쥐도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쪽에 계신 가구들의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쪽을 더 신경 쓰셔서, 자료 내용에도 공동주택 아파트만 이렇게 현황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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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출수불량하고 적수·이물질이 합계에 비해서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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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지금 출수불량이 214개소, 단수가 164개소인데요, 대부분의 출수불량 내용들은 앵글밸브가 고장 났거나 계량기 이상, 수압이 저하될 경우에 가장 많이 나는데요,
김경례위원
적수·이물질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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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수불량 지역은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일부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후관 교체라든지 다른 사항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망 청결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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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노후관 교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10년 이상 된 관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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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경례위원
내년에는 민원접수가 한 자릿수이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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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주택·상가에 보면 동파된 계량기가 '22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날씨가 작년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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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기온은 유사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춥기는 했어도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량기에 보온재가 도입 안 된 곳이 일부 더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보온재를 활용해서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동파예방 보온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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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드렸는데,
김경례위원
신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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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에 직접 보온재를 갖다주면 동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서,
김경례위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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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전처럼 신청하면 주는 것까지도 같이 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행정복지센터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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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교저수지는 팔당에서 문제 있을 때만 사용하는 비상상수원인가요? 광교저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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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평소에도 수질이 괜찮을 경우 한 10% 정도는,
김경례위원
사용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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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광교 쪽으로 트래킹을 하거나 광교산을 이용하다 보면 시민들이 저한테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녹조가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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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둑에서 안쪽으로, 산 밑자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약간 모퉁이 쪽으로 거기는 계속 녹조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에코봇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인가 올 초에 현장방문 할 때도 인공지능 수질정화장치 에코봇, 어떻게 잘 가동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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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현재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에코봇 한 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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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한 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 한 대로는 녹조 해결이 잘 안 되나 봐요. 물론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지만 9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녹조가 심했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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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녹조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수지 가변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봇을 활용해서 가변 쪽 발생지역에 많이 가동하고 있고 또 부력수차 수류발생장치가 한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최근에, 한 7일 전에 낙동강에 녹조가 심하게 생겨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암물질인 독소가 공기 중에도 검출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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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광교산 같은 경우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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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저희가 수질도 항상 주 1회 체크하고 있고요,
김경례위원
주 1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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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녹조방지제도 투여하고 있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서 같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광교산 위쪽에 가축이나 오염폐수 등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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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표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6월에 물 사용형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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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물 수요 관리계획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법정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누수량 줄이는 목표와 유수량 늘리기 목표 그리고 절수 관련, 수도요금, 불량 계량기 교체 등 다방면에 대해서 물 수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물 수요 관리계획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경기도 물 수요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여 승인받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현재 수원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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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물 수요 관리계획은 보통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재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부 승인 중에 있어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수율이라든지 누수량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것이 승인돼야 그것을 물 수요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고요, 물 재이용계획은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빗물이라든지 중수도 이런 부분이 확정되어야지만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물 수요계획에 반영하는데,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물 재이용계획도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 물 수요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승인받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승인 일정은 언제로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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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는 최대한 금년 말로,
김소진위원
금년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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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물 재이용계획에서 완료되어야지만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물 이용관리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계획 수립도 사실 시기에 알맞게 제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물 관련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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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최종보고회 진행하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용역 결과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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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박표화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2페이지하고 15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월에 지원사업 모집 공고하고 3월에 지원대상을 선정하셨는데 이후에 사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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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세대별 계량기인 경우에는 50%, 계량기값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한 1,400개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장안구에 1개소 아파트, 권선구 2개소, 영통구 1개소의 공동주택이 신청했는데 신청한 공동주택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동의한 세대만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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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관련부서, 아파트에서 신청한 내용으로 들어오면 그 수요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아파트에서 그 정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원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 세대인지 아니면 동의한 세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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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죠, 전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대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소진위원
올해 계획한 예산 이상으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계량기 지원사업의 내년 수요예상 및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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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인력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무선 원격검침하는 스마트 미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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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올해도 그동안 고장 났거나 기계식 계량기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고칠 때는 원격 스마트 미터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300개소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수·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소진위원
스마트 미터링 사업 지원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는지, 부서에서는 선정지역 외 선제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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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곳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검침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들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계식 미터기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격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스마트 미터링 사업의 취지가 인력 검침이 곤란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신 것을 보니까 대부분 이의동에만 집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스마트 미터링 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어르신 고독사 예방 이런 것도 있고 외곽지역에 검침원들이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것도 있는데 이의동에만 집중한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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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그런 교체사업 대상지가 많았는데, 수원시 전역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내년에는 골고루, 외곽지역이나 어르신이 있으신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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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이 수원시 사이트하고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저희가 홍보해야 신청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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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홍보활동도 내년에는 새롭고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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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누수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누수신고가 접수됐을 때 어떤 과정으로 조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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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포상금제도는 일반인이 저희한테 누수가 났다고 신고했을 경우 저희가 출동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 누수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최대한 그날 즉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크고 작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인의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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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부는 있습니다. 누수가 나면 일부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계량기에서 퇴수도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정집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몇 집 됩니다. 그러면 세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관로 누수를 사전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주로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관로 누수사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누수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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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맑은물정책과의 윤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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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박현수위원
101페이지를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요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생하고 계신 부분은 알겠는데,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뒤에 세부현황을 보니까 결손사유가 “소멸시효(3년)”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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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결손액을 처리하는 세부적인 기준 없이 그냥 3년만 지나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어떤 과정에 대한 기준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 전 과정은 일단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바로 다음 달에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을 끊는 정수처분을 하고, 그런데 정수처분을 해도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압류 정도로 가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 3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재산도 숨긴다든지 아니면 차명으로 관리한다든지 등등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3년 후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부분은 사실 본인이 정말 어렵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내셨다고 보는데 몇백만 원씩 되는 분들은 사실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재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변 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결손처리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셔서, 사실 수원시 세수에는 결손 처리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방안은 좀 더 철저히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박표화 증인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보니까 2024년에 당수동, 고색동 한 군데씩 배수관 부설공사를 해서 착공예정이 2024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박현수위원
한 군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한 군데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은 착공예정일이 철저하게 준수돼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한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맑은물생산과 정신구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어차피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판단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슬러지에 대한 성분분석을 정기적으로든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실행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업체에서는 복토용으로 활용하는데요, 성분분석을 해서 환경부에 신고하고 반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수시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반출할 때 정기적으로, 반출할 때는 성분검사하고 환경부에 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어떤 현황도 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요, 환경부에 업체가 직접 보고해서 나중에 그것은 수시로 한번 저희가,
박현수위원
그러면 그 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니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있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박현수위원
그런 것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분분석 현황하고 또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 안 되면 사실 관계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쨌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반출된 슬러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지도점검 때라든지 아니면 연 2회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주기를 정하셔서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왜냐하면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또 일정 시기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복토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그 성분이 어찌됐든, 처리과정을 거쳐서 일부 변동은 되겠지만 또 그 성분이 그대로 복토용 재활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입니다.
권기호위원
물 생산 주무과장으로서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댁에서 수돗물 드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먹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잘하십니다. 하여튼 전 시민이 수돗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다음에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권기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5억 원으로 3개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고서에는 없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것은 차세대 상수도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다 총괄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것은 지금 용역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올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식으로 사업 발주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랄지.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올 연말이면 발주가, 내년 3월부터는 아마 정식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까지, 내후년 초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내년 연말에 발주한다고요?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내년 초에 발주합니다.
권기호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기초단체 중에?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상수도요금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라서 아마 최초라기보다는, 어쨌든 통합하는 과정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된 것 같은데요, 최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기호위원
하여튼 그것이 선진화 사업이죠. 그렇지요?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수도행정으로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관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정종윤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작됐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정종윤위원
지금 총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총 5개년으로 해서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종윤위원
시비 100%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직전 업무보고 때는 11월 중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나 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약간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요.
정종윤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입니다. 지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자가 많지 않아서 최대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검토 과정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사업계획을 마무리했고, 저희가 사전 이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부터 부합성 검토까지 해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올해 말 정도에는 사업 발주가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찰이 돼서 계약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계약이 돼서 바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ISP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계획에 따라서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5년 동안 아무래도 직원이 바뀔 겁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공정관리계획 수립은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일단은 저희가 5개년으로 해서 약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용가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요금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연계되는 시스템하고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투입해서 수용가정보시스템을 먼저 다 바꿔놓고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그 외에 납부편의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등 붙이는 것을 부가적으로 더 추진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수용가정보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그런 연계하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1차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면 향후 납부편의시스템부터 해서 추가로 붙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미 저희가 1차 사업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용가정보시스템에 20억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1차 사업,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네.
정종윤위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진민규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123페이지, 수도계량기검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검침하러 다녀야 하는 계량기가 8만 9,956전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것을 지금 마흔다섯 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빠르게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격검침으로 일부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약간 오차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원격검침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검침원 고용형태를 보니까 개인과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연간 한 17억∼18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행계약이나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예산 차이는 많이 없고요, 전국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 민간대행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민간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조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고용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업무상에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업무상 과실은,
정종윤위원
검침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정종윤위원
이분들이 지나요, 아니면 시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과실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는 하고 있는데 과실관계는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유류비도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류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제가 민간도급 검침 및 심사담당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뽑아 보니까요, 복무·보수 및 후생복지 여기 보니까 근무시간이 “검침：1일∼10일”, “송달：14일∼17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열흘만 일하면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렇지는 않고요, 검침은 한 열흘 정도 하고 전산 입력하는 것을 한 열흘 정도 하고요, 또 고지서 교부도 열흘 정도 해서 한 30일 정도로,
정종윤위원
검침이 있고 송달하고 그다음에 입력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우에 신경 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9년도, '21년도, '23년도, 점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지금 책자에 보면 사회적 가치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상생발전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전기소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 그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점수가 낮고요, 그다음에 조직·인사관리에서도 상·하수도 통합하는 쪽으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낮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박용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정종윤위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경영평가라는 것이 짝수 연도 실적을 홀수 연도에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가”등급을 받고 '21년도 평가에서 “나”등급을,
정종윤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나”등급을 받고 올해는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판정할 때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정부 심의위원회에서 “다”등급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지적사항을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교체, 여기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조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하수도 통합 운영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상·하수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친환경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발굴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점을 낮게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금현실화율, 경영성도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보완을 잘해서 내년에는 등급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점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개선이 힘들다고 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라도 좀 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6년 연속으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들어서 오래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관리층이 저희가,
정종윤위원
위가 바뀐 거죠?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위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어느 부위의 사진인지 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작년 12월 16일 탑동 148-2번지 대로변, 금곡교 가기 전인데 누수 사고가 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질문하는 것은,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니까 “대처를 참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 12월 16일에는 날씨가 추워서 결빙상태가 일어났는데, 여기 파손된 원인은 플랜지캡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연한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났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을 매설한 지가 2021년인데,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캡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는 단수조치가 오래될 것 같은데, 그 당시 피해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날 아침에 누수신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 출동한 사항인데요, 그 일대의 도로가 침수되고 결빙상태가 있고 소방서 등이 출동해서 저희가 누수를 처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관로는 광역 5단계에서, 광역에서 배수지로 가는 관로입니다. 관로인데 그런 대형 관로인 경우에는 누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 자재를 미리 사놨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한 2∼3일 정도 누수가 발생해서 큰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런 사항이었는데 보유된 장비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밸브 2개소 잠금장치 차단을 완료했는데 여기에서 피해를 본 지역이 호매실지역만, 금곡동 일원하고 호매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도로변 쪽에 있던 음식점이라든지 꽃집, 이런 몇 집 지하가 침수되고 했는데요, 저희가 유연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날 KBS 방송국에서도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의 긴급조치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행감 자리를 빌려 이 점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대응계획을 보니까 단수관련 대민 안내문자도 실시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경찰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소방서도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경찰 5명하고 소방서에서 통제가 이루어졌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그날 누수로 인해서 살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염화칼슘, 여기는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돼서 바로 와서 같이 협력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누수로 인한 결빙에도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가 8시 8분에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몇 시에 종료됐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오전 11시경에 복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잔정리까지 하면 한 2시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에 긴급보수를 다 마치고 최종적인 것은 2시 정도에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이와 유사한 것이 발생될 수도, 수원지역이 넓다 보니까. 사업소 내에 자재가 비치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대형 관로 사고 대비하여 저희가 그런 예비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놔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자재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 누수에 긴급 대처해서 주민들 피해발생은 그나마 2시간 정도의 단수가 있었는데 문자로 다 안내하고 또 경찰, 소방, 권선구 도로정비팀, 그렇게 협약해서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4페이지의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 계속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계속 딜레이됐어요. 아마 한 4년째 계속 표류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도 끝났고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공기업 자체에서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관 상황에서는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재원 자체가, 노후관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증인, 지금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올해만 해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요금현실화를 진행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수원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금년도 인상안을 생각했었는데 경제상황이라든가 고환율, 고물가이다 보니까 사실 약간 보류하고 일단은 내년도 하반기에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동결된 지가 몇 년 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수도요금이 2016년에 한 번 올랐고요, 2018년도에 업종 통합이 되면서 약간 인상효과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2018년도에 한 번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미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은 한 4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고 시점적으로 지금은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 자료에 보면 보통 천안시라든지 인천시, 경기도 광주, 지금 다 단계별로 해서 2년 단위 또 3년 단위, 이런 단계별로 해서 요금을 인상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요금제가, 수원시는 요금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요금제는,
명기
채명기위원
차등, 아니면 누진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적용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것은 아니고요, 가정용 그다음에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 단일요금제로 해서, 누진을 완화하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쪽으로 다 갔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료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요금현실화시킬 때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세 자녀,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독거노인까지 감면을,
명기
채명기위원
세 자녀는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세 자녀도 해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해주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무래도 지금 출산장려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 상황에서 감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욕탕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본 위원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욕탕용이나 일반용이나 공평한 요금체계가 되는 것이 맞지 욕탕용은 어떻게 해서든 감면해 주고,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어떤 특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겠어요, 욕탕 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급격하게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감면을 해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 동일하게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작년 행감 자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같이 공평한 요금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박표화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분명히 예산보다도 조금,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적어서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량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더 줄어들었어요. 물론 10월 1일 기준이기는 한데 사실 금액 대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집행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잡힌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지금 여기 자료는 10월 1일 기준이고요, 979건에 6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1억 3,800만 원인데 집행률은 현재 약 50%∼60% 정도 되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80% 정도 이상은 집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도비하고 시비 5대5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도비에서 지원이 나온 것은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은 왜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해달라는 부분에서 맑은물공급과에서 신문보도, 신문보도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신문보도를 못 찾겠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보도가 3건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신문보도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물 전단 상황 자체를 보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잠깐 넘겨주세요. 이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수원시가 아니에요. 제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수원시에서 낸 것이 없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넘겨주세요. 조금 확대가 되나요? 이것은 상수도요금,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좀 넘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수원특례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 제가 지금 발췌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린워터 개량지원사업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동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게시판에 홍보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저희 영통 같은 경우는 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손 자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수원특례시에서 직접적으로, 맑은물공급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한 케이스가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래서 이 집행 상황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가 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아파트 전 지역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다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또한 동사무소 통·반장 회의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도 구축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아파트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부담되는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저희 급수 조례상에 보면 아파트에 2억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봐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받은 예산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수원시민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옥내배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60㎡ 이하가 90%, 60∼85㎡ 이하에 80%, 85㎡ 초과되면 30%, 이것이 법적인 근거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것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풀어달라고 저희도 도에다 얘기하는데 그 규정은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90%, 80% 하다가 갑자기 30%로 되어버리면, 아마 32평 이상은 30% 적용을 받아야 되는 현상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래도 최대 50% 이상은 지원할 텐데 그것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50%라든지 이러면, 이것은 지원을 좀, 프로테이지를 얘기해서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더 지지부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 상황이. 이런 것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프로테이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용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 공용이라고 하게 되면 세대 밖의 내용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우리 비용 들여서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러니까 계량기부터 공용, 아파트 내 공용,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특색 있게 해서 적용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2억 이내 상황인데, 세대라는 개념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옥내, 딱 자기 세대 외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으로 따지게 되면 밖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십 세대에, 실질적으로 3,000세대∼5,000세대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의 기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도비 기준에 맞춰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단독주택, 다가구는 연면적에서 벗어난 상황을 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면서 아파트단지는 또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어서 같이 제안해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선이라고 거꾸로 제안해서 이것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서로 저희가 직접 보냈고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 규정을 바꿔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도의원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정기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주기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시행근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상수도사업소에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또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해서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96페이지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근거는 무엇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례에 준해서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2022년하고 '23년에 개최된 횟수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1회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올해 5월에는 서면으로 진행했고 11월에는 대면회의를 1회 진행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3년에 두 번 개최가 되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안건내용에 보면 수돗물 품질평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안건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회의 시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하고 공표에 관한 사항하고 수돗물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 검사하는 대상과 지점 선정에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배수지 또는 정수지 부분을 선별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나 정수장, 광역 3단계·4단계·5단계 배수지의 경우에도 저희가 검사를 선정하고 같이 참여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워터코디제도 운영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워터코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방문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워터코디는 몇 분이나 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현재 13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만 4,577건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3명이 이렇게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2인 1조로 8시간 근무해서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샘플 채취해 오면 우리 검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현장에서 측정을 실시하고요, 7가지 항목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소에서 다시 측정을 실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검사소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저희 사업소 내에 수질검사기관을,
미경
김미경위원
자체 연구소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검사소로 들어온 내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혹시 뒤에 와 계시지 않나요? 1년간 어느 정도나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안녕하십니까?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입니다. 2022년도하고 올해 2023년도 해서 1만 4,577건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4건의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것은 보니까 잔류염소가 적게 나와서, 기준이 0.1∼0.4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소규모 빌라나 그런 데에서 저수조 관리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밖에 정상적으로 잔류염소를 보내고 있는데 안에서 유지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수조 관리를 잘하라고 다시 또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합격 나오면 저희가 물을 떠서 우리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했을 때는 미생물이나 대장균이나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잔류염소가 약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저수조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정한다든지 하라고 저희가 관리하면 충분히, 그것을 청소하든지 관리하면 충분히 다 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저수조가 수원에, 공동주택은 거의 직수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그러니까 5층 건물도 보니까 다 직수로 많이 전용하는데요, 간혹 아직까지도 저수조를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저수조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 가능한가요? 저수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돼요. 1년에 몇 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수조 내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청소나 관리가 안 된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도 직수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바로 직수로 다 바꿔주는데,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수 조사하셔서 직수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일단 저희가 잔류염소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방법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직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시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직수할 때 저희 공사비 지원되나요? 자체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그것은 일단 한번 맑은물공급과와,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안내하고 직수로 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받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수돗물,
미경
김미경위원
수질검사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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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수질검사요? 워터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상가 같은 데는 저희가 쉽게 대상지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또 취약계층이 사는 시설들, 저희 지역에 고아원도 있는데 이런 데는 예약하지 않더라도 방문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계층도 안심하고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먹는물관리팀장 박재하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저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수질민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 배수관은 총 1,600㎞ 정도의 관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30년 이상 된 관이 약 100㎞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된 관들은 교체대상이 되는데 그런 관을 다 하려면 100㎞에 820억 정도 소요되어야지만 노후관 교체를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도 이번에 관 세척 부분을, 관이 매설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관 세척을 하게끔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와 관 세척 일환으로, 적수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관 세척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적수민원이 들어오면 관 세척으로 일단 먼저 응대를 하시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일단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요, 그 관을 계속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적수는 일시적으로 관에 충격이나 밸브 조작, 여러 가지 수축력 등으로 인해서 적수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각 가정의 계량기 물을 빼줍니다. 그래서 적수가 안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늦어서 적수가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겠지만 최대한 배수관 관리를 잘해서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질민원이 다수 발생된 지역에 보면, 장안구 영화동, 팔달구 화서동 일원이에요. 저희 지역인 화서동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4,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간 부서에서는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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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나오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단독세대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나 적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의 수도미터기라든지 계량기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한 도로변에 소화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전을 통해 퇴수해서 적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 배출시키고 가정에는 깨끗한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서 적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를 캡처해서 보니까 지금 “수원역 대규모 아파트 이물질 현장”, 저도 굉장히 여러 번 현장에 다녀오고 따로 사무실에서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 민원사항은 해결 완료된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수원 고등동 푸르지오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2021년 1월 29일에 사용승인돼서 '21년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수조에 물때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냈는데요, 그것을 수시로 대응하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몇 년 정도의 민원이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해서 실제로 완료된 것이 2023년 7월 7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완료됐다고 서로 합의 하에 통보해서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년 된 민원이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년 동안 현장을 다니느라 저도 고생했지만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현장 대응은 어느 분이 제일 많이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팀장하고 정태구 주무관이 근래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통해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완료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한 번 급수불량 민원에 대해서, 3년간 이어지는 민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주셔서 박표화 증인과, 성함이 정태구 주무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정태구 주무관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정태구 주무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질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용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숙련도에서 국제인증을 받을 만큼 앞서가고 있고 또 올해 2023년도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해서 공개하는 투명경영을 이루어 주셨고, 수원시민이 느끼는 체감도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신뢰도,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수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유수율이 몇 % 되나요?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한 92%! 92.3%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92.3%,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92.4%인가,
조미옥위원장
상당히 높네요. 환경부 목표액이 약 85%인데 92%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도쿄인데 도쿄가 지금 95.8%거든요. 서울이 2등인데 95.3%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85%, 좀 낮은 지자체는 54%, 51%, 그래서 유수율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해서 유수율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는데 92%가 넘는다는 것은 선진 상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무수율을 빼고 나면 한 2%∼3%대 되는 것으로, 한 2.5%인가 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더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깨끗한 물 공급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수돗물 공급하고 수돗물 누수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관의 부식하고 파손은 결국 수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급수관에 대한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수돗물 생산원가 낮추는 데는 지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원가라고 그러면 일단은 물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물 가격은 정수하고 원수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사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단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장기계약을 하면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할인율은 적용받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계약에 대한 할인율이지 요금에 대한 할인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미옥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원·정수 구입비가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시고, 5년으로 할인을 받기는 하지만 다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선진 상수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박용식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