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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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반려동물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유준숙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

유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기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호 가능한 동물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용인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개, 고양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닭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본 위원은 그 닭이 관상용인줄 알았더니 그냥 토종닭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관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저희가 반려동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다 보니까 개, 고양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닭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다른 동물의 경우도 유실동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수의사와 같이 협의해서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닭 같은 경우는 닭똥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개나 이런 애들은 후각이 예민한 동물일 텐데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제주도에 있는 반려동물센터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개나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반려동물센터는 약간 감옥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면적도 작고. 또는 동물의 크기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좁아요. 그에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서 개나 고양이들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주도에서 포획된 개들보다 수원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더 성격이 예민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때 짖는 강도라든지 세기를 봤을 때 확실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느낄 만큼의,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안락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니까 45%, 50% 가까이 돼요. 수원시는 6.5%예요. 서울특별시 12.3%, 화성시 32.3%예요. 공간이 제한됐는데, 물론 앞으로 증축을 하겠지만 증축을 하더라도 공간을 무한하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포획되는 개체수가 늘어날 텐데 너무 자연감소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같이 관리되는 동물들이 그 속에서 불편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출발할 때 면적이 120마리∼130마리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한 200여 마리 이상 관리를 하다 보니 면적이 좁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갇혀 있다는 느낌,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가 내년에 증축해서 공간에 대한 확장을 해서 지금처럼 개와 고양이 말고 반려동물이 입소했을 때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에 있는 개나 고양이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안락사율이 낮아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용인시 자료를 봤어요. 용인시는 안락사율이 4.0%밖에,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거든요. 거기는 반대로 입양률이 높아요. 비교를 해보면 수원시는 입양률이 35.7%인데 용인시는 입양률이 65%가 나와요. 결국은 수용을 하든지, 입양을 보내든지, 안락사가 되든지 결과적으로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수용 능력은 제한이 있을 것이고, 결국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입양률을 높이는 만큼 안락사율이 줄어들 것이고 공간 제한에 대한, 반대로 입양률이 낮아지는 만큼 안락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락사 조건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동물보호법 제46조와 관련된 조항하고 제20조 조항을 가져다 쓴 것 같아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제7장 동물의 인도적 처리가 있는데 다섯 번째, 제20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결국 이 안에도 센터 수용능력이 고려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안락사율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될 방법은 입양률 증가밖에 없는데 혹시 용인시를 벤치마킹 해보셨나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저희가 매년 타 시·군에 대한 안락사 비율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입양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락사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이라고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지금 수용하는 인원에 대한 케어가 나아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 뭘 느끼냐면, 동물도 동물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인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는 310마리의 보호동물이 있는데 직원이 20명이에요. 수원시는 212마리가 있고 직원이 12명이에요. 1인당 케어를 하는 것이 용인특례시는 15.5마리가 되는 것이고, 수원특례시는 17.6마리가 나와요. 이미 직원들도 용인특례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축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증축을 한다면 보호되는 동물 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앞으로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저희가 3월에 출범하면서 3개 팀, 저까지 12명입니다. 그때 당시 출범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수를 배려했었는데 케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인원 중에 케어 인원이 6명입니다. 용역 6명 기준이 동물 20마리당 1명씩 해서 6명이면 6×2=12, 120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 마리가 되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에 용역을 주는 케어인원을 늘리려고 두 명분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의 숫자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물을 케어하는 사양 인원을 증액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굳이 닭과 같은 동물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냐, 토종닭을 굳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체수도 많지만 동물도 종류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다 다를 텐데, 이것을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시 중에서도 안 그러는 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강구하셔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충분히 동감하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센터 증축은 도비가 확보되셨으면 내년에는 꼭 착공을 해서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처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유기동물 구조 포획 두수가 816마리예요. 그렇지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자료확인)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입양 수는 223마리, 안락사시킨 경우는 53마리, 그리고 반려동물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한 2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300마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지금 23쪽, 유기동물 업무현황(중성화 포함)을 쭉 보면, 구조하고, 보호하고, 반환하고, 입양하고, 이런 관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지금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용어가 반환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반환되고, 입양되고, 나머지는 자연사, 안락사로 처리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11월 말, 어제 날짜로 224마리를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다시 또 아쉽지만 안락사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강영우위원

구조를 해서 반려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그러면 한 40% 정도는 되는 것인가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반환이 39.5%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 정도 돼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주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칩을 확인해서, 공고를 할 때 저희가 한 15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인이 찾으러 온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절차를 받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반려동물을 뺀 나머지 주인이 없는, 구조된 것에 한해서,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케어를,

강영우위원

케어해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그렇지요,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한 마리당 지원금은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입양하기 전에 임시보호제라고 해서 보름 정도, 입양을 할 때 저희가 비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센터에서 입양가서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는 입양 후 몇 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하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입양 전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키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저희가 입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와 아울러 아까 얘기했던 지원제도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다고 했을 경우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관되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사진으로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100% 시키고 있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아, 그것은 입양 전 교육과 입양 전 등록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후관리로,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그렇지요!

강영우위원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강영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도 굉장히 환경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에서는 사실 계속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밖에라도 나와서 직원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는, 그러니까 증축을 할 때 그런 일부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휴게실 정도는 분리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안 그래도 반려동물센터의 가장 중점적이고 고민스러운 현안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무환경입니다. 저도 4월에 와서 지금 한 7개월 있었는데 냄새는 떠나질 않고 오후가 되면 개가 많이, 일반 가정에 있는 개들은 그렇게 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 온 개들은 유실·유기동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심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환경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 질병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 오후 시간이 되면 정말 많이 짖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환경개선,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가 진짜 3개월 동안 본청에 와서 살았습니다. 예산부서, 인사부서, 조직부서와 이 현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전에 제1·제2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인사팀장님 오셔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근무에 대한 것을 참고해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표창도 건의를 하고 기피부서 지정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직원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제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우위원

일단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케어를 받으려면 직원분들이 있는 곳의 환경이 개선되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꼭 건의하셔서 증축할 때는 그 공간을 분리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