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작년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전체적으로 한 29%, 지금 2023년도는 19%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물론 아마 11월 이후로 심폐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미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회사무국에서 인지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의원들한테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에 어차피, 2024년도에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야의 어떤 정당 현수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률을,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적이 됐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하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외부 강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냥 “12회 했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몇 명밖에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6페이지, 아까 국미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총 몇 분이 뽑아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