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 사업이 오래전부터 조금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사실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은 단지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승강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승강기도 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30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맥시멈의 어떤 금액입니다, 보조금 사업이요.

그런데 500세대의 공용부분 공사하고 3,000세대의 공용부분 공사하고 똑같이 5,0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의 금액적인 것을 좀 올리든 어떤 세분화가 되어야지, 3,000세대에서 걷는 세수와 500세대에서 걷는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왜 받는 혜택은 500세대하고 3,000세대가 똑같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바꾸려고 여기 조성계 팀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