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에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과 수원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회의는 환경국 및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3개 부서 및 수원도시공사를 먼저 보고하고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수질하천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민 중심 위생환경 제공, 친환경 하수 생태도시 구현,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생물다양성 보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교육과 우리 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확대 추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및 수원형 분리배출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원음식문화박람회, K-뷰티 박람회 추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선진 장묘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준공 등 하수처리시설 선진화와 하천 환경개선,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최향란 위생정책과장님과 김재석 수질하천과장님이 부임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최승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사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저희 수원도시공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교통환경·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사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제 발전과 수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탑동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등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연화장은 국내 대표 장례시설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장례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겠으며, 시설의 만장에 대비하여 시설 확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계약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은 올해 노후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원특례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포함 소관 사항 20건 중 일부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135쪽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전통시장 내 개방화장실 확보 및 주요 산책로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및 추가로 비용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여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및 참여 유도를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의견 및 부정행위 적발사항 반영 필요 건입니다.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현장평가 항목별 점수를 세분화하고 감점요인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8쪽∼14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3쪽,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지출에 대하여는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활동비 지출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행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145쪽까지는 서면 보고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새빛시민과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감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대비 감량목표를 설정하여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샘플링,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재활용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내·국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에서는 화장실 문화전시관을 통한 다양한 전시행사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선진적인 화장실문화, 선진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장실문화 운동의 발상지로서 개도국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 등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선진 화장실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정기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인 교육 및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와 보수를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벨 등을 운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1회용품 없는 지구로운 수원입니다. 공직자 및 시민이 1회용품 줄이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조금 버리고 잘 버리는 Zero Waste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홍보 및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감량 및 Zero Waste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추진입니다. RFID 종량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전용수거 용기 세척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시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입니다. 이전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신청된 사항입니다만 현재도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조사 용역을 통하여 적정한 최적의 이전후보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과업 부담 등으로 인하여 무응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일반경쟁방식으로 변경해서 입찰 공고하여 현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81쪽까지 청소자원과 사무위탁 사업은 화장실문화전시관,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향란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1건, 소관 업무 8건입니다. 책자 149쪽, 공통 지적사항 및 소관 업무 15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154쪽 음식문화박람회 개선 방안입니다. 2023년 10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한 수원음식문화박람회 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음식문화거리상인회, 외식업지부, 유관단체 및 관련 부서와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적극 보완 반영하여 2024년 수원음식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연화장 봉안단 포화에 대비한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연화장 유휴부지 내 자연장지 추가 증설을 위한 2024년 설계용역 실시 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25년 자연장지 2,000위 추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제2추모의집 봉안단은 2024년 4,040위, 2025년 4,248위 설치 완료하여 2025년까지 약 2만 3,000위 확보함으로써 자연장 및 봉안시설 만장시기가 2029년 6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연화장 인근 하동 1006번지 일원을 묘지공원으로 변경하여 추가 봉안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자연장 6만기 조성으로 봉안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연화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방안입니다. 수원시 주요 거점지역을 운행하는 65번 시내버스 노선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 노선 연장안에 대해서도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 연장 불가 시 셔틀버스 시범운영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15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24 수원음식문화박람회 개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앞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깨끗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10개의 음식문화거리를 포함하여 신규 음식문화거리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노후된 주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안전! 유효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42개소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지를 위한 유효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지대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동남보건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 21억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으로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역량 관리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요 맞춤 대응 봉안시설 조성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앞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종교의식을 통해 추모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종교단체와 함께 고인이 존중받는 장례의식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입니다. '23년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기관, 기업, 단체 간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뷰티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월 31일∼11월 2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000만 원 예정으로 전액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최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재이용수 하천방류수 처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수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율전중학교 등 모든 하수도공사는 지역주민에게 홍보와 안내 및 보행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으로 1일 4만 5,000톤 규모에 1,354억 원의 예산으로 공정률 90%이며, 현재 시운전으로 금년 6월까지 시행하여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상부 편익시설은 체육시설 7만 7,705㎥로 축구장, 야구장, 산책로, 공연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경 등 96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수 시설은 호매실천, 금곡천 공급관로 3.9㎞, 방류구 3개소에 대한 소하천별로 각각 1일 1만 2,500톤을 방류하는 시설로서 7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원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주·야간대 유입하수의 급격한 편차 해소를 위해 1일 4만 5,000톤의 규모로 419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6월에 발주하여 2026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5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영화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화산지하차도 및 영화배수분구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6억이 소요되며, 2027년 12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영화동 효원빌라 주변을 2024년 8월까지 BOX2.0×1.5m로 1.106㎞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화산지하차도 빗물펌프장 확장을 2024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영화배수분구 통수단면 부족 5.9㎞에 대해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고색·공단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개량 및 분류식 오수관 신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6.9㎞를 442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배수 취약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율전동, 신동, 연무동, 망포동 일원의 생활악취 및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오수관 및 우수관 4.095㎞에 대해 51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한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진행된 사항을 일부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업체들에 대한 재계약이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어떤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수립된 내용이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번 계약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외부 용역에 대한 평가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이 “외부 용역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한 영역 부분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질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자체 평가위원을 구성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평가 용역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RFID 감량기에 대한 시범사업 2대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계획이 2월로 사업대상지 공모 및 선정되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나가서 선정하고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것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모 및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적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양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화재 발생이라든지 등등등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스티로폼감용기가 음식물처리장으로 이전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시설 운영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거·운반 업체들도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적치 양이 적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갖다가 적치만 하는 것이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은 당일 수거해 온 것은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현수위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절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적치된 양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와 같이 협조해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 부분은, 이것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대형으로 한 곳에다 공모를 한다고 공모 들어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동네에다 이것 유치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동네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시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데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실 것 같냐고요, 주민들이. 지금 3차까지 공모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모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경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대형 시설을 어느 지역에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소형화시키고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하고 그런 형태의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든지 하셔야지 이 상태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영통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이전하는 것을 약속드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전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자발적으로 후보지를 신청하신 곳은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전조사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이전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용역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백번을 하셔도 없어요. 어느 주민이, 내 동네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영통 주민들은 벌써 뭐라고 해요? 개·보수하는 부분도 하게 되면 이전 안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박현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계속 대형처리시설로 한 군데에다 하는 것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 보면 여기에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 우수사례를 많이 찾아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본 위원이 자료 찾아봤을 때는 다 분산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최적지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서,
박현수위원
그 시간 동안에 빨리 방법을 개선하세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최적지가 여러 곳 나오면 거기에 분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그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으로 분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나중에 검토하면 또 시간이 가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사전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
박현수위원
지금 일반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통구 말고 다른 구의 주민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른 구는,
박현수위원
다른 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들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걱정은 하지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분산을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긍할 수밖에 없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박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셔서 처음부터 분산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시간만 끄시니까 영통 주민들은 불만만 쌓이고 또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로 오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최승래 국장님!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박현수위원
이렇게 안 되는 일에 시간 끌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벌써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지금 박현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염두에 두고 조사 용역에 포함해서 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타당성 후보지 공모는 아무래도 결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입지 선정에 대한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이라든가, 분산화가 됐든 한쪽 지역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검토 대상에 놓고 충분히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빠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위생정책과 최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박현수위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고 업무계획에도 있기 때문에.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에 대한 부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가, 아마 과장님은 1월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쪽지예산을 돌리셨어요, 그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최승래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쪽지예산은 아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쪽지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던 예산입니까?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기 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의견 진행 중에 저희가 사전에 심의할 때,
박현수위원
의견 진행이 없었죠. 일방적으로 올리셨죠, 중간에.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어느 위원회에다 하셨어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 소속 아니었나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저희 위원회 소속이었죠.
박현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만 얘기를 못 들은 건가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위원님 다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해당 위원님 몇 분한테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여쭤볼게요, 개인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몇몇 위원님한테 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2억 9,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렇게 중간에, 예결위 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박현수위원
202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연계사업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정수공법은 RO공법이 적용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지금 처리시설이 RO는 아니고요, 막으로 되어 있어서 막공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막공법에 어떤, 정수필터를 적용하시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카트리지라고 해서 필터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껴서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박현수위원
그러면 단계 단계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통과하고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앞하고 뒤하고 해서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1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대 반응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강제로 펌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일반 처리시설보다 수질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목표수질 등급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BOD로 따지자면 5 정도 되는데 거기 막을 하면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상국 과장님!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유재광위원
주요 업무계획 49페이지에 보면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 지금 공정이 한 90% 진행되고 7월에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전체적인 처리장 공정은 90% 돼 있고요, 지금 상부 같은 경우는 1월 26일 자 업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업체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이 된 후 특정 관련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해하시죠?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은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주말에는 주민들이 반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지금 처리장 지하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상부는 체육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하면 체육진흥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체육진흥과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을 7월 정도에 모두 완공하고 나면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우선 먼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준공 전에, 그쪽 지역에 주민센터 있죠?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주민센터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거기 행정구역이 호매실동인가요?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호매실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미리 공지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선거 끝나고 한 4월 정도쯤에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특히 염려스러운 주차 면수도 4월에 미리 자료로 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최향란 과장님!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유재광위원
짧은 것 하나 할게요.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음식문화박람회 작년에 개최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과에서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장소가, 거기 말고 어떤 대안이 없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둘러봤는데 거기가 가장 좋을 것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광위원
행사 장소에 대한 보완, 문제점은 알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행사에 대한 보완 어떤,
유재광위원
장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장소, 일단 주차장 문제가 가장 그런데 저희가 인근 학교의 주차장을 협조해서 그것은 해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무대 주차장은 카스토퍼가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만 잘 해결해서 작년에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는 삼일중학교도 가깝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삼일중학교나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그 정도라면 워킹이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두 학교와 협약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행사장 부스가 뒷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앞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는 뒤쪽에 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올해는 앞쪽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밖에서도 “음식문화박람회를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2만 4,000∼2만 5,000명이 방문한 거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성과 대비 인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회용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맥주 500cc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동의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논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올해는 인원의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회가 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하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세부 추진내역이 나오면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위원
132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간단하게 봐도 장안구가 682개, 권선구가 341개, 팔달구 411개, 영통구 593개인데 제가 잠깐 딱 보더라도 영통구가 꽤 많아 보이거든요, 배출용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선구나 팔달구에 주택가가 훨씬 더 많고 다가구나 다세대가 더 많은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2개 구에 배출용기 개수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관리주체가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곳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보관용기 관리자를 시에서 지정해 주시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빌라라든가 주택가라든가,
김경례위원
자체에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요.
김경례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여기 수원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관용기의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관리는 각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례위원
관리자한테 어떤 혜택은 전혀 없는 거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주택가는 본인이 관리한다고 해도, 배출용기 주변이 되게 지저분한 곳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관리자에게 한 달에 재활용봉투 한 10장씩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배출용기 크기가 다 제각각인가요? 지금 시에서 구에다 배출용기를 내려보내 주는 거죠, 시에서 제작해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아마,
김경례위원
25ℓ라고, '22년 8월에 이것을 380개 정도 제작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래서,
김경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연립주택 이런 데 보면 용기가 정말 작아서, 아마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검정 봉투, 하얀 봉투, 재활용 봉투까지 다 섞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수거해 가고, 또 이 용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길가 벽 쪽에 다 세워놓고 쓰러져서 국물 다 흐르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시에서는 용기만 배분하고 구나 동에서 관리한다면 용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배출용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배출이나 쓰레기 배출에 편리한 점이 있는데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돌아가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게 전반적으로 구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용기가 시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만약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면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검사하셔서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보면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김경례위원
올해부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건물의 1층, 2층을 다 개방하는 곳도 있고, 지금 화장실 숫자가 많은데도 똑같이 지급됐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올해는 차등 지급이 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화장실 숫자가 많다든가 대변기가 많다든가 하면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김홍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현재 본부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생활폐기물 질의 관련해서? 김홍오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저희가 거기 방문했을 때 폐목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공생폐, 폐목재 무상처리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올해 1억 5,400만 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폐목재 처리비 절감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수원시가 폐목재로 비용 나가는 것이 6억 5,8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때 제안드렸을 때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예산으로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 지금 경기도의 여러 시에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 폐목재를 다 무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매년 6억 5,000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처리비 절감, 1억 5,000 정도 절감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런 목표를 세우셨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오현재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수원시가 무상 처리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말하는 것이 “왜 수원시는 무상 처리를 안 하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장소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6억 5,000이면 1년 절감하고 2년 절감하면 13억인데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가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셔서, 전문가들과 소통하셔서 올해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2년에도 질의했는데 작년에 아무 계획이 없으셨고 지금 이것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권기호위원
행감 조치계획 152페이지와 업무추진계획 보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추모의집 있잖아요. 그 조감도 나왔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제2추모의집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권기호위원
제2추모의집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제2추모의집은 다 지어있는 상태고, 저희가 봉안단은 서서히 계속 추가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체 다 지어진 상태이고 거기 안에 봉안단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권기호위원
아, 제2추모의집은 건립이 다 됐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권기호위원
어디에 건립했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2022년에 됐습니다. 2021년이요.
권기호위원
아니, 어디에 건립해 놨냐고요, 어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제1추모의집 들어가면 오른쪽,
권기호위원
아, 그 안에,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다 지어놨네요, 그렇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권기호위원
그러면 자연장지는 뭐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자연장지는 지금 2026년까지 만장이 예상돼서 자연장지를, 유택동산 그 부분에 자연장지를 올해 200위, 내년에 2,000위 추가 조성 예정입니다. 지금 점점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세가 봉안담이나 봉안당 대신 자연장 쪽으로,
권기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연장지라는 것은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이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 아닌가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자연장도 똑같이 봉안을 해서 자연장 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연장에. 거기 잔디 안에 똑같이 봉안해서 설치하는,
권기호위원
연화장 소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자연장지는 자연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요?
거기 소장님이시죠?
제가 거기에 방문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자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소진위원
135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행감 135페이지입니다. 이번 행감에 의류수거함 새 디자인 적용을 통해서 업체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이 기회에 의류수거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 바뀔 예정인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몇 월? 상반기나 하반기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상반기 중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요, 하반기에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골목마다 수거함이 있어서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는데 시에서 이번 기회에 설치 대수와 불법 설치 이런 것을 관리해서 관리 태만이 안 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14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업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실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다회용기를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데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카페 안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쓰면 돼서 이것은 사업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이것으로 뭔가 환경에도 기여하고 본인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김소진위원
155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억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다회용기가?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효과가 높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인해서 행감에서 지적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연화장 운영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만족도조사 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김소진위원
홍보물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제가 지지난 주에 가기는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포스터만 한 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눈에 띄는 정도의 문구는 아니더라고요. 좀 더 활발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올해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나 연화장이나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잘 이끌어주셨지만 2024년도에 보면 장례문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다시피 수원도시공사 경영전략에 보면 핵심가치가 “신뢰·혁신·소통”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 혁신적인 방안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장례문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도시공사와 자원순환센터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그런 문제점들, 애로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수원시민의 편의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최향란 위생정책과장님께,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원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저는 수원시 행정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뷰티, 문화축제, 음식문화박람회 등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연화장과 연계해서, 수원시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소홀함 없도록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1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이 몇 건 정도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작년 2023년에 19명 지원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19건.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적용 대상자도 확대하시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화장을 갈 때 항상 느끼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좀 늦은 시간에 갈 때 불편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많은데 조명 연출로 야간경관을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입로 부분도 굉장히 고심되는데 진입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입구 말고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죠? 버스 종점. 종점에서 진입로 입구까지도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없는지,
시하고 얘기해서 전체적인 조도 개선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은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 볼라드 부분도 진출입해서 나오는 차가 경사면 마지막 고점에서는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중앙에 빛을 넣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리고 여성이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 비가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는 종점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스름하기 때문에 개선을 시하고 충분히, 도로교통관리사업소나 담당 구청에 얘기하면 보안등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선 부분까지도. 그래서 진입로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같이 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스템을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을 위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기법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의견드립니다.
여성분들도 혼자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혹시 입구 쪽에, 관할구청에 요청하셔서 종점에서 입구 쪽 들어가는 길 양쪽에 화초류 식재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그것도 입구 쪽을 밝게 하는 요인 중에, 함께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체크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형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5% 개선하겠다는 감소 목표를 두셨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골프공 튀는 그런 부분만 있었나요, 사고가?
그러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올해 15% 감소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예약을 하거나 이럴 때도 모바일 예약이라든가 키오스크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 현장에 가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물론 시스템을 첨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데스크에서 공유하고 수원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고 싶은 수원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는 최승래 환경국장님!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창조를 위해 애써 주시는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수질하천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효율적 운영 도모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 보조사업 4건 중 수원환경투어는 성과평가 결과 좀 미흡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자체 및 위탁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확장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교육 분야 국외단체 및 분야별 환경단체 4개 네트워크와의 소통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7쪽, 화학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에 대하여는 사전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8쪽, 동원F&B 폐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도 사업주와의 악취 저감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09쪽, 민간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0쪽, 학교 석면해체 사업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석면해체 사업장 감리인 지정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석면건축물 또한 실태조사 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석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하여는 친환경 수소차량으로 신속하게 교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2쪽, 환경교육 시 지엽적인 주제가 아닌 전반적인 교육 추진에 대하여는 환경교육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 계층, 특히 성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 관리에 대하여는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석면이 해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쪽, 환경친화 지역사회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시민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속적인 녹색제품 구매 확산을 통하여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환경오염과 화학사고에 안전한 수원특례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대도시 생물다양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유지하며 유해 동·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15쪽, 환경보건 안전망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소음, 진동, 생활악취, 석면 등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유해인자 차단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1쪽∼7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시설에는 칠보·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1건과 소관 업무 6건입니다. 보고서 117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8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교육참여자 확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문강사단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아파트 등과 연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사이버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119쪽, 주택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부서 간 협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과의 태양광 설치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주거복지와 지역 에너지 절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금의 사전 예산 확보와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4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예산은 2,547대에 총 281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충전시설은 환경부 지원과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1,75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수요 동향을 파악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독려와 편리한 가입방법, 인센티브 등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시 탄소중립 포인트에 가입한 세대는 약 4만 1,000세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각 동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포커스미디어 및 관리비 고지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대중교통 분야 전기버스 지원사업 혜택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24년 전기버스 보급 목표는 54대로 전기버스 수요 조사를 통해 운수업체별 분산 배정하겠습니다. 배정 순위는 2층버스, 고상버스, 저상버스, 민간 보급 순으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약 28억을 확보하여 상하광교동과 입북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8개소, 14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24년에는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입북동, 벌터마을 등 2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탄소중립 일상이 되는 지구로운 수원입니다. 시민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공감대와 자발적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교육 강사단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구로운 탄소중립 교육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을 유도하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24년에 수원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홍보단 모집, 인센티브 지급, 경진대회 등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미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오염배출원 관리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6,411대를 목표로 하고 금년에는 1,750대를 확충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충전인프라의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4년에는 전기차, 수소차 총 2,547대 보급에 약 28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용과 화물차량은 2월 중 지원사업 공고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기버스는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에 업체별 물량을 적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4년에는 냉·난방비 등 에너지 이용료를 1만 4,020가구에 약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열창호 등 에너지효율 개선은 550세대에 약 6억 5,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태양광 에너지 전환 확대입니다. 생활의 전기화 확산과 전기 소비 급증에 따라 에너지 자립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므로 '24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나눔 햇빛발전소,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5개소와 미니태양광 보급과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 174가구에 총 382㎾, 약 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로 나눔햇빛발전소 11호기 655㎾를 건립할 계획으로 민간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석 수질하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물순환도시 선도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1건, 소관 업무 5건이 있습니다. 165쪽, 공통 지적사항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 실시한 2022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 운영 미흡 등으로 “매우 미흡” 평가되어 2023년 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교육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3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2023년도 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황구지천에 설치된 징검다리 진입로에 대해 안전대를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금곡동 황구지천 징검다리 진입로에 안전펜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빗물이용시설의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 후 필요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사례 도입 등 효율성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 시 현장 계도로만 그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구 환경위생과와 협업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수질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계도 불응 및 수질오염 발생 시 고발 조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단체와는 별개로 인근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8일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입북·당수·금곡동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 경기도, 용역사가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진행 사업에 대하여도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천변 산책로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 하천산책로 시설 확충 및 관리에 총 35건, 2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주요 이용시설인 운동기구 259개소를 점검 보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시설 확충 및 관리예산 46억 원을 확보하여 천변 산책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맑고 건강한 수(水)원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순환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2034년까지 10년간 우리 시 물관리를 위한 제2차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주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철 오염행위 감시와 광교상생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호소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와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 신속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물순환도시 수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친수환경 보호를 위한 저감·개선·이용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개선시설,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광교물순환시스템 및 수질개선시설 5개소에 대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132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물환경 보전 및 친수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쪽, 물 재이용 관리를 통한 미래의 수자원 확보입니다. 물 재이용 및 침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등에 노면빗물분사 장치와 빗물공급기를 운영하고 영통구 매탄동 일원의 빗물침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고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66쪽, 지방·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관내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천리천은 총사업비 184억으로 현재 제1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7%이고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황구지천은 총사업비 200억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2024년 10월까지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서호천은 총사업비 305억 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목천은 총사업비 9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하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원천 등 관내 7개 지방하천, 24개 소하천이 대상이며 시설물 관리, 준설, 풀베기, 청소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3페이지에 보면 입북동 벌터마을에 올해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 아니에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재광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김재석 과장님!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는 행감 때 안 계셨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6페이지, 경사도가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안전대 설치를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이엽희 과장님, “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에 나섰다”, 혹시 어제 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보셨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23개소와 미신고 사업장 점검, 노후 배출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인데,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 이번에 새로운 통합지도 방식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이번에는 시·구를 합동으로 해서요, 주로 미신고된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미신고 사업장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영통구의 팩토리월드에서 미신고된 부분이 있어서요,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행감에 보면 동원F&B가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현재 1단계 동원F&B 측으로 다 지중화시키고 했는데 아직도, 동절기하고 봄철까지는 괜찮은데 하절기 진입하면서 악취가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내부 악취발생요인 시설물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컨설팅해서 2단계 투자를 좀 더 해서 악취를 완전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전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민원의 심각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내려가는 수질하천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목지구도 개발해서 입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감해서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주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9페이지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드리고, 이엽희 과장님!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 수탁자,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내용을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원가드너네트워크로 2024년 1월 1일 자 변경이 됐습니다, 수탁기관이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혹시 그전에 회사는,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온환경교육센터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전에 ㈔온환경이 거기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정식 민원으로 온 것은 없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수탁기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수탁자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최초 설립,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한 두 달 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수탁 전에. 제 자료도 다 그 선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적용을 조금 강화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문제 있던 업체들이 또 다시 수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어느 업체를, 조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어떤 평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상황이 있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 및 평가기준 적용 강화한다” 또 “평가방법 이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 평가표 내용에서는 절대 공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꼭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평가예요. 심의위원들의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하나와 하위 하나를 빼고 어떤 상황으로 해야, 둘의 점수 비교가 어떤 사람은 이 업체한테 점수를 엄청 높게 주는가 하면 아주 천차만별의 어떤 점수를 만들어서 평균치를 빼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의도된 대로 이 상황이 선정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해서 문제 있고 민원 들어오고 맨날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인데 행정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내용도 막 바꾸고 그 업체한테 기준을 맞춰서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제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어느 것을 누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점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심의위원들도 의도된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점수 차이가 1점,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업체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1점인가 2점으로 떨어져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는 업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원래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고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제발 진짜로 공정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추진계획에 우리가 전문성 그다음에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글자로만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 잘하는 데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하는 업체는, 계속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 내용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변경하라고 그랬지 그냥 못하는, 지금 있는 업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김경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동 동원F&B 향후 진행사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직 없죠?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김경례위원
있어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시정연구원에 공공위탁 지정을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정했습니까?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혹시 지난번에 지구로운 모임,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센터에서 한 거예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거기 구성원들은 어떤 분으로, 한 10개 모임이 참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공개모집을 했고요, 마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고 또 실천을 같이하는 분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10개. 공개모집을 통해서.
김경례위원
공개모집으로?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모임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활동하고 계신 분들,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구로운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혹시 지구로운 모임이 1회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2차, 3차 계속하실 건가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올해도 공개모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봤는데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구로운 모임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여기 지구로운 탄소중립 시민교육에도 동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도 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수원시에서 활동도 하고 이러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초등이나 중등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 홍보하셔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주부나 그런 분들이 이런 지구로운 모임에 활동하게끔 끌어내 주는 역할도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해서, 하시는 분들만 이런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탄소중립 특례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모임 구성원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박현수위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방금 하셨던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10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 수탁자 선정”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평가심사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원가드너네트워크가, 아까 채명기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업체예요. 그리고 거기의 구성 멤버를 보면 기존에 수원시의 이런저런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평가심사 내용을 봐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심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 그냥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향후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 수탁자 선정 시에, 평가심사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점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역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월에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구입 계약이 체결되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정수 획득을 했고요, 대체 정수 획득을 했고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칭되면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목표는 이달 말인데요, 국비 여건이 안 되면 적어도 3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경교육 하지 마십시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2024년 업무계획 12페이지에 “환경오염과 화학사고에 안전한 수원특례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중간쯤 보니까 추진계획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IoT 측정기기 설치”라고 돼 있어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IoT 측정기기로는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려고 설치하시는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고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유해가스냐 아니냐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단순한 테스트기하고 기능의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국비사업인데요, 지원 한계가 거기까지로 로드맵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기능이 좋은,
박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IoT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보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TMS처럼 유해성 있는 유해인자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기로 돼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가스 배출,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메인 기능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IoT 측정기기라고 하면 어떤 측정값들을 측정해서 그것을 어떤 디바이스로 전송한다든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박현수위원
또 그런 전송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현수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써놓으셨지만 지금 건축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재생과가 사실은 지원사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3개 사업에 거의 3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분명히 어떤, 밑에 추진계획에 써놓으셨듯이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의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분류해서 이 사업에서는 어떤 부분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잘못하면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폼 구성되기 전에라도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 있는 것들은 3개 부서가 잘 협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122페이지에 전기차 보급 부분인데요, 그냥 수치만 보더라도 한 업체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 보이죠? 이런저런 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안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수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분배만 하고 끝나면 괜찮겠지만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잘못하면 수원시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잖아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안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수질하천과 김재석 과장님께,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박현수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3페이지에 보면 “맑고 건강한 수(水)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천이나 호소, 그런데 하천은 그나마 BOD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 안 좋은 데가 “보통”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호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축만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호소에 대한 수질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질개선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축만제 같은 경우는, 축만제나 만석거 이쪽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월 쪽에도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박현수위원
분석에 대한 내용하고 혹시 기존에 분석한 것이 있다면 분석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지방·소하천 정비사업에 황구지천 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10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니까.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황구지천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제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하고, 시민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소통해서 그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행감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산책로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미 설계하고 변경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구의 날”하고 “환경의 날” 시민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참여를 했지만 많은 분이 수고하셨는데 수원시민이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할 수 있고 또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는 행사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아·초등·중고등, 다양한 단체원들, 수원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후에너지과의 이 사업이 확대돼서 정말 수원시민이 실천할 수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 인센티브를 체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이 일상이 되는 지구로운 수원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제”를 202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작년까지 한 19개 아파트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올해도 44개 아파트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세대 수가 한 5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아파트 세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 지구지킴이를 모집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요, 또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런 세대에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이번에 44개 아파트가 참여했으면 19개에서 많이 증가는 했는데요, 정말 수원시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제”도 더 애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수질하천과에,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수질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정말 수도권에 없는 자연하천으로 서수원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하천 정비사업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진짜 황구지천을 서수원 주민이 아름다운 벚꽃길과 계절마다, 또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사업과 산책로,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 명품 황구지천 길이 올레길처럼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국 전체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황구지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론 수질하천과가 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200억 들여서 하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윈윈해야 더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황구지천은 도 소하천, 도천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200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 완료를,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라든가 아니면 환경국에 있는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명품 황구지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수원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조치사항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7.5%죠?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권기호위원
언제쯤이면 100% 되나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희는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신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보다는 전기로 취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권기호위원
그러면 예측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도시가스가 꼭 필요한 미공급 세대에는 저희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권기호위원
사업비를 도시가스공사에서 91.8%를,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삼천리에서,
권기호위원
부담합니까?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부담합니다.
권기호위원
거기는 수익사업하는 공기업 아니에요?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담해요, 사업비를?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입관, 도시가스 공급 메인 관은 도시가스사에서 보급하고요, 개인 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관만,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권기호위원
관만 도시가스에서,
김영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부담하고 개인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