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보좌기관, 농업기술센터, 반려동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반려동물센터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올해 3월경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위원회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 자격유지 여부, 재위촉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공사가 오늘, 2월 20일 착공하여 8월 19일 준공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증축되는 3층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보호동물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한 입양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SNS, 수원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입양쉼터, 동물병원 SNS 등을 통한 다양한 입양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린이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공원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소통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시 봄에 집중 추진하여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올해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유선 및 인터넷 신청을 병행하고 매월 1일 접수한 민원을 다음 달에 바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지역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아직 시민들의 공감대는 반대가 우세한 실정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등의 방안을 강구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매너있는 시민견 인증제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인증제를 위해 단계별 훈련교육을 이수한 반려견과 견주에게 인증표시 및 수료증을 배부하여 펫티켓 준비, 비반려인과의 마찰극복, 올바른 반려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물보호·복지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시민안전보험 개물림사고 가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의 동물복지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억 3,000만 원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수직증축하는 사업으로 오늘, 2월 20일 착공하여 8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동물보호 공간과 사무 공간을 확장배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보호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원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찾아가는 입양카페, 입양비 지원사업, 임시보호제 운영 등으로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행사 등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등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 통합용역 운영과 동물보호 관련 공수의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영업장 567개소, 수의사법 관련 영업장 472개소로 총 1,039개 업소에 대해 실효성있는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반려동물 영업 행위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센터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면, 수원 동물보호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다 보니까 계속 센터를 운영하면서 증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일반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통행로 확보를 안전하게, 직접 관리감독은 못 하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감독관을 통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증축공사로 인해서 원래 영업행위, 반려동물센터의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유의할, 지금 건축 분야와 전기, 소방 분야 대행, 건축업자와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진행 내용 중 포인트가 계속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데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8월 준공할 때까지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행로 확보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3쪽,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이것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화장에도 한 번 했지만 같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동식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원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반려동물 화장장 대안으로 이동식 반려식장에 대한 것을 작년에 검토를 저희가 최초로,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관계되는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특례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 전국에 두 개를 운영했더라고요. 문경하고 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산업안전자원부에서 특례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그 특례확인서를 가지고 그 지자체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경과 안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젠틀펫이라는 업체가 와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특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젠틀펫에서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먼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네.

산업자원부에서 먼저 받아와야지만 시에서 허가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는 이동식 장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 장례식장에 대한 것이다 보니 고정식 장례식장은 공감대가 아직 부정적으로 가니 대안으로 산업자원부에다가 이동식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부 받아서 거기 산업자원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할 때 연기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산업자원부에 제공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특례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러면 그 특례확인서를 가지고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는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한 업체가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또 난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 간에, 너무 업체가 많아서 시민들이, 어쨌든 이동식이라도 약간의 혐오시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요자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동물생산업 허가업종 중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군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동물들 생산하고 있어요? 다 강아지인가요?

주로 강아지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입양을 돈 주고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사설에서 어느 정도 사고 있다, 지금 현황은 별도로 없는데,

당연히 강아지를 제일 많이 살 텐데,

네.

강아지 생산업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한 생산 영업장 관리인데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점검도 나가야 되는 관련 법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셨을 때 문제는 혹시 없으셨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인근 화성,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도심지 안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학대라든지 또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수원시는.

동물 학대나 이런 것은 우선 점검 나가셨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

네.

보시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어디 쪽에 있나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뽑지를 못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도 동물 학대에 대해서, 동물을 강제로 임신시키고 계속 제왕절개하고 완전 동물 학대 부분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저희도 방송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기울여서 더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어린이공원의 길고양이 관리 어떻게 하기로, 따로 정하신 것 있어요?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부분은 급식소를 마련해서 청결 유지도 하고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은 사실 녹지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 하지만 고양이와 관련이 되니 작년에 얘기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듯이 앞으로 그런 반려동물 문제에 있어서 또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서는 녹지 관련 부서 또 구청 공원 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진행하기로 저희가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 녹지과와 협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처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캣맘들에 대한 이해도가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 마련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급식소를 옮기면서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랑 캣맘들이랑 중간 점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중간 점을 찾아야 해결이 되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이 도저히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들 보호하는 차원, 길고양이도 또 보호해야겠지만 어린이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간 점에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캣맘들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을 올해는 한 번 더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일반 시민이 캣맘을 볼 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캣맘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미친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동물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접점, 충분히 올해는 간담회를,

물론 그것도 맞는, 간담회라든지 캣맘들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어른이면 방어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부모님이, 캣맘들이 고양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엄마들이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의 비중을 따지자면 다른, 뭐 비중은 비슷하겠으나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 교육 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셔서 그 부분 좀 많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비중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 봄에 많이 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겨울에 거의 많이 쏠렸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하실 것이면, 지금 1∼2월에 신청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접수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전달 1일, 매월 1일 접수한 것을 바로 그다음 달에 포획하고 중성화,

그래서 1월, 2월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작년 5∼6월에 접수가 마감되어서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건수를 구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한쪽으로 막 쏠리지 않게, 연말에 몰리지 않게끔 해주시길, 750마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750마리 넘길 수 있도록 올해는 진짜 봄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봄에 포획해야 개체 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봄에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름이나 혹한기, 장마 기간 이때 되면 사실은 포획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50마리 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캣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작년에는 3월 31일에 이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이즈음에 신경을 사실 못 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실 1월부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을 개선하고 바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포획을 나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포획률도 늘고 중성화 비율도 늘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봄에, 개체 수가 늘어나기 전에 중성화해서 실적도 올리고 개체 수도 관리하는 그런 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6월까지가 마감이에요?

공사 중지,

증축,

동절기,

네, 확정이에요?

그래서 2월이, 그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오늘도 사실 영상이고 그래서 공사감독관과 낙찰된 업체와의 협의를 지금 두 차례 거쳤는데 오늘이 착공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보호 동물들도 거기 안에서 공사하거나 이랬을 때, 소리나 이런 것에 되게 예민한 것이 보호 동물들이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때까지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셔서 보호 동물들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물에 관한 것도 안전하고 가급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일이나 강릉 이런 데 가보니까 “동물보호 거치대”라고 해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을 때 마트 입구 한 쪽에 보니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강릉에 갔을 때는 공중화장실 앞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동물을 거기다가 잠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있고 이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운동하거나 이랬을 때 운동하고 싶은데 꼭 반려견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면 거기에 거치대가 있다고 하면 잠깐, 운동하는 동안에 보호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방안, 다양한 것을 고민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보면 견주가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한 안전 공간, 바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실·과장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 미리 얘기가 들어온 부분인데 마트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전혀, 전무한데 수원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태운 차에 대한 전용 주차장도 제공해 주고 반려동물을 유모차에 태워서 적정 공간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장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크게 확대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먼저 문화를 형성하고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8쪽, “동물보호·복지 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지요?

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입니다. 접종한다든지 간단하게 다쳤을 경우 동물병원에 가면 좀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물림사고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도, '23년도 건수가 대략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고 수!

(관계 공무원간 협의) '23년도, 작년에는 17건으로 한 510만 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개물림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응급실 지원이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로 확장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개물림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장하고 금액도 확장한 추세입니다. 참고로 수원시민이 제주도 가서 개물림사고가 발생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아파트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 큰 개 두 마리를 키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키우는데 왜 뭐라 그러느냐?” 넓은 아파트니까 이렇게 하는데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서 키우고 이러니까 냄새가 옆집에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어떤 좋은 선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사실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 개 소음, 개 냄새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는 사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만 100%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은, 작년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네 차례 운영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반려동물 관계되는 펫티켓 교육, 산책 교육, 행동 교정교육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일단 한 다음에 산책 시 대변을 안 치운다든지 또 소음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문화 교실로 저희가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맹견 기준을, 그런 기준을 사이즈 뿐 아니라 뭐를 좀 해서 제재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저희가 맹견을 5종 플러스 1로 동물보호법에 강화해서 맹견에 대해 입마개를 착용한다든지 맹견에 대한 적정의 의무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런데,

한 예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그분이 개 두 마리를 꼭 끌고 와요. 그러면 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위압감이 있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뭐라고 할까? 좀 움츠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뭐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 뒷받침이 안 되지만 어느 아파트인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으로 소장님과 얘기를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센터장님, 공부 많이 했네. 위원들이 두 말하면 세 말, 네 말 하면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주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 6마리가 쓰레기봉투를 뜯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배가 부른 고양이 네 마리가 있더라고. 그렇게 배가 불러있는 고양이들은 새끼가 전부 다 뱃속에 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길고양이가 도심지를 그냥 활보하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야기하거나 중성화수술을 요구하거나 어떤 캣맘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얘기해서 적정한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별도로. 그 사람이 차 밑에다 밥을 주고 전부 그러거든, 저녁마다. 그래서 고양이 거기 집결해서 있는데, 지금 중성화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중성화 사업은 수놈만 하는 것이잖아요.

임신을 할 수 있는, 네. 하여튼 다 합니다. 암놈도 하고 수놈도 합니다.

암놈도 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배 보면 새끼가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봄에 빨리,

네 마리의 새끼만 해도, 지금 한 마리에 한 서너 마리씩 낳을 것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예요?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

안 그래도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사실 아까 저희가 홈페이지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업무량보다 많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것 조사하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전부 닫아 놓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아침에 쓰레기 차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녁에 전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물을 먹으려고 고양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통장님들 회의할 때 단독주택 보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반려동물센터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암놈이 새끼를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요? 수놈만 중성화 사업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대부분 거의 다 지금 이미 임신해서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그런 것 좀 관리해 주기 바라요.

단독주택이 심각하다는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 그런 부분은 통장님 등 활용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문화교실을 통하거나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견주들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변을 처리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구청 별로 보고 받아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길을 가보면 변은 정말 상당수 버려놓고 갔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육할 때, 물론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교육 도시의 원년으로 삼아서 제가 저희 수원시 예산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공모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 펫티켓 교육, 바른 산책 교육, 행동 교정교육 또 하나 더 나가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견주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심신에 대한 교육을 올해 진짜 왕성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3년을 하면 전국에서 수원시라는 도시가 반려견과 반려견주, 그리고 비반려인들이 진짜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성하게 한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을 한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가 예산을 추경에 관련되는 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오명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영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생명산업과,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영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감사관 소관 7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사이동 시에도 주요 사항 누락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와 재위촉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중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시민감사관 활동을 확대하고 인력 보강에 대하여는 지난 1월과 2월 모집공고와 심사를 통하여 7명의 시민감사관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모니터링 제도와 계약심사 평가제를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사랑축제 관련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있었고 전체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소관부서의 법적 사무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최기관이 행사기간 중에 화기 사용, 주류 반입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현재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관의 책무는 회계와 사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을 수행하고 있고, 비위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그리고 조직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소속 및 산하기관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27개 소속·산하기관 중 감사순기가 도래한 5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공사, 장안구·영통구 보건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입니다. 위 5개 기관에 대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장려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시민감사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정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감사 계획입니다. 종합감사가 기관 운영의 전반을 감사한다면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분야나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감사입니다, 경제, 복지, 환경, 체육분야, 공사장의 안전관리분야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사업을 감사테마로 정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한 특정감사로는 여러 가지 테마 중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4가지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4,500억여 원이고 사업수는 749개에 달하며 보조금의 재정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 감사 권고에 의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제도의 투명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사항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일상경비는 회계과의 검토없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시 감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사항은 민간위탁운영실태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800억여 원이고 위탁사무는 136개이며 위험도가 높은 위탁사무를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기술감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부실시공 예방분야입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주요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위행위 Zero,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나 특히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공직 비리를 집중 감찰하여 부조리·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가디언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시, 수원특례시 완성입니다.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하며, 청렴윤리 제도운영과 청렴과제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감사관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39쪽,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직원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공유하는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41쪽,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과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기준 마련입니다. 제2기 인권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늘, 2월 2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제6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 포함 남성 7명, 여성 8명을 위촉할 예정이고 재위촉 대상자 7명의 경우 회의 참석률이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 인권센터에서 9개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 게시판 정비를 요청하여 4개 기관이 정비 완료하였고, 3개 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추가 개선요청을 하였고 미제출 2개 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자료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공직자 인권교육으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이슈 전파를 위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직급별 교육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출자·출연기관 인권침해 사건 대응 가이드 제공입니다. 지난해 말 수원시 협업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조 발송하였고, 올해 1월 15일 수원시 지방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장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호 이해 교육 추가입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원시 공직자 총 2,079명이 참여하여 유형별 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올해도 예방교육을 운영하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새로운 비전인 시민과 함께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쪽, 함께 만들고, 누구나 참여하는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인권위와 함께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의 실효성 있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입니다. 올해도 직급별·직무별 공직자 인권교육과 협업기관 종사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속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수원형 시민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인권 콘텐츠 공모 및 전시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다시 환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권친밀도 1℃ 높이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및 정책분야 통합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인권영향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누구에게나, 언제나 365 인권보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도 시민인권보호관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 공직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두의 인권을 위한, 수원시 인권센터 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인권이슈를 주제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인권센터 및 인권침해 구제업무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수원시 인권센터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공직자 및 시민 속으로 인권 가치가 확산되도록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인권담당관은 제1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단체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명실상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도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수원시가 변함없는 인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올해도 수원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1쪽, 저희 3년 차, 3년 주기로 하는 조사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랑 복지관 이쪽 먼저 2차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번째 돌아가는 것부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전후 비교도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시행되는 2차 조사부터 해서 진짜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셔서 교육이라든가 사후 대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도 잘해 주시고 조치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고,

네.

감사관님한테 다음 여쭙겠습니다.

네.

시정요구사항 보면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3월 4일∼29일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것도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건비 중복지급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네.

꼭 철저히 조사하셔서 처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서 조사해 주시고 과에도 잘, 담당 부서가 되게 많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데가.

네.

담당 부서에서도 지도감독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환경사랑축제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화기 사용, 주류 반입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하고 시정요구했다고 하시는데,

네.

요구 말고는, 경찰 고발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 아니면 다음 행사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못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도 수원문화재단에서 화성사업소로 이관하고 업무적인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상태라면 다음에 또 시하고 계약한 것 말고 몰래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나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일 아니면.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저희가 허가조건에 그런 점을 당부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허가받은 상태에서 행사 주최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규정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 된 것이 화기 사용이나 그리고 또 주류를 원래 판매 못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어기고 판매를 한 것이거든요.

어기고 주류를 페트병에 담아서 팔았지요.

네, 그 순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그런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원일보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 올해도 계획돼 있지 않나요, 비슷한 행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 계약할 때 계약 사항을 어기면 “다음에, 추후로 몇 년 동안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과에다가 지시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검토는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현행 법령상,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공문 보내서 시정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끝난 행사 시정요구해서, 공문 보내서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관리감독 잘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진 사항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자주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건도 시에서 계약한 것 말고 다른 사항을 저질렀는데 그때도 그냥 시정요구하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도적인 틀에서 관리합니다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그것이 심각하다면 물론 제도도 바꿀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발급기관에서 정식으로 시험 보고 발급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하고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번 경우, 1개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도를 다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고,

현재는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

이 건이 뉴스에서 한 한 달 동안 계속 나왔어요. 이 건이 뉴스에서 한 달 동안, 다른 지역 행사에서 약간 부실한 것이 있으면 수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행사와 이 행사,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한 달 내내 나왔던, 수원 망신 엄청 줬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시정조치 공문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뭘 시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 허가를 내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그런 것을 주최 측에다가 좀 잘 정보를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최 측이 안 지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럼 공무원이 계속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현실로 단속하고?

그것이 만연하고 사회 통념상 크게 위반됐다면 제도의 틀도 바꿔야 되겠지만 현행으로서는 개별 행사마다 다 행사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것을 제지하거나 다음에 계약할 수 없게끔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 업체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을 유념해서 단속하고 지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추진 완료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거든요.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완료라고 인정할 수 없고, 공문 내려간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사후에 공문 한번 내려보냈다고 해서 조치됐다고 보이지 않고 “다음에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허가기관이 화성사업소인데 그쪽에서 매뉴얼 정비했고 그 후에 일어나는 그런 대책을 한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원성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반부패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네.

전 직원이 많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분배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몇 차례 실시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가지고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 직원이 한꺼번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차 때 못 들은 사람은 2차 때 듣게 하고 2차 때 못 들은 사람은 3차 때 듣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9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몇 번, 한 사람에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확인)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서 온라인까지 합치면,

그 온라인 교육이 본인이 실제 다 듣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켜놓고 잠시 다른 일 해도 그것은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여했다고 통상 표시하지 않나요? 실제 직접 자리에 와서 들어야지 듣는 것 같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켜놓고 다른 일 해도 이수한 것으로 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서로 상호 간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중간중간 퀘스천웨어를 만들거나 해서,

그렇지요!

계속 보게끔 합니다.

안 봤을 때는 잠시 멈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질문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꾸준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온라인 교육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네.

그것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렴 마일리지는 적립 어떻게 하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팀장한테 기회를 좀,

네, 답변 주시면 됩니다.

청렴팀장 김완기 : 청렴팀장 김완기입니다. 청렴 마일리지는 청렴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청렴지기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청렴 소통의 날 이런 활동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맞도록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행위가 부서에서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개인 비위가 있다든가 이러면 또 감점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상 많이 쌓이나요?

청렴팀장 김완기 : 상당히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저희가 결과치를 내서 포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표창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장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품권 이런 것도 지급하나요?

청렴팀장 김완기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사 가점을 직원들한테 주고& nbsp;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럼 많이들 참여하시는 편이에요?

청렴팀장 김완기 : 네.

젊은 직원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청렴팀장 김완기 : 저희 대부분의 직원이 다 참여하고 있고 또 부서 평가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됐으면 합니다.

청렴팀장 김완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만 인권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홍보와 관련해서,

네.

이것은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권센터,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인권센터를 홍보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때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저희 인권센터나 인권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배포는 어디서 하세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네, 저희가 해야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권단체들이랑 같이 단체들도 자신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으로 기획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할 수는 없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축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 충분한 홍보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종철 위원님과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사랑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행감 끝나고 추진과 관련해서도 보고가 왔을 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와서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환경사랑축제였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화기를 사용했고 주류 판매했고 이랬다고 하면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계약 위반이 되었을 때 일정 정도의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계약 시에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수원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후원 명칭을 사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방법 포함해서 또는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현재는 이 정도의 규정인데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부분이,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 할 때 계약자에게도 공지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는 저희가 올해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투표소 영향,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하겠다고 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서 물의를 빚은 적도 많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2층에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셔서 그런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표로 점검했고 거기에서 점검 사항 다수가 나온 데를 뽑아서 12곳을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모시고 직접 현장 답사 같이 점검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이미 동 선관위와 구 선관위에 발송했고, 그리고 도 선관위에도 내용을 참고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투표소들이, 특히나 구도심 쪽 주거지에 있는 투표소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고 저희가 투표소를 변경할 것을 권고드리려고 하다가 부서에서 “도저히 그 지역 내에서는 투표소를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변경 검토 권고를 드렸고 대신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보조적인, 대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서 임시 기표소라든가 아니면 경사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권고를 드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팀별로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특히,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부실시공 예방과 관련돼서는 기술감사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이분들 퇴근할 수 있겠어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계약심사 때부터 원가산정까지 적정성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품셈 개정사항이나 통일된 원가산정 기준으로 이렇게 심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적절하게 고민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팀에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조경만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꾸려가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시는 책자 25쪽과 26쪽입니다. 홍보비 집행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시정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홍보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보도자료를 중단 없이 또한 언론사 홈페이지와 지면에 게재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수원시 보도자료의 노출 빈도가 보다 높은 언론사, 시민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는 지역 언론사 등 홍보 효과와 지역 언론 육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언론 모니터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여 수원시정 언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2024년도에도 시민과 언론을 잇는 열린 창의 역할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는 책자 5쪽, 기자설명회 활성화입니다. 역점 시책과 핵심 현안을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기자설명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를 언론을 통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숏폼형 시정 뉴스 영상 홍보입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에 맞춘 1분 이내의 세로형 영상인 쇼츠 영상을 제작하여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선호하는 방식인 숏폼의 틀로 시정 이슈와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의 시정 관심도를 유도하고 시정 이슈를 더 넓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의적 전략홍보 강화입니다. 홍보 주체에 따라 보도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 주요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홍보하고 수원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획 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뷰와 기고를 활용해 수원의 정책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소통하는 ‘수원iTV’ 운영입니다. 영상에 익숙한 모바일 세대를 위해 수원iTV에 양질의 콘텐츠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정 뉴스 중심의 보도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제작하고 시정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단신과 비하인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뉴스 소비층에 수원의 소식을 더욱 다채롭게 전달하겠습니다. 9쪽, 능동적 취재지원입니다. 언론 보도의 창구인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취재지원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기자실을 상시 운영하고 언론의 취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보관뿐 아니라 전 부서가 기자들의 취재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언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정보도에 대한 언론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원의 언론 보도, 전국적인 정책 이슈까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언론 정보 수집으로 긍정적인 수원의 보도를 확산하고 정책 이슈는 수원의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보도에 대해 담당 부서와 팩트체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이 퍼지는 것을 막고 비판 보도가 있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부서별 대응 방안이나 개선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지난해 말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소관 사항 7건 중 '22년도 지적사항 3건은 완료하였고 2023년도 지적사항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0쪽,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규정 준수 관련입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총 7명으로 지난해 11월 여성위원 1명을 해촉하여 현재 위촉직 위원은 남성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향후 신규위원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31쪽, 위원회 회의 출결에 따른 제한 기준 마련입니다. 작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평균 참여율은 66.7%였습니다. 이 중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 본인 참여 의사를 확인 후 지난해 11월 해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 회의 출결에 따른 위원직 유지 재위촉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보다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정소식지 의회 소식 게재 철저 관련입니다. 지난해 시정소식지에 의정 소식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올해 초 의회 홍보팀에 시의회 소식 정례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매월 주요 의정 홍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홍보팀과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서 시의회 소식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수원이 캐릭터 조형물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에 제작한 벌룬 형태의 조형물은 소재 특성상 외부 노출로 인한 색바램, 손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용 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제작할 계획으로 상시 전시가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설치하고 수시로 활용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공직자 홍보 독려 SNS 서포터즈 운영 축소 관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 홍보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35명으로 운영해 왔던 SNS 서포터즈 운영을 예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올해는 3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 중이고 공직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SNS 홍보 이벤트 홍보 우수 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수원시 SNS 채널 운영 전면 재검토 관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 대표 SNS와 수원이 캐릭터 SNS가 이원화되어 있고 예산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채널 간 경계를 허물어 콘텐츠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 SNS 매체의 디자인, 구성, 내용 등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하고 친근한 SNS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플랫폼 활용 시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총괄 마케터입니다. 지난 2년은 터를 닦고 물꼬를 튼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이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매체를 선정하고 선제적 전략 수립, 홍보 밀착도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7쪽, 시정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발행입니다. 12주년을 맞이하여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개원 2주년 기획 기사와 의정 소식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2024년 주요 사업 및 사회 이슈를 고려한 실용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 간 연계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며 보다 알찬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8쪽, 3T 전략을 통한 영상매체 활용입니다. 3T는 Targeting, Timing, Taking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Target 맞춤형 시의성 시민 수요 맞춤형 홍보 전략입니다. On/off-line 생활 밀착 매체인 유튜브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적극 활용하여 On/off-line 전방위 홍보를 강화하고 유튜브 대스타를 활용한 시민 참여 영상 제작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한눈에 보는 수원소식,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하면서 SNS 운영 관련 문제점들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화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릴스 등 선호가 높은 콘텐츠를 신설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디자인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리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인원을 줄이는 대신 매체 간 경계를 없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홍보 참여를 활성화하여 가성비 높은 시정 홍보를 추구하겠습니다. 10쪽, 수원이 캐릭터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관련입니다. 올해 수원이 캐릭터 운영의 핵심은 바로 내실화입니다. 우선 작년까지 전문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수원이 캐릭터 SNS를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VC 소재 벌룬에서 상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개선하고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 내에 캐릭터 팝업스토어 설치, 지역자활센터 캐릭터 협업사업 추진 등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SNS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홍보기획관일 것 같습니다. 수원시 SNS 서포터즈를 축소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기존에 35명으로 운영하셨는데 그럼 35명이 언제부터 35명이었어요?

최근 한 3년간 35명으로 계속 운영해 왔었고 작년에 서포터즈를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30명으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30명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종전에도 30명으로 하시지 왜 갑자기, 본 위원이 갑자기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잘 진행될까, 35명으로 했던 것을 30명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꾸려질까?”라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좀 더 내실 있게 30명으로 알차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30명은 블로그하고 이미지형으로 두 개 분야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처럼 직원과 부서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협업해서 내실 있게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10쪽, “언론 모니터링 강화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네.

언론 보도 모니터링 하시지요?

네,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 것도 모니터링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딱 집행부 것만 하시나요?

일단 수원시 전체로 저희가 검색은 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 것도 걸리겠지요, 서칭할 때?

네.

그러면 의회의 홍보팀에서도 하겠지만, 의회 홍보팀이 훨씬 더 규모가 작잖아요.

네.

의회와 관련된 사실관계나 기사들, 좀 안 좋은 기사 나오면 사실관계나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홍보팀이 훨씬 더 규모가 작고 경력도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보도자료를 뿌리는 수준의 것을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사와의 관계도 공보관이 훨씬 더 좋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의정담당관이라든가 홍보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교류하고 또 소통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팩트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집행부랑 의회긴 하지만 선을 그어서 나누기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도 와글와글 나갈 때 수원시의회 의정이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하실 때 의회 관련 기사 중에 잘못된 기사가 나가거나 이러면 이것도 같이 공동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를 활용해서, 업무의 깊이부터 모든 내용을 정확히 공직자들이 아니까 시민 서포터즈 SNS 팀을 줄이고, 차츰 없애버리고 공무원을 활용해서 공무원한테 시상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명에서 30명 됐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컨벤션센터에서 시민 SNS 서포터즈 무슨 행사 했어요?

컨벤션에서는 안 하고 늘푸른도서관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몇 명인데요?

30명,

발대식 30명을 거기서 왜 했지요, 시청에서 안 하고?

시청 중회의실이나 이쪽 회의실 대관이 안 돼서,

그랬어요?

네.

그럼 위촉식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촉식만 한 것입니다.

임기를 줬어요, 그분들한테?

1년,

1년씩?

네.

공무원들한테는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업무를?

오늘 공문이 시행됐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열심히 했고, 시상을 어느 선에서 줘야 되고 또 연수를 시키든 아니면 국내 탐방을 시키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추가 예산은 또 추경에 요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럴까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 홍보는 지면 활용이나 언론을 통한 언론 보도, 지면 별것 다 통해서 수원시 홍보하고 있어요.

네.

그 예산이 지금 37억이에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서 10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이 발전방안 아니면 이런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예산을 달라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홍보기획관은, 지면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관은 공무원한테 역할을 부여한다면 기존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어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하는 것이 4억 5,500, 와글와글 빼고 또 여러 가지 있지요. (자료확인) 홍보플랫폼 운영해서 한 눈에 보는 수원소식이라고 해서 플랫폼 또 4억 560 있고, 또 캐릭터 수원이를 통해서 1억 3,500 있고,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또 더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혜인 홍보기획관께서는 이 안의 내용을 삭제해서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렇게 예산 요구하지 않으면 검토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원이하고 뭐 했지요?

뚜니.

뚜니하고 얘기했어요, 뚜니.

네.

얼마 전에 자매도시 아사히카와를 가니까 그쪽에도 개구리가 많아요, 모형물이. 이래서 수원이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수원청개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새끼를 낳아서 지금 뚜니가 나왔어요, 뚜니가. 아이들은 좋아요. 어떤 조형물이 됐든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수원이 아는 것은 공직자뿐이 몰라요, 사실! 여기 관련자들뿐이 몰라요! 수원의 상징물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가 많은데 자꾸만 새로운 분들이 만드세요, 자꾸만. 그리고 예산을 소요시키고 거기 관련된 분들한테 또 적당한 임금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수원 홍보가 되겠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자꾸 나가고 있어요, 돈만. 그럼 수원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겠다. 지역마다 돈은 달라고 난리인데 쓸 돈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해도 쓸 것은 다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는 좀 줄여가면서 세금이 원활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장사도 잘되고 이럴 때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지,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행여 홍보기획관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십시오.”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 홍보기획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은임 공보관님! 정혜인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