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기반 조성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가슴따뜻한 복지행정을 통해 돌봄특례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복지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맞춤복지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관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나눔을 실천하는 푸드뱅크(마켓)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물품을 기부받아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 예우증진 사업과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든든한 복지안전망,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30%에서 32%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개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발굴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건강돌봄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 관리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스스로 세우는 삶, 힘이 되는 자립 지원”입니다. 노숙인의 권익보장과 탈노숙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원노숙인다시서기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가 처음 골프를 칠 때 필드에 나가게 되면 머리를 올렸다는 표현을 쓰듯이 제가 과장이 돼서 처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팀과 통합돌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1쪽, “수원새빛돌봄 전 동 조기 확대 운영·지원”입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전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수원새빛돌봄이 시범사업을 거쳐 전체 동에 확대되기까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지역사랑, 시민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새빛돌봄이야말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며 의회가 지원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정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 동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주민제안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마을단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기관 추가 모집과 모니터링, 역량강화 등 품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6월 행안부 2023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는 수원새빛돌봄 전산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돌봄업무의 전 과정을 플랫폼으로 구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용자 의견 공유의 장 운영 등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23쪽입니다.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시 협의체, 동 협의체를 포함하여 현재 1,200여 명의 위원님들이 시·구·동 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23년 5월 구성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인 구청장님을 필두로 동 협의체 위원장님과 사회보장 관계자를 포함하여 68명이 구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제10기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그때 각 동 협의체 위원장님 중에 구 대표 네 분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구·동이 함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참여하여 민관 협력의 장을 확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기능을 향상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찾고 사회보장 이슈를 공론화하는 정책포럼 개최,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동별 마을복지 계획 수립 등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나눔으로 하나 되는 복지자원 관리”입니다. 작년도 4,400건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도 복지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4월∼6월까지 복지자원 조사를 진행하여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새빛나눔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간자원 공유, 지역나눔활동 및 배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나눔활동 참여자 분들에 대한 사랑나눔 수원 인증 및 포상, 감사 서한문 발송 등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복지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5쪽,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긴급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72시간 이내 생계·의료 등 공적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긴급복지 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시민정신을 함양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소통하고 공감하는」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특히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민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례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매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정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는 함께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통해 우리 시의 양성평등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사전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역량있는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제21기 여성지도자 대학 운영 및 제29회 양성평등주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경우 여성이동노동자 등 취약한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사업과 일·가정 양립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족을 새롭게! 가족친화거점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정기교육 강좌를 통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와 다양한 가족친화문화 증진 사업,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인 ESG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주택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배움터 배달강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양육자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양육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4개 구 권역별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32회, 304명이 참여해서 참석률 92%, 만족도 95%로 사업의 효과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기존 맘에서 육아 중인 부모로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과 연계해서 교육 참여를 지원할 계획으로 피드백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에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도시 수원”입니다. 시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 제고로 모두가 평등을 누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성주류화 확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평등 정책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성인지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성인지 역량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문화 증진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휴)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육공백 가정에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육 친화적인 가족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이 안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021년 관내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은 경찰 통계로 8,316건에서 2023년 말에는 1만 74건으로 21%가 증가하는 등 여성폭력이 다양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경찰, 여성권익시설 11개소가 함께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폭력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패키지 지원, 무인택배 보관함,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을 통해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 수원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多)가치 키우는 우리 아이, 빛나는 수원 미래”입니다. 2022년 수원시 출산 합계율을 0.765명이며, 출생아 수도 2019년 7,791명에서 2022년 6,558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출생과 더불어 양육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 함께 키우는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따른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책기획과에 신설된 저출산대응팀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서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지원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16만 9,216가구로 전체 가구의 34.4%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1인 가구 포함, 모두의 도시 수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1인 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4구 4색 거점 공간 마련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정연구원과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35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1인 가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어르신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WHO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을 위한 실행계획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2월 22일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3회 연속 재가입을 목표로 제3기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노후의 든든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467개소를 운영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네 가지 유형 6,550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하고 사업평가 및 사업운영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함께 하는『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에 필요한 6,33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과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3,847명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 65세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효의 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 및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24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지원, 노인신문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 모범경로당을 선발하고 시상하여 경로당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빛나는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한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환경개선”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어르신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우선은 일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성문화센터를 방문해서 특히 노후화된 부분 중에서도 강당이 좀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수원시 재정상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 신청을 지금 1월 30일 자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산출했을 때 1억 5,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말고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 다른 데 또 어디에 있죠?

저희 수원시에서는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더 늘리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협조를 더 받으실 계획인 건지, 여기에 전문기관 운영을 할 거라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 플러스 현재 청소년이나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있었고, 보호시설이 저희가 갖추어져 있었고, 또 자활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예방으로는 캠페인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재작년부터 이야기했었던 디지털에 관한 예방 차원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관련된 시설이 운영될 거라고, 성교육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교육으로 디지털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예방은 가능은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뭔가의 불안함이 있어서, 혹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랑 미팅을 하고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을지 예상 해보고 간담회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청소년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하는 부분은 없고, 시설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내에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그 관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설과 연계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관련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저도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3년 전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제3의 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오픈 채팅이라든지 SNS에, 지금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그 안의 커뮤니티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성인들이 청소년, 인지 능력이 조금 늦은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금액이라든지 숙박시설, 금액이 좀 필요한 고등학생들을 유인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룸카페로 이용을 하고, 제가 사진만 준비를, 차마 제가 동영상을 못 틀겠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 경찰이라든지 더 많은 큰 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 오픈 채팅을 직접 한 번이라도 수원이라든가 관련 키워드로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도 정말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자니 예방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업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수원” 검색했을 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먼저 접근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양성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저희 박란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과 명칭에 관련해서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어르신돌봄에 대해서, “돌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년이 지난 시점에 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공통으로 냈었는데, 아동돌봄은 당연히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돌봄”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장애인돌봄과 어르신돌봄은 당연히, 장애인과 어르신도 돌봄이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커서 이 “돌봄”을 빼고 기존의 “복지”가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고 저희 의원들도 공통으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아마 부서 개편이나 아니면 과 명칭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대로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게 장애인돌봄은 돌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장애인돌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를 다시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저희가 과 명칭을 정할 때는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년 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는데 아마 저희가 돌봄특례시로 정책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돌봄”을 넣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한번 부서랑 전문가랑 한 번 더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우선 주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혹시 올해 이와 관련되어 주차장이 계획된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나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저희 수원시 관내의 산하기관에는 공문을 보냈고요, 우선 의회건물 주차장 조성할 때 하기로 했고요, 조성할 때 같이 저희 시청부지 주차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의회 청사랑 시청밖에 아직은 계획이 안 된 건가요?

네, 의회하고 저희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당연히 이분들을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데,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일자리가 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좀 보여준다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마 시청, 의회 말고도 구청, 동사무소도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한 면당, 저희가 예산이 1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 새로 1월에 부임하셔서 아마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원새빛돌봄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 새빛돌봄 사업이 작년에 해본 결과 강점과 약점이 대략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돌봄특례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조금 더 추진 시기를 당기는 부분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저희가 평생 살아갈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플 때, 사실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혼자 집에 아파 누워 있을 때 누구라도 약을 챙겨주고 밥 한 끼 챙겨주고 함께 병원이라도 동행해 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좀 여유롭게, 살맛 나게 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빛돌봄은 거창한 무슨 정책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새빛돌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소소한 걸 놓치는 부분, 소소한 걸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단순히 이것을 성과주의로 1건, 1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에 이런 저희 새빛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과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김수정 과장님! 30페이지에 “가족을 새롭게! 가족친화거점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 계획을 봤을 때 “가족을 새롭게”라는 단어 선택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수원시의 슬로건을 걸 거면 “가족을 빛나게”가 낫지 않을까. “새롭게”라고 하면 가족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장려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아니면 “가족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게 저희 슬로건을 모방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내용과 추진 계획도 다 좋아요. 그런데 받아들였을 때 “가족을 새롭게”라는 단어 선택을 다른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돌봄과 우용구 과장님!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저희 어르신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찾는 이유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찾는 이유가 여가생활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룹으로 해서 놀이나 아니면 또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운동프로그램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너 가지로 인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식탁들 그리고 테이블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에는 집기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이분들이 식사를 했을 때 식탁이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경로당의 인원 대비 식탁 수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된 테이블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실 테지만 그 부분 먼저 좀 교체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오래된 것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후된 것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남성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성 어르신은 식탁에서 하고 바닥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박란자 국장님께, 지금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가 35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 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24년도 “추진 중”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포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아마 2023년도에 시정조치사항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답변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건 빼고 다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2024년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기재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기금 운영으로 인해서 전적지 순례비, 이것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거죠? 9개 단체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만들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개 단체가 연 한 번 이렇게 순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적지 순례비. 그런데 전적지 순례비가 추진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같은 곳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가시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거리는 못 가시고 또 기존에 가셨던 데를 또 가시는 것을 편안해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거의 가셨던 데를 반복적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데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다른 곳이라든지, 가깝더라도 다른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 받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질문인데 작년 국가보훈단체 대상자들에게도 일자리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추진과정은 없나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저희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하는 게 있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요, 국가보훈단체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소일거리라도, 작은 일거리라도 본인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자리를 지금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계를 해서 좀 부탁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행감 시정질의 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우선순위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국가유공자고 상위인 경우만 가점이 있으셔서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해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3개 단체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이고 그 외 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아서 항상 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자를 내기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단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사업자를 내고 이건 단체 이야기고,

네, 단체.

저는 그분들 개개인의 일자리를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시켜줄 수 없냐는,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그 답을 들었는데 지금 전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여쭤봤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냥 그 대상들이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별한 것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중에서 일부 모집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보훈단체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그분들한테 다가가셔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 수원시가 돌봄특례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빛돌봄을 작년부터 시범동으로 해서 지금 44개 동, 법정동이 다 올해 '2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심의 통해서 급식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수원새빛돌봄이 그냥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분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저희가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동 중에 7개 동에서 주민제안형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새빛돌봄 시범 동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급식지원이 선정 심의해서 거기가 됐잖아요. 그것 추진계획을 설명해달라는, 급식 지원.

네, 지금 급식 지원 8개 동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도 모집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선정 심의를 마칠 예정이라 8개 동에 대해서 식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급식지원을 하면,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식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직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한테 배달을 해주는 건가요? 그런 중요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자활기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대상 가구에 배달까지 하는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3식인데요,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 아침 식사 제공은 조금 어려운 상태일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를 저희가 직접 배달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 식사 배달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균등하게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서 원하는데 서비스기관이 영통구에 있으면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44개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50개소에서 저희 시가 20개소를 추가모집을 했는데요,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권선구와 영통구에 집중해서 모집을 하였고요, 모집한 결과는 총 20개 모집을 예상하였으나 10개소가 최종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권선구에 3개소, 영통구에 7개소 이렇게 지금 추가하여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추이를 저희가 보고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골고루 제공기관을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서비스 신청 시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간편화 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사실은 수행하는 담당자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서식도 간소화하는 데 좀 중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 매번 실시해왔던 돌봄필요도 평가 부분, 소득 기준 확인하는 부분을 연도 1회 최초에 실시하는 걸로 바꿨고요, 실거주자를 확인할 때 돌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을 돌봄플래너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담당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신청하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간단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없었던 노래교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국미순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관련돼가지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추진 중”이 대부분이고 “추진 완료”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올해는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우리 안순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주차장 도시공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쭈어보는데, 현충탑과 현충탑 주차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현충탑은 저희가 충헌 영혼들을 모신 공간이고요, 주차장은 그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는 현충탑 주차장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현충탑에?

현충탑에 관한 거고요,

그렇죠.

그것의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랑 그런 나머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주차, 그러니까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와 주차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놓으신 것을 보면 현충탑과 주차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서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빛돌봄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많이들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감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독사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독사 예방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벌어지고 나서의 수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의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임대에서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수습하는 데? 청소나 유품 정리하고 그러는 데.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

그러면 알고 계신, 이 추진 절차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되게 필요하다고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사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라, 사실 이런 청소업체 모집부터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추진 절차가 몇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고 나서 수습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또 나와서 현장도 보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추진 절차의 박스 안에 있는 다섯 박스의 절차를 보면서 이게 좀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이번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련돼서 좀 새롭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의 장기요양센터가 요양기관으로 탈바꿈해서 이제는 전문교육기관을 양성하는 탈바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원으로서는 좀 부족해서 아마 거기 자체적으로 인원충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충원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돌봄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크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돌봄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여건과 그다음에 환경이 주어져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좀 더 역량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보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0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시설이 467개 시설이고 그다음에 1만 2,00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000만 원이라 하면.

아마 작년도에 1,548명을 대상으로 한 3,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편성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사설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다니시면서 하다 보면 독감도 걸리시고 또 걸려오고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원인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이런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이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돼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란자 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기존에 복지여성국에서도 준비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복지 분야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난 민선 때부터 준비를 해서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왜 이게 중단이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이 거대한 조직입니다. 저희 수원시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번에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 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단 설립에 관한 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시정 요구하시고 재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단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다시,

용역을 지금 다시 맡기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용역은 아닌데요, 그때 재단이,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몇 %까지 됐죠?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80% 이상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나와서,

타당성 검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때 타당성 검사까지는 했는데,

네, 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의 타당성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조금 더 명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재단이 설립되려면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가야지 재단 설립이 가능할 걸로 파악됩니다.

조금 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복지에 대한 문제와 그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위원님들도 느끼니까 그게 빨리 좀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느끼시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매옥 과장님, 머리 올리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에서 머리 올렸을 때 웃으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가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울면서 가더라고요, 항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빛돌봄을 지금 한 달 남짓 운영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단점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현장을 나간 건 구와 동 정도지 실제 민원인과의 접점은 사실 아직 갖지를 못했는데요, 그분들의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청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전 동 확대 이후 이 새빛돌봄을 끌어가기 위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바로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10개소에 했고요, 그다음에 새빛돌보미 역시도 뭔가 활동을 원활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한 상태라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다각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제공받고자 하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제공받고자 하는 참여자에 대한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셨나요?

네, 2월 16일 현재 359가구가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265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으셔서 1,00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것에 한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은 일단 좀, 높으신 편이죠.

높으신 분들?

네.

지역별로 나누자면 어느 지역이 좀 유난히 많던가요?

지역별로 보자면 뭐, 골고루이기는 한데요, 신청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0건 이상씩.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새빛돌봄이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홍보도 지금 잘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잘해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빛돌봄은 의원님들과 지역구에 계신 여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청취하시는 각종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인 가구 지원종합대책을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2024년 4월에 거점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계획된 게 어디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인 가구에 대한 인구동태 분석을 시정연구원하고 했고요, 구별로 1인 가구의 특성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대학으로 인해서 청년층이 많았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중장년, 그다음에 권선은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팔달구는 중장년과 노인층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 특색에 맞춰서 저희가 거점공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기관별로 1인 가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거점공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회관에서 1인 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다음에 영통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옆에 저희가 IM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 안에 1인 가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1인 가구가 집중돼 있는 곳을 지금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해지면 저희 위원님께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엄청 큰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추진계획만 보더라도 약간 초석을 다지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많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쏘옥”이라는 행사를 했을 때 보면 많은 청년들이나 장년층들이 와서 되게 재미나고 즐거운 행사를 저희가 함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그리고 내후년에 또 이렇게. 그런데 뭔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단계별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분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정책과에서 하는 새빛돌봄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라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선별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거점 공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이런 추진계획도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계획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1인 가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실 컨트롤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21개의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3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1인 가구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하는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좀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1인 가구의 다양성, 그다음에 또 보편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도 대상자별로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트롤타워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컨트롤타워 하는 곳에 많은 소통을 좀 해줘라, 그래야 저희가 뭔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다양하게,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21개의 기관들한테 잘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많은 기대감이 저도 있고 그때 오신 분들도 많은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쏘옥”이라는 포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용하도록 했고요, 그 포털 외에도 저희가 당근마켓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1인 가구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사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1인 가구 쏘옥패밀리로 해서 계속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현수막이나 배너, 리플릿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 게시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에 하나요? 현수막 게시?

일단 동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거치대부터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그 외의 장소는 없나요?

사실은 저희가 선거가 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아니면 차량이 통하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좀 걸고 싶은데 아마 선거 전에 그런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릴 게 예상이 돼서 한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현수막의 위치나 장소 선정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래된 구도심지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에, 사실 이 돌봄이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돌봄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아무 데서나 보더라도 “아, 저런 게 있었네.” 그리고 대상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장소, 선정을 해서 현수막을 작게, 길게 말고 조그마하게 정사각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새빛돌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이것은 저희들 눈에는 다 보여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르신들이 볼 때는 방문가사.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갈까요? 저는 “집안 일이 어려울 땐”, 작게 쓰여 있는 이 글씨가 앞으로 더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 일이 어려울 때”, “외출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보호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가 우선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구들이 지금 골목골목에 걸려야 어르신들이 보고 “내가 진짜 마음이 힘들어. 내가 불편한데 여기다 전화를 해볼까?” 이런 문구도 좀 고민을 하셔서 홍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보시면 문의전화가 너무 적어요. 저 안경 안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e택시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온 홍보거든요. 그래서 e택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홍보문구 좀 크게 써 달라.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좀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지역구는 세류1·2·3동이에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44개 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나 현수막 위치 선정이나 장소 같은 경우, 그다음 문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신 제언의 말씀 저희가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야 과장님께서 일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등이 엄청 가려워서 등을 긁으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서 등이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조금, 한 1% 부족해서 그것만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주차장 만드는 게 지금 시청과 의회 신청사 쪽에는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한 면 당 설치하는 게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각 행정부처인 동과 구청을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해 봐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생각 좀 잘해보셔서, 검토해보셔서 혹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또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아마 조례에는 100대 이상일 때 한 면 이상이기는 한데,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요,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돌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돌봄 및 휴식 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부모들에 대한 양육 코칭을 실시하여 장애인가족의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5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2023년도 시정베스트 7에도 선정되는 등 성과를 얻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11월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을 대관하여 보다 많은 공연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 “희망으로 빛나는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활동 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발달 재활 등 6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자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20명이 증원된 248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점검 및 참여자의 교육과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현장 적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전담반 설치·운영”입니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을 위하여 여유 공간이 있는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중증전담반 설치 운영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대상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장애인 중심 재활·자립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4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가족들이 원활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아동돌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수원 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시립고등동어린이집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1.12㎡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으로 시와 조합이 50%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존 노후된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보육 확충 및 보육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2024년 총 4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안구 소재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통구 소재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육교직원 교육,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수원시민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 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상 지도점검과 급식, 위생, 안전, 방역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을 통해 따뜻한 돌봄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공보육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완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탄탄한 복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을 도와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12개소의 안정적인 지원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양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급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보호 종료 아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63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중복진술 최소화!”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 수원서부경찰서와 시범으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수원남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로 확대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신고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시가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65쪽,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중 4개소를 장애아동통합돌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공평한 출발의 기회, 꿈(Dream)을 향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드림스타트 세류, 우만, 영화, 3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기본서비스와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서비스,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남철 다문화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다문화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거주 이주민 참여형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등 약 6만 8,600여 명의 이주민이 우리 이웃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주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지원, 심리상담, 대안학교 운영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상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15개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등 13개의 지역사회 적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거주 이주민이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2만 7,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수준별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동아리모임,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거주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및 생활안전교육, 생활안내서 제작·보급 등 외국인 생활 안내와 외국인 상담사례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등 거주 이주민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내·외국인 함께 말하기 대회”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어 말하기, 이중언어 말하기, 문화공연 등으로 구분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언어적 표현과 다양한 생각과 생활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73쪽, “제16회 다문화 한가족축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께 같이 생활하는 거주 이주민의 다양한 민족적 특성과 생활을 이해하는 다문화사회의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 5월 19일 일요일에 인계동 소재 제1야외음악당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주변행사, 다문화체험 등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내·외국인이 같이 세계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다문화 한가족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쪽 내용에 수원 고등동 115-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거기 1차, 다 이주 떠났거든요. 유치원은 언제쯤 계획인가요?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지금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지금 총사업비 36억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으로 조합 측과 재협상을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 보고, 50대5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기획경제에서 조합에서 60%를 하고 우리 시에서 40%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 50% 나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60대40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50대50으로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고,

그러면 그때 조합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본인이 60 해주겠다, 이랬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사항인데 4월에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조합에서. 총회에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기획경제위에서는 70%를 부담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합 측에서는 70% 하게 되면 소송을 걸겠다, 60%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최종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총회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저희가 6월에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예정으로는 6월∼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가 다 되면 저희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현재 어린이집을 조합 측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그 총회를 거쳐가지고 조합에서 몇 % 하는 게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6월에 하면 바로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12월이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도, 이전부지 위치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를 가봤고 너무 잘 아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여기에 591.12㎡면 약 177평? 그 정도인가요?

네, 179평 정도 됩니다.

이전 위치는 정해져 있었나요, 원래?

이게 10여 년 전에 정해진, 2009년에 조합이랑 해서 한 11년 정도에 정해진 위치인데요, 그때 당시에 장소를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위치입니다.

과장님도 그 위치 가보셨잖아요?

네.

그 위치가 정말 중국 상가들이 쭉 있는 가운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 위치가 어린이집이 들어서도 될 위치인가, 안전한 위치인가 저는 의문이 좀 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2년 전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조금 위험스럽기는 해요, 안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1,0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상가 바로 앞에 있고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이후부터 상가들이 쭉 있어요. 중국인 상가들이 있는데,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파출소장님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부지구 쪽에서 관리하는 일곱 군데 중에 사건이 의외로 당수지구가 가장 적고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 상가 맞은 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라는 것은 지금 새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상가 앞쪽.

지금 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완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어린이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생길 공간은 아직 이주도 시작 안 했어요, 그 앞은. 그렇죠? 파출소 뒤쪽은 이주가 시작돼가지고 80% 이주를 했는데 아파트는 이주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3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아파트 공사가.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도 저희가 요청드린 바는 경찰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저희는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동돌봄과에서 관심 많이 가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또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을 맺을 때 되도록 여러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관내에, 특히 수원 산하기관이라든지 수원시청 안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 관내에 있는 물품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2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립을 했고요, 저희 본청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전국 지자체, 그리고 수원시 교육지원청까지 해서 모든 기관이나 시설의 공공기관에는 전부 다 저희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줄 수 있도록 사이트라든지 그런 방법, 물품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매월 이 안내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기관장, 시설장님들하고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각종 행사 시에 이런 홍보들을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건 단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저 자율성에 의존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강제성이 있는 것이 저희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저희는 항상 1%가 넘어서, 저희는 우수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수원 관내에 물품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 관내의 모든 물품에 대한 것과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 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구매하실 때는 수원에 있는 물품을 반드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 안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수원시 안에서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쪽으로는 공문도 발송을 하는지,

네, 공문 발송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문도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출생 미신고 아동 때문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미신고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수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다함께돌보미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을 하고 본인이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그냥 지원 없이 하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아, 지역아동센터.

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시에서 국비로, 도비로 다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몸만 가서 일하고 급여도 다 받는다, 그야말로 편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직업이 안정되고, 급여가 안정되고, 여러 가지가 안정되면 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필요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조금 좌절감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그분들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현장에서 들으셨나요?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업무 담당자를 할 때 5개소, 6개소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64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64개소 중에서 저희 시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은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근 '18년, '19년부터 생긴 건데,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시 소유라고 봐도 됩니다. 저희가 다 위탁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종사자들 간의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수원시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비교표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처우에 대해서 여기 다함께돌봄이 훨씬 낫다,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호봉제로 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호봉제로 2023년에 17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명절휴가비 신설로 8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수고하셨고, 그 이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영숙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너무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저출산이랑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이직률을 함께 봤을 때 대비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직원 수가 낮아지고 있어서 근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정은 어떻고 어린이집 아동이 줄면서 교사랑 대비가 맞는지 아니면 교사가 현저히, 확실히 줄고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이직률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을 75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사항요구 조치계획 7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직 사유를 확인을 해봤더니 가족돌봄이나 간병 이런 사유로 한 52명 정도 그다음에 기간 만료되신 경우 그다음에 권고사직이 한 20건이 있는데, 실제로 원아가 감소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부상 등으로 해서 한 43건이고 기타는 253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동입니다. 어린이집 간 이동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동이거나 아니면 자기계발, 결혼, 이사, 실업급여 수령 등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린이집 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교사분들이 방학 때쯤 되면, 요즘 MZ세대라서 그런지 방학 때쯤 되면 그만두고 해외에 놀러 가고 또 돌아와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육교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보통 보육교사들이 제 주변에도 현직,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20대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에서 '23년 5월쯤 힐링 프로그램으로 음악감상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또 올해에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신 회복을 목적으로. 이게 어찌 됐든 영향이 좋았고 효과가 좀 있었나요? 만족도가 높았나요?

네. 아무래도 그 시간에는 어떤 배려에 의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일을 하다가 영화를 잠시 하나 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남들 일할 때 나가서 좀 쉰다든지 하면 힐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영유아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원 나가고 있죠?

네.

시립어린이집에 영아반 대기자 수가 혹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영아반 대기자 수를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 5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그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네, 국립 기준.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요,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거죠?

네, 인건비 80%를 지원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은 80%.

네.

그렇죠?

네.

지금 인건비를 작년에 저희가 좀 줄인 사례가 있었죠?

줄였다기보다 저희가 국공립 말고, 국공립도 해당이 되는데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국공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공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영아반 보조교사랑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예산이,

네, 보조교사.

네.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이 저희 수원시 전체에 한 19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구별로 배정 인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인원을 좀 정해줘서, 그것은 아동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배정을 해주면 각 구에 예산을 내려주고 구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보조교사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랑 숫자가 줄은 건 아닙니다. 전체 숫자는 25명이 늘어났는데 아마 줄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교사를 뽑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경우가 있어서 3월, 4월, 7월 정도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7월에 교사들이 또 더 많이 뽑히기도 하고, 영아인 경우도 그때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7월에 아마 받았는데 올 초에 못 받은 원장님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공립보다는 민간·가정을 좀 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그래도 많이 되고 호봉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가정에 우선권을 주고 또 여유가 좀 있을 때 국공립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조교사에 대한 인력은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영아반에 대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아반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사실상 못 들어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평균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저희가 안심하고 맡겨야 되는 어린이집에 유아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아반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감축되지 않고,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채워야 되는 거지 이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돌봄센터 위탁할 때 위탁하고 나서 수탁자가 채용공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선정되면 그 법인이나,

자체심사를 보나요?

네,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보통은 예를 들면 그 센터의 센터장은 내정을 해놓고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겠죠.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공고를 하고,

그렇죠?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장 임명 보고 들어올 때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는 다 받겠죠.

관련 서류를 받아서,

서류 가지고 어떻게? 뭐, 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랑 대조를 하신다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인 자체 내에서,

서류만 받는 거잖아요.

네, 서류를 통해서 공개 채용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가 어떤 분이 센터에 신청을, 공고가 나가지고 센터장으로 충분히 학벌도 되시고 어느 정도의 경력도 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는 다른 거고 이메일로만 주고받고 전화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이상한 전화번호로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좀 얘기가 돼서 전화번호를 그 뒤에 바로 바꿔가지고 통화는 돼서 했다고 하는데, 이미 뉘앙스는 “내정이 돼 있으니 너는 서류만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책임을 갖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을 직접적으로 같이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또 시설장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발생하고 하겠습니다.

매번 교육만 하세요? 아무튼 그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공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선미 과장님께 짧게,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저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수원시 민원실에도 그런 게 다 되어 있나요?

민원실은 아니고 키오스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 자체가 구축이 돼야,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실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수장복(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호장복(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그런 큰 규모에서는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당에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장애인분들을,

네,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맞춤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도 가능하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맞춤형 키오스크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수장복은 그렇고 나머지는 맞춤형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수장복처럼 다른 곳에도, 다른 민원실에도 시·구·동 다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남철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조남철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좀 있는데 외국인 거주자 중에서도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랑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절차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되셨나요, 피해 사례자 현황?

네, 그 현황 파악돼 있는 게 토지정보과에서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준 상태고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까지만 돼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저희 다문화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라 협업으로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셔가지고, 외국인분들께서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건데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그러면, 보상 아니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 부분을 마련해주시고요, 경기도에 TF팀이 있으니까 협조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사항으로요. 외복(외국인복지센터)이나 이런 데, 복지센터에 또 이런 것 홍보할 때 계속 같이 홍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윤영숙 과장님!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저희 아동돌봄과에서 작년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안전공제보험이나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을 노력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올해 어린이집 관련한 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 부분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그냥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중앙을 통해서 열심히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례시 100만 이상이 된 도시다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족하고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특히 우리 과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협업 관계도 있지만 또 견제 감시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좀 치우치다 보면 운영적인 부분이 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도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과장님!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제가 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과의 명칭과 관련해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선미 과장님께서 1년이 넘도록 장애인돌봄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장애인돌봄과 관련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의견도 제가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 명칭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이게 아마 복지정책이나 그런 방향에 따라서 과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이 물론 돌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활과 자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하셔서, 장애인돌봄이 필요하기는 해요. 당연히 돌봄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것은 돌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보호구역 설치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보호구역이 수원시에 네 곳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설장이나 센터장님께 설치가 안 된 곳 좀 우선 신청을 하셔서, 이분들은 어쨌든 차량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오시니까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1월에 나머지 45개소 전체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주간보호시설 등 5개소가 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시설들도 점차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돌봄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제가 어떤 걸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실 것 같아요. 당수지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1·3·4단지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2023년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 그래도 대응은, 100%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응은 잘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단지가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2단지도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위원님께 수시로 권선구에 대한 부분은 보고드렸었는데, 추가로 또 지정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이라 제가 그것은 놓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요, 지금 2단지에 대한 부분은 보육지원팀 직원들이랑 상의해보고 또 위원님께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수지구가 어쨌든 개발을 하고 있는 지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돼 있는 건데 이제 곧 이목지구도 되고 수원시에 다양하게 지구 단위 개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돌봄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입대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통 의원님들도 빨리 알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빨리 알 수 있는데 의원님들도 어떻게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입대의 회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잘, 작년에도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철 다문화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자 84페이지에 보시면요, 추진사항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책자 같은 경우는 책자 파일을, PDF 파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3개 시설, 다문화가족이나 외복이나 이쪽 홈페이지에다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거기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작년까지는 책자로 해가지고 일단 아날로그식으로 책자를 만들었던 거고요,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책을 안 만들고 PDF 파일로만 수원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4개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된 외국인 3개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가지고 필요할 때 써보고, 그다음에 그걸 누르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 가장 필수적인 것은 먼저 팝업으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발주는 5월까지 하는 중이라,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홍보사항 이런 것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보시는 분은 보시고 또 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쓰레기 안내 홍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추진계획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홍보도 되고 도움이 되려면 저희 쓰레기 버리는 곳에, 여기 보면 쓰레기처리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시안은 나와 있나요?

그것은 현재 각 동 동사무소에 협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은 매산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 앞에다 거의 다 붙여놨었는데요, 그것도 동에 협조를 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것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게시판에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저녁이면 깜깜해서, 만약에 전봇대나 이렇게 가로등 밑에 있으면 잘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두운 장소라면 보통 게시판을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선거 때 봤는데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다이소에서도 팔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재질 말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낮에 빛을 받아서 저녁에는 빛을 발해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PDF 파일을, 책자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열고 꼭 봐야 되는 그 이외에도 지금 보면 다문화정책과에서 '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하는데 또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달력 크기, 캘린더 크기로 해서 거기에 분리수거에 대한 간단한 그림이나 이렇게 탑재를 하고 그 밑에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간계획,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한 연간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안내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간단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의 연락처를 적어놓는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냉장고나 어디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것, 많이 제작은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용품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생활쓰레기에 관련된 민원이 좀 감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민원을 받는 게 세류1동에 외국인들이 너무 난무하게 쓰레기를 버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민원을 갈 때마다, 지역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냥 홍보가 아닌 정말 실상에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사항 82쪽에 보면 수원시에는 외국인이 6만 8,00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000명 이상인 동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하고 사회복지협의체, 통장님들 해가지고 다문화나 이런 것 설명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 처리에 대해 같이 토론회나 토크쇼를 지금 4월 선거 끝난 이후에 가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올해 업무를 잡아놓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명 이상 동인 세류동 같은 경우, 지금 2,24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게. 그래서 세류1동도 가가지고 홍보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