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정밀한 수질관리를 통해 누구나 믿고 마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 중장기 상하수도 요금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실시,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의 교체 및 정비,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영 맑은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으로 맑은물정책과는 4건입니다. 225쪽,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요금인상 등 현실화 추진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기 바람”은 주요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수도요금 체납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손처리 전 조치 기준 등을 수립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체납자 원인분석과 실태조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속한 재산압류와 채권확보를 통해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하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228쪽,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는 주요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1쪽, 중장기 상하수도 요금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구축된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은 최신 보안기술 접목 및 시스템 연계 등 구조적으로 기능개선 한계에 도달하여 웹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사업 발주 관련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발주 및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용가정보시스템 안정화와 이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리시스템의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타 정보시스템 간의 DB를 구축하며, 현장에서 상수도 관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보고회 및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오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요금동결 및 원가상승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상목표 현실화율이 95%로 2022년 결산 대비 약 12%의 인상이 적정하지만 어려운 경기여건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투명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최고 품질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향상시키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며, 상수도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와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확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병기 : 안녕하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유병기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0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송수·배수·급수관의 부식 및 파손 등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는「수도법」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연차별 장기 사용 상수도관 대상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 추진 실적은 수돗물의 수량·수압·수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갱생 5.6㎞, 개량 1.2㎞, 세척 8㎞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긴급 누수 복구사업 16건, 소규모 누수탐사, 정수장별 공급량과 수용가별 요금 부과량을 비교 분석하여 유수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수율은 91.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입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에 요청하여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변경·완화하기 바람”입니다.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50 대 50 비율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민 홍보를 통해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언론홍보 부진 사례를 만회하기 위해 금년 2월 16일 지방지(인터넷 신문 포함), 경인일보 등 14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2항에 면적별 보조금을 명시하였고, 그중 불합리한 39평형대 보조율 30% 기준 변경 완화 시정을 위해 2024년 1월 11일∼2월 16일 동안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의견은 “상향은 시·군간 협의가 필요하고 기 지원가구와의 형평성 및 현재 경기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율 및 표준공사비 상향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여건 변동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 전역에 스마트미터링이 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3일∼2월 14일 기간 동안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사업 심의위원 10명 중 공동주택분야 심의위원 2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수원지부장, 주택관리공단, 우만주공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을 위촉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분야 2명을 위촉한 사유는 금년도 공동주택 세대별 지원사업에 홍보 및 신청자 확대를 위해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지(인터넷신문 포함) 홍보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미터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터링 사업은 2000년경 연무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되어 2021년 환경부 지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이후 2022년, 2023년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포함 1만 8,000전이 설치되어 전체 수량 9만 7,910전 중 20.5%의 비율이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수원시 전역 대상으로 보급·확대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난검침 지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0년경 블록화사업 종료 이후를 감안하면 5개 대블록, 14개 중블록, 125개 소블록 단위별로 연차별 시행하여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블록별 수돗물 유입량과 검침량을 비교·분석하여 유수율 평가와 누수량을 확인하는 블록 단위의 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타 시·군 견학을 통해 스마트미터링 사업 진행상황을 우리 시와 비교·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기술진단·블록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수도법」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 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사업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2024년 19억, 3년간 총 50억이 투자됩니다. 금년도는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이 우선 시행되고 이후 후속적으로 블록시스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돗물의 안정적 수량·수압·수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상시 고도화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20쪽, 계속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시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 19일∼12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2,600건, 개조 500건을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시 행정절차를 신속히 시행하여 급수 수용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사업입니다. 그린 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주택 내 노후 급수관의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접수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쪽, 계속사업입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30년 이상 기준 1994년 이전 장기 사용관 중 1992년 매설한 시멘트 몰탈 라이닝, 덕타일관을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9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광교 배수권역 15, 17블록인 경인지방병무청 주변, 고등동 성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교 배수권역 1, 9, 10블록인 조원 벽산아파트 일원, 영화동 한국은행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 배수권역 11블록인 새터지하차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림 배수권역 5, 6, 7블록인 정자동 지산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덕타일관 내부, 시멘트 몰탈 라이닝, 실코트의 박리현상으로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적수 발생 민원이 다수 있었던 곳입니다. 사업비는 3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쪽, 계속사업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신규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망 구축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이란 급수 수용가가 상대적 급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가를 말합니다. 상대적 어려움이란 A 수용가는 집 앞 도로에 배수관이 있고 B 수용가는 배수관이 없어 먼 거리 배수관에서 급수를 연결하므로 급수공사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도로개설구간에는 배수관을 병행 매설하여 공사비 절감과 도로 주변 건축물 신축 시 적기에 급수공사하고자 배수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계속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 배수시설 및 배수관, 급수관에 이어 이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율을 예방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혁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5일 자로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로 직을 맡게 된 김선혁입니다. 먼저 수원의 도시발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료 233쪽,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원에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2,791만 4,000톤의 원수를 구입하였고, 1억 497만 4,000톤의 정수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저수지에서 200만 8,000톤의 원수를 사용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맑은물생산과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광교 및 파장저수지의 부유물 수거, 조류경보제 운영, 수질검사, 저수지 수위 관리 등의 수질관리로 저수지 원수 사용량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며, 12개소의 배수지 세척작업 시 퇴수물량을 최소화하고 정수처리 시 적정 수처리제 투입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및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여 전력 요금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4쪽, 광교저수지 녹조 발생 예방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광교저수지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지 않고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총유기탄소 수질등급 기준인 4mg/L 이하인 약간 좋은 단계인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저수지의 녹조 관리를 위해 매년 저수지 유입 쓰레기 약 63톤 수거, 조류경보제 운영, 저수지 11개소 지점의 주 1회 이상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조 저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력수차 수류확산장치 1대, 자동수질정화장치(에코봇) 1대, 친환경 조류제거제를 사용하여 유해 남조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운영 결과 효용성이 있는 부력수차 수류확산장치를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5쪽, 정수장에서 반출되는 슬러지 성분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3년 광교 및 파장정수장에서는 1억 9,700만 원의 비용으로 2,543톤의 슬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정수장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슬러지 탈수 시에 발생하는 요소에 대하여 10개 항목의 수질을 분석하고 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슬러지 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슬러지가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적합 여부 등을 사업소 및 반출업체가 각각 주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 의뢰하는 등 친환경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년 맑은물생산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자료 27페이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수생산 시설물은 광교 및 파장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개소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며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설물을 매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34억 7,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목 및 시설물분야에서 광교저수지 제사보 준설공사, 옥상 방수 공사 등으로 1억 9,800만 원의 개별사업이 있고, 기계 유지관리분야는 수질측정기 교체, 각종 장비 밸브, 펌프 및 부속설비 등의 교체사업으로 18억 8,30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계측 및 보안·안전분야는 약품실 제어판넬,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정수장 보안시스템 교체 사업 등으로 13억 9,10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원시 수돗물 인식개선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수돗물 불신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정수장 견학,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 시책사업, 각 수용가에 무료수질검사 및 현장 홍보 등의 워터코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시민 정수장 견학 운영사업은 정수처리과정 제공 및 수돗물 홍보로 시민에게 수돗물 생산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중 상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1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수용 수돗물 제공과 함께 홍보영상 실시간 수질측정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가에 무료수질검사, 수돗물 홍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터코디 사업입니다. 수용가에 직접 방문하여 잔류염소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원시 수돗물 전 과정 수질검사 강화사업입니다. 취수, 생산, 공급 전 과정의 수질관리는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감시체계로 원수·정수 공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PH, 탁도, 수은, 전기전도도, 잔류염소 등의 수질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일반 세균 등 미생물, 중금속 등 무기물질, 유기물질, 소독부산물 등을 주기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수원인 팔당원수, 광교저수지, 파장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연간 52회 이상 최대 69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광교1·2정수장, 파장정수장에서 주 1회 이상, 연간 50회 이상 최대 101개 항목에 대하여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배수지 및 110개 수도꼭지에서 월 1회 이상 59개 항목을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공인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고자 매년 국제 및 국내 기준에 맡게 숙련도 평가를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맑은물생산과 김선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맑은물생산과장 김선혁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부분이,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저런 문제점이 그래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수질 부분에 대한 여과기술인 특허기술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친환경 전기 촉매 & 기계식 여과기술”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저도 자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핵심 내용을 보면 전기 촉매를 일으켜서 수질의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약품을 투여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의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기술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술을 찾아보니까. 박용식 소장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살펴보셔서,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제품이 좋은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죠.

아마 이것이 최근에 특허 등록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한테 많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상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자료 확인) 네.

수도요금 인상안을 확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금년 내로 확정하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 심의를 받고 금년도부터 매년 5%씩 해서 한 15% 정도 인상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차 정례회 때 조례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3개년 과정으로 5%씩 인상하는데,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러면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올해부터,

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올해부터 시행할 겁니다.

올해부터?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올해 5% 올려서 시행하고 또 내년도도 5% 올리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는 올해 한 번만 개정하고요, 인상은 올해 5% 올리고 내년에 5% 올리고 후년에 5% 올리고 그래서 총 15%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했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보조받은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수원시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하여튼 시민이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데 과장님이 일등공신으로 한번 해보시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선혁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소장님, 작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생산과 김선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맑은물생산과장 김선혁입니다.

광교저수지의 에코봇 운영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오신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광교저수지에 1대의 에코봇이 있는데 그것이 수질검사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수질정화기능도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력도 자체 보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6월부터 말까지 해서요. 그랬더니 에코봇은 수질정화장치보다, 수류시설이 따로 있으니까 정화장치보다는 수질검사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는 게 맞다,

수질측정기능 방식으로,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할 때는 정화기능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수질오염 긴급 정화 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네, 전체적으로,

에코봇,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에코봇보다도 쓰레기 수거라든가 남조류 제거라든가 이럴 때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계속 약간 좋은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시도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괜찮은 등급인가요?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자화자찬이기는 한데 다른 데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다 보통 등급,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또 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광교저수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절감이나 유지관리비 절감효과로 기능을 바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혹시라도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4월에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방문자 수가 많은 수원시 구청으로 차츰 음수기 설치를 늘려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 사례라든가 제품 사례도 한번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반응이 좋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홍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직무대리 김선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용식 소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민이 좀 더 싸게 수도요금을 내려고 하면 원가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 구입 시 원가절감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수원시가 다행히 58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품질향상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존경하는 채명기 대표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에러율이라든지 오류 부분의 데이터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면 인증을 또 다 받았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7개 업체, 5개 업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다 불러서 비딩을 한번 하세요, 공식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꼭 조달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범 블록을 선정하시든지 해서 전체 업체 비딩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 데이터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조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과장님이 계속 고민하시는 부분을 안고 가셔야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딩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원의 수돗물 행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용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124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경쟁력 있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미래전략국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을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안 강화 및 시민 중심 홈페이지 운영으로 디지털 안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조성,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국책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으며, 인공지능 등 데이터 중심 대시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23쪽, 공통사항인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으로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3월∼9월까지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시에 특화된 정보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학생과 청년에게 미래 산업분야와 관련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드론, AI 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학생과 청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존과 방과 후 디지털·미디어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각종 행사와 축제에 디지털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학생과 청년이 미래 산업분야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메인 배너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출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메인 배너는 그룹으로 랜덤 표출하고 시정 주요 사항에 따라 검색 및 서브 메뉴에서 홍보배너를 별도로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과 일월공원 공공와이파이 기기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청소년문화센터와 일월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장비 4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화된 L4 스위치 보안장비 교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온나라용 L4 스위치 2대는 금년 하반기 중 교체 예정이며, 도·시 간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망 장비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입니다. 국내외 장·차관급 ICT 정책결정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ICT 파트너십 강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마이스 중심으로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나도 디지털 전문가』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과기정통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38개 디지털 배움터에서 시민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체험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디지털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4차 산업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정보혁신 가속화에 발맞춰 우리 시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으로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노후된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안 의식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 중심의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하여 미술관, 박물관 등 개별 운영 중인 홈페이지 회원을 수원특례시 대표 홈페이지와 Oen-ID로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뉴 구조 및 디자인을 개편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노후된 온나라 시스템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로 교체하고 대용량 파일검색, 첨부기간 확대 등 직원 요구사항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무선 인프라(WiFi) 확충을 통한 시민 맞춤형 통신복지 실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와이파이 장비를 34개소에 37대를 교체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디지털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고 업무계획에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에 “방과후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 교육내용이 있고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원시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각 거점마다 다 있고.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도서관에 안 갑니다. 돈을 내더라도 스터디카페에 가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대형으로 도서관을 구축해 놨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하드웨어만 잔뜩 갖다가 해놨지. 그래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연계하셔서 디지털정책과에서 이러한 교육을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도 높을 것이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민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또 7월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 업무가 확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이 7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인력 충원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시행됐을 때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업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업무에 공백이 없게 대응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통신팀의 분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시잖아요?

네.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CT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되는 현 상황보다 행정이 항상 더 늦게 가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실 때는 중·장기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들, 내·외부 환경을 잘 적용하셔서 행정이 늦게 가는 상황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들, 중앙정책 또 도정책, 세계적 정세와 같이 해서 중장기계획이 수원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수원시가 디지털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의 좋으신 의견 제가 꼭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관 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항이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공통사항, 수원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구상 등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8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모델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대구경북신공항 대상 지자체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사항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모델화하고 사업내용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형평성 있는 군 소음 피해보상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내 근로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음등고선 기준을 현행 건축물에서 지형·지물로 변경하여 보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 상시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개선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전입시기 및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른 감액 기준 삭제 또한 지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전 절차에 대한 강제 진행이 아닌 상생방안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임대료 지출이 과다한 미래전략국 사무실에 공유재산 등으로의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공항이전과를 비롯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시의회 신청사 이전과 함께 외부 사무실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수시 소통을 통해 임차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은 물론 군공항으로 인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주변 화성시민의 염원인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추진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광역적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관련 용역입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광역교통망 구상 등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연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고 특별구역 지정과 연계한 첨단연구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적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3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약 6만 3,000여 명이 대상이며, 2024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 피해받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영 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15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과업지시 단계부터 용역의 목적,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물이 시정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대응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올해 시민협의회 주요 추진사업으로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항의 방문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이 주가 되도록 홍보 및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주요 사업 추진 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협의회 활동 시에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열망하는 수원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영상공모전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영상공모전이 예산 대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율 제고를 통해 폭넓은 홍보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에 대한 경기남부권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유튜브 등 공개채널 홍보와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소통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우수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 긍정적 여론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시민협의회는 올 상반기 중 회원 확대와 조직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협의회에서 회원모집 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다수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활동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당사자인 양 시에서 공동의제를 함께 선정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공론화를 추진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공론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화성 찬성단체와 연대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하반기에는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며 양 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시민협의회 회원 확대 및 활동 강화입니다. 조치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협의회 회원 확대 및 조직정비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여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사전타당성 용역 연내 착수 결의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기남부권 MOU 확대, 대시민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공감여론 형성 및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맞춤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여론 추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기획 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뢰성과 파급력이 큰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과 호응도가 높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기획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남부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오늘 보고드린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공통업무 1건, 소관 업무 4건, 총 5건입니다. 보고서 31쪽, 공통업무로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4년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전략이 지속 가능한 공감 모델 확산, AI 데이터 중심의 도시기반 구축, 민관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24년 4월에 용역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수원시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모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2023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은 총 3건이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2건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과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시비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와 공모사업 공고 후 수원시의 사업 내용과 수원시의 재정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와 홍보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은, 빅데이터 포털 웹서비스가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빅데이터 포털사이트를 개편 준비 중에 있으며, 지도로 보는 수원, 데이터 활용 시각화, 상권 분석, 도시지표 수원시 통계 등 시민에게 직관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을 개편하여 2024년 10월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4쪽, 민원 업무 등에서 담당자가 민원현황 및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은, “시장님 보세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던 인터넷 민원이 2022년 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행정동별, 민원유형별, 키워드별 유형을 분석하여 한 눈으로 보는 민원현황을 공무원에게는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통계현황을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33쪽의 빅데이터 포털사이트를 개편할 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의 AI CCTV 설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게시한 AI CCTV는 경기도와 언론사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벤치마킹과 홍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역세권 주변의 추가 설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지난 1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역·화서역 등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협의하고 긍정적일 경우 예산 확보 등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3D 전통문화 데이터 구축 및 개방입니다. 2023년 7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1단계는 수원화성, 무예24기 동작, 거중기를 포함한 소품 등 56종의 전통문화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성과물을 문화공공데이터광장과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에 3D 디지털 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내뿐 아니라 유니티·언리얼 엔진 등 글로벌 플랫폼에 2024년 3월 개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4년 2단계 사업은 장안문, 무예24기 동작 등을 구축하여 영화나 게임,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며, 가상세계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콘텐츠가 활용되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3D 디지털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의 신청 절차 간소화와 돌봄서비스의 수기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한 위기가구 발굴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AI 콜상담, AI 스피커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할 것이며, 돌봄 플랫폼은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실무부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4년 7월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혁신기업 발굴과 드론·로봇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성장 사업인 드론을 산불예방, 재난훈련, 시설물 안전진단, 시정홍보 등에 적극 추진하고 드론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공동주택 내 방범활동 및 택배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혁신기술의 검증과 기업 발굴 및 신기술 실증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스마트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 수원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보행자 바닥 신호등 관리시스템, 연무동 어울림터의 혼합현실 콘텐츠와 스마트 시설물 및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며, 당수·이목지구 등 대형 사업지구에 대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서 31쪽 보고내용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개방과 공유를 확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표준화 등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포털서비스를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는 지난 2월 16일∼3월 20일까지 관내 13만 개의 사업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준비할 것이며, 광업·제조업 조사와 수원시 사업체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서둔동의 서수원울트라참누리파크아파트라고 아시죠?

네.

지금 101동은 보상을 받는데 102동은 보상을 못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도 나와서, 전임 과장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국방부에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방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동과 동의 불합리한, 주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앞 동은 보상을 받는데 뒷동은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필지별로 보상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국방부에 건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참누리아파트는 지금 6개 동 중에 3개 동만 받고 3개 동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주민 민원사항 중의 하나고요, 작년에도 국방부에 4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동 개념이 아닌 필지별 보상 개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령이 발의도 됐습니다. 하지만 군소음 보상법 개정에 대한 건수가 지금 국회에 13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사 과정에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심사하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통합심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하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아직 진행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법안으로 개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출마자들이 3월경에, 타 부서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군공항 이전이 첫 번째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전될 때까지 소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다방면으로 건의하고 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사업자하고 근로자들, 그것도 지금 계류 중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희망적인 사항이 2월 중순, 며칠 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전에,

판례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 판례를 이용해서 이것도, 왜냐하면 주5일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비행기가 안 떠요.

그렇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뜨는데 이분들도 난청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대화하면서 볼륨이 커지고, 그런 판례를 인용해서 이분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김애영 공항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이고, 20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민협의회 회원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하고 화성시민 500명 이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성은 어떻게,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서 종전과 이전부지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 범위에서, 지금 시민협의회 회장님이 공석이고요, 조철상 수석부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이 다양한 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야지 균형적인 조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화성시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셔서 다양한 동 시민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4년 올해 SNS 등 새롭게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관련된 홍보 활동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SNS 관련돼서는 새롭게 한다기보다 기존에 추진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홍보예산이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예산을 합쳐서 총 6,8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홍보방법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홍보는 없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영상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민을 많이, 찬성 단체장님이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기획 보도를, 언론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언론화될 수 있게끔 계속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그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자료 확인) AI가 어느 쪽이었죠?

양쪽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쪽입니다.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페이지고요, 제가 이전 행감 때도 지적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역 안에 AI도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스타필드가 개장돼서, 화서역은 사실 원래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말까지 해서 유동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수원역도 중요하지만 화서역도 같이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역사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철도공사에서 허락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좋은 부분에 대해 어필을 하고요, 설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이 도출되면 예산 편성까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이 오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다음 주 3월 초 중에 역장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되면 화서역, 수원역, 수원에 있는 지하철역 관련돼서 유동인구 파악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화서역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CCTV AI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철도공사도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올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항이전과 김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관련 용역예산이 1억 5,000으로 삭감돼서 세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확보하고자 했던 용역 금액하고 최종 편성된 금액하고 차이에 따라서 발주상에, 절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모는 도 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가 가능한 것이고요, 일정 금액이 넘어야 전국 대상으로 발주가 가능한데 공항이나 항공 관련 업체들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럼에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이, 물론 용역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지난 행감 때 여러 도시환경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의 내용도 반드시 숙지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과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맞춤형 홍보에 있어서 오프라인 홍보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총선이 끝나면 야외축제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스를 이용한, “홍보부스 운영 등 대시민 현장홍보 강화”라고 여기 내용에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셔서, 물론 행사가 주말에도 있으면 주말까지 나오셔서 고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발로 뛰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발로 뛰는 집행부의 모습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마 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부스 하나 차리는 데는 금액이 많이 드나요, 예산이?

부스 크기마다 다르지만 한 100만 원 내외 정도로 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에도 각 부서에 있는 주요 큰 행사 현황을 다 파악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부스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시민협의회와 함께 많이 활동했고요, 올해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수렴해서, 현장 홍보가 강화되면 공감여론 확산이나 주민의 관심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도 같이 받아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요,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홍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에게 홍보물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서명하는 것 외에도 간단한 프로그램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게임, 간단한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해 주신다면 훨씬 더 줄을 서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룰렛 돌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정말 호응도가 높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시민이나 화성 주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공항이전과 김태관 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5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군공항 이전과 연계되는, 이재준 시장님이 얘기했던 서수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건입니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 이전되는 자리와 공항이 이전될 자리 주변 양쪽을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경기남부지역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부지를 비롯한 종전부지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제,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서수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그만큼 딜레이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추진해봤자 군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항 이전을 전제한 현재 공항부지만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서수원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산업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또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시설을 포함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항이전과만의 업무가 아니라 관련 부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 내용만 보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항 이전이 되어야지만 지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지역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서수원지역이 있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나누는데 보면 계획도 2025년 1월로 돼 있고, 이런 계획들을 보면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거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항지원과의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 20페이지에 “시민협의회 회원 확대 및 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는 계속 뭐라고 언론홍보하고 있습니까? “경기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은 별개다. 군공항 이전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협의회가 새롭게 확대되고 조직 정비가 되면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하는 것 MOU 계속 받으시면 뭐 할 거예요? 그것 만 개 받아보세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지금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MOU뿐 아니라 저희가 추진할 때, 협약서에도 있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도 반드시 넣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기국제공항을 왜 우리가 논하냐고요. 경기도는 “너네 수원군공항 이전하고 별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부분을 왜 넣어요, 수원이? 그것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의 포지션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는 수원군공항을 포함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같이,

안 하겠다잖아요, 경기도가 같이! 거기에 뭐 빚진 것 있어요, 수원시가? 아니,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발 주객이 전도된 계획 좀 잡지 마세요. 우리의 핵심은 수원군공항 이전이잖아요. 맞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왜 활동은 자꾸, 지금도 이 자료 보다 보면 오히려 경기국제공항이 더 주 같아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이전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거기에 그냥 옆에 살짝 붙어있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직도.

저희 공항이전과나 공항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핵심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세요.

네, 명심하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씀 주시는 것 잘 수렴해서 수원군공항 이전이 수원시민이 원하는, 수원시민이 염원하는 핵심사업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같이 열심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 참고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실시설계까지는 다 완료했고요, 지금 동계시즌이라서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다른 협의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올해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할 때 지역에, 3월은 그렇지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서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에 시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꼭 연락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장님께, 경관심의위원이 약 30명 있죠?

네, 35명 구성돼 있습니다.

35명 구성됐어요?

네.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곽호필 전 실장님께서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네,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5명 중에 전직 공직자 출신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한 명 있습니다.

곽호필 실장 한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한글 간판 교체사업이 지난 행감 때도 접수 건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됐는데,

네.

그때는 행궁동하고 고등동 두 군데만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작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범위가 좀 확대되나요?

저희가 확대는 아니고요, 지금 행궁동 쪽의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계도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쪽과도 협의해서 지금 공고는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어떤 의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만약 올해도 그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없애든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시든지 해서 실행 가능성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진행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원자들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까지는 마쳤고요, 사실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조금이나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다니다가 지금 특조금 2억 5,000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우선 실시설계를 이 비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는 추후에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사랑하고 있고 도보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명함을 굉장히 자주 받는데 본 위원조차도 수원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원 또는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명함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업체가 진짜로 수원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 승인해서 쓰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CI 승인을 내줄 때 민간단체보다는 부서에서 써도 되냐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요, 하다 보니까 부서에 저희가 사용하라고 하면 그 단체라든지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자세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I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장진우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총괄기획단, 수원도시재단,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