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중심 새빛 완성을 통해 감동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소통 가치 실현,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 시민 중심 맞춤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마을지원관 운영 시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4년 마을지원관 운영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유경험자, 주민 대상 현장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8명의 마을지원관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월∼3월 중 마을지원관 실무 및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마을리빙랩 및 마을 자치계획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주 근무지 동 지정 순환을 통해 동별로 균등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44개 동 마을리빙랩을 도시재단이 통합 추진하며 전 동 마을리빙랩, 도시재단 통합 지원을 통해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한 동별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주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동에 시달하였으며, 특히 각 동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으로 동 집행 7억 1,000만 원, 주민자치회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관여를 지양하고 능동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는데 사업 선정 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등을 참고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26건에 6억 3,6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2월 중 실시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3월부터 실시하여 사업 유형별 규모 및 개발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별 한도액 제시로 건설, 녹지 등 시설 사업 및 재원 충당형 사업 유입이 방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중심 제도 운영으로 주민 요구사항 등 동 단위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발굴, 선정한 지역 의제를 주민이 직접 실행하며 타 지역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민요구 사업이 발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가 마을자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여 마을자치과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사무이관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변경 사항 및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 기록물 등 자료를 이관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중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며, 3월부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kt위즈파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2개 중 1개소가 공실이므로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여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kt위즈파크 입주기업 임대조건에 관하여 협의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t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한 사안은 현재 조직개편 부서인 인적자원과 조직팀에서 조직개편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며,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와 관계 의견 및 여론 등을 파악하고 방침에 따른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회 조직개편 일정 등 세부계획 수립 시 상세사항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의 생존률 등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까지 사회적경제의 전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별 각종 현황이나 종사자 등 기업규모, 경영실적, 재정지원 규모 및 기업의 성장 추세 등 기업별 상세 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실적 등 추적 조사를 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시책 발굴 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은 사업성과 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수원특례시형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동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2025년 사업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동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3월 중에 실시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을 통해 마을문제 해결,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예산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동 집행이 7억 1,000만 원, 주민자치 집행이 4억 4,000만 원으로 마을문제 해결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소규모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주민화합, 지역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을 위한 마을지원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8명을 구별 2명씩 배치하여 마을리빙랩 추진, 마을자치계획 수립, 의제발굴 등 지원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확립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실무교육 등 대상별·내용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지 방문 및 활동 공유를 통한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를 위하여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주민자치 활동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도 12월 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법률안전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원시 44개 동에 동별 변호사를 매칭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무료상담 및 법적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을 새롭게! 수원다운 마을만들기입니다.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마을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자립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접수,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썸마켓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공정무역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정무역 재인증으로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공정무역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매처 확대 등을 통하여 공정무역 도시 제2차 재인증 심사에서 우리 수원시가 재차 인증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저희 마을지원관 8명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가서 확인했더니 이번에 8명 다 다시 확보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채용한 겁니까?

일단은 공모를 했고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 작년에 하셨던 분이 3명 정도,

네, 지금 3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새로운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후에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한 번 하셨던 분하고 새로 하신 분하고 비율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마을지원관 할 때 기존에 하셨던 분 최소 두 명 정도,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같이 교육도 하시면서 마을지원관 업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이 이번처럼 유효적절하게 같이 믹싱이 돼서 지원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꼭 그거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즈파크 지금 공실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회적기업 TO가 딱 두 개입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위즈파크 내에 사회적기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 아무나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실은 2개의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실이 그럼 전체 위즈파크에 1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공실이 1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돈나 돈가스가 현재 계속 내년까지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B201호 이외에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거기 지금 현재 공실이 없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 마을공유소가 작년에도 보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공유소가 위치한 지역, 동에 구체적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악은 열심히 하고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동에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네, 관심 있게,

그래야지 거기서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마을자치과의 주 업무가 소위 얘기해서 주민의 자치 활성화 및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주, 본질의 업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간에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신도시나 예를 들어서 새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동에 아파트 안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의 특성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로 구도심 쪽에 있는 본인 지역구나 팔달구 쪽이나, 아니면 장안구 일부 그쪽이 마을자치과에서 집중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더 권장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을자치과가 그런 것을, 동이 알아서 프로그램 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마을자치과 스스로가 동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인 행궁동하고 지동은 쓰레기 문제가 최고 현안 대두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마을자치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인센티브 비슷하게 주고 그런 것을 권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을지원관 보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 안에서, 분명히 마을지원관도 2년 지나면 한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왔던 거 똑같은 거 또 짜내서 뭘 하는 거 되게 불편스러워하고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거든요. 저는 마을자치과가 주민들 프로그램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동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권장하고 유도해서 하나라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행궁동이나 저쪽은 소위 얘기해서 에코를 설치해도 계속 주민사업이 일부 지동은 했는데 관리 문제라든지 주민 인식이 못 쫓아가니까 그들만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올해 2024년도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3월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이 사실 환경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총회에서 결정됐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매칭이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청소과가 아니고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마을자치과에서 주로 마을주민이 분리수거든지 쓰레기 내놓는 거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 특성에 맞춰서 그 동 주민들이 하라는 거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런 것은 그냥 시청에서, 구에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그냥 그들만의 다른 것만 하세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 꾸며가는 것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정원도 그 의미가 쓰레기를 못 놓게 해서 거기다 화분 갖다 놓고 별일을 다 해도 결국 버리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거든요. 원래 마을자치과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의 동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그냥 주민들한테만,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는 업무에 대해서, 마을자치과가 왜 글로벌 공정무역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공정무역 담당자 업무 1년의 주 잡이, 이거 혼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나눠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무관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 잡의 거의 일련의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일단은 마을경제팀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거기는 팀장 1명에 직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명으로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업무분장을 따졌을 때 업무효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니고 그런 것 조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글로벌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국에 기업일자리 있잖아요. 정책과가 있고 거기 국제통상도 있고 기업지원팀도 있는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엮어서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지 왜 엉뚱하게 마을자치과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또 집중력이 안 생기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할 수 있는 업무를 갖고 또 마을자치과에서 글로벌 공정무역 한다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업무는 가져가시되 그렇지 않은 업무들은 그냥 떼서 그쪽에서 하라고 국장님이든 그 위의 수준에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자치과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공정무역을 왜 여기서 논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작년에도 인적자원과 조직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일단 건의를 많이 하는 그런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국장님께서 하셔서 업무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건 효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민소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2024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수원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직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을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강화해 가겠습니다.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연구원장님은 다음부터,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예의를 갖춰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서 서로 간에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꼭 검토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신성용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신성용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실제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시키기 어려우면 폐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2011년 6월 15일 자로 제정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사안에 대해 법정의 형식을 빌려 판정관, 양측 변호인단, 시민배심원과 참고인 등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상식과 지혜를 통한 시민배심원의 평결을 이끌어내는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으로서, 2012년 2월 8일 첫 번째 시민배심법정이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서로 다른 주장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제3의 배심원 간의 소통과 대화과정이 핵심이며,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신뢰회복이 중요한 만큼 향후 안건상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협치위원회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2024년 운영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정 곳곳에 민·관 협치 운영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협치위원회의 기능 또한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시정 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을 통해 정책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시정 공공갈등 사안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연구에서 도출된 대안의 메일 레터링 방식 검토 건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위원님들께 정책브리프와 연구보고서를 메일링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브리프와 연구보고서는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도 배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원학 강의 대상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2분기 중 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업하여 가칭 우리 마을 역사학교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학 강의 개설을 위한 대학교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 경기대, 아주대 2개 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2학기에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연구직 결원에 대해 채용 및 동기부여 제도적 개선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직 퇴사에 따른 공석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정규직 연구위원 3명을 신규 채용 완료하였으며, 2024년 말 정년퇴직자 공석 및 선임연구위원 공석에 대하여는 연구원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채용 및 내부 승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직의 처우에 대해서는 타 연구원의 사례를 검토하여 연구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관련, 시정연구원에서는 2023년 12월 수원시 시민대상 교육 및 공직자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수시연구를 자체 진행하였습니다. 유사교육을 분석한 결과 주민 역량강화 측면에서 마을자치과와 자치분권과의 자치역량강화 교육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민자치대학의 나도 주민자치위원 교육 통장과정은 일몰하여 현재는 문제해결 과정 등 현장성 기반의 정책중심 교육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은 기초문해, 학력보완,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과 글로벌교육에 특화되어 있어 시민자치대학과의 유사 중복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중복성을 배제하고 정책연구센터가 갖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민대상 심화 보수교육과 공공기관 교육, 공무원 협업연구 등으로 학습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계획보고서 19쪽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공공갈등이라면 시가 법령의 제·개정, 각종 정책사업 등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갈등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공직자 공공갈등관리 역량교육을 통하여 예방적·선제적 민·관 협업으로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민배심법정 운영입니다. 사업계획 시 또는 갈등초기 예방적 방안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갈등 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새빛톡톡 운영입니다. 새빛톡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시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투표하는 등 시정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생활에 밀접한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과 통합돌봄신청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올해는 새빛톡톡 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자 확보와 시민참여 콘텐츠를 개발하여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시정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전략 수립을 위하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현장 기반의 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원이 아닌 친근한 시정연구원의 이미지로 제고되어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적 미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지원은 물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새로운 시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용 시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신성용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시민협력국이 급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타 과나 다른 국의 업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뭘 하셔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의 것을 하고 계세요.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시민배심법정 관련해서 그거 하는 것 갖고 뒤에 계시는 성영신 팀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이템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도출해도 공공주택 법정기준도 없는 것을 갖고 이해관계인들이 만나서 얘기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열심히는 하시는데 하시는 일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효과,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나 다른 국의 업무중복도 있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협력국 과에 대한 것은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정리하거나 그런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 과에서도 공정무역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시민소통과 최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민법정 이거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시는 성 팀장님이 과제 선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아다 놓고 한다는 그 자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든 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도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공흡연 관련돼서 하셨죠? 그럼 1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배심법정은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사안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해서 이것을 여론화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숙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자체 하나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평결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은 비록 없지만 저희가 최근 12월에 한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해서 흡연이냐, 비흡연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곱 가지 안이 지금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시간 제약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곱 가지 안이 나와서 시민들이 와서 어느 특정적인 아파트든 어떤 연립주택이든 어느 부분이 와서, 저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배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배출된 것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법정을 작년에 했으니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공공기관의 정책 그런 팔로우업이 없어요. 그냥 시민 합의하시면 본인들만의 리그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참여해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하시고 뭘 얘기해서 그것을 갖고 도출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도출된 결론을 갖고 올해는 어떻게 뭘 만들어 내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민법정 했으니 “그냥 했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수원시민 125만 명 중에서 공공주택 흡연에 대해 논의한 것 갖고 몇 명이나 알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그 노력 대비 그것을 갖고 뭔거 퍼포먼스를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했어요.”지 그것을 갖고 뭘 개선점을 찾고 우리 시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역 명칭 짓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공개토론을 해서 시민법정 여기도 광교역이 쓰여 있지만 어렵게 동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공개해서 결론지어서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을 갖고 동네 이름을 짓든지 역사 명을 짓든지 그러면 도출된 결론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공공흡연 이런 것 갖고 하시거나 올해는 또 어떤 테마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담당자 노력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모이신 노력의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딱 잘라서 작년에 그거 흡연 해서 뭐 개선된 게 있나요? 열심히 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뒤에 계신 성영신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줘서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 얻기가 힘든 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올해도 또 업무에 보면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시거나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박은 전혀 없고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사실은 안건을 채택하고 정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시민여론이라든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사항이 있는 동네 대 동, 아니면 명칭 이런 것들을 해서 동네 주민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고 거기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테마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민법정이라는 게 주민들 갈등 화합시켜 주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지 하지 말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런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퍼포먼스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신성용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민소통과장 신성용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24명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죠?

지금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기존에는 주부모니터단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 주변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실행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참여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갈 일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제안 발굴을 위해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우수제안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 개최 시민, 공무원.

지금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별개로 합니까?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해서 자유주제를 주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공무원제안이고요. 시민들은 생활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는 이런 게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생활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그러면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보통 3월 말, 4월에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6월 정도에 위원회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 1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 선정을 할 때 그때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방식은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어떤 제안을 해서 바뀐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세무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기회되면 저한테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위한 제안 공모 개최도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시민참여제안 심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연계돼서 분기별로 네 번을 하는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모 공고가 나갈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모가 나가야 될지를 먼저 알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여 명, 1만여 명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4∼5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제안심사위원회도 할 일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이 결과물로 이루어져서 차후 정책에 반영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하고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데 저 또한 이거 굉장히 공감 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새빛톡톡에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1월 31일 현재는 5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 대상으로 보면 5만여 명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동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또 동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략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앱 깔아서 하라고 그러면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속 권유를 하는데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전 방식으로 누르는,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많이 하는데 지금 40대, 50대 그분들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그때는 아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준비를 잘해놔서 차후에 그 세대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변함없이 많은 유도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시민자치대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퍼실리티든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업무의 효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은 연구용역하고 수원발전, 수원학이든 다 좋아서 다 하되 그 업무에 집중해 주시고 자치대학은 아주대학교에서 그만하시고 글로벌평생학습관도 있고 운영체계도 있으니 자치대학 그런 프로그램에서 시민에 대한 자치 그런 것도 활성화, 마을자치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환입니다. 그런 공동프로그램을 같이 형성해서 주민 인식을 바꿔주고 지원관제도 해서 학습관 하면서 자치대학까지 꾸며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정연구는 시정연구 나름대로 집중화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주민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의 교육달성 플러스 글로벌평생학습관에 대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계체계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답변이 온 것은 “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 해서 열심히 할게요.” 그거예요. 엉뚱한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건 효율을 따져서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집중화시켜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시민자치대학 해서 특성화시켜서 더 할게요” 그게 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안타까워요. 계속 업무를 하면서 과든 같은 국 내에서든 조정을 하셔서 효율 따지고 더 집중화시켜서 더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집행부, 위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 롤이고 그런 분들이 아까 예를 들어 시민법정 같은 경우에도 좋은 테마를 선정해서 그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은 방향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시민협력국이 갑작스럽게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임정완 국장님이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임정완 국장님이 처음 시민협력국장으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인적자원과든 아니면 국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할 거고 제가 여기 계속 있는 동안은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시민자치대학도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시정연구원의 조직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효율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인지 좀, 연구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업무조정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제가 언성을 높여서, 시민배심원제도, 뒤에 계신 성영신 팀장님 진짜 열심히 하세요. 특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열정 대비 결과물을 고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실 가면 동이나 구도심이나 신도심 형성하거나 그런 갈등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심 생겨서 학교 들어가면 통학안전 확보한다고 그래서 구도심 거주자 주차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인계동 10구역이 그래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통학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있고 신도심으로 옮겨 개발하면서 학교 쫓아 들어가면 되는데 쫓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 통학로에 있던, 안전통학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주민이 차 댈 데가 70면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차를 어디다 댑니까?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아서, 원성이 되게 높아서 시장님한테도 “주차장 만들어라, 거주자우선 주차장 만들어라”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공유를 만들어주고 시민배심원 하면 구도심, 신도심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퍼포먼스를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답변 듣기를 원해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민자치대학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생각을 의견으로 드린 겁니다. 질의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용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는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노수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수용 : 제가 목감기로 목소리가 안 좋은 점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학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함께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고 계신 현경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5쪽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편성과 인력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법제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금년도 학교사회복지사 운영학교는 53개교로 당초 47개교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자료 작성 이후 금년 2월 2일 도비가 5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6개 교가 증가한 53개교를 운영합니다. 법제화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지난 1월 10일 자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시 예산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소규모사업 20억 4,700만 원, 교육청 대응 사업 29억 원, 체육관 건립 23억 9,000만 원입니다.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 있고 안전, 위생상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대응 지원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공모와 관련한 저촉 여부 등을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한 바 있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여부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관에 신고토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였고,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8쪽과 89쪽은 협업기관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 사항이 있을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건입니다. 금년도 진로·진학 프로그램에는 수원형 진로체험처,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등 7개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문계고 학생들의 취업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직업계고 진로캠프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고 3학년 중 취업 희망자도 진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문계고, 직업계고 대상 청소년의 진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유치원 원아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안 강구 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당 유치원에는 CCTV 보관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유지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원교육지원청에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수시 안전 점검 및 지도 요청을 하였고, 관내 유치원에 안전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7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자 2024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속 운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학교는 53개교이며 소요예산은 25억 1,900만 원입니다. 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22일∼2월 2일까지 진행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16일 사업 운영학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공교육 지원사업 추진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을 미래 인재로 키워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원형 도제학교,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지원,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등 6개 사업, 36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합니다. 교육환경개선 대응 사업에 29억 원, 소규모사업에 20억 4,700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개 교에 23억 9,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교육청과 대상사업 선정 절차 중이며 3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4월과 9월에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특교금 및 교특비 확보 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정된 유아 교육기반 조성을 통한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를 위해 셋째 아 유치원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등 5개의 사업을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수원형 진로체험처 운영, 월간 진로의 날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진로교육에 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직업 체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학생토론회 운영,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 지원,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등 8개 사업을 학교 특성과 학생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평생학습 수원형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학습기회 제공과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세계시민교육, 디지털·미디어 학습, AI 및 로봇 등 미래교육,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민·관 통합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시 산하 평생학습 추진부서를 통합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합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에 시민참여도 강화하여 일원화된 수원시 평생학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학습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사회 실현과 시민이 빛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속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양질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배움과 학습활동을 통해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활동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어제 체육진흥과 했을 때 학교 운동시설 개방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20명 이상 인원의 클럽을 구성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영통의 영일중학교 체육관을 쓰는 블라인드라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원은 70∼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다가 학교에서 갑자기 개방을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70～80명 정도 되는 블라인드라는 배드민턴 동호회 클럽 회원들이 지금 운동시설을 못 찾아서 한 달 정도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에 학교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개방을 안 하면 이렇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가, 지금 체육회에 김일환 과장이라고 해서 체육지원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과예요. 학교체육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학교에 분담금 해서 지원해 주는 과니까 학교지원사업 나가기 전에 심의하실 때 꼭 그쪽에다가 해당 학교가 그런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소규모사업이든 대응사업이든 이런 것은 불이익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 체육지원과가 있는데 거기 김일환 과장이라고 있고요, 그쪽에 연락하셔서 그런 지원사업을 일단 확인, 체크하셔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안 하거나 했다가 다시 폐쇄시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때문에 항상 얘기가 많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47명에서 53명으로 변경된 게 언제 확정된 거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47명이었고요. 이거 자료 작성되고 나서 2월 2일 도에서 도비가 5억 1,000만 원 더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변경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최근 우연히 조문경 위원장님하고 어디 학교를 방문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실은 저희가 갔을 때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봤는지, 학교운동장 공사를 한다고 아이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월 초에 갔었는데 2월까지 아이들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뭘 하냐?” 하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응하시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저희가 거기 가서 대우를 받거나 권위적인 그런 것을 피력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뭔가 의욕도 없고 시큰둥한 모습에 과연 저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 보이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더 늘어난 만큼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관리감독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있습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0페이지에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 업무에 보면 특별하게 그렇게 형평성원칙을 얘기했었어도,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고등학교 총 44개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가 36개, 직업계고가 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국에 기업일자리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8개 학교에 취업을 위해서 마련해준 예산이 3억 3,000이에요. 그냥 8개 학교에 1학년∼3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플러스 진로 이런 것까지 해주는 데 3억 3,000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언급된 올해 업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6,900만 원, 그리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1억 8,000 소위 얘기해서, 물론 여기 대학 입시박람회 1억 8,000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고등학교도 와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인문계고등학교가 36개고 실업계고등학교가 8개 학교인데 8개 학교는 독점적으로 그런 전문화된 특성으로 3억 3,000을 들여서 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승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기업일자리정책과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는 했습니다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기업일리정책과하고,

기업일자리정책과에 얘기해서 제가 사인까지 받았어요. 거기 권정희 과장님 옮기기 전에 약속 지키라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도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 달라, 3억 3,000 중에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인문계고등학교나, 우리가 대입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도 한 30%가 대학 진학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다르게. 그러면 그 학생들 수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실업계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예산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를 줄여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원칙에 맞춰서 그만큼 인문계 학생 비례 플러스 그만큼 시민들의 혜택, 학부모 수를 따져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 내 자녀가 그만큼 혜택을 못 받겠다고 한다면 좋아하실 사람 있겠습니까? 당장 제가 제 관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실업계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주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대학 진학해서 시에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작년에 지적해 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고, 저 예산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업계 취업을 위한 그 예산만큼 인문계 학생들도 그런 인원이 더 많고 학교 수가 더 많으니 예산을 증액, 물론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 예산 쪽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은 기업일자리정책과, 취업이니까 그쪽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교육이니까 인문계 학생이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든 동등하게 같은, 동등한 조건을 맞춰달라고 저희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그냥 맨날, 제가 지금 한 지 1년 반쯤 넘는데 맨날 얘기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잘 반영시켜서 조정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박병준 센터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95쪽 가사홈서비스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잘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홈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6명의 현장 노동자가 1일 13건의 전기 및 배관 등 불편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방충망, 문풍지 등 계절별 맞춤형서비스도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아직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홍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권민원실의 여권 발급량은 전국 최고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렸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 2명을 추가로 확보 배치하여 불편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를 위해 객관적인 업무분석과 소요 인원을 파악하고 소요예산 및 적정한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민원분산 효과를 예측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시정연구원의 수시 정책과제로 신청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새빛민원실에서 민원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의 민원처리 해결 사례를 조사하여 269건을 수집하였으며, 구역별 해결 사례를 더 수집하여 7월 중 베테랑 팀장 활동사례집 제작 시 함께 제작해 민원해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테랑 활동사례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중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원스톱 새빛민원실 운영입니다. 새롭게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종합관찰제를 추진하고, 베테랑 활동사례집 제작 및 홍보와 국민신문고 청원 등 다양한 민원창구 운영과 새빛민원실을 시민편의공간으로 쾌적하게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혁신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더 가까운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24시간 민원처리와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배부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정성껏 추진하여 시민이 주인인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스마트한 시민맞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야간운영과 24시간 온라인 접수 및 예약시스템 운영,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우편배송 실시와 대기인원 실시간 알림 등 폭증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맞춤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이청득심! 휴먼콜센터 및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잘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휴먼콜센터 및 가사홈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원 역량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DB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사 홈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개선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기에 조치하여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민원과의 4개 민원실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께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혁신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혁신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는 것처럼 1번∼3번까지에서 2번, 3번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요청한 사항이어서 그것만 간단히 되짚고 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이 월드컵경기장에 하나 있다 보니 추가로 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근에 100만 도시인 화성하고 용인은 어쨌든 2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국토부인가 어딘가 거기서는 수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데 약간 난색을 표현했다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다 지금 다시 한번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용인하고 화성은 우리보다 면적이 3배∼4배가 크고 끝에서 끝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교통시설이 안 좋았을 때 얘기고요. 지금 화성 남양 시청에서 동탄까지 가는 데 길을 잘 뚫어놔서 35분∼40분이면 충분히 가요. 사실 우리는 거리는 짧지만 차가 많이 막히고 그리고 인구수가 거기보다도 20～3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120만이 돼서 20만 명이 더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수원권에도 분명히 하나가 있어서 서수원권 플러스 장안구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 가서 이용하고 여기는 팔달하고 영통 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진짜로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웬만한 사람들 일본 안 가는 사람들 없을 정도로 다들 가고 대학생들은 대만이든 일본이든 수시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국고 손실 줄이려고 여권민원실 안 만드는 것 아닌 이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또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이고 지속적으로 외교부든 저기 해서, 그거 올 때까지 답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지금 업무처리 내용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이것 재건축·재개발 구도심은 핵심이에요. 이제 고도제한도 풀려서, 화성문화재보호지역 고도제한 풀려서 팔달만 해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구축도 세류동도 마찬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냥 배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험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런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례집을 개발하게 되면 도로정비부터 구도심 학교 있는 문제, 갔을 때 통학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주차시설 모든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어요. 그런 것을 일렬로 재개발·재건축 들어갔을 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이드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례지침을 하나 만드셔서, 제대로 안 했을 때 어차피 나중에 다 민원과에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도시정비과도 주시고 구청 건축과나 이런 데 비치해서 순환 보직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시에, 아니면 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고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게 사례집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 구도심에 있는 동, 그리고 도시정비든 그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7월이라고 돼 있는데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하고 조금 더 조사해서 바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특히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동에 계신 분들이 재건축·재개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좋아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는 차원들도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남상은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할게요.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여권민원실 인원 2명이 보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업무적으로 유연하게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네.

지금도 기업은행 출장소 퇴근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수납 받아주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원히 해결할 방도는 없나요?

그거 해결을 해 보려고 기업은행하고도 얘기하고 세정과 세외수입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 여권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기존 체계가 가장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여권민원실 업무 수납은 은행 업무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업무이기는 한데 혹시나 저희 직원이 착오라든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우리 직원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업무라서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쭉 그냥 계속 해외에 나갈 일이, 그다음에 여권이 최근에 한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권민원실이 지금처럼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다,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화성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