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총괄기획단 및 수원도시재단,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저희 도시총괄기획단 참석 공무원 중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성 도시기획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도시비전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수원시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정책 기획 및 발굴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4년도 도시총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유치 등 부서 간 방향성의 통일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용역을 착수했고 수원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 검토에 대해서는 공항이전과와 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항이전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 보고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만의 전문 분야 확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1월 22일 자로 도시총괄기획단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연구 개발에 대한 주무 부서로 도시기획팀을 신설했고 도시브랜드 업무는 전문적인 부서인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도시공간을 선도하는 부서로서 도시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안을 구상하고 수원시의 도시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45쪽은 수원도시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과 도시재단의 협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 1회 업무공유 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함으로써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조직·인력·예산 등 각종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관·학 공동연구는 2014년부터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 결과를 잘 반영해서 수원의 도시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수원도시재단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수원도시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재단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행사업의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인력·조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상시 의견을 공유하여 현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도시 정책 및 장기계획안 연구입니다. 수원의 도시 현안사항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 분야, 도로·교통 분야, 환경·녹지 분야 등 수원시 도시 현안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부서간 협업 및 논의를 통해 자체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서수원권의 장기 발전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논리에 부합하도록 수원시의 산업 및 공간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분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서수원권의 장기발전 구상을 수립하여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자산 관리 및 도시기록화 가이드라인 작성입니다. 수원시 건축자산의 기록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계획이고 여기에서 올해는 우선 매탄주공4·5단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록화를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도시정책 발굴 및 기획입니다. 이 부분은 수원의 미래를 예측하고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매월 도시총괄기획단 자체적으로 국내외 도시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원시에 적용 및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사항입니다. 수원시 21개 역세권 일대를 고밀·복합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조성하고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올해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 수원시 공공주택 공급,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학 공동연구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외 유수 대학과 수원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관·학 상생의 모범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88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권한에 대한 견제와 보완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되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아 적극 조치·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참석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엄상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아마 매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린도시추진단이 신설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도시총괄기획단하고 그린도시추진단하고 업무의 확실한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그린도시추진단은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전문 추진단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총괄기획단은 좀 더 광범위한 업무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업무 한번 보셨나요?

네, 세부적인 업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총괄기획단하고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리하는 행정시간만 딜레이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양쪽 추진단에서 과연 어떻게 중지를 모을 것이며, 또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끌어 갈 것인지, 아마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 자세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세부 업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네.

도시총괄기획단하고 기획하는 분야는 상호 협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린도시추진단 같은 경우는 일정 특정 사이트를 가지고 집중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기획하는 분야는 서로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도시총괄기획단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총괄기획단의 업무 부분도 약간의 의문이 있고 또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업무에도 약간의 의문이 있고 그런 상태예요. 두 추진단의 그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을 사전에 하실 부분은 사전에 조정을 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고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신청하는 부분이 어제 저희가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일정계획이 또 안 맞아요.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2024년 6월∼9월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미래전략국은 2025년으로 돼 있어요, 계획이. 이것을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셔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렇게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냐?”

위원님, 제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총괄기획단에서 6월∼9월로 한 것은 이것이 2025년에, 산업부에 실제 신청하는 것은 2025년이 맞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2024년 올해는 경기도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2024년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일정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업무보고에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어요, 계획에다. 그리고 업무계획 11페이지에 “건축자산 관리 및 도시기록화 가이드라인 작성”을 보면 중간쯤 추진상황에 중간보고회가 2024년 1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간보고 자료하고 최종보고가 지금 다 완료된 거죠? 추진계획에 최종보고회가 2024년 3월로 돼 있으면 올 3월에 되는 것이고, 중간보고는 1월에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중간보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3월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제시한 것 같아요. 도시총괄기획단하고 수원도시재단하고의 업무에 대한 공유라든지 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 아직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못 잡으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놓으신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직개편이면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반기·하반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실 것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런 두루뭉술한 내용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적을 받는 것이고. 이번에는 단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제발 효율적인 조직의 혁신 방안들, 이런 것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올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아직 한 번도, 3월에 할 것인데 아직 안 해서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께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져가시려면 전문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수원도시재단의 업무 특성상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대회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그것은 행감 결과보고서에도 없고 업무계획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좀 설명드렸고,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배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됩니까?

네.

언제 배부돼요?

지금 책자를 만들까 말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났어요?

2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백서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2월,

아니, 대회가 언제 끝났느냐고요.

10월 25일에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네.

행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결과보고가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결과보고는 됐는데 백서로 만드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공유하겠습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엄상근 단장님,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하셨는데 전체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추진계획은 작년 말에 중간 안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철도 관련 법률하고 철도 관련 정책들이,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법률하고 정책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부분의 보완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을 마련하고,

원래 사업기간보다 지금 연장되고 있는 거죠, 끝났어야 되는데?

네, 작년 말에 중간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네. 새로운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21개 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하시는 건가요?

네, 6월까지입니다.

수원형 역세권이라고 하면 개수는 어느 정도로 표시할 수 있죠?

지금 21개 역이 대상인데 기존에 14개하고 7개 신설 역에 대해서, 모두 21개 역별로 복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도 찾고 방향도 찾고 있습니다.

철도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물론 지연은 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청년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중지되어 있는 사업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도 맞춰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기대효과에 보면 지금 시대 흐름에 안 맞게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번 재점검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지돼 있는 사업도 꽤 많아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다시 면밀하게, 저희 지역구도 역세권이 꽤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럼화되고 있는 역세권, 지금 뜨고 있는 역세권이 있는데 너무 상반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영인 이사장님한테,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학 공동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위원님.

올해 2024년은 대상지가 좀 들어왔나요, 학교가?

2024년도는 가천대학교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수원의 현안문제하고 미래도시 방향으로 해서 가천대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과천대가,

가천, 가천이요.

아, 가천대요?

네.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네,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저희 수원시 내에 있는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 학교 내에서 아직 진행을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학교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엄상근 단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도시에 대한 성장전략도 수립하시고 도시정책에 대한 발굴도 하시고 또 도시의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전의 이면에 있는 도시문제 있잖아요, 도시문제들. 도시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다뤄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 불균형이 오다 보면 분명히 사회적 곤란,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서 실업, 빈곤, 전염, 질병 그다음에 범죄, 마약중독, 예를 들어서 수원의 도시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정책 발굴을 하지만 수원 도시문제의 또 하나 큰 틀은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총괄기획단에서 도시의 발전 방향과 또 그 이면에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도시기획팀이 있고 상임기획팀이 있고 도시비전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도시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지 않는 이상 도시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수원시에 적합한, 아니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획과제나 주제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문제 중심별로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학 공동연구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원의 그런 문제점들 또 도시 불균형, 서수원과 영통·광교 쪽의 불균형이라든지 수원의 도시문제도 같이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인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간부 직원 소개) 2024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도시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 조성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공공지원과 주민 주도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지원,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3쪽, “서수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국토부 협의,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토부와 LH 협의 결과 해당 시설은 무상귀속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건립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금년 7월 최적의 도입 시설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주무 부서를 결정하여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177쪽,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광교 인근의 낙후된 지역도 함께 개발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광교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광교 개발이득금은 원칙대로 개발구역에 활용하겠으며, 분쟁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지가상승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13일 1차 심리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략 10월경 최종 결정이 되면 개발이익금 규모를 확정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당수지구 내년 초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이달 말부터 4월까지 A-2 블록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통학 수요를 파악하여 통학버스 운영 또는 교통비 지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천년수원과 수원시 간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협약서, 공공기여 최종 협의금액 등 소송 관련 상황을 보고하기 바람”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하여 2023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24년 1월 29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고, 2024년 3월 11일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 “R&D 사이언스파크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그린벨트 해제 후 기반시설 확충이 제한되므로 인접해 있는 부지까지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총량 및 해제 등은 경기도와 국토부 소관 사항으로 우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개발방향 및 기반시설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GB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취득의 타당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과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성대 측으로부터 세계 우수한 인력 및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대학과 함께 참여하는 제안을 받아 2023년 12월 성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이용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연구시설의 적정규모와 형태 등 최적안을 도출하여 타당성 재조사 실시와 중앙부처 협의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고시 신청 후에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해당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 제한과 건설경기 불황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체계적인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이목지구는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4%로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효행지구는 2023년 8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24년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공공주택 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현재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접구역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 조성공사를 '2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원당수2지구는 2020년 12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 완료 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원당수1·2지구 단계별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는 7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97%입니다. 최종 8단계 준공예정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주변과 경기융합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미준공된 사업 및 개발이익금 정산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형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빈집 정비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빈집 정비 후 공공 활용 시 지원사항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분담금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조합과 함께 분담금 절감 및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191쪽, “재개발구역 내 취약계층 이주 지원 대책 및 민원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개발 이주가 시작된 고등동, 영화동 지역의 시민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이주관리센터 운영과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이주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간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집단 및 악성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쟁상담센터” 운영, “수원형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간담회·교육 등을 개최하여 정비사업 조합과 민원인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민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율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고등지구 준주거용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LH 협의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요청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LH공사에 통보하여 지금 조치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며, 분양 전까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곡동, 호매실동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주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 절차,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도 작년 11월경 한 차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 중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여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금년 2월 15일 자로 노후 도시정비 TF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안사업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역세권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용역 결과와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역세권 범위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간 갈등 관리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도시공사에서 접수 완료 후 1차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접수기간 중 구역 경계 설정 등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수원도시공사와 함께 주민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와 협업하여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하반기에는 공모를 통해 후보지 제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 도시정비사업 새빛 맞춤 교육·상담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 및 눈높이에 맞춘 상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생활권 도입 등 바뀌는 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올해 선거 이후 주민설명회를, 구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지원TF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원천주공 등 4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6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안전진단 2개소,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소, 착공 2개소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1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정자동 111-1구역 등 2개소가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재개발사업 이주 및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111-3구역(영화동), 115-3구역(고등동)은 지금 보상 및 이주가 진행 중이며, 정자동 111-1, 세류동 113-6, 지동 115-10구역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건설현장 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관내 37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서비스 제공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36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총 40개소 빈집이 정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빈집 조사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13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20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최근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도시재생 정부정책 기본방향이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 공모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로 변화하였으며, 사업 물량도 연 100건 내외에서 연 40건 내외로 축소되었습니다. 정부의 변경된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역 특화형 및 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목표, 실행계획 등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한 120%를 계획하였으며,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3쪽입니다. 청년주거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사업은 정리하고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6개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에 정보제공 창구를 새빛톡톡 맞춤정보 게시판에 일괄 등록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원시 청년 주거복지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공간을 일부 주민단체가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대관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거점시설 중 대관 가능한 시설은 총 5개소로서 2023년 391회, 4,372명이 이용하였으며, 주요 이용내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강의, 쿠킹클래스 등입니다. 3월 중 거점시설 대관 신청시스템을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개설을 추진 중이며,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5쪽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화단의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향후 화단 조성 시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어울림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화단 12개소에 대하여 주변 상가의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안내문 게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 화단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입니다. 서둔동 도시재생사업을 지역특화형으로 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의회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시설물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거점시설 12개소에 하자발생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건축 중인 3개소에 대하여는 시공 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8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집행실적 부진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후속 공정 및 연계사업 지연 등의 지연사유가 해소된 만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사업 지역이 완료 및 진행 중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상담 전화번호를 쉬운 번호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3개의 상담전화를 대표번호인 1551-5915로 통합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표번호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집수리 지원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비율인 구역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집수리 지원구역을 수원시 전체 44개 동 중에 36개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입니다. 재개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 집수리 등 사업을 추진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집수리 지원구역에서 제외토록 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쪽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목표가 2,000호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확대된 집수리 지원구역 및 지원 호수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고 신청대상자 누락 없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39쪽입니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집수리 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4층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1월 집수리 지원구역을 확대하였고 2024년에는 700호 지원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입니다.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신청이 많거나 성과 우수 지역에 도로 및 담장 정비 등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중 1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기반시설 보완,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매산동 복합청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공사준공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건축공사와 연무동 마을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공사준공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세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LH에 위탁하여 건립 추진 중인 어울림센터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주거복지권 강화, 주거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 4,000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연구용역 완료 후 2025년 수원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입니다. 가족돌봄 공동체주택「허브 & 허브」추진입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족돌봄 공간과 서비스, 일상적 관계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여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립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주택을 운영 예정으로 2024년도에 10호를 모집하여 입주 및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4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주거문제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입니다. 수원특례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특화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수원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3호를 입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194호를 시중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지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공사 하도급 시 수원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도급사 선정은 원도급사에서 견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며 발주처가 강제할 수 없어 지역업체의 계약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수원시 업체가 입찰 참여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매년 반복되는 설계변경 사유들을 파악하여 최소화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사현장별로 평균 1∼2회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E/S 금액 반영,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한 인테리어 상향 및 자재 업그레이드,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증감,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등입니다. 향후에는 설계도서 검토를 체계화하고 발주부서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시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은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및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 전환하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사급자재를 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공 건축현장의 부실공사 및 하자 방지를 위한 주요 공종 하도급 금지 및 영상 촬영 등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최근 착공한 망포1동 및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에 직접시공의무 부여 시 하도급 물량 축소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반발이 우려되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법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등 하도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단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청사의 기능 확대에 따라 민원인 차량 수요가 증가되어 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1면당 대략 공사비가 1억 원가량 소요되므로 확대 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최초 사업계획단계부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대수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설계공모에 특혜로 당선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 방식을 시스템화하여 관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단발성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민간전문가, 지역건축위원회 등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업체의 설계공모 참여를 제한할 방법은 없으나 심사위원으로부터 참가업체와 사전접촉 여부확인 및 회피신청서를 징구하고 참가업체로부터도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징구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곡동 1080번지 일원, 총사업비 99억 원, 사업기간은 '21년 7월∼'26년 6월을 목표로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인근 재건축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탄동 17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7,0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며, 연면적 2,9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2027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도 투자심사 재상정하여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매교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매교동 공공청사부지 내 체육·복지를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개선공사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부식과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된 인계동 새천년수영장에 대하여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8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의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지하 3층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2,504㎡의 시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탑층 골조공사 및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마감 설비공사 및 시의회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분동 이후 망포동 584-12번지 일원에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5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편입에 따라 인계동 반달공원으로 인계동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4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026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흙막이 공사 진행 중으로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소규모 공사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55페이지에 의회청사 건립인데요, 청사 최초 준공일이 언제예요?

최초 준공일은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이요?

네.

그러면 준공일이 지나고 나면 지체금 부과하죠?

업체에서 잘못이 있으면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 준공으로 했는데 금년 4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지체됐는데 지체금 부과하셨나요?

지금 지체된 이유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하고 그다음에 특허공법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골조에. 그 특허공법,

과장님, 그냥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급자재 업체한테 지연배상금을 부과 중입니다.

부과했어요?

네.

얼마 부과했어요?

한 달에 5,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언제 해요?

지금 목표는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4월이네요.

준공일에,

그러니까요, 준공일자하고 입주일자하고는,

시운전하고 저기 하고 나면 한 6월 전에는 입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입주한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권혁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3페이지의 당수지구 서수원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늦었지만 지난 1월 19일에 TF팀 1차 회의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당수지구 통학버스 순환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우선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블록이 A블록에 A-1블록, A-3블록, A-4블록 부분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300m∼5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A-2블록이 올해 2월∼4월까지 입주인데요, 여기는 한 1.2㎞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가 중학교까지는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아직 입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초등학교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돼서 4월까지 최종 입주가 완료되면 그렇게 해서, 통학버스라든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LH에서 하는 당수지구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협의한 것은 당수지구뿐만이 아니라 기존 당수동에 있는 중학생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LH와 협의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은 중학생이 7명 있습니다, 전체 당수지구 내에.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배정이 어느 정도 돼서 통학버스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까지 오전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당수동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LH에서 지원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당수지구만 해당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수지구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당수동 중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분명히 전달드렸는데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전혀 그것에 대한 협의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반석 국장님, 이런 부분이 꼭 도시개발과 한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 냈으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가, 도 교육청이 됐든 수원교육지원청이 됐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약속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으니까. 늦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업계획에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작년 12월에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핵심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성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전혀 명시 없이 MOU 맺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성대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일정 정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대에서는 전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재산이 80% 넘게 있는데 왜 그것을,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협의가 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든 무엇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 안 된다고 그러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지금 성대가 작년 11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토지사용 제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평 정도를 제안했고요, 저희 가용용지가 한 5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내부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지수라든지 검토해서 얼마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에리어는 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우선 성대한테 제안한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신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개발구역에 코드를 학교 코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는 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돼 있습니다.

성대에서 요청한 것이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네, 35% 정도, 4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만 8,000평인데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죠, 부대시설 빼고.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대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성대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내가 87% 가지고 있는데 내가 40%도 못 쓰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것도 당수지구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지금 20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이것도 경기도교육감님 직접 뵙고 약속을 받았어요, 6개월∼12개월 단축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공사방식까지 변경해서라도. “기존에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을 턴키로 묶어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늘려서 단축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진행사항이 없어요, 우리 시 관련 부서들은. 이것도 사실은 1년 당기면 2026년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딜레이되겠지만. 당수2지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은 개교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진행 안 시키다 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사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자료에 명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조기착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해당되실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입주 가능한 제조업 코드분류 되셨나요?

허정문 :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불가능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기업설명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이면서도 기업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열어둘 수 있는 방안까지 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중복지정을 하더라도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시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다음 것도 제안을 드렸어요. “특구 지정을 빨리 추진해서라도 늘려라. 그리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빨리 확보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하나도 우리 수원시는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총량제만 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고 그것만 이유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나서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기업들이 왜 수원에 있겠습니까? 다 떠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제조업은 다 불가능하다?

허정문 : 지금 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실 거죠?

허정문 : 지금 제조업이 불가능한 것은 공장총량제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공업지역 재배치 저쪽에, 제가 그 관할은,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냐 하면 판교처럼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꼭 공업·제조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140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허정문 : 네.

우리 수원이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세요, 지금?

허정문 : 아니,

또한 그런 기업들이 수원으로 올 것 같으세요?

허정문 : 그런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탑동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에 맞는 것을 계획해서 실행가능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그리고 컨벤션에서 기업유치설명회 하실 때 본 위원도 분명히 들었어요. 기업대표 몇 분이 질의하셨을 때 사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어렵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개발하겠다. 그 속에서 제조업에 대한 부분도 기업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맞춤형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셨어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조업은 불가능하다, 총량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허정문 : 사실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 지출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23년 8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지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 시설비, 부대비에 7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지출내역이죠?

허정문 : 분류가,

목 분리를 할 때 용역비를 시설비, 부대비에 넣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나요?

허정문 : 항목을 회계상으로 하면 조사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세분하게 나눌 텐데요, 크게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수원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5개 지역이 접수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신청 자격은 그냥 30% 동의만 되면 일단은 자격이 되는 건가요, 토지소유자들이?

허정문 : 네, 신청은 30% 정도는 돼야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접수를 받아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리플릿을 한번 봤는데 여기는 첫 번째 보면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이란’, 주민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요건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허정문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수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정문 :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지정이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저희가 공모를 받으면 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같이 작업을 해서 법적으로 여기가 요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되는지를 2차 검증하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에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 검증해서 이것이 정말 공공재개발로 되겠다고 그때 승인을 해주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66.7%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조합을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을 때 그때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공이 나서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신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요건과 뒤에 있는 요건이,

허정문 : 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정문 : 그것은 다음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해서,

이것을 통일해 주시든가 해야지 앞에서는 3분의 2라고 해놨는데 뒤에 가서는,

허정문 : 그것은 신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66% 정도 돼야,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대한 부분도 그것하고 유사한 퍼센티지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신청만 받아놨다가 한 건도 안 되면,

허정문 : 그래서 저희가 돕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데는 다음에 될 때까지 계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요, 또 다른 도시재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요건이 돼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아직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사업의 실효성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진행만 해놓고 하나도 진행을 못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접수는 받았는데.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허정문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 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쪽의 도서관사업소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등등, 관련 공직자분들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열람실만 있고 보편적인 종이책만 있는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설계 시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eBook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셔서, 섹션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열람실 공간을 너무 넓게 설계하지 마시고, 아이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와서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디지털도서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대 흐름에 맞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도서관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은 아니거든요. 공공건축 심의를 상반기 중에 하고 설계를 저희가 한 5월, 6월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본 위원이 도서관사업소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1차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해주면 본인들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네, 설계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런 형태,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허정문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허정문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주민 요구라든가 불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지난 7월부터 접수를 받았잖아요?

허정문 : 네.

주민 요구라든가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정문 : 제가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굉장히 악의적인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전화나 항의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 시가 선의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주도형 재개발인데 이런 사항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접수되는 상황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5개월 동안 접수하는 과정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어디에다 여쭤봐야 될까요?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공공주차장이 거의 한 면당 1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이요. 현재 AI가 나오는 시대지만 아날로그로 가는 주차장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지역의 현장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허정문 : 네.

특히나 화서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따왔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라든가, 운영권은 주지 못해도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60, 70 되신 어르신들은 앱으로 주차장을 연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쿠폰 하나씩 넣어서 30분 무료주차라든가 시설비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이용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이계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지금 의회청사 짓고 있잖아요.

네.

준공 4월 예정이고 6월 입주 예정인데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형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기존에는 10년마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지역주민이 하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정비사업 할 때 주민 간 갈등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제안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 개발이 추진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방안도 함께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제안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그 과정을, 예전 같으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과소필지 이런 부분의 일정 요건을 맞추어야지만 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제안으로 하면 지역에 맞게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지역주민이 좀 더 지역 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제도가 4월이나 5월에 고시되면, 원래는 선거철이 아니면 지금 구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기간 60일 전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못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4개 구를 돌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공모 때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 제도가 된다고 쳐도 법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10년 걸리던 것을 지금은 2년마다 공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8년은 단축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고요, 하여튼 선거가 끝나고 구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통한 순환재개발방식의 도시정비 촉진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재개발이, 또 시장님도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의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부응해서 수원시민이 빠르게 주거 안정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형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0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잘 처리를, 사실 재건축사업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지금 수원시에서 준공한 지역 중에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일단 우리 지역구의 삼환아파트가 3년 6개월간의 공정을 단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본 1단계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단계는 사업준비단계 그다음에 사업시행단계, 마지막에 사업완료단계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쪽은 전문가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동 대표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담당 팀장님들이 내려가서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초 협의 주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한 51% 상향된 것인데, 법률적인 건축법 이런 것은 잘 알지만 지금 270에서 10%, 280까지 상향을 준 것 아닙니까?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대를 포함하면 30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추진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택지지구 할 때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공공기여로 강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또 도정법 취지가 지침상 법정 상향할 때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최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복지 상담콜”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따로, 콜번호 나온 것이 있나요?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우선 주거복지 상담콜 3개 라인을 1551-1559로 통합했고요, 이것을 각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다 저희가 SNS 등 또는 오프라인에서 계속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각 동 민원접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부착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면 돌고 돌고 돌잖아요. 시청에 베테랑 민원실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또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 휴먼주택이 지금 정자동에 있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수원시에?

휴먼주택은 정자동 하나입니다.

한 개소죠?

네.

현재 공실이 있을까요?

지금 공실은 2호가 비어있고요,

공실이 나면 바로바로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총 10개 중에 4개는 임시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먼주택에서 쓰고, 4개를 긴급 임시주거공간으로 올해부터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오시면 바로 입소시킬,

10개 중에 4개를 긴급 임시주거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공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진짜 긴급으로 주거가 어려운 분들한테 바로바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39호 공급”이라는 뜻은 올해 더 지원을,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휴먼주택을?

네, 39호는 다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호수입니다.

다자녀가 아니어도 3인 가구나 이런 가구도 힘드신 분이 꽤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기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수원시의 사업도 많이 있지만 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에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LH와 적극 협력해서 취약계층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이건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제안드리면 빈집을 수원시에서 매입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자투리, 주택가는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5년째에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주민센터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듣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동 신축공사 외에 그다음, 저희가 A, B,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서?

네.

그다음 신축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A, B, C등급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각 구청에서 저희한테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 주셔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구운동은 몇 번째예요? 지금 무슨 등급을 받고 있나요?

그것도 제가 아직, 구운동은 저도 잘 아는 것이 제가 구운동장을 했거든요. 구운동장을 했는데 거기는 지어진 지 거의 20년, 30년째 돼 가는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뒤에 주차장까지 같이 있어서 그 부지까지 해서 같이 신축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운동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운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운동이 쉽게 말하면 “ㄴ”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심지 안이 아니라 주택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번의 쉼을 통해서 가시고 택시도 이용하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구운동은 사실 당연히 신축을, 오래된 건물이니까 신축하기는 하는데 저는 신축할 때는 무조건 이전해서 밖으로 나오게, 큰 도로 쪽으로 나와서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대상지를 먼저, 대상지를 몇 군데 정도는 확인하고 계획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상지가 정해지고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서야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 행정지원과에서,

구에서요?

네. 거기에서 대상지를 이전신축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반석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현안들, 여기에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지역 현안 내지는 도시개발국 현안, 중요사안들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외부에서 민원인들한테, 진행되는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현황들을 외부에서 들을 때 도시개발국과 도시환경위원회의 소통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싶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느라 보고할 수 없을 때는 파일이라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과장님들과, 민원이 생겼다든지 언론 보도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체계를 통해 받지만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은 찾아가서 안 계시면, 앞으로 선거라 바쁘실 텐데 안 계시면 메시지라도 자주 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문 사장님께도 똑같은 것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허정문 : 네.

이것에 관한 것도 망포동 주민이나 주변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원도시공사가 추진력 있고 빠르게 추진해서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에 대해서 컨벤션에서 발표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주 기업인들, 수요자 입장에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기업인 위주로, 수요자 입장에서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창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반석 국장님! 허정문 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30분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4-5호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 및 장애 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베리어 프리 단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하여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원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시범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서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 내용으로 첫 번째는 제2조 제1호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모든 사람”에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탈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도 포함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일환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성범죄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와「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어「행정기본법」제38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우려하는 성중립 화장실 등 설치와 관련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으로 별도 성중립 화장실 검토 및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일부 유니버설디자인 중복 내용에 대해 개정 예정으로 제출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의견 내용으로 두 번째는 제2조 제1호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에 따라 성별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 내 이민자들이 폭증하여 선거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에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선거권 및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이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수정 반영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는 제10조 제7항에 따라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용인특례시 등 25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과 같이 총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부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이 “수원시 공공시설물”로 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도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기존「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개념과 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시범사업 추진 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할 수 있다.”와 같은 권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과 통합 지침 등을 수립·활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고 순천시는 “순천다움”이라는 인증제도를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제1호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조례안 및 기존 조례, 타 지자체 조례 및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 공공시설물”로 대상을 정할 경우 기존「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제정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여건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차별성이 없고 또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장님께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검토의견이나, 저도 지금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공공디자인하고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의견 나온 것처럼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성격,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심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공공디자인에서는 개략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다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시설물들의 복지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도 보면 많은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요.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신지, 예산 추계는 하셨나요?

저희가 딱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가로공간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사업할 때 확장하려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반대의견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성차별 문제라든지 선거법 이런 부분은 저희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오면 설득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좀 부족하지만 다음에 제정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무엇을 실행할 계획이세요?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이 있지만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한 7종이나 8종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 확산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시설대상은 저희가 향후 시행규칙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조례 시행이.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조례는 실행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수원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다.” 이것보다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외부에 나가면 시행규칙도 없고 실행계획도 전혀 없는 이런 조례를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고민의 지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준비를 못 하셨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첨부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다음에, 완벽은 아니지만 실행계획도 함께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장님?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조금 더, 절차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 문제도 해결 안 하시고, 협의도 안 보시고 지금 조례가 상정됐다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조치내용에도 쓰셨듯이 이것은「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개정하시고 그 내용에, 개정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빠져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이미 그것하고 유사성 있는 공공디자인 조례는 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삭제한다는,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단장님도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6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용도 및 면적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2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의 3은 관련 기관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와 안 제41조는 일조 기준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를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정책실 건축과 소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용도와 면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2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 중복 심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법령의 범위로 한정하고 조례로 위임받아 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문맥이 맞도록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을 “법 제20조 제1항”으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을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5조의 3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이며, 안 제35조 제2호는 일조의 방향인 “정북방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41조 제1항은 2023년 9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측벽에 대한 완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3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1호 라목의 “업무시설”에 예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이중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 건축 행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