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정비사업 할 때 주민 간 갈등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제안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 개발이 추진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방안도 함께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제안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그 과정을, 예전 같으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과소필지 이런 부분의 일정 요건을 맞추어야지만 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제안으로 하면 지역에 맞게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지역주민이 좀 더 지역 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