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권익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목적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의무규정인 사무기구 구성,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의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24년 1월 기준 8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를 포함한 5곳의 시·군을 제외하고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 민원을 전담하는 시민가디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가디언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고충민원 분야에서 하위 등급, 미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하고 법률상 권고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감사관의 고충처리 업무가 혁신민원과로 이관될 예정이며, 민원 전담 조직인 베테랑 제도와 연계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법을 명시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고충민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포된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박영태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14조에는 기능 및 구성 등의 사항, 안 제15조∼제29조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범위, 신청, 접수, 결과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의 부칙 안 제2조에 따라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민가디언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미술관 인근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최대가 1일 1만 2,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수원시 전체 최고 많이 받는 1일 주차 요금이 혹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배지환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거보다 더 과도하게 좀 높이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만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이게 다른 공공기관 주차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건,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87쪽 의안번호 2024-33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 시설이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학교 복합시설의 기능, 제5조는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18조까지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27조까지는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31쪽 의안번호 2024-34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4년 1월 1일 자로 직영 전환한 평생학습관의 직영 운영체계 확립 및 평생교육활동가 지원 근거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는 평생교육법상의 위임 조항과 평생교육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5조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평생교육활동가의 활동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14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15조에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8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에는 시가 설립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을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2조 및 23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기능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25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과 시설의 개방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료 납부, 안 제14조∼제18조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수탁자의 의무, 감독 등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26조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운영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025년부터 매년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영 형태와 기능에 맞는 관련 규정 및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평생학습관 직영 전환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 실시를 명시하여 개정함으로써 주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부여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항에서는 평생학습법 제21조의 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에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직영 운영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개관이 언제죠?

학교 복합시설 개관은 내년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같이 개관합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체육관이랑 수영장 운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 요금이 지금 현재 수원시 체육시설에,

준하고 있습니다.

준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인상이 돼서 다시 개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거면 좀 동시에 맞춰서 이용 요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기준이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준하고 있어서 아마 한 번 더 개정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것은 지금 만들어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시설 등 사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시설 사용료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산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이 사실, 월요일은 쉬나요,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산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토, 일, 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이 아마 어떤 일부 기관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한가 봐요. 장안구민회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하고 있지 않다?

토요일만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료의 20%를 가산해야 된다면 사실 토요일만 하는 거고 일요일, 공휴일은 개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예 대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약간 수정 제안을 하실 것인지,

네, 그러면 이 토요일, 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은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