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류병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도시추진단은 올 1월 2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공간기획, 도시공간조성, 그린도시정책연계 3개 팀 12명 정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목적은 전국 최초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공간모델 구현과 지자체 중심의 이행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전담하고 구도심 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원형 도시공간 조성 정책모델을 개발·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형 도시공간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빛나는 마을, 건강한 시민, 지속 가능한 수원”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그린도시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조성입니다.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은 뉴노멀 시대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원형 도시공간 모델인 가칭 “새빛누리 수원”의 시범사업입니다.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의 핵심사업인 새빛 Street 조성, 특화사업인 새빛광장 조성과 더불어 6대 분야 새빛 정책과제의 연계 및 집중 추진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보행도시, 마을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활기찬 도시”로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인 새빛 Street 조성입니다. 고색역과 델타플렉스 간 중심도로의 확장과 교통정온화 기법의 연계로 보행 및 생태교통 중심의 가로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기반의 확대와 보행이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중심도로를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교류 및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인 새빛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새빛광장은 새빛 정책홍보 및 안내를 위한 정책 소통 거점공간으로 새빛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공간모델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중심으로 5개 분야 세부사업 및 연계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여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건설·전기·정보화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공사 실시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은 없는 건가요, 투입되는 것이?

네,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2월∼12월까지는 어떤 부분을 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예산 없이,

(자료 확인) 올해 세부 마스터플랜하고 추진계획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에 26억 5,4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여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인데 그러면 2024년 감축목표는 몇 %로 수립해 놓으셨죠?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에 탄소배출량을 40% 절감하고요, 그 절감한 것을 3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24년에 몇 %, '25년에 몇 %가 아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때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절감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현실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것 가능합니까?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 공모사업 참여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사업을 완료하면 탄소배출량은, 수치적으로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다 같이 동참할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단축하시려면 수원시 공장 다 멈춰야 되고 자동차 운행 다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태양광 몇 개소 하고 기후쉼터정류장 몇 개소 했다고 온실가스 배출이 40% 줄겠습니까? 단장님,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건물하고 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시행계획 수립 용역 때 전문기관에서 수치, 물론 지금은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하겠지만 감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 할 수 있으시다고요?

네.

나중에 못하면 단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환경부에 제안할 때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환경부 제안하는 것은 기준을 그렇게 했으니까 알겠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달성된 데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은 모든 지자체가 다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솔직히 정부에서도 세우고.

네.

그런데 그것 달성되는 것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것은 국제기구나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2030년까지, 2060년까지 45% 절감인데요, 지금 고색동에서 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은 저희가 산출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협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건물, 교통이라면서요?

네.

일반 주택에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교통! 자동차 운행하면 나오는 거예요. 올스톱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 시에 추진계획서 제출하신 것 있죠?

네.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네.

공모 시의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환경위원회가 함께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같이 2개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 검토라든가 제정 또 정책학술 연구, 수원조성계획 수립 이런 것은 기획경제에서 하지만 실행하고 계획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자료 공유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도시추진단 같은 경우는 고색동 일대에 국·도비, 시비해서 약 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유도 방법이라든가 주민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린도시추진단에서 더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태양광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교통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이 타 부서와 거기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그리고 처음에 고색동이 선정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관공서도 있고 산업지구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이런 적정한 환경이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두 곳이 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명확한 수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목표율도 이룰 수 있는 그린도시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린도시추진단에 3개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업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획경제에 1개 팀, 도시환경에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탄소중립 그린도시나 도시재생에 대한 상황인데 과연 2개로 나누어져서 단이 운영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적인 상황에서 일괄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요. 한 군데에 모아야지 이것이,

적극 동의합니다.

1개 과도 안 되는 팀인데 이것을 또 양쪽에서 하는 것은 사업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도시추진단이 탄소중립 부분의 새빛누리 사업 또 새빛누리 마중사업,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서, 새빛누리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단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사실은 애매해요, 이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새빛 Street라는 것이 있어요. 새빛 Street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이름만 하나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빛 Stree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 봤더니 이것이 똑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골목형 도시재생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린도시추진단에서 탄소중립으로 해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나 가스는 포함된 것 같은데 수도는 포함이 또 안 됐어요, 여기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미터링사업이 거의 폐지 상황에 와 있어요. 그것 못해요. 옛날에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다 지금은 시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한 8억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것을 그냥, 원래 미터링사업은 인력을 축소하면서 하기 위해 한 것인데 인력도 줄이지 못하고 지금 이 사업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색동 쪽의 그런 부분을 할 때, 아마 미터링사업이 현재 3,000개인가 상수도사업소에 되어 있어요, 올해 진행한다고. 그런데 그 8억 돈 써봐야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이쪽에 사업 할 때 여기에 아예 섹터로 해서 미터링사업으로 수도 상황까지 해야 탄소중립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수도는 다 빼놓고 전기하고 가스만 해서 제대로 탄소중립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차라리 그것을 고색동 쪽에, 그것이 자동측정 시설이거든요, 미터링사업이라는 것이.

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섹터를 정해서 투입하면 시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업무분장이 기획하고 도시하고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찬성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팀 소관인 것 같은데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모두의 1분 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모두의 1분 도시”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에 정책 부서에서 발표한 “1분 도시”가 그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팬데믹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대규모였다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하고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 활동이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섹터를 줄여서, 시설투자나 어떤 공사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을 백분 활용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이라든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분장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새빛 Street 조성, 새빛광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를 보면, 혹시 여기에 가보셨나요?

네.

다 저층,

저층 주거지로,

저층 주거지죠?

네.

그리고 골목,

노후주택, 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새빛 Street는 도로 확장공사 예정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여기에 어떤 물리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책 중에서,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달 말까지 마감인데 대상지역 주민들이 전체 이해하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 아래에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고색지역 내 연계사업으로 총괄 관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괄 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마중사업 고색” 조성하면서 여기 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수원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각각의 점으로 실현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한 면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내용대로만 된다면 수원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데 한몫을 할 것 같은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완전히 좋은 말만 다 있잖아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골목이 활기찬 도시「새빛누리 수원」구현.” 그러게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그린도시추진단 사무실이 별관에 있습니까, 본관에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몰라요, 어디에 있죠?

현재 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외부 임차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KT 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아, 그쪽에,

새마을회관 3층에,

새마을회관에?

네.

1월 22일 자로 신설돼서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도 위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단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만 세 분 있어요.

이것이 간부 공무원 명부여서요, 전체 12명입니다.

12명 있습니까?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주민 사전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예정이고 대상자는 어느 분들인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사업이, 마중사업인 경우에는 고색역 주변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고색·오목천·호매실 지역으로 9㎢가 대상사업 범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58명으로 추진단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민기획단이 운영 중이고요, 올 하반기에 실천단으로 바꿔서 이 사업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할 때 사전설명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네.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평동주민센터의 회원 위주로 해서 거의 참석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포괄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서수원 쪽으로 넓힌다든가 포괄적인 것이 필요하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실천단으로 바꾸는 것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는 좀 다르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위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원을 하게 되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미리 명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병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