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7조까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화하고, 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등 용어의 정의, 시장 및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조례 위임사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2024-38호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4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처리 근거법령을 “도로법”에서 “도로교통법”으로 변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43쪽∼35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9호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향후 수원시가 직접 관리할 시내노선의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조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노선별 실정에 맞게 선정방법, 인가조건과 같은 사항은 수원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업체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수원시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7조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5조에서는 공공관리제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8조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제21조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경영의 안정화, 근로시간의 단축을 이루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59쪽∼38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40호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9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조항 및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에 필요한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용어인 “차량”을 도로교통법의 용어인 “차”로 통일시켰고 별표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비용을 3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별지를 신설하여 견인요금 징수와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91쪽∼40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매각 등 처분규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 및 운송사업자의 책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9쪽,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차량”을 “차”로 용어를 현행화하고,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일부 개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위탁 관련해서 개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개인을 넣게 된 이유가 인권담당관의 인권센터에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견이라고 하면 권고사항인가요?

위탁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물론 불법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만 원래 자체가, 견인을 하는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견인을 하기 위해 견인료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위탁 관련해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된 것이, 그러니까 조례가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 인권센터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확인)「지방자치법」제117조를 준용해서 위탁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17조가 어떤 내용인가요,「지방자치법」을 제가 찾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여쭤보는 이유가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가지고 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권고”이지 이것을 개정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개인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위수탁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권센터의 권고에 의해서 다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권고사항이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이 사업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요, “개인”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아마 개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개인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만 견인에 대한 사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공사에 계속 견인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격과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개인까지 완화시킨 것은 형평성, 공정성 그런 것의 담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도내에서 시행했던 지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관계공무원 간 협의) 아직 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로,

네, 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실제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 전후랑, 무단으로 주정차된 킥보드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아마 질서계도 차원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역 주변, 그다음에 많은 인파가 밀집되는 공간에 대해서 아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최초로 견인 부분이 시행될 것 같은데 수원시가 모범적으로, 경기도를 대표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전에 부서랑 얘기했던 부분인 공유형 자전거도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빠르게 수원시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요구를, 10일 동안 방치된 것만 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입니다. 녹색도시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지경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4-41호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각 구청에 공원녹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도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에서 “산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현재 장안·권선 안전건설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교산과 칠보산을 관할하는 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점차 증가하는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문구를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의 구성 조항에서 “도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산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0조까지 “위촉 해제”는 “해촉”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2024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았고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2쪽,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와 조직개편으로 산림 관련 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의 구성을 산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시정발전과 가슴 따뜻한 복지특례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및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2024-42호, 43호 서호노인복지관과 광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23쪽, 4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30일,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광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4-44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5호, 46호,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55쪽, 4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22일,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4-47호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75쪽입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에서 200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재지 재개발과 법인의 운영 포기로 2023년 9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아동복지법」제50조 및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향후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및 여덟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49호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과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89쪽, 49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0일로 만료되고,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공백없는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의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사일정 제7항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보고서 46쪽,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동의안 중 7건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서호노인복지관은 2024년 9월 30일 만료되고, 광교노인복지관은 2024년 8월 31일 만료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과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024년 8월 31일 만료되고,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024년 8월 22일 만료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인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2024년 7월 30일 만료되고,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는 2024년 8월 31일 만료됩니다. 나머지 1건인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023년 9월 30일 폐지되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쉼터를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법령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되고 2024년 제1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기에 적극 개선이 필요한 리더십, 사업계획의 적절성, 조직·인력관리의 적절성,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