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8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은 물론 아름답게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54억 203만 원으로 이중 51억 2,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에 해당하는 2억 4,315만 원입니다. 의회 신청사 홍보관 설계 용역비로 3,8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운영비 2억 2,887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5,014만 원보다 7,821만 원이 증액된 68억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1억 원, 의정활동비 1억 7,760만 원, 국외연수 4,519만 원 총 4억 5,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감액으로 의회 신청사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7,000만 원, 의회 신청사 개청식 2,000만 원, 의회 신청사 스튜디오 조성 및 장비 등 2억 3,780만 원 등 총 3억 7,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총예산 54억 203만 원의 94.8%인 51억 2,043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3,844만 원을 제외한 2억 4,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의회운영” 과목에서 외빈초청여비 2,907만 원, 소규모 비정수 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1만 원,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6,056만 원, 신청사 홍보관 조성 설계용역 시설비 2,155만 원,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과목에서 의원 국내여비 1,468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553만 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406만 원이 집행잔액의 78.2%를 차지하며, 기타 집행잔액은 부기별 집행 후 남은 소액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8억 2,835만 원으로 2024년도 기정예산 67억 5,014만 원보다 7,8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 의회운영 세부사업 일부 과목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의정모니터단 참여보상비 등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 등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집중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인상분과 국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관련 국외연수 사업비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인해 스튜디오 조성 및 장비,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등 3억 3,73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의회방송시설 유지관리 등 4,079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신청사 이전이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못하고 있어서 약 3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토론회를 몇 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원도급 내지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해서 해지통보를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6월에 타절준공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와 같이 정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잔여 물량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입찰공고는 내년 1월∼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추진은 내년 2월∼7월까지 공사추진과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새삼 올리고요, 우선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내년 계획이 7월에 신청사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공사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된 거죠, 협의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에 이런 행정절차 등 정산뿐만 아니고 재계약을 통한다면 7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준공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입주는 내년 10월이나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물품관리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들어갔을 때의 방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내지는 10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미뤄오고 예상대로 안 된 경우를 바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집행부에서 TF도 제2부시장 단장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늦어서는 안 된다, 빨리 진척이 돼서, 공사의 누수라든가 안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마지노선이 7월 준공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차 독려에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공사를, 계속 저 상태로 방치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안전에 유의해서 신경 써서 사고 없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재촉을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도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외빈초청여비 2,9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1,400만 원, 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400만 원, 나머지 부분들이야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든지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해서는 의회 운영하는 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마무리 추경때 반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시의회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강화라든지 아니면 의회운영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의원 국내여비가 1,400만 원씩 잔액이 남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상임위 연수를 간다든지 국내연수를 갈 때 비용이 부족해서 상임위별로 회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인이 가고 싶은데 1회로 한정이 되고 금액도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부분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년도에 화성문화제 외빈초청에 따른 식사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외빈초청을 한다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시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환송만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되도록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또 상반기·하반기 연수 이런 부분도 더 챙겨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벌써 하반기밖에 안 남았지만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신청사에 대해서 6월에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 내년 7월까지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현재 75%의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75% 공정이면 25%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장선에서 마무리 지을 때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적인 것들, 내년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한 것의 비용추계,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짓게 하는 비용추계 이런 것들은 내용이 안 나오나요? 제가 볼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서. 또 비용은 새롭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25% 공정을 하면서 남은 금액만큼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지체보상금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삼흥㈜이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는데 40몇 억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 건지,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해가지고 올 연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작정 1년이라는 세월을 뒀는데 비용도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떤 근거로 도시개발국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간의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용추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진행했을 때, 일단 1년 늦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업체든지 하던 데를 진행하는데 25% 금액만 우리가 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의문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도시개발국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법적인 상황에서 순순히 6월 30일 해지 통보했어, 가만히 그 사람들이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공기니 뭐니 해가지고 지연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것을 가지고 수원시와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네들이 그것 못 지켰으니까 계약 해지야.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지, 기성금이 5차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출이 안 된 하도급 업체들은 결국에는 도급을 준 발주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데모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지금 현경환 위원님이나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1차·2차 TF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문점들은 지적해서 대안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위원들이 아셔야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지, 다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속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진행사항이,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떠 있는 것은 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 선정이 돼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발의했고요, 일부 개정은 올해 3월 18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에는 보상금, 수당 관련해서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모집을 했는데 4개 분과에 60명, 분과별로 15명씩 총 60명을 모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한 결과 60명에 대해서 7월 중에 후반기 때 위촉식을 갖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으로 후반기에 거기에 필요한 모니터단을 100명 정도 따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60명에 대해서 모집을 완료했다, 4월 23일까지 한 달간 모집을 했는데 60명이 모집돼서 각 4개 분과별로 15명씩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들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모집공고는 봤어요. 어떻게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접수만 하면 다 배정을 하는 건가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60명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을 다 패싱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지만 진짜 후반기부터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허수아비처럼 그냥 패싱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통보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와서 상의하고 이런 형태의 진행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무슨 사안이 됐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장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거꾸로 운영위원님들이, 방금 국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다 선정을 해서 분과도 구분하고, 또 하나 위촉장도 주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고귀한 말씀을 듣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집행잔액 중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의정활동 지원비 잔액 불용액을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있어요. 사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의원님들 중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분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될 예산을 세우는 부분, 국민건강 부담금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말씀하신 국민연금, 사실은 2,500만 원 정도 되는 불용액이 발생 됐는데 가입 제외자도, 60세 이상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간과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대상도 한 분 계신데 이 부분 또한 놓친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보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부터는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 중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중첩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 예산은 실링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세세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못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추경을 하고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생기면 여기 안에서 지출을 해야죠. 이걸 미리 예상해서 삭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삭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국에서 이 예산을 전부 써야죠, 절감 목표액 빼놓고.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됐든 모니터단이 됐든 그런 사항은 수원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상황설명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검토도 하고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국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전혀 내용도 모르는 일들이 50명, 60명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분과위원회 정했다는 말씀이 왜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우리 집행부!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부터 하세요, 예산부터.

앞으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이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의 직원 관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고 위원들이 얼굴을 알게 상임위별로 하고 이래야지, 지원관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속한 지원관 얼굴 하나 알 뿐이에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직원인가?” “누구지?”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이런 것도 그 직원이 어떻게 채용이 돼서, 알아서 의장님하고 했겠지만 최소한 채용을 했으면 운영위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전체 배치를 하는구나, 같이 의논을 해야죠, 일상적인 것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불만이 하늘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건너가는 다리가 비상시에 소방차가 지나갈 때 닿는다, 인계지구 뒤쪽에 시청 주변으로 해서 비상사태에 그런 차가 갈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언론에 난 것 있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때려서 층고를 다시 연결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갈 건가요?

현재로서는 철거가 어렵다고,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높이가 4.9m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소방차가 지나가기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면 문제가 없고, 층고·높이 다 필요 없고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시청 주변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갈 때 걸린다는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과한다고 말씀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네.

3억의 문제가 아니고 만에 하나 5년 만에 한 번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면 3억은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본들 국장님이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것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듣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6,000만 원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6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175개의 메이저, 기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 비용에 대해서 배너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매년,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건데 큰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이게 과연 의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이것 자체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언론사한테 적당한 금액 떼어주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면이라든가 언론매체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활약상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시시각각으로 알립니다. 그런 방법도 이런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지는 G버스, 유튜브에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활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옆동에 사는 의원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구나.” 등등,

그러면 지금 그런 홍보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국미순 위원이 그쪽 아파트에,

채명기 위원님! 정회해 놓고 예산 심의할 때 그 질의는 하시고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의 활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구에,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고 의회 차원의 그냥 힘 있는 무슨 의회, 무슨 의회 이것 외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달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각각 37명의 개개인의 어떤 것이든, 아니면 구별로 나누든지 팔달구면 팔달구, 영통구면 영통구. 지역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예산이 쓰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산은 나중에라도 홍보 쪽에서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돋보일 수 있는 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거예요, 전체 수원시의회, 뭐 뭐 의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명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증액한 부분은 후반기에 다각적인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1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제2항∼제3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5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심사위원 제척사유와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였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선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의 발전, 수원특례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