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류병주입니다. 수원특례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1,409만 원보다 1억 3,593만 원 증액된 15억 5,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하반기 기본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1,57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25만 원과 「수원형 도시공간 마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593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도시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40억 791만 원으로 118억 4,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974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04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억 9,38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연구용역비 등 4건 10억 3,3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연구용역비 등 3건 8억 1,6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잉여금 3,025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으로 8,052만 원 예비비를 승인받아 7,9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 수입결산 현황은 수납총액 총 59억 6,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였고, 기반시설설치기금 지출결산 현황은 지출계획 현액 79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 30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1,4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 이월사업 내역은 오목천동 소로 3-1140호선 도로개설 장기미집행시설 등 총 3건 29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억 7,231만 원보다 3.6% 증액된 총 92억 9,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92억 9,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7,231만 원보다 3억 2,64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행정운영경비 20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홍보 등 2억 2,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 6,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행정구역 경계 DB관리 및 주소 정보 안내도 제작 등 4,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와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22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예산현액은 149억 3,100만 원으로 1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공항지원과 예산현액은 8억 9,900만 원으로 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예산현액은 56억 4,200만 원으로 5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현액은 22억 4,300만 원으로 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0억 7,600만 원보다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5,600만 원과 대민활동비 300만 원, 공무원 보수 2억 5,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6,3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시민협의회 사업 지원에 5,19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6,000만 원, 공론화 추진에 2억 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5,000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생성형 AI 교육에 1,000만 원, 민원안내 AI로봇 도입 1억 2,000만 원, 팩스용 암호장비 교체에 1,680만 원, 네트워크 L4 스위치 교체에 2억 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에 4,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2,5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 통합관리유지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5,9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유지심사비 3,500만 원, 스마트도시 홍보 영상 제작 1,000만 원, 스마트도시 비전선포식 개최 1,000만 원, 무선 및 전용회선 통신요금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먼저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27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83억 5,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21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2,322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383억 5,000만 원 중 2,00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0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31건에 269억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61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6건에 10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21억 6,000만 원 중 2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에 291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272억 3,0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19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322억 5,000만 원 중 1,39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2건에 556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에 142억 1,000만 원, 사고이월 27건에 155억 2,0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에 25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액은 82억 5,000만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9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57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5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억 2,0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33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8억 9,000만 원으로 '22년 대비 1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9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3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002억 5,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2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8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4억 4,000만 원으로 떼까마귀 기동반 운영비 등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은 424억 9,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7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227억 2,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 19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89억 4,000만 원으로 수원K-뷰티박람회 운영 및 연화장 운영 위탁사업비 등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2,000만 원으로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등 2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 111억 5,0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업 9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52억 2,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6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 이후 전력판매 대금 발생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관리비가 시비로 편성되어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 9,9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변경액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96억 5,683만 원으로 890억 6,787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6,273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9,422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억 3,201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87억 2,560만 원으로 186억 8,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8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53억 5,955만 원으로 51억 1,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200만 원은 2024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17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7,37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754억 6,395만 원으로 651억 6,305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9,073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6,605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억 4,412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1억 772만 원으로 9,95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도시개발과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비 검증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빈집 정비사업 1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0건 47억 6,5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건 32억 2,4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741만 원으로 18억 96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827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818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기타 도시개발 운영관리 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3억 6,32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6억 5,866만 원으로 186억 5,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4억 4,670만 원보다 4.89% 증액된 총 560억 5,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26억 3,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0억 1,860만 원보다 26억 1,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2,2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2,810만 원보다 55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원천동 335-1번지 일원 지하수 오염조사 등 1억 7,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수원휴먼주택 임대보증금 등 24억 3,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원 R&D Science Park 타당성 재조사 용역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억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수입규모는 당초 81억 6,246만 원에서 13억 963만 원 증액하여 94억 7,20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규모는 비융자성 사업비 당초 81억 6,196만 원에서 12억 8,860만 원을 증액한 94억 5,056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지출(보조금반납)은 당초 50만 원에서 2,103만 원을 증액한 2,15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해제) 용역의 신규 추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결산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억 1,021만 원으로 53억 4,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638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5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경제특례시 수원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2건에 대해서 2억 9,6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 등 총 4건 1억 5,992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중 공공브랜드 디자인가이드 정비사업비 4,177만 원은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2,024만 원으로 작년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총괄기획단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억 2,186만 원보다 3억 2,222만 원으로 증액된 총 45억 4,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결과 및 수원특례시의 SDGs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2024년 11월 제12차 세계도시포럼(WUF12) 참가에 따른 통역비 및 부대비용 1,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업무 효율성을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재단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권활성화추진단 신규 설치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억 5,356만 원으로 8억 6,074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49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8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8억 7,495만 원이며,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등 3건 3억 4,29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등 2건 5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2,804만 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운영 8,372만 원, 행정운영경비 611만 원, 총 1억 1,7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1,404만 원보다 4억 42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팔달산 벚꽃길 특화 가로조성 2억 5,000만 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지중화사업 정산금 1억 5,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총액은 기정세출액 2억 7,760만 원에서 1억 1,882만 원 증액한 3억 9,645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계획변경 내역 중 비융자 사업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44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 변경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103억 9,000만 원으로 수입은 1,067억 9,000만 원을 상수도 요금 등으로 부과하여 1,016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95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15건, 50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관경확대공사 등 7건, 11억 1,000만 원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수원여고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62건, 95억 9,000만 원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등 263건, 57억 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의한 재정현황은 자산총액이 4,20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부채가 14억 1,000만 원, 자본은 4,19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0.33%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는 수익 844억 3,000만 원과 비용 955억 2,000만 원으로 110억 9,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785억 1,000만 원이고, 생산 총괄원가는 981억 7,000만 원으로 196억 6,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79.97%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99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순세계잉여금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74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89억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원정수 구입비 6억 7,000만 원과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123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09억 6,0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부보조금 반환금 13억 9,000만 원과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령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수원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2,973억 원의 12.6%에 해당하는 4,173억 원이며, 지출액은 3,59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1%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은 3,962억 원으로 그중 64.9%인 2,57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서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미래전략국 94%, 도시개발국 89%, 도시총괄기획단 88%, 도시정책실 84%, 환경국 84%, 도시디자인단 46% 순이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8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입니다. 집행 저조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보입니다. 특히 도시디자인단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의 불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철저한 집행 계획 이행을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홈페이지 구축과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으로 지출결정액 1억 200만 원 중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홈페이지 구축은 행사 절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산편성 후 개최도시 결정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등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계부서는 예비비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3조 4,260억 원 중 17.9%에 해당하는 6,1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89억 원 증가한 3,15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722억 원이 증가한 2,9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29억 원이 증가한 1,852억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93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증감 및 변경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1억 원 이상 주요 증감 내역은 39쪽∼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단순 증액 및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본예산 심의 시 쟁점 사업 예산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은 심사 시 상세한 보고가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중반기로 현안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하반기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3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55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 등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수입증가에 따른 통합기금, 비융자 사업 등으로 지출을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목적과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각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기금의 관계부서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운용계획 수립과 자금 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에서, 과에서 자진 반납으로 타당성 조사 1억 5,000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5,000만 원 감액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린도시 조성에 있어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일반관리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당 지급을 과에서 25만 원씩 9명 이렇게 책정해 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조정해서 90만 원 삭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도시추진단의 수원형 도시공간 마중사업 고색동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세 분 위원님의 삭감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 없었고요,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니요, 아니 지금 증액했잖아요.

뭘?

그러면 저희 메모,

아까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10억 증액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얘기하다가,

아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정을 하든지 다른 부서에 해주죠.

그것은 우리가 메모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