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운용 결과 등을 점검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세철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및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철의원
수정요청 조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텐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 의견이 있었고 본 위원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였기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세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안 별표2 개인(연습)사용료”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위원회 결정에 수용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철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의 규정,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정책연구 및 위탁 규정,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친화도시를 공모하여 컨설팅 및 교육, 정부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원시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8개 지자체에 별도로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특례시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년인구는 37만 명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독립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친화적인 도시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과 관련된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여성친화, 아동친화, 고령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박연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박영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며, 안 제4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호의 규정은 「청년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 통일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기본계획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의무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이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조례 간 유사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의 사회 유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활동 참여 및 재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이 스스로 고립 상태를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1조까지는 민간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안 제14조까지는 사후관리와 비밀누설 금지 및 지원사업·조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청년 문화의 날 지정 및 이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항 시장의 책무를 추가, 안 제25조 제1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추가, 안 제28조 제3항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 추가, 안 제30조 청년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대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까지는 포상 및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박연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시 「청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포함하여 추진, 운영상의 편의 및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안 제14조는 구체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 관련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 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의함에 있어 6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배지환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및 청년 문화의 날 지정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4조 제7항을 신설하여 청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제9조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항에서는 “차임의 보조 방안”을 “차임의 보조 방안, 이사 비용 지원”으로 명시하여 신설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3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청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사무위탁,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배지환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스포츠가 일회성 게임 행사나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사업위탁과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7조는 이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 및 대회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언급한 것처럼 6개월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군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서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제가 정확히 어느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양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6개월이라고 명시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년이라고 명시한 곳도 있고 아예 기간을 명시 안한 곳도 있어서 일단은 좀 넓게, 대상자가 되어야 이분들이 나오는 데 그런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의 허들이 높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최소한으로 정하려고 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저의 의견은 어쨌든 정신적인 상태나 고립된 개월수보다도 그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월 수를 6개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판단사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개월수를 명기하지 않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한 장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머물면서 6개월 이상”을 “머물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고립 청년 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자는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381회 회의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보류했던 내용이 금전적인 지원, 식대, 체육회 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하고 체육진흥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계속적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회가 수원시에 11개가 되어 있는데 그 조직 자체도 특정 종목별로 구성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해서 아까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위원
의견조정이 아까 좀 없었지 않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고자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503쪽 의안번호 2024-84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청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일원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 총 6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유스센터”로 일원화하고 중복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2개월 이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별표의 내용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완료에 따른 명칭 변경, 신규 자유공간 등 추가, 시설 명칭 현행화, 전입청년 단기숙소 운영을 위한 이용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4-80호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미디어센터 이전 개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미디어센터”로 명시하고 사업 수행 내용을 현재 운영 방향에 맞게 수정하고 신축된 시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주는 의무규정을 개선하였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근거가 없던 영상물 관람료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작년 7월 말∼12월까지 수원마을미디어연합회,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4월 18일∼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와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자료 451쪽 의안번호 2024-81호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문화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자료 459쪽 의안번호 2024-82호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근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사업실적과 정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사무의 검사·감독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절차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73쪽 의안번호 2024-83호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복합문화공간 111CM의 공공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추진 사유는 현 수탁기관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니고 최근 운영 혁신을 단행하는 등 위탁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있으며, 111CM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 시 경제적 효율성과 책임행정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0일∼2027년 9월 9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장소제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또한 본 재계약의 사전 절차로 지난 5월 수원문화재단의 실적보고서 제출, 공공위탁 성과평가,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조례 및 공공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박연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간소화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통칭하는 용어를 개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및 제23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스센터”로, “가출”을 “가정 밖”으로 개정하여 시설 용어 및 중복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한 기부금 항목을 추가하여 재단의 운영 및 다양한 재원확보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 개정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 명칭 중 개별 상담실 명칭을 삭제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에 신규시설을 추가, 청소년쉼터와 청년지원센터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의 제목을 “청소년시설 이용료”에서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이용료”로 현행화하였으며, 유스호스텔 내의 전입청년 단기숙소 운영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미디어센터 이전 개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명확화, 관람료 징수 근거조항 신설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미디어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사업 내용을 현재 운영 방향에 맞게 수정하고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시설·설비·장비의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주는 의무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별표 1의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 및 별표 2의 관람료 기준표를 신축 시설에 맞게 조정하고 관람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 및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수상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활동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수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를 추가하여 심사위원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능을 상실한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를 통해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근거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절차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제출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문화공간 111CM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공위탁 재계약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공공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복합문화공간 111CM은 장안구 수성로 195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은 2021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위탁 재계약을 통해 2024년 9월 10일∼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합문화공간 111CM 운영 및 관리 사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공연 및 전시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공위탁 적정성 평가 및 현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은 운영비 절감, 시 재정부담 완화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의 장점이 있으며,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 평가결과 83.5점으로 보통 등급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재계약 체결 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집행부 저기하고 좀 물어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좀 확인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용어를 단일화시키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을 “가정 밖”으로, 좋은 표현인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스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일원화시켜서 획일화시키는 건 좋은데 사실 공공기관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글로벌시대지만 어떤 센터의 명칭은 이정표를 찾아가거나 명칭을 봤을 때 영어 취약계층은 여기가 뭘 하는지 전달이 안 돼요. 물론 청소년, 이용하는 애들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스센터 하면 대충 “청소년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알고 있겠지만 영어가 취약한 연령층이, 어떤 특정 층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어에 취약한 분들은 그 명칭에 따라서 전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호도가 이게 제일 좋아가지고 이걸 선택했다고 했지만 좋은 말을 좀 찾아서 전달력이 있는 그런 말로 좀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지금 여기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에는 일단 이거를 통일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지 관리부서인 청소년청년재단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유스센터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유스센터라고 썼다고 그냥 막연하게 유스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원시가 딴 데서 했다고 다 벤치마킹해서 쫓아가라는 의미는 아니고 좀 한국말로 더 좋은 말의 의미를, 물론 상징적 의미에서 선호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 층이라는 게 그 건물에 대한 용도나 시설물에 대한 전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쓰지 말라고, 어차피 수렴해서 올라온 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공공 시설물이고 모든 사람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뭐하는 시설인가 명칭만 보고서는 도저히 파악 안 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조문경위원장
지금 박영태 위원님께서는 사용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태위원
네, 물론 사전에 협의는 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6월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제출 의견을 보면 시민 미디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 부분을 보시면, 432쪽입니다. 목적 부분을 보시면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통일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냥 빼는 것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넣어서 시민 참여로 하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 중 “지역공동체”를 “수원시민”으로 하자는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박영태위원
끝내고 먹죠. 정회해요?

장미영위원
질의할 것 있으면 밥 먹고 해야 되고 질의할 것 없으면,
지환
배지환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조례에 보면 저희가 15일에서 2개월로 바꾸고 있고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법령 때문에, 시행령 때문에 바꾸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 470쪽에 경기도 조례를 보면 제8조 제2항에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경기도에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수원시에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이제 조례상으로 같이 되어 있으면 합당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문화원에서 마지막 날 수원시와 경기도에 동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원시의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정적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 처리하실 때 조례는 2개월로 돼 있지만 지침상으로라도 좀 일찍 받는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고 이제 도에 내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지환 위원님의 의견 제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