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먼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라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꼭 참여하라는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위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도시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원시, 그러니까 도시재단의 어떤 방향성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분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은 제가 이거를 좀 오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돌봄’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은 수원시에서, 수원시장님께서 혹은 의회에서 제안한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본인들보다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데 더 예산을 많이 줘서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배정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분명히 그 공동체에다 할 수 있고요, 특히 나무와 숲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나무를 질서있게 심어서 하나의 숲을 만들고 그 숲이 한 가지의 네이밍이 돼야지만 우리가 숲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숲 안에 말씀하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은행나무도 있을 수 있고 단풍나무도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사업을 이제 통합하고 단일화한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나가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 부분에서, 그 주민자치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