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보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그린도시추진단, 반려동물센터,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집행관리 미흡, 합리적인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0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기업 IR데이 1,000만 원 총 1건에 대해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 상황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신규 정책 및 지침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추가할인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판매 비율 외에 10% 이내에서 지역화폐를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추가 할인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69호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의결정족수 등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새로운 제도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조례가 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쪽, 안 제3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등록사항의 심사”로 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제1호에 포함되어 중복된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뿐만 아니라 취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사항의 심사로 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2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례 제6조 제2항 후단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2의 2호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보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 및 문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조례에는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와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4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심사 등 민감한 안건을 의결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공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임명 및 위촉되기에 그에 맞추어 기존 제8조 “위촉 해제”를 “해임 및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기능, 회의, 제척,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안번호 2024-70호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내용 중 폐지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 제2항의 표기를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13조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2024-71호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의 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과의 “자치구 수준 행정구 혁신 사무이양”과 관련된 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업무 신설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규정 범위와 체계에 맞도록 위임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관련 지원 등의 단위 사무명을 추가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내용을 세분화·명확화하여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 조문 수정,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무의 정비, 시로 환수된 사무의 위임규정 삭제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 법규의 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준 행정구 혁신 사무이양 관련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추가·변경하였으며 소관부서 변경사무, 환수로 인한 폐지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52쪽, 실장님!

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이 구청장한테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52쪽을 보면!

네.

52쪽 6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해서, 평수가 되었든, 가액이 되었든, 평가액이 되었든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구청장에게 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총괄을 본청에서 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몽땅 다, 이 내용이 구청으로 넘어가면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와 관련해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을 볼 때 52쪽에 나와 있는 6번 “공유재산(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의 내용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구청장한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나중에라도, 후일에라도 일정하게 규모를 정해야 되겠다.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규모는 필요하니까 이것은 집행할 때,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때 서로의 사무에 중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의안번호 2024-72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3건으로 취득가액은 총 173억 원입니다. 먼저 79쪽,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럭 주상복합 내 상가 기부채납안입니다. 광교중앙역과 주상복합건물 간 지하연결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시행사가 얻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유도하여 기부채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연결 통로는 주상복합 지하 2·3층과 지하철역 지하 1·2층을 각각 연결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16일 공공기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적정성 등 공익성을 확보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수원시로 무상귀속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규모는 주상복합건물 2층 내 상가 4개 호실로 계약면적 706㎡, 전용면적 294㎡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가액은 72억 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24년 8월 31일이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를 이전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소유권 확보 등 기부채납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수원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정비구역 내 위치한 어린이집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합이 조합 소유부지에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 후 그 토지와 건물을 대체시설로 우리 시에 제공하고 기존 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조합에 양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고등동 112-13 등 3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3.26㎡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조합과 수원시 간의 당초 협약에 따라 건축비를 시 50%, 조합 50%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 40%, 조합 60% 부담으로 변경하였고 시 부담액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립고등동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여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일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일월먹거리촌과 일월공원 인근 주택가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며 최근에 일월수목원이 개원함에 따라 주차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일월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권선구 구운동 34-5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3,010㎡, 연면적 5,474㎡에 지상 2층, 3단 규모의 공작물식 주차장이며 주차면 수는 173면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5억으로 도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럭 주상복합 내 상가 기부채납 취득재산은 영통구 이의동 177-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광교중앙역과 주상복합건물 간 지하연결 통로 설치로 시행사가 얻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주상복합 건물 2층 내 상가 4개 호실의 기부채납을 확보하였으며 전용면적 88.97평, 계약면적 214.15평, 감정가는 72억 3,000만 원으로 해당 기부채납 재산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를 이전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팔달구 효원로 295,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증금 4억,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하면 798만 8,000원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이전으로 임차료 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 고등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수원 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정비구역 내 위치한 시립 고등동 어린이집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합이 조합 소유부지인 팔달구 고등동 112-13 등 3필지에 어린이집 건물 신축 후 그 토지와 건물을 대체시설로 우리 시에 제공하고 기존 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용도 폐지하고 조합에 양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구운동 34-5 해당지역은 주차 수급률 조사 및 공영 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결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3년에 개원한 일월수목원의 주차난을 고려하여 당초 일월공원 내 부설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장을 일월공원 내 부설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공원시설률을 초과하여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월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010㎡, 지상 2층 공작물 주차장이며, 주차면 수 173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3건으로 1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럭 주상복합 내 상가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이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만나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