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영태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4,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7건에 1억 8,446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의전용품 1,000만 원,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개원 1,000만 원,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5,000만 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의「수원시정 베스트 7」선정 우수부서 500만 원,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의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3,300만 원, 장기 국외훈련 교육여비 2,746만 6,000원, 경제정책국 기업일자리정책과의 수원기업 IR데이 1,000만 원,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의 지역상권 종합계획 구축 500만 원, 공보관의 방송매체 홍보 5,000만 원을 최종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인권담당관의 인권정책 추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경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8건에 4억 1,99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의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 2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의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억 1,43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장정희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에 9,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의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500만 원,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 1,500만 원,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수원시 평생학습관 간판 정비 1,200만 원, 화성사업소의 한옥체험마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1건에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예산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건에 4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8건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 1건에 4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4개 구청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등 8건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정종윤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고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