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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8-27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윤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등 3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10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하겠습니다. 10월 15일∼10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퇴직예정일 전 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며, 본인의 생일이 해당되는 월에 생일휴가 1일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아름답게 최선의 열정과 실천으로 각종 행사에 진심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 모두 함께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아름답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이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경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진실적보고서 4쪽, 기구 및 인력과 5쪽, 예산 규모, 담당업무 등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패방지 청렴교육 1회,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및 시설 등 비교 견학 5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지원 1회, 교섭단체 역량강화 의정연수 1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2024년도 의정연수, 공공기관 위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원특례시의회 홍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및 방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견학 추진실적은 1회 60명, 방청 추진실적은 3회 11명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승진 및 채용 등을 위한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5명, 정책지원관 등 9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유능한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업무 지원”입니다. 올해 회기운영계획은 총 8회 101일이며 지금까지 임시회 4회, 정례회 1회 등 총 5회 46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2회 24일, 정례회 1회 31일 등 총 3회 55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제17호) 제작”과 13쪽,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인사청문, 윤리)활동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임시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일 이내, 공개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언론·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등록 언론사는 방송사 6개소, 일간지 51개 사 등 총 181개 사이며, 지면 및 인터넷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발굴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검토와 명확한 해석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성과 및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지원 43건, 자치법규 및 쟁점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자치법규 검토 및 법제해석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원 역량강화와 정책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단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착수 및 중간 보고회와 간담회 개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활동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회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결과가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정자문을 통한 정책발굴 및 정책제안 추진”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이진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특례시의 홍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원용 의원님이 태장고 학생들과 의회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의원 주도로 해서 홍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17쪽에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용역비도 똑같이 다 2,200만 원이고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아무대로 수의계약 범위다 보니까,

박영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연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2023년도에 5개 연구용역단체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집행부에 반영하라고 공문을 시행했는데,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반영을 하나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 반영한 곳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운 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내가 뭘 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책지원으로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뭘 했으면 뭔가 반영해서 집행부가 실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단체를 활성화해서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는 일은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 2년 동안 하면서 반영이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예산 낭비이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8명이든 7명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왜 하는지. 요청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의원연구단체 이 사업이 근래 몇 년 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서 집행부에서도 선택될 수 있게, 연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상의해서 개선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연구단체의 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5개 중에 꼭 하나라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 위원님.

김동은위원

담당관님, 제가 좀 해야 될 것이,
경선

윤경선위원장

그러면 김동은 위원님 먼저,

김동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 청소년·청년 창업지원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지 “그런 적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례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없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걸 왜 하냐고 생각하잖아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23년도 작년 실적을 올해 상반기 때 파악을 해보니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과거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고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은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희위원

저도 이어서 이진숙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됐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전혀 숙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김동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냥 읽고만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의원연구단체 그 결과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반영한 집행부서가 있는지 파악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정희위원

그게 아니라 박영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김동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심사했을 때 연구실적이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다 심사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올해 연구실적은 내년에 반영하는 거라서요.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하셨어야죠. “올해는 이렇게 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서 심사평가에 그게 있었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성과관리”,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난번 승진 인사발령에 있어서 기존에 의회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바로 인사가 와서 약간 불협화음이라든가 서운함? 그런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승진이나 아니면 자리이동에 있어서 의회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셔야 의회에 또 유능한 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회사무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승진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국의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도 의회사무국의 대장이신 사무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서, 물론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도 1월 인사권이 의회사무국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 실태는 참 초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려면 이런 승진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와 간헐적으로 의견조정을 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의 목소리를 높여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윤리특위 위원장이어서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환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2회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1회만 해도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당 회의수당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2회까지 해야 되는지, 심사자문위원회 회의는 1회를 기본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드리고요, 1회 1시간∼2시간 안에 안 되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시간을 늘리면 회의수당이 20만 원에서 5만 원이 추가되나요?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인데 회의 소집하면 참석률도 저조할 것이고, 이미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심의가 됐던 사실화된 내용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더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고귀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책자 18쪽의 의정자문위원 선정을 작년에 했죠, 과장님?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올해였나요? 60명 선정됐죠? 이분들이 한 게 추진실적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아직 저희가 위촉장 교부를 안 했고요, 지금은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60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촉장은 안 줘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구성이 아직 100% 다 된 것은 아닌데요,

윤명옥위원

60명 안 채워졌어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모집은 다 됐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지금은 보류상태인데요, 저희가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이분들도 나오면 회의수당이 15만 원인가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15만 원입니다.

윤명옥위원

아직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거죠, 위촉장을 전달 안 했으니까?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문위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10쪽에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이게 눈에 띄었어요. 국장님이 오시고, 그 전 국장님이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간다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전에는 인사이동이 많았고, 휴직도 많았고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인사고충상담실이 원래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생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선 1건밖에 없는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건밖에 없는 것에 놀랐는데,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보좌나 지원에 조금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팀장, 과장님들께서 활발히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지나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인사고충상담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현원은 66명이 되고, 정책지원관이 18명 됐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저희가 개인의 이런저런 인사상 궁금한 점이나 토론의 장이 있다고 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상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부서 팀 배치를 했는데 그만큼, 저희 인원이 집행부에 비해서 조금 적은 면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개개인 직원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고 맡은바 일에 충실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더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한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직원들 간의 소통도 자주 가지도록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그전에도 쭉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의회에 오면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적응했던 인원들이 자리를 못 잡고 타 부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런 중간역할을 팀장, 과장님들, 국장님이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남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충상담실이 운영되기보다는 그 전에 잘했으면 좋겠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뉴미디어 의정활동 홍보라고 15쪽에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 2024년도 8월 26일 기준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인 거죠?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전에 '22년도 7월부터 상반기 관련된 것은 지금 말할 수 없긴 하지만 인터넷매체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송홍보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뉴미디어 매체홍보는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가 G버스라든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이런 데 시민들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해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하는 기자분들이 게시하는 지면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대체로 보면 의회홍보라든지 의원들 활동,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상반기에 오셨는데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상반기에는 의원들에 대해 편중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상반기에 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아까 제가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빠트린 것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위촉장이 수여가 안 됐으면 구성은 되었으나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발대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그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18쪽에, 추진실적도 있고,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추진실적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모집을 해서, 구성을 위한 모집을 마쳤다는 것만 추진실적에 넣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시행”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주차장 시범운영 제안”은 어디에다 제안하신 거예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이것은 의정자문위원회랑은 별도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명옥위원

별도인데 여기에다가 첨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정자문위원회 추진실적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다음에는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벤치마킹은 누구랑 다녀오신 거예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저하고 정책예산팀장, 직원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윤명옥위원

의정자문위원회랑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누가 봐도 의정자문위원들이랑 활동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작성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기식으로 활동한 것을 모양새 갖춰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주의해서 작성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작성도 작성이지만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상반기 운영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선

윤경선위원장

제가 물어봤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람 60명 정도가 추려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운영위원장 되고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의장님도 바뀌신 부분도 있고 실제로 원구성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있고, 그리고 모집되신 분들도 “적절하게 필요하신 분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의장님이 위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60명 모집하는데 딱 60명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구성하게 됐고 그분들 중에 부산에 계시고, 대구에 계시고, 대전에 계시고 그렇게 거리상의 이유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전문분야 아닌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가지 안건으로 기록하신 거잖아요. 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시행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 내용은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셨으면 알아보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였나요?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5등급 받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벌점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저희가 5등급의 주요 원인은 9월 안으로 의원님들 청렴교육과 또 교육이 하나 있는데, 아, 청렴교육을 9월 안에 받아야 되고 그것이 추진실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의정연수 때 그것도 상반기부터 준비했는데 상반기에 교육을 못했고 결국 9월 안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그것이 감점사유가 돼서 5등급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37명 다 안 받은 상태잖아요. 어제 받은 의원님들 빼고 9월 6일에 전체 다 받게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모든 의원이 교육받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2위로 해당하는 벌점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2위로 해당되는 벌점 사유,

김경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갑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의 갑질을 단기간 심의하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공무원들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인사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경례위원

그런 내용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청렴교육 받을 때, 제가 봐서는 아마 그때 교육받으신 분들은 갑질에 관해서 없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9월 6일 교육받으실 때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청렴평가에서 5등급 받았던 내용들을 미리 얘기해주시고 해서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음에 또 5등급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노력해서 5등급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진숙

이진숙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10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처분 2건이 나와 있거든요. 개인신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약은 있겠지만 2건이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 비위행위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저한테도 직원들 관련돼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바뀌었지만, 지금은 하반기잖아요. 행사 동원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가야 되지 않을 곳에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반기 때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묻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 쉬실 때는 쉬어야죠. 저희야 선출직이니까 동네 가서 행사는 다 가지만 직원들이 쉴 기간에 쉬지 못하고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하고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파이팅 하시고 잘 좀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2건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비공개가 맞겠지만 내용과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가령 경조사 같은 경우 직원들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에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경조사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장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료준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취소된 내용도, 추진하다가 취소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꼭지를 뺄 수도 있고요, 취소를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취소가 결정되었는지, 그때 취소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몇 명 이상 참석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2쪽, 전반기 의정활동 제17호를 제작한다고 하셨고, 8월에 발간 예정본 검토 및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적인 부분들도 의원들한테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는 것도 있어서 검토 및 교정에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15쪽에 언론·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은 기획 인터뷰 추진이 경기일보 등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이 8건이 어떤 의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수원시의회의 소중한 재원으로 이루어진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정뉴스도 의원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요 의정활동 카드뉴스 제작 32건이 진행됐거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제작되었는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의정활동 주요 영상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제작 관련해서도 실제로 25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향후 자료에서는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명옥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도 이것들이, 실제로 18쪽 자료가 헷갈리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의정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따로 한 꼭지를 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이고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본 위원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자료 제작에 대해서, 실제로 의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거든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업무보고에 보다 더 실제적인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