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소개) 복지여성국의 일반 현안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현재 7개 과 27개 팀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3.15%인 1조 3,55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전략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돌봄특례시 완성을 목표로 이웃이 함께하는 수원형 통합돌봄 확대 등 3대 전략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맞춤복지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위탁금 68억 원을 지원하고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체결과 복지관 2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복지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입니다. 지난 6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 7,750여 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 다양한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입니다. 수영장 바닥 방수와 타일 교체 및 노후 기계설비 교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능보강 공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든든한 복지안전망,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7월 31일 기준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4,088가구에 3만 846명으로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1,149가구 선정과 확인 조사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과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설명회 등 홍보 다각화와 정부 양곡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스스로 세우는 삶, 힘이 되는 자립 지원”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상담, 의료, 주거 지원과 예찰 활동을 통한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양곡 배송 등 41개 사업단 운영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1,810여 명에게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와 11월 수원시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향후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돌봄정책과 '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수원새빛돌봄 전 동 조기 확대 운영·지원”입니다. '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이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형 마을단위 통합돌봄인 수원새빛돌봄 추진은 수원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지난 7월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 동 확대된 수원새빛돌봄은 틈새를 메우는 역할에 충실한 돌봄서비스로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 1,347명이 신청하셔서 6,2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선호하는 식사 배달서비스도 3월 말부터 추진해서 8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SNS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돌봄정책과 직원들로 구성된 홍보단이 ‘동네방네’ 홍보 릴레이를 펼쳐서 100회 이상 시민들에게 수원 새빛돌봄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데요, 4월 말부터 시작된 홍보의 성과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부터 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는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예산으로 시민용 웹사이트, 공무원 업무처리시스템, 제공기관 현장업무 지원, 앱으로 구성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수원새빛돌봄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제공기관 6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는데 작년 행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구별 안배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일시보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도 개선하였고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협의체 위원님들 124명을 신규로 위촉하였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서 19개 부서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동과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300여 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5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위촉, 12월에 또 시·구·동 이음공유회까지 민·관 협력사업을 촘촘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복지자원 관리”입니다. 금년 4월에 복지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공이나 민·관 지역 발굴자원 총량조사를 거쳐서 4,457개의 자원을 목록화하였습니다. 신규자원이 53건 발굴되었고요, 사회복지 민·관 자원 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지금 101개소에서 참여하고 있고 91건의 자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나눔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카드,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예우에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어제 기호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기호일보에 보도된 긴급복지제도 하반기 중단 위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차질 없이 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관계자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소통하고 공감하는」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사례관리 운영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 628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911회 정도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3,414건의 서비스도 연결하고 3억 800만 원 상당의 공공 자원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 203회 정도의 민간기관 사례관리 자원과 고난도 사례를 위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의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13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보훈단체 관련해서 행사도 하시고 또 지원사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쭤볼 게, 저희가 이번에 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쭤볼 것은 추념식이 있을 때 혹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각 학교에서 참석하겠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그다지 반기지를 않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시나요?

학생들이 참여를 원했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네.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제게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가 약간 좀 방법을 달리하든지 함께 하든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자리를 마련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직접 친구들이 참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은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훈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현충탑하고, 그 현충탑 주차장도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보훈시설 운영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교부에 현충탑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혹시 부설주차장?

네, 맞습니다.

네,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10월에 저희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 조례를, 지금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변경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경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이용현황이 총계가 6,234건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건수 중에서?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가 1,144명의 적합 대상자에 대하여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새빛돌봄을 했을 때 수원시에 대상자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가정치가 작년에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정치로 4,800만 원 정도 대상 인원을 뽑아서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빛돌봄을 받고 있는 시민이 한 4분의 1, 대상자 중에서도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목표치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의 대상자들은 왜 이걸 받지 못할까, 혹시 알고 계시면.

받지 못하신다기보다, 글쎄요. 홍보라든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빛돌봄은 틈새돌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지금 즉시 이용하셔야 된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필요하실 때,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희망할 때 서비스가 제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0명 중에 아마 한 번 이용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용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틈새돌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시고도 그 욕구나 돌봄의 어떤 문제가,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1,100명이 그러면 다 한 번 정도 돌봄서비스를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관계 공무원과 협의) 거기서 몇 % 정도만, 몇몇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가 지원이 그러면 대략 몇 명,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지금 그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자료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 저희가 1년 정도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많은 수원시 예산이, 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현수막과 또 거리에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뭐 추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또 1회에 한해서, 몇 회에 한해서 또 다른 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전에 이런 틈새시장에, 아직도 새빛돌봄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년 차에 돌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지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도 그렇고 행정적인 부분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지지난 주인가? 세미나실에서 원폭피해자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잖아요? 수원시 조례에, 일본군 성노예 어르신들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 부분도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폭피해자도 제가 그때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원폭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 일제시대 때 피해 입은 우리 수원시민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에도 뭐 저희도 그렇고 조례도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국장님이 그때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좌장으로 해서 토론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날 토론에 앞서서 너무나 무지했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저희들이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선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새빛돌봄사업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복지 쪽에서 사각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요, 이후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타 지역에 있는 조례처럼 우리 수원시도 조례를 발의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게 정답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 자신도 퀘스천(Question)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빛돌봄사업이 됐든 다른,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하는 부분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국장님 생각처럼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리하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매옥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식사배달 시범 선정 동이 어디 어디죠? 8개 동.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적어놓은 걸 못 찾겠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홍보 릴레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홍보 부분에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빛돌봄 현수막 관련해서 제 지역이 구도심이고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해서 눈에 굉장히 잘 띄게 좀 골목골목을 걸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현수막 자체가 너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깔끔하게 달려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그냥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 우리가 현수막을 딱 보면, 엊그저께 제가 아침에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방송을 보면 성남시의 새빛돌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이 나와요. 어디에 전화를 했더니 긴급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수원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다.” 이제 그런 방송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자체가 전문인 홍보팀이나 디자인하는 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팀에 좀 부탁을 해서 눈에 확 띄게, 그걸 골목골목에 좀 걸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틈새에, 위기에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정말 2∼3일 안에 해결을 해주시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가구 클린케어 사업 추진”에 3세대 그러니까 세 가구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3세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세 가구가 지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한 몇 가구 정도 지원하실 생각이신지.

올해가 총 세 가구인데, 세 가구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클린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저희 부서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도, 그다음에 주거복지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지금 저희가 클린케어 같은 경우에는 2톤 이상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세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구들이 많이 있나요? 아직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뭐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후순위로 있는 가구들이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리스트화 하지는 않았는데 새빛돌봄에서도 대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세대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클린케어는 조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구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늘려서, 사실 맨 처음만 좀 정리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일단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밝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말고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세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새빛돌봄에서도 대청소 서비스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이런 저장강박세대에 대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사배달이 8개 동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별로 2개씩입니다.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 파장과 조원1동, 권선은 세류2동과 서둔동, 팔달은 화서1동과 우만1동, 영통은 매탄4동과 원천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일단 동에서 신청을 하셔서,

아, 신청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동에서 이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은 더 많은 동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범운영이다 보니 8개 동, 구별로 2개 동씩만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또 기쁜 소식은 저희가 9월, 10월 지금 준비해서 11월부터는 전 동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식사배달 같은 경우, 버드내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배달은 다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외에 그게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빛돌봄이 돌봄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니페스토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것, 그전 과장님부터 꾸준히 이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새빛돌봄 같은 경우 플래너가 있어요. 플래너는 누가 하시나요?

돌봄플래너가 동의 담당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로테이션으로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새빛돌봄 플래너가 또다시 새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요?

사실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돌봄플래너의 역량 때문에 이 서비스의 어떤 진행되는 절차나 실적이나 성과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플래너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사처럼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개인정보,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다 보니 그냥 일반 어떤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제한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개인정보를 못 보나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처럼 어쨌든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봄플래너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성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틈새돌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우리 돌봄정책과의 어떤 한 업무,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나요?

저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어떤 일을 주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44개 동에 통합관리사가 절반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합사례관리사가 없는 동의 사례관리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동과 그다음에 관련 협업기관들과 함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휴먼서비스센터의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에는 각 동마다 고난이도의 어떤 사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하실 수 없는 업무들이, 없는 것들은 휴먼서비스센터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먼서비스센터에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거처럼 고난이도 사례관리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주목을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휴먼서비스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실 수 없다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틈새, 우리 틈새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틈새돌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빛돌봄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센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등급을 받기 전에 어떤 그 틈새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급 받고 하는 그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단기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한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선정되실 때까지. 그때 저희가 새빛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데 단기간이다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조금 참여하시기를 기피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 서비스의 단가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높게 지금,

높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네,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단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빛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사실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 딱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새빛돌봄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쓰시다 보니 제공기관 인력 분들이 조금은 비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기관들하고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갔어요. 갔는데 오늘은 이분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막해요. 그 부분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복지관, 그다음에 동, 그리고 또 제공기관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연계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한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노쇼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해서, 지금 현재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제공기관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가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기피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제공기관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제공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피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장애인돌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 휴식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조기 발견 및 개입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희망으로 빛나는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공적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6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활동지원사업 3,132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1,620명 등 총 6개 사업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민간 시장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248명의 장애인 분들께 125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또한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사서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전담반 설치·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 중심 재활·자립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0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2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아동돌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수원 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시립고등동어린이집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1.12㎡, 공사 기간은 '24년 8월 착공, '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월 신규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으로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 조합에서는 21억 6,0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존 노후된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공보육 확충 및 보육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에 따라 2024년 시립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8개소를 그린리모델링하고 노후된 보육시설 17개소를 개·보수하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 교직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보육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수원시민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및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에게는 부모급여를, 그 외 24개월∼86개월 영유아에게는 가족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 장애통합어린이집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 17개소, 야간연장 118개소, 24시간 운영 4개소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점검, 기획 점검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급식, 위생, 안전, 방역 관리 점검 등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완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 “탄탄한 복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2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1,046명에게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234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3,163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중복 진술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423건이 접수되어 피해아동 및 피신고자 등 조사를 거친 후 149건이 학대 판정을 받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금년 7회 운영하여 위기아동 보호지원 및 피해아동 정보공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아동학대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동행출동 47회, 방문조사 56회, 정보공유 160회 실시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학교돌봄터 포함 2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중 4개소를 장애아동통합돌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6쪽, “공평한 출발의 기회, 꿈(dream)을 향한 드림스타트”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거주 이주민 참여형 시설 운영”입니다.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 정착,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착 기반의 강화를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자립훈련 및 학력취득 지원 등 19개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18개의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통역,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13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0쪽,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한국어 맞춤형 교육 17개 반 운영, 다문화가족 6개 동아리의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거주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긴급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생계 및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주민 상담 사례관리 및 생활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서인「수원을 알려줄게!」를 다국어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32개소에서 12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는 10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한국어 및 이중언어 말하기, 문화공연, 다문화 인식개선퀴즈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자녀가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언어적 표현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3쪽, “제16회 다문화 한가족축제”입니다. 지난 5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민족과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16회 다문화 한가족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19일 다문화 한가족축제에서는 기념식, 축하공연과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 세계음식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돌봄과 유성희 과장님.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여기 이 건 말고 제가 다른 건을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장애인편의증진법」제·개정 이전에 수원시 내 건축물이나 기관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 보고자료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냥 건건이 민원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돼서 사전점검이 이번에 위원님의 도움으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9월에 편의시설기술증진센터에서 직원 한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늘어난 것 말고, 그전에는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전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곳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먼저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개선하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개선할 부분을 개선도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좀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캐노피에 대해서 주차 조례를 개정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과장님들과 같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좀 가이드를 만들자.”고 해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와서, 아마 이건 개정이 됐을 텐데, 권선구청 장애인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 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아마 개선이 됐을 텐데 그 이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장애인과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과가 좀 나서서 가이드를 만들자.”라고 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좀 만들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구청이 됐든 과가 됐든 움직였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설치만 했는데 이게 법에 위배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인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장애인과에서 내 관할이 아니라고, 주차는 내 관할이 아닌데,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은 또 장애인과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 부서와 좀 협의를 거쳐서 가이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런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분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 법에 맞게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돌봄과,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건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슈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혹시 아동학대 건에 시나 아니면 경찰 사정기관 신고 건수가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 63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이 423건입니다. 주로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네, 저희한테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혹시,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의 건수에서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례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보고된 것 말고 아마 진행 과정도 있을 거고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큰 건수로 개개인 건수 말고 퍼센티지는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체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건수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부모에 의한 것도 있을 거고 학교나 기관 내에서도 있을 건데 거의 부모에 의해서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신고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CCTV를 보게 해 달라, 경찰에 일단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2024년 전반이 지나갔고 2023년에도 학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학대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처벌 같은 게 좀 솜방망이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에서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유치원보다 특히 어린이집이 영유아다 보니까 이런 학대 건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과에서는 계속 홍보도 하고 학대에 대한 감독관리도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단순히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대에 대한 그 사례들을 좀 보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컸을 때는 다 학대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학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때리는 것, 신체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대부분 많아요. 비율로 봤을 때 정서적인 학대가 많은데 말로써 아이한테 하는 그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으면 지금은 이게 학대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예를 들어 사례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빠랑 아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들은 요즘 신고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 이것 신고한다?” 아빠도 화가 나니까 “그래, 해. 해 봐!” 이랬는데 실제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때린 게 아니라 빗자루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 앞의 과정들이 또 쌓이고 쌓였죠. 쌓였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진짜 순한 아이도 있고 정말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기질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힘들겠다,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것도 학대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학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상처를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건 며칠 된 거예요. 아이가 손으로 긁은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아이를 살피지 않다가 갑자기 보고 “무조건 이건 학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많이 좀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게 학대다, 아니다.” 판단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찰에서 또 다시 판단을 하고 그게 또 안 됐을 때 검찰까지 송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참조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대 판정은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까지 가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긴 답변 감사한데 법이 어쨌든 해당 연도에, 우리가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또 많이 혼도 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그런 체벌 자체가 법에 위배 되고 아이들을 잠시 방치해 놨다고 “방임”이라고 또 법으로 위배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강하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이것 애매한데, 이게 어떻게 학대가 되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경찰이나 검찰은 “학대”라고 판결되면 선생님들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해도 그분들은 당연히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돌봄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수원시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처벌을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고,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계속 홍보를 해서 아동학대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아동학대로 판명이 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보육교사님들한테도 많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이런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네.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로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우리 부서에서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이라든지 교사들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고견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아동과, 아동돌봄과죠?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연히 공휴일에 지나갔더니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동돌봄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아동돌봄과에서는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야근까지 하는, 또 휴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유보통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위원님, 저희 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에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자로「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24년 6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 업무가 이제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24년 하반기부터, 조직을 보면 교육부에서는 영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6개 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7월 1일 자로 유보통합추진준비단이 신설이 돼서 3개 팀 14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23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단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만 하고 이제야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24년 하반기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 '27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이걸 일원화하기 위한, 지방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가지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서 시범으로 1개 시·군을 지정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요, “경기도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 뭐 이렇게 할 예정인데 사실「정부조직법」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관이 되고 했지만, 시·도, 시·군·구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법률 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률 개정이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고, 지방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예를 들어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저희도 알 수 없는 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합해지다 보니까 교육부로 이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타격이 심한가 봐요. 그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제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원시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어떤 부서, 어떤 팀에서 이 유보, 어린이집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맡고 계시잖아요, 아동돌봄과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있는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대책까지도 일단은 마련해 두시는 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하고 있고, 물론 면담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네,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돌봄과에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유성희 과장님 오셨는데요,

장애인돌봄과 유성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몇 곳이 있나요?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만 등록이 되어 있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9개라면,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수원시에서 보조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각각 있어요. 이게 등록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만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더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등록하고 싶어 하겠죠. 뭔가를 보조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집중돼서 일부 단체만 지금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장애인돌봄과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최세연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정리수납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초·중·고급 뭐 이렇게 해서.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현재 저희가 지난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간을 두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홉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수준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 일주일에 두 번씩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일자리 알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설문이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 자격증반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 아, 지금 취득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가 저희 교육 기간입니다.

동에서 보면 정리수납 과정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과정을 취득하고 나면 강사로, 그 과정에 따라서 강사도 연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좀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그 동네에 가면, 지금 여기 보면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방법(9개국 언어) 수원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라고 하는데요. 게시 말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있으신 내용 중 하나이실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외국인분들이 거주를 하시면서 실제 원주민들 자체도 전부 다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분들께서 조금 더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을 하시면서 생활쓰레기가 공동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의견 참고해서 홍보자료를 기존의 종이 책자에서 금년에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내용을 보시고 생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특히 생활에서 제일 좀 관심거리가 되는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같은 경우에는 9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요즘 쓰레기 분리법이 너무 세분화돼서 저희도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냉장고나 어디에 자석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동네마다 정말 문제예요,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 해서 홈페이지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사실 많이 볼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부분보다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것,

리플릿도 작성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생활안내서에 추가해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 분야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중국 교포라든가 일부 인구 비중이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자료는 기존 작은 현수막으로도 다중 장소에 배포가 되어 있고 리플릿도 안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 쪽의 센터라든가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확실히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 긴급 뭐, 책자가 지원이 되면 책자에 꼭 삽입을 해주시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데 현수막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빛깔이 바래서 정말 이상하게 걸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정말 한 번만 실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배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위원님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충분히 담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정말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는데 제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부서, 저 부서해서 동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도 더 연계해서 긴밀하게 협조체계 구축하고 안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71페이지의 “거주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보면 지원대상이 2022년 행안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수원시 내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이, 저희가 책자에 담은 자료에 '22년 11월 행안부 작성 기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구에 대한 현황이 지자체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체류자격에 따라서라든가 여러 가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행안부에서 2023년 11월에 그 전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한 자리에 두고, 그리고 기준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거주하시고 계시는 외국인들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이게 행안부 자료만 기준으로 하나요?

네, 행안부 자료가 있고요,

무조건 행안부 자료만 기준으로 해요?

네, 법무부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별도로 집계해서 주는 자료는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안부 자료 보니까 중국인분들이 거의 4만 명, 가장 많네요.

네. 지역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수원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인근의 화성이나 성남, 안양도 저희랑 비슷하나요, 이주자가?

분포는 시·군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렇게 공업단지나 산업단지가 있는 곳하고 예를 들어 청주 쪽이라든가, 지역마다 인구분포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하게 중국인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많고,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장안구 송죽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아마 저의 기억으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본 위원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애로사항이 너무 좁고,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왔을 때 상담하는 상담 공간 자체도 형식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 계신 센터장님도 그렇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차장도 없고, 외국인들이 와서 앉아계실 공간도 없고. 동아리나 이런 수업 공간도 어쨌든 갖추어지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청 인근에 우리 각 국에서 이용했던 공간들이 있잖아요, 또 시로 들어왔던 공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보니, 저희 센터 자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나가 있는 부서들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랑 또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또 찾아가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 임대가 종료되죠?

네, 맞습니다.

아마 임대 종료 시점에 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종사자들도 그렇고 외국인분들도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 내년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우리가 알아봐서 만약에 적정한 곳이 있다고 하면 먼저 조기에 이전해서, 시 인근에 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년이 만기이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100% 저도 인정하고요, 저희 또 기존 팀에서도 그렇고 저도 와서 여러 군데 어디를 가면, 일단 저희가 일하는 것도 편리하지만, 지금 이용자들이 편리한 공간을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정책과 최세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센터가 있잖아요, 수원시에. 그래서 보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하고 어떤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국제교류센터하고 어떻게 뭐 협약을 맺어서라든지 교류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신 대로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저희 시의 시정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원시에 3개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저희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계작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시고 또 고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어제 관련돼가지고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문화 관련된 쪽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단순하게 회의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중앙법을 보면「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요. 물론 여기 긴급복지라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취업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대상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 단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매칭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저희 시에 와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정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리수납자격증 취득과정은 직접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연계하는 사업일 수 있지만, 또 언어가 낯설거나 아니면 문화가 낯선 분들은 일단 언어가 안 되시면 소통의 장애를 겪으시기 때문에 나서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맞춤형으로 언어교육을 9개 단계로 본인들의 능력에 맞게 하는 부분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에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지원 조례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원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다 보니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어쨌든 언어라든지 이런 데서 불편함이 있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돌봄과 유성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변경일 때는 저희가 사전점검이나 사후점검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네, 일반 민간시설로 그냥 그대로,

네,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증축이나 변경일 때만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사전점검, 사후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 공공시설에서는 44개소 동사무소는 다,

아, 직접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조기에 이전이 가능하냐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가 지금 현재 건물의 임대 기간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 살펴보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소 확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장소 확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분명히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기 이전하는 게 지장이 없겠지만, 그 앞에 선행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동돌봄과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2월 2024년 양성평등정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여성정책과 등 12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6,60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제21기 여성지도자대학 수료식에서 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며, 여성노동자의 노무·권익·고충상담 지원을 위하여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가족을 새롭게’ 가족친화거점 가족여성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운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창업 상담 및 직업교육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족친화 문화 증진사업과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ESG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자녀를 육아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 자녀 이해하기, 양육 스트레스 대처하기 등의 집단상담 및 자녀 양육 교육 방법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개 구 권역별로 실시 중으로 상반기에는 장안구·영통구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권선구와 팔달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을 아빠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도시 수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가족교육, 1인가구 지원, 가족 축제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이 안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여성폭력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위원회 개최 및 여성가족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경 합동으로 유흥주점업소 게시물 부착 및 현장점검과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과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합동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취약계층 여성 4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多)가치 키우는 우리 아이, 빛나는 수원 미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입니다.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1인가구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하여 지난 1월에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쏘옥” 개설 후 다각도로 홍보 운영 중이며, 1인가구 시민네트워크 “쏘옥패밀리”를 모집,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1인가구 거점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장안구와 영통구에서 요리교실과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는 권선구와 팔달구에도 확대 추진하고 11월에는 1인가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어르신돌봄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WHO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을 위한 실행계획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2월 22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습니다. 총 22개 부서에서 49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2024년도 12월 재가입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노후의 든든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471개소에서 205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2,550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경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 7월 말 기준 6,550개에서 유형별 사업 조정으로 현재 6,602개의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6,1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하반기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평가와 운영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함께하는『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7,631명의 어르신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3,847명의 응급상황 243건에 대한 병원 이송 및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29개의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 지원, 노인신문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모범경로당 선발 및 시상을 통해 경로당의 사기 진작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빛나는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1,28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여가기능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돌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과의 우용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어르신돌봄과의 우용구 과장님께서 항상 어르신돌봄을 위해서 애쓰셔서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쭐 게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그런데 그 재가장기요양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적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손길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틈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원사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돌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가요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돌봐야되는 분들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에 보시면, 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이것 또한 장기요양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이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이 해주시고 인력도 늘려주시고 여러 부분 애써주신 것은 감사한데 추후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장기요양시설협회에 가서 시장님하고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역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저희가 일단 보조사업으로 가능한 데서는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됐는데 장기요양사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차후 시설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돌봄의 서비스 질은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태도라든지 그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하고 같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우용구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과장님께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 해서, 올해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랑 협업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또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들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법령에 사회서비스 시장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활동은 65세 이상만 할 수 있는데 60세, 65세가 현재는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중장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 70 중반 이상, 또 80대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대다수가 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소소한 일자리를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공통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또 시에서 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계획하시는 거나 또 대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일자리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형별로 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라든지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정부에서 반, 또 기업체에서 반, 반반씩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분야 일자리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울러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은 사실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어르신들 일자리까지가 쉽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형 자체가, 저희가 520개의 일자리인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은 306자리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했는데, 또 때마침 정부에서도 민생토론회 관련해가지고 경로당에 5일 식사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대체시켜줘가지고 아마 이번에 시장형 일자리가 일부 전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 꾸준히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법령에 의거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 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행안부에도 요청하고 정부에도 요청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시나 또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형이 식사제공 때문에 좀 더 늘어날 부분도 있을 거고 추후에 또 다른 부분은 또 개선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을 보면 쏘옥패밀리에 262명이 활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이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한 70∼80% 정도 됩니다.

70∼80%면 200명 정도가 다 여성분들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소통하거나 사회,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장년분은 제가 한 50대라고 보면 되나요?

한 40대∼50대.

40대?

네.

그러면 청년분과 중장년 여성분들은 다 가임 가능한 나이대의 여성분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자발적인 그런 1인가구도 있고 아시다시피 또 비자발적인 1인가구도 있어서요, 그런데 주로 여성분들은 자발적인 1인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문의드린 게, 당연히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은 또 여성의 출산과 가족에 관해서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는 약간 상반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기서는 1인가구 여성을 지원하고, 이쪽에서는 가족과 여성 출산을 또 지원하고. 이게 좀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1인가구들을 지원한다기보다 1인가구들의 그런 소통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하면 뭐랄까? 이렇게 나오게 해서 같이 만나게 하고 소통을 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다 보면 1인가구 여성과 1인가구 남성이 만나면 2인가구, 3인가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쏘옥”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걸 저도 작년부터 봤을 때 “아니, 이러면 결혼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 그룹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저기서 결혼할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우리 부서가 결혼도 장려하고 가족도 장려하고 1인가구의 지원도 너무 잘하다 보면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이 또 어떨까 좀 여쭤보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1인가구들의 모임을 활성화해서 또 거기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우용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하반기 해서 계속 한마당 개최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연계가 안 돼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일자리, 어르신들이 찾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자들이 예전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즉시 일자리 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사실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셔서 계속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은 하고 싶고, 이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일자리 유형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이나 이런 일자리는 충분히 많은데 사회서비스나 취업알선형 이런 형태는 일자리 찾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김은경 위원님이 학원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자리 유형 자체를 정부에서 확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유형별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유형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취업형은 저희가 100% 다 취업이 가능하고 대기자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 연락이 가서도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이번에는 조금,

홍보는 저희가 매해 화성행궁에서 일자리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 아마,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상당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유형을 저희가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당 개최할 때 몇 번 가 봐서 어느 정도, 정말로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찾으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안 돼서, 요즘 또 바뀌셨잖아요? 시니어클럽 하시는 분이 또 담당자가 바뀌셨나 봐요. 그 뒤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은 바뀌지 않으셨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네, 아마 종사자의 업무가 바뀌었을 겁니다.

바로바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