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미래전략국은 혁신적 미래전략을 통해 빛나는 수원특례시를 구현하고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 공론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업 추진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공항이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속 추진과 국방부에 민·군통합공항 건설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재까지 25여 회에 걸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군사기지법」과 소음보상 확대를 위한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관련 용역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용역이 토론회 결과 정리 지연을 사유로 지난 7월 22일 자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의 용역 재개 및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중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쪽,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도시총괄기획단과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소음으로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해당 지역 6만 2,989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 결정된 4만 9,478명에 대한 보상금 139억 8,000만 원을 이달 8월 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7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를 방문, 현장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공론화·갈등관리·법률·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제3기 상생협력 전문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와 양 시의 공통 과제인 소음피해·고도제한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공감대 확산 및 긍정여론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회원 확대 및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5월 임원회의를 통해 조철상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 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4기 시민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1월 말 국방부 항의 방문 집회, 제22대 총선 후보자 열 분을 개별 방문하여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월 국방부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해 수원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5일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10월 국방부 항의 방문 집회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방문, 경기국제공항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4기로 출범한 시민협의회가 시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와 지지 속에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항지원과에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경기남부권 대상 대시민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중앙 및 지역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활용,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하여 뉴스기사 456건, 기획기사 63건이 지면·인터넷·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SNS 온라인 매체인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 기획워딩, 카드뉴스, 동영상 등 18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켓 든 국민의힘 의원 입실) 또한 타 부서와 협조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내의 시설을 활용, 상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 공모전과 창의적인 숏폼, 이미지 발굴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입니다. 7월∼12월까지 33개 교육장과 1개의 체험존에서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코딩 교육, AI 체험 등 4단계 수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늘 8월 말 기준으로 1,400명의 시민이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24쪽, 디지털 미래비전 달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AI·첨단기술 등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한 수원시 정보화 종합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비전 추진전략과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한 상태입니다. 사업 마무리까지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위기 대응과 시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점검 등 상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와 전 직원 4,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사이버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중심의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수원시 대표홈페이지와 미술관·박물관 홈페이지의 회원을 One-ID로 통합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이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회원 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켓 든 국민의 힘 의원 퇴실) 다음은 27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그동안 전 직원이 사용 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이 노후되어 속도가 느리고 불편했습니다. 지난 7월 차세대 온나라 2.0 시스템으로 인프라와 서비스를 모두 업그레이드 전환 구축하여 문서 처리 속도가 무려 16배 빨라졌습니다. 4,000여 명 전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무선 인프라(WiFi) 확충을 통한 통신복지 실현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공원 및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중 노후화된 장비 4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질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D 전통문화 데이터 구축 및 개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총 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수원화성 건축물과 무예24기 동작 등 총 56종의 전통문화 데이터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랩과 해외 유명 게임 플랫폼에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 1,400만 원과 시비 1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돌봄서비스 신청과 접근이 간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를 독거노인 등 15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AI 콜 서비스를 총 2,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929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혁신 기업 발굴과 드론·로봇 서비스 추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9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당수1지구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당수1지구에는 스마트시설 총 15종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수 2지구·이목지구·탑동지구에도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여 시민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등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시각화까지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통계 조사로는 사업체 조사 및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사회조사 및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계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연간 수원시 빅데이터 유지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1억 5,3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요?

'24년도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한 3억 3,00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빅데이터 포털 대시민 서비스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총 14개 분야에 928종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도 사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 이용하기가 미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반경 100m∼500m 이상의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촘촘한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시민상권 분석, 이런 것들은 지도에 표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시민들이 빅데이터 포털을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죠?

네.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전체 인구수 대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세요.

잠시만요.

뒤에 준비되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딥페이크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관련은 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담당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네.

그것이 왜 복지와 여성 쪽으로 집중이 되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도 선거에 굉장히 악용된 사례도 있고, 그것이 여성하고 이런 쪽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좀 포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범죄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수원시도 물론 대처는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첨단적인 이쪽 부서도 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물론 여성과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연예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서, 이런 범죄 행위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도 거기에 노출돼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할 수는 없는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복지여성국은 어차피 복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다뤄주고, 저는 도시환경과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그런 대책회의를 할 때 함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간부 공무원 회의할 때 그런 의견들도 함께 제안해 주시고 제시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군공항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공항지원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작년에 저희 미래전략국장님 뿐만 아니라 공항지원과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예산 때문에 복도를 많이 오가면서 다녔던 것을 타 상임위이지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성과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남부권 대상 대시민 맞춤형 홍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좀 깎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올렸던 예산보다?

네, 저희가 작년 대비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추경을 좀 주셔서 작년 대비 한 50%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타깃은 어디를 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메시지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올리는 것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노출 빈도는 전체적인 것보다 화성과 그 인근에 있는 주변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화성시하고 갈등이 많이 유발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도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바꾸면서 경기남부권을 타깃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뉴스나 기획워딩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동영상도 잘 제작하고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56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하나 올렸는데,

봤습니다.

조회수가 한 6만 2,000회 정도 나와서 꽤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발맞춰서 숏츠나 1분짜리 영상으로 해서 올리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내용을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집중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대에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에 집중을,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부권이든 동부권이든 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생기면 공항 쪽수요들이 다양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홍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군포·의왕·안성 이런 남부권에 있는 데가 좀 애매하게, 인천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을 타깃으로 많이 해서 국제공항 신설에 저희가 발맞춰서 좀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토론회도 갔다 왔었는데 많은 발제를 듣고 시민분들이 공항 유치에 대해서 열의가 되게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시민들 주도로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민토론회들을 미래전략국에서 기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제가 키오스크 교육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 몇 쪽이죠? 23페이지. 여기 “찾아가는 (디지털체험존) 키오스크”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자료에. 저희가 이 키오스크를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요즘은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에 가도 키오스크를 모르면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에듀버스”라고 키오스크나 이런 기자재들을 싣고 경로당으로 가요. 가서, 휴대용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르신들께 직접 교육시켜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정책과가 직접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돌봄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는 과기정통부 국비사업에 묻어서 8대 2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르신돌봄과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효과 있는 교육방법을 같이 소통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돌봄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길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디지털정책과에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입북동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 지금 똑버스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3단계로 입북동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북동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르세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정책을 도입하고도 이것을 써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디지털정책과가 약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대중교통과와 업무 협업을 잘해서 많은 분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디지털배움터 강사님들이 경로당 찾아가면서 직접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광교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도시과와 연계돼 있는 건데 새빛톡톡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안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만 알고 뭔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스마트도시과도 그렇고 디지털정책과도 협업을 해서, 지금 이 새빛톡톡도 많이 좋잖아요,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재 공항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 지급 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지급 기준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애초에 최초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할 때 국방부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네.

법원 판결금액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꾸려고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없나요? 이 기준에 대한 민원.

사실 생활하시면서 직장이라든지 거주 기간이라든지 감액 요인들이 많아서, 지금 직원들 총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접수 때 6만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면 우리 수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다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항지원과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시민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확대하고 활동도 강화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20개 분과 410명, 제가 보기로는 이분들이 거의 권선구 쪽에 몰려 있는 건지, 그동안 시민협의회 활동하신 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구를 막론하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회원을 확보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4기를 출범하면서 분과를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민협의회 자체에서도 수원시 전체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분과 같은 경우도 전에는 권선구 쪽에, 사실은 군공항 피해 지역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임원들이 홍보를 하면서 회원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안구·팔달구, 이런 쪽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최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24페이지 “디지털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추진 근거가,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 내용적 범위에 보면 다양한 전체 분야에 대한 내용의 범위가 있는데 지능정보화와 환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 이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것이 좀 떠오르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이 “환경”은 단독으로 환경이 아니고 내·외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이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추진 근거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능정보화와 환경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은 거의 3분의 2 정도 됐고요, 거의 과제 도출이 됐는데 환경 쪽으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측면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 뭐 그런 수치?

아니요, 지금 “탄소중립 그린통합 플랫폼 구축”이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저희가 이슈를 분석하고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석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여기 35페이지 보시면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2040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이 지자체,「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통합,

네, 아울러서.

네, 아울러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디지털정책과에서 이렇게, 이 업무가 지금 미래전략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 다른 국들도 보면 이 업무가 다 과별로 미묘하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도 너무나 막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능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계획 속에 포함돼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고견 따라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석은숙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놓쳐가지고. 저희 34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향후계획에 연무동·당수1지구 스마트도시를 뭐,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2개 이후에 지금 계획돼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대형 건설사업 단지가 있어요. 이목지구· 당수2지구, 이쪽으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원도심에는 스마트도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구도심이나? 같은 말이지만.

지금 원도심인 연무동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 주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의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스마트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클릿(parklet)이라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공원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무동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요?

네.

그럼 이것은 전체 시예산은 아니겠네요? 국·도,

네,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은 했었고요, 어린이 스쿨존 안에 9개소, 9개의 학교 앞에,

네, 그렇죠. 핸드폰 안 나오는 것.

네, 맞아요. 구축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연무동처럼 원도심에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지구는 당연히 그런 최첨단 시스템들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원도심은 아직 그것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스마트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

네.

그러니까 연무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하고는 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팔달구도 원도심이 많이 있으니까 새롭게 짓는 매교나 고등, 이쪽 말고 권선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찾아서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과기부에서,

지금은 저희가 연간 2만 5,000명의 시민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디지털배움터 강사님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십니다.

네.

네, 저희가 예산을 더 매칭하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책과 최현주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지금 거의 70% 이상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완료 보고회가 '24년 10월에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께도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자로 도시개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태관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4년 저희 도시개발국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시혁신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단지 조성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공공지원과 주민주도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지원, 에너지 창출의 혁신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GB해제 고시를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와 협약체결 이후 학교용지(연구시설) 활용계획안을 반영하여 국토부에 회신하였고, 국토부 및 경기도 방문 협의 후 현재 안건 발표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대상지 현물출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 및 15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 사업(공공기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원당수(1·2지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통합개발계획 구간 조성 설계 중에 있으며, 당수2지구는 2020년 12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상세설계 및 공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원 당수1·2지구 단계별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지역은 경기융합타운과 영동고속도로 주변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일대 지구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금 3차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준공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불철주야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6개월간 접수를 받아 대상지 검토 및 위원회를 거쳐 '25년 9월 중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도시정비사업 새빛 맞춤 교육·상담 추진입니다. 올해 5월 22일 도시정비학교 1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 3일 53명이 수료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1%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9월 중 2기 교육생 모집 홍보를 하여 10월 중 개강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파장동 삼익아파트 등 4개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비용 1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재건축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4개소, 파장1·영통3·우만1· 망포1, 착공 2개소 115-12·영통2구역, 준공 1개소 우만금성, 조합해산 2개소 111-5·대우연립을 진행 예정 중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5-9(인계동) 8월, 113-12(오목천동) 10월, 111-1구역(정자동) 12월에 재개발사업 전체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재개발사업 이주 및 공사 추진입니다. 111-3구역(영화동) 69.8% 이전, 115-3구역(고등동) 92% 이주 중이며, 113-6구역(세류동)과 115-10구역(지동) 구역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33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세류동 주민합의체 등 9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창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1개소가 진행 중이며,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비사업의 타당성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 빈집 116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진 정비를 포함해서 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도 전기 및 상수도 사용이 없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300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4년 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현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 중이며, 2025년 경기도 승인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채명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집수리 지원구역 내에 20년 이상 경과된 4층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도에는 집수리 지원구역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원 대상자 699호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집수리 통합플랫폼 개설 및 이동식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행궁동에 홍보관을 개관하여 집수리 사례를 눈으로 보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신청이 많거나 성과가 좋은 지역에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골목길 포장, 담장 정비 및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서둔동 196-6번지 주변 골목길을 선정하여 10월 중에 정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4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인 매산동·연무동·세류2동 일원의 3개소에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주택 활성화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매산동 복합청사가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거점시설인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 및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류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에서 위탁 건립하는 어울림센터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4쪽, 주거복지권 강화, 주거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 4,000 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용역 완료 후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 가족돌봄 공동체주택「허그 & 허브」추진입니다. 질병·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교육 및 심리지원, 공동체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LH 매입임대주택 내에 10호를 입주자 모집 후 입주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46쪽,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주거와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주거 문제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9쪽,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입니다.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하여 LH 청년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특화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1호로 수원시청역 인근 권선동에 83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세류역 맞은편 새빛 청년존(Zone) 2호로 163호를 공급하여 12월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곡동 1080번지 일원 총사업비 99억 원, 사업기간은 '21년 7월∼'26년 12월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새천년수영장 개선공사(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부식과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된 인계동 새천년수영장에 대하여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 시민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지하 3층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2,540㎡의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난 4월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6월 3일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도급 업체와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의 소가 진행 중으로 9월 중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타절준공 실시하고 금년 중에 잔여물량에 대한 재설계를 실시, 새로운 업체를 '25년 1∼2월 중에 선정하여 '25년 7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분동 이후 망포동 584-1번지 일원에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25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8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편입에 따라 인계동 반달공원으로 인계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50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6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의 건축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의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 도시재생에서는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금 영화지구하고 영통지구를 준비하고 있고, 영화지구는 후보지 선정 발표가 오늘 공문으로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수원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혁신지구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려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큰 맥락은 같겠지만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전 정권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했다면, 원래부터 “혁신지구”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종류로서 그동안 있어 왔고요, 수원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혁신지구사업을, 영화 혁신지구를 작년 11월 29일에 공모 신청을 해서 후보지 선정 과정에 있고요,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 250억, 도비 50억 등의 재원 지원을 받고 금융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 1,600억 정도를 받아서 리츠 회사를 설립해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그동안 오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을 혁신지구로 진행하려고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은요?

발표는, 사전에 알아본 바로 후보지 선정은 확정됐고 공문으로만 시달이 아직 안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라는 것은 1년에 보통 상반기·하반기 3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2차 최종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하반기에 한두 개 선정하는데 그 과정은 내년 하반기에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입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동안 혁신지구 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 성격이 바뀌어서 올해 새로운 뉴빌리지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그 공모도 올 10월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뉴빌리지사업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을 소규모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이 가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입지조건이 크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소규모주택정비가 같이 따르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번에 바뀐 뉴빌리지 사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지준만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모가 한 5개 정도 접수됐다고 아까 간략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정비학교 1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전 이건형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예산이 세워지고 1기 도시정비학교가 마무리됐는데, 혹시 그 교육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네, 1기 교육생들을 총 6회에 걸쳐서 교육했습니다. 각 분야가 조금씩 달라서 할 때마다 매번 수업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91%의 만족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소소하게 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까지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2기 교육 때는 그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 만족도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그때 예산 세울 때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교육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육생들의 91% 만족도라니까, 그 정도면 완전히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2기를 9월에 모집하는데 모집하고 1기처럼 또 3기, 4기 계속 이어지는 학교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보다는 2기가 좀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페이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9년∼'24년도까지 116개의 빈집,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00호 정도가 추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 때는 각 동으로 주민분들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통장님들께서 알려주신 곳을 저희가 실사하고 지정을 해서 116개소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는 곳들도 있고, 또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 전기나 가스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집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약 300여 개소이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통장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된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인 것은 확실한데 체계화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통 “빈집”이라고 하면 여러 주민분께서는 빈 상점·빈 창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또 무허가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정부 측에 무허가도 빈집으로 방치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올리는 상태고요, 지금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 집들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 주민분들이 반대하면 철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빈집도 등급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자부담이, 4등급일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 주어지는 것이, 단순 철거했을 때 자부담이 10%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빈집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된다면 이 10% 정도도 부담이 되는 집주인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그래서 빈집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시려면 10% 정도의 자부담을 좀 삭제, 자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는 116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정 대상이 300호나 된다고 하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업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40페이지,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집수리 지원구역 중 집수리 신청이 많거나 성과가 우수한 지역의 골목길을 정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년·'25년·'26년에 이 대상들이 다 확정된 건가요?

올해만 서둔동으로 확정을 했고요, 한 군데.

서둔동이요?

내년부터는 3개소로 확대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이후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집수리 신청을 많이 했거나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이미 집수리가 됐기 때문에 골목길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집수리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정비를 해준다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골목길이 깨끗한데 내 집도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집수리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는 데 그 안에도 집수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따로 하지만 사실 도시재생사업인 거고요,

예외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안에 골목길 정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수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골목길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집수리조차도 신청을 못 하는 구역에 사시는, 그런 골목도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빌리지사업이라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골목길 정비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집수리 통합플랫폼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집수리 지원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네, 재생구역.

집수리 지원구역을 올해 확대해서 총, 지금 예를 들어서 동 전체 구역인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인 지역을 집수리 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부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통합플랫폼에 의해서 안내만이 아니라 접수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구역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획으로?

네.

그런데 그 구역 이외의 부분들은 뭐,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수리 지원구역은 총 44개 동 중에 34개 동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별로는 장안구가 좀 많긴 한데 전체 동이 다 지정되어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위주인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주택가에 있는 부분만 지정하다 보니까 일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권선1동 일부 구간을,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획을 그어서 딱 정해 놓으면 그 외의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지정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선 그어져 있는 구역 안에 집수리 업체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은 시에서 지정을 한 건 아니고 그 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들인가요?

집수리 업체를 등록받아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꼭 그 지역,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업체가 이제,

아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획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업체들이 딱딱딱 이렇게 우리,

수원지역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 파장동이면 파장동에 있는 그 업체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을 표시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아, 위치한 업체를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그분들은 그 업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업체라도 난 이 업체가 마음에 들면 이 업체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뉴빌리지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봐도 국토부에서 저층주거지 개선을 목표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9월쯤에 그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된 데가 어딘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를 거점시설로 확보하고 그 맞은편 주변으로 해서 서둔동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지역으로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둔동하고 조원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서둔동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원화성 주변에도 규제가 묶여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군공항 때문에 서수원권도 고도제한으로 저층주거지가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런 뉴빌리지사업에 도입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과가 선도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이고요, 사실상 향후에도 전면 재개발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공모사업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번 외에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전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혁도 과장님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상임위를 이동해서 아직 잘 몰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당수2지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지구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가 잘못된 건지 도시개발과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건물을 먼저 짓고 나서 상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원래 대한민국의 계획도시를 계획할 때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그렇게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상가도 수요가 있어야지 먼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분양 후에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계획만 저희가 잡고,

그렇죠.

아파트 먼저 짓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이 상가 자체도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야만 상가도 운영이 되는데 아파트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짓게 되면 상가는 공실이 되거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가를 늦게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하고 또 안 맞으니까 늦게 투입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2지구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아마?

2지구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만약에 1지구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1지구 입주민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네.

그때, 1지구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입주했더라고요.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수원에 상경했는데 너무 열악, “열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데도 1시간이 걸렸다, 호매실동 택시가 안 잡힌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문제,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2지구에도, 2지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택지지구들도 그렇게 안 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A1·A3·A4 블록에 입주해 있는데 그 맞은편 A5 블록 사이, 옆으로 해서 지금 상가 3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완료가 돼서, 아마 첫 번째 상가가 들어오면 부족한 편의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많이 난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