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국은 시민중심 새빛완성을 통해 감동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마을자치 실현,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책 추진, 글로벌 학습도시 및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29명으로 구성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례교육 등 역량강화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5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집중 공모를 통해 총 349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적정성 사전 심의를 통해 제안 사업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동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서 우선순위를 확정하였고 오는 9월 중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목록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동별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사업 성격에 따라 동 집행,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교부된 사업비는 총 10억 7,700만 원, 총 사업 건수는 240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을리빙랩과 마을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마을지원관 8명을 채용하여 658건의 컨설팅과 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지원관 활동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동별로 원활히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확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중 총 36회의 교육과 1회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자기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문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는 9월 26일에는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법률안전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4개 동에 동별 변호사를 매칭하여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339건의 법률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을 새롭게! 수원다운 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 중이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 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50개소입니다. 창업보육공간 운영,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자 교육 및 나눔 장터 추진, 재정지원 및 보육공간 지속 운영으로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의 실현입니다. 수원시는 2020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서 최초 인증을 받아 전국 10번째 공정무역 인증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차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획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홍보, 공정무역제품 판매 참여업소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공정무역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12페이지 시민 법률안전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339건이 있는데 유독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무료상담 건수가 저조하게 반 정도 조금 넘는데 무료상담 변호사 섭외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4개 동에 변호사는 다 있고요, 영통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많은 장안구나 권선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아무래도 구도심이라서 그쪽에 상담이 더 많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는 상담이 있고 유선상담이 있고, 인터넷 상담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유선 상담이 제일 많고 제가 보기에는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방문상담이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이나 유선 상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상담을 할 경우에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비용이 최하가 25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30분 안에 끝내면 좋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면 비용이 거의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특히 이런 것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나 특히 수원에 전세 사기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수원지방법원에도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무료 이런 데는 일정 비용을 조금 받고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수원에 무료상담을 하는데 세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꽤 있나요?

세무 같은 경우보다는 민사라든지 형사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이, 세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무료 법률상담에 세무가 들어가는지 여쭤보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들도 세무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세무 쪽은 패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올 정도로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동별로는 못하더라도 구별로 세무 상담 같은 것도, 저희 세무과 다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세무 상담도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 상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사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마을자치과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동에 가보면 마을자치과가 뭐를 하는 과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업무 범위에서도 그렇고 마을자치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회장님도 잘 모르세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구에 행정지원과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 있잖아요?

네.

사실 통해서 모든 예산이나 업무협약 같은 모든 중요한 일을 다 하시고 있고 어레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동에서는 마을자치과를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지, 마을자치과에서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동에 가서 민원인이나 형성이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중간중간에 소통해서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자치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그런 예산도 이게 구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자치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자체에서도 잘 모르고 계시고 중간중간 너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마을자치과로 이야기를 해도 시청에서 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를 설명해 달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드리면 동을 돌아서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닌 통장님이시든 아니면 동에 가셔서 마을자치과가 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동에 계신 주민들은 마을자치과의 기능을 모르고 계세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잡으셔서 가셔서 지금 연계된 좋은 기업, 도시재단과 연계 플러스 진짜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는 예산, 공모사업들 여러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시민 법률안전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남기민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도시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달구가 56건밖에 안 돼요. 장안구 102건, 권선구 114건, 팔달구 56, 영통구 67, 그냥 이 상담료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전화해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모니터링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변호사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런 전화를 했을 때 여기 팀장님이 거꾸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주민들 건수만 갖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 지적사항의 하나가 모니터링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 업무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셔, 해 보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모니터링을 사실 안 해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팔달구나 영통구 같은 데는 사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번 변호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가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락도 해보고,

상담한다고 직접 연락 한번 해 보시고요, 전화하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소통 좀 해 보고 동에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라고요. 전혀 탁상에 앉아서, 제가 느끼기는 마을자치과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탁상에서만 계세요. 주민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협력국의 비전이 “시민 중심 새빛 완성으로 감동 행정 실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 행정이 실현된다면 수원시민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또 우리 주민, 특히 주민자치회라든가, 많은 시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로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조직이 또 주민자치회나 마을 조직인 것 같아요. 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도 마을에서 중요한 일들이 순위가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남기민 과장님, 공순정 팀장님, 국장님 현장에 참여하셔서 그런 갈등도 봉합해 주시기도 하고 세세한 세부사항도 살펴주시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갈등들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2024년에 이끌고,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과의 갈등도 있고 시민들과의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도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바대로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주민도 원하고 또 행정이 동에 나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하기 위한 행정지원이기 때문에 잘 서로 협업해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사안들을 어쩌면 의원들이나 동장님들보다 제일 필요한 사안들이 지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보면 발전되는, 점점 주민 참여가 주민 주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확립이 수원시의 목표이기도 한데 항상 모든 게 예산의 문제이잖아요. 예산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수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게 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려갔는데 저는 이것이 처음 시작, 발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건 주민이 해야 될 일이건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마을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짓는 것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추진력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주민 주권의 주민주도 주민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총회도 직접 나가보면 제가 인계동장 했을 때 비해서도 주민 참여율도 높고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점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 경제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재단이 도시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토요일에도 개인적으로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뵙기도 했는데 그날 거기서 느낀 게 “이런 공유공간이 우리 서수원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경제본부장으로서 매산동 어울림, 물론 도시재생의 한 일환으로 그런 어울림센터들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시민들이 마을자치라든가 공유네트워크로서 굉장히 큰 역할, 또 시민이 행복한, 마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재단이 주도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15페이지에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관련돼서 의견 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번 회기 때 아시죠, 이야기 안 하셔도?

네.

폐지하려고 올렸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을 왜 시가 나서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대의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다가 보류된 상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조례가 있으니까 명분 쌓기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민간이 주도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은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정무역이라는 게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정무역을 하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잠시만요. 폐지하시겠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넘겨야 될, 보류잖아요. 다시 안을 올리게 되면, 재상정으로 올리게 되면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상투적으로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저번에 폐지 건이 나왔을 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정무역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저희도 말씀드렸던 게 공정무역을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했고 저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와 같이.

1차 협의회 언제 하셨죠?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면 얼마 안 됐으니까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공정무역협의회에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공유가 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실 거면 명분 쌓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제가 계속할까요? 계속해도 상관없습니까? 이영인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시민소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정혜인입니다.

20페이지에 시민배심법정 관련돼서 향후계획, 스케줄을 보면 하반기에 상정 안건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하반기는 넘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안건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이나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건으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저번 7월 중에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현장실사를 나갔고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나눴었고요,

그러면 안건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인가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뭐를 할지는 안건이 확정 안 된 상황이죠?

네.

마을자치과에 공정무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민배심법정 조례 폐지가 저번 회기에 올라와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저도 폐지는 아니지만 좋은 안건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안건을 발췌한다는 그 자체가, 안건을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건을 준비하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고충과 노력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안건들이 거의 없다 보니 장기간 안 해 왔었고 그것을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또한 제기를 했고 많은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서 결국은 “폐지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까지 올라갔다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안건을 잘 잡으셔서 그런 우려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정혜인입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새빛톡톡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보니까 홍보도 동 단체원한테도 660명, 공직자도 교육을 받고 한 상황이고 새빛톡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봤다고 하는 안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시민소통과에서 자랑하고 싶다, 새빛톡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받았고 해결을 했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새빛톡톡으로 들어온 안건 중에서 개선된 사항이 수목원의 안내표찰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순찰대나 수원페이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새빛톡톡이 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리에 애용을 했는데 그 인기도가 처음에 수원택시 생길 때 처음에 열기 있다가 지금은 거의 실효성 없어지듯이 새빛톡톡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활성화에 대한 그런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기존에는 관변단체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나 찾아가지 않았었던 행사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 문구나 현수막이나 이런 안건이나 SNS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달 새 1만 정도 증가해서 8만 1,000 정도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빛톡톡을 잘 이용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임정완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의 반작용이 베테랑 공무원하고 새빛톡톡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100% 다음 날 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민원이 오는 상황도 되고 새빛톡톡 했는데 바로 답장도 안 오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시민들의 반작용의 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그런 반작용에 대한 대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혁신민원과 남상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얼마 전에 장안구에 새빛만남이라는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시장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역구 파장동에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아무래도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맛고을거리에 주차장,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 한번 했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교산 들어가는 데 항아리 그쪽에 도로를 만들고 버스노선을 끌어들여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요금이 다른 데보다, 지역별로 급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차요금이 비싸고 가변에 댔던 차들이 오히려 주차장 활용을 안 하니까, 거기가 버스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편도 1차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개통을 하고 행사 때 주민들이 주차장을 너무 활용 안 해서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것을 인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경환 위원도 여야를 떠나서 둘이서 맞대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 되는 이유는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되면 가능하다는데 전통시장은 현실적으로 되지를 않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골목형 상인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 몇 개의 점포가 있으면 소상공인 그것으로 해서 골목형 상인해서 지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할 수 있다, 거기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해당 과장님도 만나 뵙고 새로 바뀐 과장님도 만나 뵙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했죠, 수원시내?

네.

반응 어떻습니까?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첨단교통, 저희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무슨 전능하신 신도 아니고 의원들도 다 해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 위원하고 저하고 머리 맞대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을 그날 딱 집으셔서 시장님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50%로 감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반년 이상을 해도 안 되고 조례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해당 공무원도 공부하고 저희도 공부하고, 그런데 시장님이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돼요. 이 부분 이게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잖습니까?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시장님이 민원 받아서 다 해결하시죠, 혁신민원과에서 하시고.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감면을 한다면 저희가 요구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저희 해당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라도 한마디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뻐하고 좋아하죠. 도대체 그 50% 감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상임위에 가서 업무보고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도대체 저희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바로 그냥 손들고 일어나서 바로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맛고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셨었는데 그때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된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거기가 공원이 가까워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산에 가시는 분들, 그런데 근처에 거기가 주차장들이 거의 식당들이 있고 없는 데들도 있지만 그런데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댈 때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주민들한테 몇 차례, 시장님도 저희한테 그랬어요. 그다음 행사 때도 “오세철 의원, 현경환 의원께서 애써서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혁신민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은 과장님!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제가 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잖습니까? 9월에 시작을 하시나요?

9월 19일에 위촉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촉식하면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맞춰서 홈페이지에 고충 창구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좋은 취지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유야무야가 안 될, 잘못하면 유야무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고충민원이 무슨 고충인가요? 누구에 대한 고충민원이죠?

원래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행하면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위원회가 이것인가요, 주목적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느냐, 부당하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나야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고충 민원을 내셔도 그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정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남기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담당 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런데 담당 국에서는 국장까지도 저한테 개별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원 넣은 쪽에서는 못 믿는 거죠. 이게 위법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식적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정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에서는 할 게 없다고, 나설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3자, 국이 아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외부 시민들이 3자 입장에서 봐주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부당하든 안 하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인식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법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하거나 또 국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나는 집행부 공무원 에게 도움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 해당 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해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 절차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소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3자가 들어와서 위법하지 않고 집행부가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있던 시민감사관제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보완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개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하지 마시고 동에 가서 동 근처에 현수막을 걸든지 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동 앞에다가 이런 위원회 추진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으세요.”라고 이야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과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자 현재 53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 5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당초 47명 배치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경기도에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지원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배치하였고 상반기 시에서 25개교에 대하여 복무를 점검하였고 매월 디렉터를 통하여 복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공교육 지원사업 추진으로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워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수원형 도제학교,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지원,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6개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에 29억 원, 학교 교육발전 운영 소규모 사업에 22억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6억 원 등 8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9월과 10월 중 소규모 사업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월간 진로의 날 운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간 진로의 날과 2차 진로·진학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05개교에 학교 특성과 학생의 수요에 맞게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교실,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 등 8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학습 수원형 특화사업입니다. 세계시민교육, 디지털·미디어학습, 기후 위기 탄소중립 교육 등의 요즘지식학교 프로그램과 AI·로봇 미래교육 등의 미래이슈학교 등 평생학습관에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학습기회 제공과 글로벌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교육,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기획단 “언제든학교” 양성 지원, 늘배움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매니저 운영 등 평생학습 시민참여로 활성화하는 등 시민 주도의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학습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실현 및 시민이 빛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코자 요즘지식학교, 핵심배움학교, 행복인문학교, 함께사는학교 등 일상 속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민 명륜대학 운영, 우리동네 디지털 생활문해교실 운영 등 민간 평생학습 기반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조승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평생학습관 아주대학교에 위탁하다가 시에서 직접 직영하시잖아요?

네, 올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거의 1년째 가고 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위탁했을 때 하고 시에서 직접 학습관을 운영해 보시니 비용, 아니면 효율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위탁했을 때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직영 전환을 했을 때 1분기, 2분기까지는 조금 못 미쳤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어느 정도 예전 민간위탁했을 당시만큼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 전환을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공간에 대한 시설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위탁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 줄 때 하고 직접 직영할 때 하고 그냥 비용 면으로 따지면 어떠세요?

우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나름대로는 되게 우려가 됐는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라고, 칭찬 겸해서 잘 운영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당이 참 괜찮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녹지도 괜찮고 공원, 주차장 위에 조그맣게 있는 그것 주민들한테 개방도 잘 해주시고, 연무동이든 우만1동이든 근접해 있는 조원동이든 개방하셔서 주민들하고 좋은 자리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노수용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이건 부탁이에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되고 행정감사 때 특정 구에 너무 일방적으로 장학금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자료 요청했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트래킹을 안 하고 있지만 잘 하시리라고 보고 있어요. 구별로,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구수를 넘어서 너무 특정적이지 않게 공평하게, 페어하게 계속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나갔던 구별, 동별 그런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임정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전반기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계속 논의가 심각하게 됐잖습니까? 예산 문제든 줄여야 된다고,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그때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전반기 때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에서 데려와서 예산 매칭을 시켜서 하시겠다고 하고 출구를 마련하겠다고 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때 배려해 주셔서 5년 일몰제로 다시 가게 해 주셨는데 당연히 변함은 없고 경기도에서 최대한 많이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 분들이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생각만큼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인원수를 줄여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충당해서, 그러니까 일몰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하고,

약속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매칭 금액이 안 나오면 일몰제 그냥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것은 학교사회복지사하고도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기로. 그래서 안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약속을 번복해서 늘린다는 것은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30페이지에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늘봄교실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늘봄교실은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고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올해는 1학년만 하셨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늘봄교실은 1학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원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원교육지원청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는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는 저학년들이 돌봄 들어가기 전에 늘봄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 어디 학원 못 가는 친구들이나 따로 부모님이 일이 있으신 분들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좋은 것으로 만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73%의 성과를 이뤘다, 이런 기사를 접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초등 방과 후 늘봄교실 지원 예산이 3억 4,000 잡혀있는데 “하반기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에는 보류를 해 달라, 하반기에 늘어나는 학교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 소요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액에 그것만 빠져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반기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예산집행은 그때 가서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했다.

네,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보면 항상 저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소규모사업 신속 자금, 맞죠?

네, 소규모 대응사업.

그래서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증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2억여 원 증액이 됐는데 이때 증액한 것은 화변기 문제로 해서 화변기를 지원하고 그 예산에 대한 2억여 원은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소규모 사업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22∼'23년도는 많이 늘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 책정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 평생교육과 실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올해 정도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장안구 학교운영위원회 국회의원과 함께 국힘 의원님들, 저희 다 해서 회의를 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민원 학부모들, 학교운영위원회 들어오는 민원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해결을 못 해주고 뭐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일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오셔서 따로 또 하시고, 저희가 빨리 할 수 있고 학교를 도와줄 수 있고 지금 열악한 환경, 노후된 환경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 그런데 또 예산을 내린다, 그러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오히려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조승원 과장님 쪽 예산 좀 더 올려주시고, 편성을 더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비뽑기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인 일이니까 예산에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서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학교 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효율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SNS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위기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 요즘에는 이혼율도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혼 문제라든가 다양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효능감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현장에 보면 복지사님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수원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교육청과 적극 협조를 구하든 도랑 적극 협조를 구하든 우리 수원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님들의 계속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수원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평생교육과에서 메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더 의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업체를 참여시키는데 이 컨설팅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그것은 희망등대센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섭외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용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랑저금통 2,000개를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장학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장학금 모금하시느라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시민들이 수원시장학재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청개구리저금통을 1만 개든 2만 개든 해서 은행, 심지어는 경찰서, 소방서, 많은 상가, 홈플러스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장학재단 청개구리저금통 만들어서 시민들이 얼마가 됐든 장학재단, 수원시 학생들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적극 더 홍보 차원에서 하고 별도로 청개구리저금통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의회에다가도 갖다 놓고 각 동사무소 입구라든가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함께하는 수원시민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성적은 우수한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원을 못 다니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확률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 같은 경우도 조금 러프하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열심히,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대상 인원들 그다음에 모금액이 많아지면 대상, 그래서 온 마을이, 수원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수원시장학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부서에서 올해 교육청이랑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해 주셨나요, 그에 관련돼서?

우선은 시민회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토크콘서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부탁드렸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경기도에 가서 목소리를 내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모 의원님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몰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장되어야 되고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일몰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더 받아 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경기도하고 모 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생각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그리고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의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