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의 문화와 도시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상정한 책자 119쪽 의안번호 2024-128호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한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 식생활 체험관 등 12개소의 공공한옥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공공한옥 내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이용료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고,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한 수강료 대비 약 175% 인상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6월 24일∼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항 및 제161조 제2항에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3조에 개별 조례에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공공한옥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9조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수강료 등을 규정한 별표 및 별지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면서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 인상 등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공한옥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효율적 운영과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2년 3개 연도를 설정해서 재정상태랑 이 원가분석을 했는데 사실 인건비나 거기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올리는 그 금액이 그거를 충족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박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지금 저희가 공공한옥 운영하면서 어차피 수입원 대비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용료 플러스 인건비 관련된 그 비용이 재정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재정에서 보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 올렸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보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지금 컨설팅 결과를 보면 올리기 전에는 한 90% 정도가 저희 수원시 세금으로 채워졌다면,
박영태위원
수원시 세금 금액이 얼마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정확하게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인상해서 한 70% 이 정도까지, 시비가 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70%,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70%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세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여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명확하게, 사실 요즘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다들 어렵잖아요? 모든 분이 다 어렵고 이자에다가 물가상승하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관련 사업소든 부서든 거기에서 이런 거를 제정했을 때는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 얼마만큼 보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영향이 많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연구 검토 결과가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업셋을 하고 그 대신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수강료 인상이랑 대관시설 변경이 주 요점이에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셨을 텐데 그게 대관료나 수강료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안 돼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몇 % 오른 거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175%∼200%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이게 조금은,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게 맞지만 의회랑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얼마큼 오르는지 언제 얼마였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셨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지 않게 민원이 없게끔 충분히 좀 더 안내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 의안번호 2024-129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편으로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중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원시 헌혈장려 조례의 헌혈자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3회 이상 다회 헌혈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수원시립미술관이 수원시민이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소관 상정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북수원전시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통일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회 헌혈자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출판물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의 원활한 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6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5쪽 의안번호 2024-130호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된 후 표준 조례안 시달 및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사업 참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부분의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였고, 기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등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수원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원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 방법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6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 서류로 규정하여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효과 및 객관적 평가 등을 통해 제외되는 체육인이 없도록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조례안의 목적과 부합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이 차후 변동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조례인데 지난 2023년도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충분하게 검토,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곽도용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가 뭐 때문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아마 지역화폐 하는 방안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술인 지역화폐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마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두 가지였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문경위원
두 가지만 문제 있었나요? 다른 거는 뭐 없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마 또 그런 문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창작지원금과 우리 지역에서 주는 이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똑같은 사업 제도로 해서 2년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같이 중복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술인들이 급격하게, 2023년도 초창기에 조례 제정 시작할 때하고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까지 2023년도 6월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좀 변화된 과정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중첩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 문체부에 계속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창작지원금으로 선정되면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회소득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 기본은 중위소득 120%이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요건이 까다롭고 신청하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급하는 기준의 중위소득 70%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할 때 훨씬 더 극빈자이기 때문에 극빈자에 한해서는 한 번은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복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주지 않는데 차년도에는 창작지원금을 줄 수밖에,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당연히 중복, 한 번은 150만 원 받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150만 원, 한 해에는 또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150만 원 받고 또 300만 원 받고 그리고 한 번은 중복이 돼도 괜찮다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창작지원금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조문경위원
지금 수원시에 창작지원금을 받는 인원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조문경위원
수원시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한 34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12%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창작지원금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인 기준에 비해서 12%로 했을 때 한 340명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340명 정도,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까, 아니면 이 340명이라는 인원은 2024년도 기준인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추계를 할 때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계 속도를 보면 당초에 코로나 또는 창작지원금 이전에는 사실 이런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속도가 이미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또 예술인 기회소득대가 주는 대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내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한 160을 하다가 지금 이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600억까지, 2023년도 사업이 600억까지 해주고 있어요. 한 4배 정도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수원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인원도 지금 거의 정체된 수준이고 그 신청 기준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인지 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신청하고 내가 이걸 증빙을 해야 돼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근데 수원시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만 하면 돈 주죠, 이 제도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조문경위원
그 대상자가 증명서를 다, 증명서 없이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해야, 내가 어떤 자료를 신청하고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돈 주는 데 신청을 할까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후자에 가깝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후자에 가깝다는 건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서 600억을,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도에 그런 부분 건의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좀 보강하고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받은 현황, 시·군의 리스트를 저희한테도 달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그거 준비 안 됐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도에서는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조문경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가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특례시 4개 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례시 네 군데는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일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우리 수원시 예산정책 기조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사업은 무조건 배제를 해라”라는 업무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줘도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어차피 경기도에서 같이 이제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 이거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니, 그런 사실을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고 사실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했다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했죠.
조문경위원
수원시 예산지침에 보면 사실상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 같은 경우에, 지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인구가 다시 말해서 그 도시 자체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얼마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인원으로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당초에 20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시비가 이제 9억 2,000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다가 지금 12억까지 간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계가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완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12억이라 하면 저희가 도비까지 해서 24억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24억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기도로 가는 세금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세금 24억이 이렇게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재정 부담이라든지 전혀 문제는 없겠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물론 이런 거로 인해서 시비든 도비든 일정 부분 추가되는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에서 볼 때는 일단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타파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 적용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타 시도, 지금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 40%로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은,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좀더 고민하고 보류해야 한다, 아니면 이건 어떤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그냥 보류하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수원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수원시 체육인과 예술인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우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생각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지 분명한 것은 그런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한 권익은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169페이지 보면 제82조에,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체육인 기회소득은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술인,
박영태위원
지금 예술인인가요?
장미영위원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합쳐서 체육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문제의 해결 또 수원시의 재정 부담의 문제도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듯이 조례 또한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또 조례를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개선해 가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느냐, 또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또, 저는 수원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고 수원시민의 한 일환인 예술인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행복감을 가지고 또 예술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행복해지고 또 훌륭한 창작활동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의 어떤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추진해서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인이나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문체부에서도 받고 수원시에도 예산이 많으면 1,500만 원을 주면 어떻고 1억 5,000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세수가 막 풍부해지고 수원이 잘 사는 국가가 돼서 정말 모든 예술활동, 체육활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그런 기회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화체육교육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서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했지만 예산과장님하고 해서 예술인들, 체육인들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무 심는 예산이라도 뺏어서, 광교 호수공원 유지관리비 줄이고 이런 기회소득을 더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 이런 거 건물 지을 때 설계 비용 한 번 더 줄여서 빠르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완벽할 수 없다고, 지금 법률이 완벽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예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선행돼야 할 일이 있고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2025년도 우리 수원시 예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금 한 20%씩 다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또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미래 세대들한테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박영태·조미옥·정종윤·오세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똑같은 명목이 있는 건데 언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급 대상자, 2호 항목 중에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여기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환수해야,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환수가 아니고 지급을 중지하는 거고,
박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환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2호의 환수는 그것이 잘못된 사람, 이제 전출되고 나서도 줬을 경우에 그럴 때 환수한다는 얘기죠.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사실 예술인들 포함해서 7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지금 체육이라고 하니까 체육과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담당자분이 일일이 주민이 전출하는 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실 거예요? 매달 들어가서 두들겨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2월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발견했어, 그럼 부정지급이잖아요, 다른 데 이사를 갔으니까. 그거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예술인도 그렇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상당히 실무자들이 지금 애로를 먹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시에서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걸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좀 최대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태위원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수를 또 어떻게, 또 다른 지자체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수원시 예산에서 허비점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도의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 지침없이 수원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그렇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거는 충분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의논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체육행정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중위소득 120% 정도 된다 그러면 올해 한 260만 원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267만 원 정도 되죠.
박영태위원
사실 체육, 예술인들은 사실 그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체육인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해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지 않은 이상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빈곤하신 분들은 선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지도사분들이라고 봐요. 소위 말씀드려서 엘리트 체육하셔서 우리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체육대학을 나와서 순수하게 생활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연령층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규정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대통령배나 문체부나 아니면 그거에 준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대회 우승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저는 좀 누락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매칭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자체에서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사실 이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은 이제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현재 선수이거나 그분들이 지도자이거나 심판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활체육으로 좀 더 확대하면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이분이 지도자나 심판생활을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입상한 사람, 약간 폭을 그래도 생활체육인 중에서도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 요건을 갖춰졌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처음에 엘리트 선수 출신들만 하다가 이게 기본이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체육도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거의 엘리트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요건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태위원
요건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지가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도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의 매칭 비율도, 사실 저희 인구수가 특례시에 비해서도 제일 많은 125만 명이고 일률적으로 5 대 5, 사실 하게 되면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거 아까 전출, 사망자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빈곤하게 있어서 기회소득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배려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약간의 보완책을 꾸려가지고 꼭 그 기준 라인이 아닌, 별도로 좀 약간의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그런 분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괜찮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곽도용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의 소득이 267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월 한 100만 원, 은메달이 한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이 한 5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연금으로 나오는 것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배우자가 좀 재력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지금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도에서 볼 때는 이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가구 단위보다는 개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개인 소득이 빈곤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오세철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수원시청 엘리트 직장부 선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워낙 편차가 커서,
오세철위원
평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도 한 7,000∼8,000 되지 않을까,
오세철위원
물론 씨름이나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고가의 종목 그러니까 축구, 씨름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7,000보다 좀 내려갈 겁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 종목 선수 중에 3,000만 원대 연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다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은 매겨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저희가 5년 동안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수요는, 신청자 수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할 때 그냥 먼저 들어온 순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전한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발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고, 다행인 거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비해서 연도별로 증가되는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지금 경기도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별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169페이지에 제7조 보면 소득 및 재산조사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과 방법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모호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상됐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주신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기준 된 인원 말고 그러니까 제2조 제1호 가목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하는 사람하고 나목에 보면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또 없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기본 이렇게 돼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출신이나 그분들이 전문 지도자 자격증 1급하고 또 국민대축전 같은 어떤 큰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역 지도자나 심판으로 활동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문경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됐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이게 도에서 조례를 올리다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부분 범위를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하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 출신이지만 거의 이분들은 선수 출신과 마찬가지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내용이 지금,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사실은 도의 조례도 이렇게 돼서,
조문경위원
그럼 도 조례에 이렇게 됐으면 도 조례가 지금 이 사람들은 명기를 안 해놓은 거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표준안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도에서 이번에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추가를 시켰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여기 이 조례안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조례 개정하면 또 되겠죠. 문제 있는 조례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조례 만들어놓으면 최소한 한 1년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하고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고 왜 그 부분이 공고까지 나와서, 아마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목에 보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 심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등’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지금 실무선끼리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
그거 ‘등’이라 하면 아무나 가서, 이 조례의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나 해당이 되는 거여, 등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동네 우리 조기축구회 감독도 지도자, 코치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생활체육 출신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 가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갖다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논리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도의 일정 부분 의견을 저희가,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또 수정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수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조례를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미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고,
장미영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4개 특례시 외에 지금 여주하고 부천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6개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4개 특례시,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성남은 특례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는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부천, 여주, 안성, 안양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에 할 시까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조문경위원
내년에 할 시 그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딱.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17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시행 자체는 안 되고 있고요, 이 조례 통과 된 데가 17군데, 17군데가 통과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에 시행할 거로 남은 기간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데가 8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참여, 내년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이 안 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례시에다가 지금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여주 5개, 저희까지 하면 6개, 현재 미정이니까 저희까지 6개,
조문경위원
내년에 시행한다고 조례 통과한 데가 지금 17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7개가 되고 그다음에 통과 안 하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고 완전히 안 하겠다, 현재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고양, 성남은 무조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조문경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까 안건 중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계속적으로 한 건 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건 그렇고 지금 175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 비용추계 보면 이게 5차 연도까지 다 똑같아요. 인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웃음 있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도에서는 체육인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하고 달라서 현재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갈 거다라고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 숫자를 주고요,
조문경위원
일정 부분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선수 출신들이 그냥 거기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5년 동안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안 나오나요? 새로운 사람 나오는 만큼 기존에 나이 드신 분이 저거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현재 들어오는 것만큼 사실,
조문경위원
은퇴하는 사람은 지급 안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지도자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조문경위원
선수 출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선수, 그다음에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조문경위원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공고 내용에 보면 15시간 이상만 지도자로 등록하면 이게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의 등록된 기준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사실 지도자라 하면 어떤 클럽을 할 수도 있고 조기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명쾌하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저희가 체육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까지라면 예를 들어 그 수는 진짜 무분별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조기축구의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을 향해)잠깐만, 잠깐만 직접 얘기 좀 한번 해 드려봐.
장미영위원장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권성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선수 출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수는 현역 선수인 분이 있고 그리고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은퇴한 선수는 지도자여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자라고 하면 최근 3년 내에 6개월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고 전문 체육대회, 그리고 타 시·도 출신 선수가 경기도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선수였다가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 선수 출신인 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할 때만 드리고 선수 출신 분들이 현역으로 일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경기도의 내용 중에서 보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지도자가 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만 재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군 종사시설이라 하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종사시설이라고 하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단체라든가 이렇게 경기단체라고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하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는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맹단체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시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돼 있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산하에 지역별로 보면 조기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가입돼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안 된 데도 있겠죠. 근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그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이제 맞고요, 거기서 감독,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선수 출신이었다면,
조문경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해당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위원님들 저거 하시는 부분이 제가 소속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기축구회에 선수 출신이 한 3명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만약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26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사실 이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따르는 비용추계 내용도 사실 부정확하고 타 시·도 대비해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예산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법률적인 부분,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9쪽 의안번호 2024-131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이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탁 예정 기관과의 공공위탁 신규 계약을 위해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시설을 운영 중이며,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에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의 수탁기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01쪽 의안번호 2024-132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제정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5명, 임기 4년 단임으로 성별·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여성 3명, 남성 2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쪽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수영장, 체육관이 있어 이와 유사한 시설인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3년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무위탁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25억 2,645만 9,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공공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축적된 전문성을 갖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큰 기관과의 공공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새천년수영장 대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안전관리 등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6쪽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설립사업 타당성조사 사업기본계획 중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비 및 필요 인력 산출표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운영수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높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점은 향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수원시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시민들의 권익구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함으로 무엇보다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촉하려는 5명의 대상자는 법 33조에 따라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법령상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관련돼서 여기 들어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반 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유·초·중 3개고요, 유치원은 4학급, 초등학교는 18개 학급, 그다음에 중학교는 12학급에 특수학급 1개, 그래서 총 35개 학급입니다.
박영태위원
35개 학급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중학교까지 합쳐서 반 운영이면 적지 않네요.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럼 학부모 수로 따져도 적지 않은 학부모 수고요,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여기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시설물이 1층은 수영장이고 어린이놀이풀, 영유아풀 이렇게 25m 6레인 설치하고 2층에는 수영장 상부, 북카페, 프로그램실, GX실, 사무실, 3층이 체육관, 다목적 강당(시청각실), 프로젝트실, 컴퓨터실, GX실 이렇게 꾸며지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는 강당이 없죠? 강당은 안 지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강당은 없는데 다목적실은 2개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다목적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박영태위원
제가 다목적실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니까 다목적실은 강당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다목적실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박영태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로 따지면, ㎥로 따지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제가 평수까지는, 사실은 그 학교 건물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박영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도 수원시에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외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공공, 소위 얘기해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 다니는 그쪽의 학생들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베네핏이 간 거죠. 타 지역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뭐가 꾸며져 있네, 물론 그 지역에 기부채납받아가지고 했지만 타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 팔달구든 영통이든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수영장까지 별도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정말 일반 학교에서 갖지 못한 그런 실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수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토지는 교육청 토지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원시 거긴 한데 사실 그 수영장을 넣게 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든가 광교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데 서수원권에는 수영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서 수영장을 만든 거고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존수영 강습을 하게 될 건데 생존수영은 그 학교의 아이들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박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영장 관리는 그럼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야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학교복합, 제가 구두로도 문의를 드렸잖아요. 타이틀이 학교복합시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인식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학교복합시설이라서 청청과에서 명분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관리하겠다. 청청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징적 의미에다가 명칭도 그렇고 주민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네들 권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잘 아실 거잖아요. 주민보다 어떻게 보면 집단화가 더, 공동체가 더 잘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이 시설 운영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회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그리고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시설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수영장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명확치가 않으니까 위탁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눠주면, 물론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박영태위원
거기는 학교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리고 여기도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거는 땅을 교육청이 댔기 때문에 학교복합화시설이지만 그 건물 자체, 그래서 학교 건물과 지금 복합화시설 건물이 별도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합화시설은 수원시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아이들이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생존수영을 하더라도 다 돈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아무 때나 오고 싶어서,
박영태위원
그러면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하면 평상시 방학 전에는 애들이 중간중간 수업시간에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박영태위원
수업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런 게 아니에요.
박영태위원
그럼 아예 그냥 돈을 내고 이용해서만 쓸 수 있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그렇죠.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 학부모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생존수영도 우리가 지금 생존수영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더라도 그거는 어린이 수영에 준해서 강습료를 내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어린이는 공짜로 주고 어떤 어린이는 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박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물 인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지음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수영이든 학교시설 일부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하고 아니면 있는 강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오후에나 방학이 아닌 나머지 시간, 아니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장, 강당은 무조건 주민들 이용 시설이지 학교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히, 당연히 다 돈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은 이게 있어요. 학교 복합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과시간,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쓰게 되면 그 시간에 먼저 대관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사일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박영태위원
그럼 돈을 내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박영태위원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죠.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용하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개념이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렇죠.
박영태위원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인지를 잘못해서 저는 이게 기부채납받으면서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학생들 우선 배정으로 강당이나 모든 실을 다 우선 점유하고 나머지 시간 외의 시간을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나는 인지를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이 쓰는데 공짜로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보면 컴퓨터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민들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컴퓨터실 쓸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냥 사용하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건 아이들도 그냥 돈을 안 내고 쓰는 거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에서 수영장에서 할 일은 생존수영 말고는 사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존수영 수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에 준해서 다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시설이고 재정에 비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근데 이게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내용의 타이틀이 잡히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저의 우려스러운, 주민 그리고 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누군가 독점하고 또 학부모회하고의 갈등 그런 거 안 나오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입니다. 지금 부서 의견을 보니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설관리 강점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되어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이 보수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멈춰 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한 3,
정종윤위원
3년 돼 가고 있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언제 보수하실 거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청청과에서 보수 예산을 세워서 아마 올 연말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정종윤위원
올 연말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건 이제 다른 국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정종윤위원
올 연말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도 좀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 강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3년을 넘게 지금 수영장 관리를 못 해서 못 썼는데 수영장을 맡긴다는 게 조금,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근데 문화센터를 사실 그동안 몇십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을 엄청 오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대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학교복합화시설이라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청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지 사실 수영장은 청소년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장안구민회관도 하고 있고 체육회도 하고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어디에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 줘라, 수원시체육회에 줘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청청재단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아까 새천년수영장이 오래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래된 것들은 다 무너지고 보수 못해서 못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럼요.
정종윤위원
그동안에 관리를 연 단위든 2년 단위든 격년 단위든 잘했으면 쓸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도시공사나 체육회 주라는 건 아니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지금 할 말 다 하긴 했는데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또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보수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감전 문제가 요즘 최근에 조금, 몇 건 나온 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수영장 내 감전,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은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시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모든 위원회가 척척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효용감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근이잖아요. 그다음에 매월 정례회의란 말이에요. 정례회의면 보통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의시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은 세워놓으셨나요? 회의비 정도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회의 참석 수당 드립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위원회 기능 보면 처리, 시정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한 달에 2시간 정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미리 서면으로 드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이거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서면으로 드려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고,
조미옥위원
서면을 미리 제공하고 해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자료를 먼저 드려서,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 월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아무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큼은 그냥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의 고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의 문화와 도시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상정한 책자 119쪽 의안번호 2024-128호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한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 식생활 체험관 등 12개소의 공공한옥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공공한옥 내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이용료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고,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한 수강료 대비 약 175% 인상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6월 24일∼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항 및 제161조 제2항에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3조에 개별 조례에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공공한옥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9조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수강료 등을 규정한 별표 및 별지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면서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 인상 등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공한옥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효율적 운영과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2년 3개 연도를 설정해서 재정상태랑 이 원가분석을 했는데 사실 인건비나 거기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올리는 그 금액이 그거를 충족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박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지금 저희가 공공한옥 운영하면서 어차피 수입원 대비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용료 플러스 인건비 관련된 그 비용이 재정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재정에서 보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 올렸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보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지금 컨설팅 결과를 보면 올리기 전에는 한 90% 정도가 저희 수원시 세금으로 채워졌다면,
박영태위원
수원시 세금 금액이 얼마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정확하게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인상해서 한 70% 이 정도까지, 시비가 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70%,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70%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세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여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명확하게, 사실 요즘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다들 어렵잖아요? 모든 분이 다 어렵고 이자에다가 물가상승하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관련 사업소든 부서든 거기에서 이런 거를 제정했을 때는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 얼마만큼 보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영향이 많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연구 검토 결과가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업셋을 하고 그 대신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수강료 인상이랑 대관시설 변경이 주 요점이에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셨을 텐데 그게 대관료나 수강료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안 돼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몇 % 오른 거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175%∼200%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이게 조금은,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게 맞지만 의회랑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얼마큼 오르는지 언제 얼마였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셨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지 않게 민원이 없게끔 충분히 좀 더 안내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 의안번호 2024-129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편으로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중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원시 헌혈장려 조례의 헌혈자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3회 이상 다회 헌혈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수원시립미술관이 수원시민이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소관 상정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북수원전시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통일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회 헌혈자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출판물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의 원활한 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6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5쪽 의안번호 2024-130호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된 후 표준 조례안 시달 및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사업 참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부분의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였고, 기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등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수원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원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 방법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6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 서류로 규정하여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효과 및 객관적 평가 등을 통해 제외되는 체육인이 없도록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조례안의 목적과 부합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이 차후 변동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조례인데 지난 2023년도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충분하게 검토,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곽도용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가 뭐 때문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아마 지역화폐 하는 방안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술인 지역화폐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마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두 가지였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문경위원
두 가지만 문제 있었나요? 다른 거는 뭐 없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마 또 그런 문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창작지원금과 우리 지역에서 주는 이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똑같은 사업 제도로 해서 2년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같이 중복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술인들이 급격하게, 2023년도 초창기에 조례 제정 시작할 때하고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까지 2023년도 6월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좀 변화된 과정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중첩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 문체부에 계속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창작지원금으로 선정되면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회소득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 기본은 중위소득 120%이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요건이 까다롭고 신청하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급하는 기준의 중위소득 70%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할 때 훨씬 더 극빈자이기 때문에 극빈자에 한해서는 한 번은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복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주지 않는데 차년도에는 창작지원금을 줄 수밖에,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당연히 중복, 한 번은 150만 원 받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150만 원, 한 해에는 또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150만 원 받고 또 300만 원 받고 그리고 한 번은 중복이 돼도 괜찮다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창작지원금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조문경위원
지금 수원시에 창작지원금을 받는 인원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조문경위원
수원시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한 34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12%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창작지원금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인 기준에 비해서 12%로 했을 때 한 340명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340명 정도,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까, 아니면 이 340명이라는 인원은 2024년도 기준인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추계를 할 때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계 속도를 보면 당초에 코로나 또는 창작지원금 이전에는 사실 이런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속도가 이미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또 예술인 기회소득대가 주는 대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내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한 160을 하다가 지금 이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600억까지, 2023년도 사업이 600억까지 해주고 있어요. 한 4배 정도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수원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인원도 지금 거의 정체된 수준이고 그 신청 기준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인지 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신청하고 내가 이걸 증빙을 해야 돼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근데 수원시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만 하면 돈 주죠, 이 제도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조문경위원
그 대상자가 증명서를 다, 증명서 없이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해야, 내가 어떤 자료를 신청하고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돈 주는 데 신청을 할까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후자에 가깝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후자에 가깝다는 건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서 600억을,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도에 그런 부분 건의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좀 보강하고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받은 현황, 시·군의 리스트를 저희한테도 달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그거 준비 안 됐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도에서는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조문경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가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특례시 4개 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례시 네 군데는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일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우리 수원시 예산정책 기조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사업은 무조건 배제를 해라”라는 업무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줘도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어차피 경기도에서 같이 이제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 이거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니, 그런 사실을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고 사실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했다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했죠.
조문경위원
수원시 예산지침에 보면 사실상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 같은 경우에, 지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인구가 다시 말해서 그 도시 자체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얼마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인원으로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당초에 20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시비가 이제 9억 2,000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다가 지금 12억까지 간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계가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완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12억이라 하면 저희가 도비까지 해서 24억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24억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기도로 가는 세금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세금 24억이 이렇게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재정 부담이라든지 전혀 문제는 없겠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물론 이런 거로 인해서 시비든 도비든 일정 부분 추가되는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에서 볼 때는 일단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타파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 적용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타 시도, 지금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 40%로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은,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좀더 고민하고 보류해야 한다, 아니면 이건 어떤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그냥 보류하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수원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수원시 체육인과 예술인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우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생각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지 분명한 것은 그런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한 권익은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169페이지 보면 제82조에,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체육인 기회소득은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술인,
박영태위원
지금 예술인인가요?
장미영위원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합쳐서 체육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문제의 해결 또 수원시의 재정 부담의 문제도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듯이 조례 또한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또 조례를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개선해 가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느냐, 또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또, 저는 수원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고 수원시민의 한 일환인 예술인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행복감을 가지고 또 예술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행복해지고 또 훌륭한 창작활동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의 어떤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추진해서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인이나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문체부에서도 받고 수원시에도 예산이 많으면 1,500만 원을 주면 어떻고 1억 5,000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세수가 막 풍부해지고 수원이 잘 사는 국가가 돼서 정말 모든 예술활동, 체육활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그런 기회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화체육교육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서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했지만 예산과장님하고 해서 예술인들, 체육인들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무 심는 예산이라도 뺏어서, 광교 호수공원 유지관리비 줄이고 이런 기회소득을 더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 이런 거 건물 지을 때 설계 비용 한 번 더 줄여서 빠르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완벽할 수 없다고, 지금 법률이 완벽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예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선행돼야 할 일이 있고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2025년도 우리 수원시 예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금 한 20%씩 다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또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미래 세대들한테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박영태·조미옥·정종윤·오세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똑같은 명목이 있는 건데 언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급 대상자, 2호 항목 중에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여기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환수해야,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환수가 아니고 지급을 중지하는 거고,
박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환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2호의 환수는 그것이 잘못된 사람, 이제 전출되고 나서도 줬을 경우에 그럴 때 환수한다는 얘기죠.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사실 예술인들 포함해서 7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지금 체육이라고 하니까 체육과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담당자분이 일일이 주민이 전출하는 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실 거예요? 매달 들어가서 두들겨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2월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발견했어, 그럼 부정지급이잖아요, 다른 데 이사를 갔으니까. 그거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예술인도 그렇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상당히 실무자들이 지금 애로를 먹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시에서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걸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좀 최대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태위원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수를 또 어떻게, 또 다른 지자체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수원시 예산에서 허비점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도의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 지침없이 수원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그렇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거는 충분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의논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체육행정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중위소득 120% 정도 된다 그러면 올해 한 260만 원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267만 원 정도 되죠.
박영태위원
사실 체육, 예술인들은 사실 그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체육인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해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지 않은 이상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빈곤하신 분들은 선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지도사분들이라고 봐요. 소위 말씀드려서 엘리트 체육하셔서 우리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체육대학을 나와서 순수하게 생활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연령층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규정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대통령배나 문체부나 아니면 그거에 준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대회 우승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저는 좀 누락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매칭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자체에서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사실 이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은 이제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현재 선수이거나 그분들이 지도자이거나 심판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활체육으로 좀 더 확대하면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이분이 지도자나 심판생활을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입상한 사람, 약간 폭을 그래도 생활체육인 중에서도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 요건을 갖춰졌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처음에 엘리트 선수 출신들만 하다가 이게 기본이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체육도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거의 엘리트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요건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태위원
요건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지가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도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의 매칭 비율도, 사실 저희 인구수가 특례시에 비해서도 제일 많은 125만 명이고 일률적으로 5 대 5, 사실 하게 되면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거 아까 전출, 사망자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빈곤하게 있어서 기회소득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배려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약간의 보완책을 꾸려가지고 꼭 그 기준 라인이 아닌, 별도로 좀 약간의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그런 분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괜찮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곽도용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의 소득이 267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월 한 100만 원, 은메달이 한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이 한 5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연금으로 나오는 것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배우자가 좀 재력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지금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도에서 볼 때는 이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가구 단위보다는 개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개인 소득이 빈곤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오세철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수원시청 엘리트 직장부 선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워낙 편차가 커서,
오세철위원
평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도 한 7,000∼8,000 되지 않을까,
오세철위원
물론 씨름이나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고가의 종목 그러니까 축구, 씨름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7,000보다 좀 내려갈 겁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 종목 선수 중에 3,000만 원대 연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다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은 매겨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저희가 5년 동안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수요는, 신청자 수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할 때 그냥 먼저 들어온 순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전한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발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고, 다행인 거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비해서 연도별로 증가되는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지금 경기도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별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169페이지에 제7조 보면 소득 및 재산조사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과 방법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모호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상됐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주신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기준 된 인원 말고 그러니까 제2조 제1호 가목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하는 사람하고 나목에 보면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또 없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기본 이렇게 돼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출신이나 그분들이 전문 지도자 자격증 1급하고 또 국민대축전 같은 어떤 큰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역 지도자나 심판으로 활동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문경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됐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이게 도에서 조례를 올리다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부분 범위를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하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 출신이지만 거의 이분들은 선수 출신과 마찬가지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내용이 지금,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사실은 도의 조례도 이렇게 돼서,
조문경위원
그럼 도 조례에 이렇게 됐으면 도 조례가 지금 이 사람들은 명기를 안 해놓은 거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표준안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도에서 이번에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추가를 시켰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여기 이 조례안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조례 개정하면 또 되겠죠. 문제 있는 조례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조례 만들어놓으면 최소한 한 1년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하고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고 왜 그 부분이 공고까지 나와서, 아마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목에 보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 심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등’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지금 실무선끼리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
그거 ‘등’이라 하면 아무나 가서, 이 조례의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나 해당이 되는 거여, 등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동네 우리 조기축구회 감독도 지도자, 코치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생활체육 출신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 가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갖다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논리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도의 일정 부분 의견을 저희가,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또 수정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수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조례를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미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고,
장미영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4개 특례시 외에 지금 여주하고 부천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6개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4개 특례시,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성남은 특례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는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부천, 여주, 안성, 안양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에 할 시까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조문경위원
내년에 할 시 그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딱.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17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시행 자체는 안 되고 있고요, 이 조례 통과 된 데가 17군데, 17군데가 통과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에 시행할 거로 남은 기간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데가 8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참여, 내년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이 안 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례시에다가 지금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여주 5개, 저희까지 하면 6개, 현재 미정이니까 저희까지 6개,
조문경위원
내년에 시행한다고 조례 통과한 데가 지금 17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7개가 되고 그다음에 통과 안 하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고 완전히 안 하겠다, 현재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고양, 성남은 무조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조문경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까 안건 중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계속적으로 한 건 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건 그렇고 지금 175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 비용추계 보면 이게 5차 연도까지 다 똑같아요. 인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웃음 있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도에서는 체육인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하고 달라서 현재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갈 거다라고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 숫자를 주고요,
조문경위원
일정 부분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선수 출신들이 그냥 거기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5년 동안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안 나오나요? 새로운 사람 나오는 만큼 기존에 나이 드신 분이 저거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현재 들어오는 것만큼 사실,
조문경위원
은퇴하는 사람은 지급 안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지도자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조문경위원
선수 출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선수, 그다음에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조문경위원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공고 내용에 보면 15시간 이상만 지도자로 등록하면 이게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의 등록된 기준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사실 지도자라 하면 어떤 클럽을 할 수도 있고 조기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명쾌하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저희가 체육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까지라면 예를 들어 그 수는 진짜 무분별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조기축구의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을 향해)잠깐만, 잠깐만 직접 얘기 좀 한번 해 드려봐.
장미영위원장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권성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선수 출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수는 현역 선수인 분이 있고 그리고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은퇴한 선수는 지도자여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자라고 하면 최근 3년 내에 6개월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고 전문 체육대회, 그리고 타 시·도 출신 선수가 경기도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선수였다가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 선수 출신인 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할 때만 드리고 선수 출신 분들이 현역으로 일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경기도의 내용 중에서 보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지도자가 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만 재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군 종사시설이라 하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종사시설이라고 하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단체라든가 이렇게 경기단체라고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하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는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맹단체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시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돼 있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산하에 지역별로 보면 조기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가입돼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안 된 데도 있겠죠. 근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그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이제 맞고요, 거기서 감독,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선수 출신이었다면,
조문경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해당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위원님들 저거 하시는 부분이 제가 소속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기축구회에 선수 출신이 한 3명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만약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26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사실 이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따르는 비용추계 내용도 사실 부정확하고 타 시·도 대비해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예산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법률적인 부분,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의 문화와 도시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상정한 책자 119쪽 의안번호 2024-128호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한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 식생활 체험관 등 12개소의 공공한옥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공공한옥 내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이용료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고,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한 수강료 대비 약 175% 인상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6월 24일∼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항 및 제161조 제2항에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3조에 개별 조례에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공공한옥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9조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수강료 등을 규정한 별표 및 별지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면서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 인상 등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공한옥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효율적 운영과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2년 3개 연도를 설정해서 재정상태랑 이 원가분석을 했는데 사실 인건비나 거기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올리는 그 금액이 그거를 충족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박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지금 저희가 공공한옥 운영하면서 어차피 수입원 대비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용료 플러스 인건비 관련된 그 비용이 재정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재정에서 보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 올렸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보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지금 컨설팅 결과를 보면 올리기 전에는 한 90% 정도가 저희 수원시 세금으로 채워졌다면,
박영태위원
수원시 세금 금액이 얼마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정확하게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인상해서 한 70% 이 정도까지, 시비가 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70%,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70%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세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여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명확하게, 사실 요즘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다들 어렵잖아요? 모든 분이 다 어렵고 이자에다가 물가상승하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관련 사업소든 부서든 거기에서 이런 거를 제정했을 때는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 얼마만큼 보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영향이 많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연구 검토 결과가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업셋을 하고 그 대신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수강료 인상이랑 대관시설 변경이 주 요점이에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셨을 텐데 그게 대관료나 수강료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안 돼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몇 % 오른 거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175%∼200%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이게 조금은,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게 맞지만 의회랑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얼마큼 오르는지 언제 얼마였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셨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지 않게 민원이 없게끔 충분히 좀 더 안내도 하시고 홍보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 의안번호 2024-129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편으로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중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원시 헌혈장려 조례의 헌혈자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3회 이상 다회 헌혈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수원시립미술관이 수원시민이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미술관 소관 상정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술관 전시도록 출판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북수원전시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만석전시관과 통일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회 헌혈자 관람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출판물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의 원활한 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6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5쪽 의안번호 2024-130호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된 후 표준 조례안 시달 및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사업 참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부분의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였고, 기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등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수원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원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 방법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6조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 서류로 규정하여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효과 및 객관적 평가 등을 통해 제외되는 체육인이 없도록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조례안의 목적과 부합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이 차후 변동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조례인데 지난 2023년도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충분하게 검토,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곽도용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가 뭐 때문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아마 지역화폐 하는 방안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술인 지역화폐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마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두 가지였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문경위원
두 가지만 문제 있었나요? 다른 거는 뭐 없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마 또 그런 문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창작지원금과 우리 지역에서 주는 이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똑같은 사업 제도로 해서 2년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같이 중복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술인들이 급격하게, 2023년도 초창기에 조례 제정 시작할 때하고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까지 2023년도 6월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좀 변화된 과정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중첩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 문체부에 계속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창작지원금으로 선정되면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회소득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 기본은 중위소득 120%이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요건이 까다롭고 신청하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급하는 기준의 중위소득 70%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할 때 훨씬 더 극빈자이기 때문에 극빈자에 한해서는 한 번은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복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주지 않는데 차년도에는 창작지원금을 줄 수밖에,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당연히 중복, 한 번은 150만 원 받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150만 원, 한 해에는 또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150만 원 받고 또 300만 원 받고 그리고 한 번은 중복이 돼도 괜찮다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창작지원금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조문경위원
지금 수원시에 창작지원금을 받는 인원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조문경위원
수원시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한 34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12%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창작지원금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인 기준에 비해서 12%로 했을 때 한 340명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340명 정도,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까, 아니면 이 340명이라는 인원은 2024년도 기준인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추계를 할 때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계 속도를 보면 당초에 코로나 또는 창작지원금 이전에는 사실 이런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속도가 이미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또 예술인 기회소득대가 주는 대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내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한 160을 하다가 지금 이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600억까지, 2023년도 사업이 600억까지 해주고 있어요. 한 4배 정도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수원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인원도 지금 거의 정체된 수준이고 그 신청 기준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인지 아시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신청하고 내가 이걸 증빙을 해야 돼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근데 수원시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만 하면 돈 주죠, 이 제도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조문경위원
그 대상자가 증명서를 다, 증명서 없이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해야, 내가 어떤 자료를 신청하고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돈 주는 데 신청을 할까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후자에 가깝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후자에 가깝다는 건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서 600억을,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도에 그런 부분 건의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좀 보강하고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받은 현황, 시·군의 리스트를 저희한테도 달라,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그거 준비 안 됐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도에서는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조문경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가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특례시 4개 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례시 네 군데는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일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우리 수원시 예산정책 기조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사업은 무조건 배제를 해라”라는 업무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줘도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어차피 경기도에서 같이 이제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 이거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니, 그런 사실을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고 사실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했다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했죠.
조문경위원
수원시 예산지침에 보면 사실상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 같은 경우에, 지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인구가 다시 말해서 그 도시 자체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얼마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인원으로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당초에 20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시비가 이제 9억 2,000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다가 지금 12억까지 간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계가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완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12억이라 하면 저희가 도비까지 해서 24억이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24억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기도로 가는 세금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세금 24억이 이렇게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재정 부담이라든지 전혀 문제는 없겠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물론 이런 거로 인해서 시비든 도비든 일정 부분 추가되는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에서 볼 때는 일단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타파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 적용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타 시도, 지금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 40%로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은,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좀더 고민하고 보류해야 한다, 아니면 이건 어떤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그냥 보류하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일단 수원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수원시 체육인과 예술인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우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생각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지 분명한 것은 그런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한 권익은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169페이지 보면 제82조에,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체육인 기회소득은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술인,
박영태위원
지금 예술인인가요?
장미영위원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합쳐서 체육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문제의 해결 또 수원시의 재정 부담의 문제도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듯이 조례 또한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또 조례를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개선해 가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느냐, 또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또, 저는 수원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고 수원시민의 한 일환인 예술인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행복감을 가지고 또 예술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행복해지고 또 훌륭한 창작활동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의 어떤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추진해서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인이나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문체부에서도 받고 수원시에도 예산이 많으면 1,500만 원을 주면 어떻고 1억 5,000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세수가 막 풍부해지고 수원이 잘 사는 국가가 돼서 정말 모든 예술활동, 체육활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그런 기회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지만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문화체육교육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서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했지만 예산과장님하고 해서 예술인들, 체육인들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무 심는 예산이라도 뺏어서, 광교 호수공원 유지관리비 줄이고 이런 기회소득을 더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 이런 거 건물 지을 때 설계 비용 한 번 더 줄여서 빠르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완벽할 수 없다고, 지금 법률이 완벽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예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선행돼야 할 일이 있고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2025년도 우리 수원시 예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금 한 20%씩 다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또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미래 세대들한테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박영태·조미옥·정종윤·오세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똑같은 명목이 있는 건데 언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급 대상자, 2호 항목 중에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여기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환수해야,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환수가 아니고 지급을 중지하는 거고,
박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환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2호의 환수는 그것이 잘못된 사람, 이제 전출되고 나서도 줬을 경우에 그럴 때 환수한다는 얘기죠.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사실 예술인들 포함해서 7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지금 체육이라고 하니까 체육과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담당자분이 일일이 주민이 전출하는 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실 거예요? 매달 들어가서 두들겨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2월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발견했어, 그럼 부정지급이잖아요, 다른 데 이사를 갔으니까. 그거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예술인도 그렇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상당히 실무자들이 지금 애로를 먹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시에서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걸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좀 최대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태위원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수를 또 어떻게, 또 다른 지자체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수원시 예산에서 허비점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도의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 지침없이 수원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그렇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거는 충분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의논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체육행정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중위소득 120% 정도 된다 그러면 올해 한 260만 원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267만 원 정도 되죠.
박영태위원
사실 체육, 예술인들은 사실 그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체육인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해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지 않은 이상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빈곤하신 분들은 선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지도사분들이라고 봐요. 소위 말씀드려서 엘리트 체육하셔서 우리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체육대학을 나와서 순수하게 생활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연령층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규정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대통령배나 문체부나 아니면 그거에 준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대회 우승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빈곤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저는 좀 누락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매칭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자체에서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사실 이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은 이제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현재 선수이거나 그분들이 지도자이거나 심판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활체육으로 좀 더 확대하면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이분이 지도자나 심판생활을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입상한 사람, 약간 폭을 그래도 생활체육인 중에서도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 요건을 갖춰졌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처음에 엘리트 선수 출신들만 하다가 이게 기본이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체육도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생활체육인이지만 현재 거의 엘리트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요건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태위원
요건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지가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도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의 매칭 비율도, 사실 저희 인구수가 특례시에 비해서도 제일 많은 125만 명이고 일률적으로 5 대 5, 사실 하게 되면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거 아까 전출, 사망자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빈곤하게 있어서 기회소득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배려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약간의 보완책을 꾸려가지고 꼭 그 기준 라인이 아닌, 별도로 좀 약간의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그런 분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괜찮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곽도용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의 소득이 267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월 한 100만 원, 은메달이 한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이 한 5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연금으로 나오는 것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배우자가 좀 재력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지금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도에서 볼 때는 이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가구 단위보다는 개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개인 소득이 빈곤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오세철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수원시청 엘리트 직장부 선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워낙 편차가 커서,
오세철위원
평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도 한 7,000∼8,000 되지 않을까,
오세철위원
물론 씨름이나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고가의 종목 그러니까 축구, 씨름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7,000보다 좀 내려갈 겁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 종목 선수 중에 3,000만 원대 연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다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은 매겨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저희가 5년 동안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수요는, 신청자 수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할 때 그냥 먼저 들어온 순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전한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발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고, 다행인 거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비해서 연도별로 증가되는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지금 경기도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별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169페이지에 제7조 보면 소득 및 재산조사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과 방법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모호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상됐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주신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기준 된 인원 말고 그러니까 제2조 제1호 가목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하는 사람하고 나목에 보면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또 없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기본 이렇게 돼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출신이나 그분들이 전문 지도자 자격증 1급하고 또 국민대축전 같은 어떤 큰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역 지도자나 심판으로 활동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문경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됐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이게 도에서 조례를 올리다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부분 범위를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하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 출신이지만 거의 이분들은 선수 출신과 마찬가지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내용이 지금,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사실은 도의 조례도 이렇게 돼서,
조문경위원
그럼 도 조례에 이렇게 됐으면 도 조례가 지금 이 사람들은 명기를 안 해놓은 거네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표준안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도에서 이번에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추가를 시켰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여기 이 조례안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조례 개정하면 또 되겠죠. 문제 있는 조례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조례 만들어놓으면 최소한 한 1년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하고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고 왜 그 부분이 공고까지 나와서, 아마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목에 보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지도자, 심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등’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지금 실무선끼리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
그거 ‘등’이라 하면 아무나 가서, 이 조례의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나 해당이 되는 거여, 등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동네 우리 조기축구회 감독도 지도자, 코치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생활체육 출신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 가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갖다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논리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도의 일정 부분 의견을 저희가,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또 수정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수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조례를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미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고,
장미영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4개 특례시 외에 지금 여주하고 부천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6개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4개 특례시,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성남은 특례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는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부천, 여주, 안성, 안양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에 할 시까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조문경위원
내년에 할 시 그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딱.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17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시행 자체는 안 되고 있고요, 이 조례 통과 된 데가 17군데, 17군데가 통과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에 시행할 거로 남은 기간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데가 8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참여, 내년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이 안 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례시에다가 지금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여주 5개, 저희까지 하면 6개, 현재 미정이니까 저희까지 6개,
조문경위원
내년에 시행한다고 조례 통과한 데가 지금 17개?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7개가 되고 그다음에 통과 안 하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고 완전히 안 하겠다, 현재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고양, 성남은 무조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조문경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조문경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까 안건 중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계속적으로 한 건 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건 그렇고 지금 175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 비용추계 보면 이게 5차 연도까지 다 똑같아요. 인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웃음 있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도에서는 체육인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하고 달라서 현재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갈 거다라고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 숫자를 주고요,
조문경위원
일정 부분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선수 출신들이 그냥 거기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5년 동안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안 나오나요? 새로운 사람 나오는 만큼 기존에 나이 드신 분이 저거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현재 들어오는 것만큼 사실,
조문경위원
은퇴하는 사람은 지급 안 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지도자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조문경위원
선수 출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선수, 그다음에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조문경위원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공고 내용에 보면 15시간 이상만 지도자로 등록하면 이게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의 등록된 기준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사실 지도자라 하면 어떤 클럽을 할 수도 있고 조기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명쾌하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현재 저희가 체육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까지라면 예를 들어 그 수는 진짜 무분별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조기축구의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을 향해)잠깐만, 잠깐만 직접 얘기 좀 한번 해 드려봐.
장미영위원장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권성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선수 출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수는 현역 선수인 분이 있고 그리고 은퇴한 선수가 있는데 은퇴한 선수는 지도자여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도자라고 하면 최근 3년 내에 6개월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고 전문 체육대회, 그리고 타 시·도 출신 선수가 경기도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선수였다가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 선수 출신인 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할 때만 드리고 선수 출신 분들이 현역으로 일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경기도의 내용 중에서 보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지도자가 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접수일 현재 종사시설에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만 재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군 종사시설이라 하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종사시설이라고 하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단체라든가 이렇게 경기단체라고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하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는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맹단체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시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돼 있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산하에 지역별로 보면 조기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가입돼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안 된 데도 있겠죠. 근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그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이제 맞고요, 거기서 감독,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선수 출신이었다면,
조문경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성환
권성환체육진흥과장
해당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위원님들 저거 하시는 부분이 제가 소속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기축구회에 선수 출신이 한 3명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만약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26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사실 이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따르는 비용추계 내용도 사실 부정확하고 타 시·도 대비해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예산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법률적인 부분,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9쪽 의안번호 2024-131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이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탁 예정 기관과의 공공위탁 신규 계약을 위해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시설을 운영 중이며,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에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의 수탁기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01쪽 의안번호 2024-132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제정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5명, 임기 4년 단임으로 성별·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여성 3명, 남성 2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쪽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 중인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2024년 12월 준공 및 2025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수영장, 체육관이 있어 이와 유사한 시설인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3년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무위탁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25억 2,645만 9,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공공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축적된 전문성을 갖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큰 기관과의 공공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새천년수영장 대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안전관리 등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6쪽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설립사업 타당성조사 사업기본계획 중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비 및 필요 인력 산출표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운영수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높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점은 향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수원시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시민들의 권익구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함으로 무엇보다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촉하려는 5명의 대상자는 법 33조에 따라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법령상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관련돼서 여기 들어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반 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유·초·중 3개고요, 유치원은 4학급, 초등학교는 18개 학급, 그다음에 중학교는 12학급에 특수학급 1개, 그래서 총 35개 학급입니다.
박영태위원
35개 학급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중학교까지 합쳐서 반 운영이면 적지 않네요.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럼 학부모 수로 따져도 적지 않은 학부모 수고요,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여기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시설물이 1층은 수영장이고 어린이놀이풀, 영유아풀 이렇게 25m 6레인 설치하고 2층에는 수영장 상부, 북카페, 프로그램실, GX실, 사무실, 3층이 체육관, 다목적 강당(시청각실), 프로젝트실, 컴퓨터실, GX실 이렇게 꾸며지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는 강당이 없죠? 강당은 안 지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강당은 없는데 다목적실은 2개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다목적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박영태위원
제가 다목적실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니까 다목적실은 강당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다목적실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박영태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로 따지면, ㎥로 따지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제가 평수까지는, 사실은 그 학교 건물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박영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도 수원시에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외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공공, 소위 얘기해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 다니는 그쪽의 학생들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베네핏이 간 거죠. 타 지역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뭐가 꾸며져 있네, 물론 그 지역에 기부채납받아가지고 했지만 타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 팔달구든 영통이든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수영장까지 별도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정말 일반 학교에서 갖지 못한 그런 실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수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토지는 교육청 토지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원시 거긴 한데 사실 그 수영장을 넣게 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든가 광교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데 서수원권에는 수영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서 수영장을 만든 거고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존수영 강습을 하게 될 건데 생존수영은 그 학교의 아이들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박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영장 관리는 그럼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야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학교복합, 제가 구두로도 문의를 드렸잖아요. 타이틀이 학교복합시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인식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학교복합시설이라서 청청과에서 명분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관리하겠다. 청청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징적 의미에다가 명칭도 그렇고 주민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네들 권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잘 아실 거잖아요. 주민보다 어떻게 보면 집단화가 더, 공동체가 더 잘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이 시설 운영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회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그리고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시설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수영장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명확치가 않으니까 위탁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눠주면, 물론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박영태위원
거기는 학교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리고 여기도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거는 땅을 교육청이 댔기 때문에 학교복합화시설이지만 그 건물 자체, 그래서 학교 건물과 지금 복합화시설 건물이 별도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합화시설은 수원시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아이들이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생존수영을 하더라도 다 돈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아무 때나 오고 싶어서,
박영태위원
그러면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하면 평상시 방학 전에는 애들이 중간중간 수업시간에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박영태위원
수업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런 게 아니에요.
박영태위원
그럼 아예 그냥 돈을 내고 이용해서만 쓸 수 있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그렇죠.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 학부모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생존수영도 우리가 지금 생존수영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더라도 그거는 어린이 수영에 준해서 강습료를 내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어린이는 공짜로 주고 어떤 어린이는 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박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물 인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지음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수영이든 학교시설 일부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하고 아니면 있는 강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오후에나 방학이 아닌 나머지 시간, 아니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장, 강당은 무조건 주민들 이용 시설이지 학교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히, 당연히 다 돈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은 이게 있어요. 학교 복합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과시간,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쓰게 되면 그 시간에 먼저 대관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사일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박영태위원
그럼 돈을 내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당연하죠.
박영태위원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죠.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용하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개념이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렇죠.
박영태위원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인지를 잘못해서 저는 이게 기부채납받으면서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학생들 우선 배정으로 강당이나 모든 실을 다 우선 점유하고 나머지 시간 외의 시간을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나는 인지를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이 쓰는데 공짜로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보면 컴퓨터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민들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컴퓨터실 쓸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냥 사용하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건 아이들도 그냥 돈을 안 내고 쓰는 거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에서 수영장에서 할 일은 생존수영 말고는 사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존수영 수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에 준해서 다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시설이고 재정에 비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근데 이게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내용의 타이틀이 잡히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저의 우려스러운, 주민 그리고 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누군가 독점하고 또 학부모회하고의 갈등 그런 거 안 나오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입니다. 지금 부서 의견을 보니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설관리 강점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되어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이 보수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멈춰 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한 3,
정종윤위원
3년 돼 가고 있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언제 보수하실 거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청청과에서 보수 예산을 세워서 아마 올 연말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정종윤위원
올 연말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건 이제 다른 국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정종윤위원
올 연말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도 좀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 강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3년을 넘게 지금 수영장 관리를 못 해서 못 썼는데 수영장을 맡긴다는 게 조금,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근데 문화센터를 사실 그동안 몇십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을 엄청 오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대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학교복합화시설이라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청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지 사실 수영장은 청소년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장안구민회관도 하고 있고 체육회도 하고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어디에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 줘라, 수원시체육회에 줘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청청재단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아까 새천년수영장이 오래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래된 것들은 다 무너지고 보수 못해서 못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럼요.
정종윤위원
그동안에 관리를 연 단위든 2년 단위든 격년 단위든 잘했으면 쓸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도시공사나 체육회 주라는 건 아니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지금 할 말 다 하긴 했는데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또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보수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감전 문제가 요즘 최근에 조금, 몇 건 나온 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수영장 내 감전,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은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시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모든 위원회가 척척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효용감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근이잖아요. 그다음에 매월 정례회의란 말이에요. 정례회의면 보통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의시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은 세워놓으셨나요? 회의비 정도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회의 참석 수당 드립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위원회 기능 보면 처리, 시정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한 달에 2시간 정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미리 서면으로 드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이거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서면으로 드려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고,
조미옥위원
서면을 미리 제공하고 해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자료를 먼저 드려서,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 월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아무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큼은 그냥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의 고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