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 적용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타 시도, 지금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 40%로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은,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좀더 고민하고 보류해야 한다, 아니면 이건 어떤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그냥 보류하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