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육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조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민간 주도의 활동 강화와 자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주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및 보호의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관리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유산을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후대에게 온전하게 보존·계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홍보를 위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궁동, 지동, 우만 1·2동, 인계동 지역구를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기존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무형유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보유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전수 장학생 선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전수조사 학생 선발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전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거의 없어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비 균형,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더 강화하고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형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영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전수장학생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명, 안 제1조∼제7조 및 제13조∼제14조까지는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제명을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 및 제13조는 교육, 지원금 등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보유자”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학생”을 “사람”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바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비상설화를 권고함에 따라 이와 같은 정비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67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 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제출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보수·관리, 도서구입, 문화행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4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1억 6,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경험 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및 문화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환경교육관 운영으로 창의적인 활동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는 도서관 사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일관성을 위하여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근 주민과 청소년 및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복합문화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조사 등을 통해 기능 전환을 검토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시민들의 평생학습교육기관 및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및 문화여가를 위한 공간 제공, 다양한 사회활동 및 체험의 기회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전문기관이 관리하며 운영함이 적합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별로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슬기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층에 "트윈웨이브"라고 만들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샘 어린이도서관에는 "해양생물 생태관"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 있던 비디오나 영상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샘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라고 특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에 있던 책자 이외에도 조금씩 발전을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으로서?

도서관은 이익보다는,

아니, 어린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구분은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맥화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은 또 어른들이랑 조금 구분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팔달구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팔달구에 창룡도서관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더 많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장소도 섭외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2년 전부터 도서관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검토를 하고 있으신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인계동에 인도래도서관이라고 조그마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거로 판단이 돼서 그쪽을 좀 특화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영어 쪽으로 특화해서 어린이도서관을 확대 운영을 해볼까하는 안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팔달구는 어린이도서관이 없으니까 특화된 영어교육으로, 물론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네,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를 특화시키고 증축을 통해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건은 저의 주요 관심 사항이고 그 건만큼은 절대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01쪽 의안번호 2024-168호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161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164억 8,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감소와 임금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일금 정산 및 인원 변동, 기본경비 절감, 그외 공공요금 조정에 따른 운영 사업비 등의 절감 분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13억 원, 운영비 3억 4,000만 원, 사업비 53억 2,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409쪽 의안번호 2024-169호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99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91억 7,0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증가 및 시설물의 설비, 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21억 1,000만 원, 운영비 74억 4,000만 원, 사업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센터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진흥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원컨벤션센터 출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417쪽 의안번호 2024-170호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170억 1,0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166억 1,000만 원 대비 4억여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증가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물 교체에 따른 공사비 증액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84억 9,000만 원, 운영비 55억 4,000만 원, 사업비 17억 6,000만 원, 경상경비 12억 2,000만 원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을 위한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25쪽 의안번호 2024-171호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출연금 150억으로 2024년 출연금 158억 7,000만 원 대비 8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원에프씨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세입 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 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편성 항목은 남녀 및 유스팀 사업비 137억, 사무국 인건비 13억 원입니다. K리그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해 시민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쪽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5년도 수입·지출편성 총액은 16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수원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토대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99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6,000만 원,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국제아동도서&콘텐츠페스타 등 행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 등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여러 시설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청년 정책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17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1억 400만 원, 자유공간 추가 개소에 따른 환경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억 5,200만 원,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지역 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출연금에서 남자팀, 유스팀, 여자팀 운영비 중 전지 훈련비, 대회 출전비는 전액 삭감하고 남자팀 우수선수 영입비 등 2억 6,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직원 급여 등 사무국 운영비를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에프씨의 안정적 구단 운영을 위해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 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 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의원 생활하면서 늘 수원문화재단 업무보고든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도 있지만 수원시 출연금 비중이 95%나 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문화재단 한 군데에만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행사를 할 때 후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좀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연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고 전체 그냥 다 수원시 출연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원문화재단이 재단의 성격상, 물론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는 있지만 사실 그 비중을 올리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도 없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 출연금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세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좀 세우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서, 문화재단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문화행사나 시설물은 문화재단에 다 위탁이니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운영금은 다 중단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해야 될 얘기인데 답답해서 지금 출연금 동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타 세입 방안에 대해서 재단하고 좀더 얘기해서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나온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타 단체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문고, 부녀회 그리고 통장협의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해서 한 10여 개 단체가 있어요, 동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인정 못 받은 사설 단체인 체육진흥회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것은 필요없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된 마을만들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협의체를 보게 되면 오셨을 때, 시나 구에서 저기를 불렀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 오실 때도 있고 사무국장님까지 같이 두 분이 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번갈아서 오실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자치회뿐만이 아니고 10여 개 단체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그분들이 회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서, 시나 구에 대해 파악해서 수요 예측이나 예산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3쪽 의안번호 2024-172호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5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5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3억 3,3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 2억 8,400만 원, 운영비 2억 8,200만 원입니다. 재능 있는 우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애향심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학 취지와 효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출연금 외 기부금 확대 방안이 요구되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시민의 기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장학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팔달구 시의원으로서 장학재단에 출연금 나가는 거하고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장학재단은 형평성 있게,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전혀 없이 팔달구만 계속 소외받게 장학재단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정을 안 하죠? 한 번 시정을 해서 바뀌는 척하더니만 똑같이 또 팔달구만 소외받게 장학금 지원금이 형편없이 나갔어요.

저희가 사실 장학금은 구별로 배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금은 신청을 받는 건데 사실 약간 좀 아쉽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장학금일 경우에도 19세∼25세까지 보통 대학생들의 인구를 확인해 보면 팔달구가 다른 구보다,

잠깐만요. 제가, 조승원 과장님!

네.

대학생 비율만큼 따져서 그거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제가 그 얘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배분이라는 게 모든 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의 배분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착순도 아니고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좀 기다려서 그 구에 배정된 만큼은 채워서, 공개를 더 하든지 모집을 해서 기다렸다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걸 수 차례 얘기했는데 한 번 시정하는 척하더니만 이번에도 나간 거 보니까 현저하게,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