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고용 의무비율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9조에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고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원회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재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업무 비율 확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까지 협력 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포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6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등의 제정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어르신들께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9조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고령사회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연륜과 지혜를 가진 선배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에 근거하여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발주한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 관련 연구 용역이 '24년 3월∼10월까지 진행 중으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제7조 운영의 위탁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추계에 준용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며, 사업부서의 사업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고 사업단가 및 사업량 등 대략적인 사업규모에 대한 비용 추계가 불가하다는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56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3년 11월 22일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대상에 대한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별표1】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세 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157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칭 시립망포지구 A-1BL 등 시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소 중 2개소는 신규위탁이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은 변경위탁으로서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원시 공보육 확충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158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223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해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및 제44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159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233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거주외국인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해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및 제44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이며, 위탁기간은 역시 3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거주외국인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7쪽,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보고서 34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세 건의 안건은 '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등 세 건의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 영유아 보육 시설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15개소 중 2개소는 '25년 1월 31일과 '25년 8월 31일, 11개소는 '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개소는 '25년 6월 1일부터 신규 위탁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복지시설인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는 '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외국인 복지시설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특례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수원시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및 수원시 보육조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 자료가 있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어제 밤새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뭐랄까, 기억하고 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려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 사업 세부규정 및 역량강화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가임 세대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해 수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제4호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정의와 지원범위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수원시 첫 아이 5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7년∼2023년까지 수원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듯 보실 수도 있지만, 경기도 내의 저출산 순위를 보시면 2017년 14위에서 지금은 4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저희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은 31개 시·군 중에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도내 저출산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기초단체나 다른 시·군의 형평,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5곳 중 158곳인 70.2%가 첫째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의 시·군 중 87.1%에 달하는 27개 시·군에서 평균 100만 원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0월 15일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수원시는 저출생 대응을 중점으로 여성가족국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출생아 현황을 보시면 첫째아이가 3,964명이 태어났고 둘째아는 1,796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현금성 지원으로 수원시에서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이상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7억∼2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첫째아 50만 원 그리고 둘째아 100만 원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원이 늘어나면 약 2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현황에 이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아에 50만 원 그리고 둘째아 100만원을 드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의 분석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이에 50만 원을 수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250만 원이 되어 합계 출산율이 약 0.07%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기초장려금 150에서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N값이 “0.0229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0.02 정도의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50만 원을 더해서 기초장려금 250만 원∼300만 원 사이는 “0.0909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0.07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반론으로 제기했던 100만 원을 인프라 구축, 투자 시에 출산율은 0.098 정도가 상승됩니다. 즉, 첫 아이 지원금 50만 원을 현재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은 0.07이 상승되고 인프라 구축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0.098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정책은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수원시 청년 기혼자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1위가 바로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 경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청년들이 뽑은 가장 필요한 출산육아정책,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위는 자녀의 교육비 및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2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 장려금 확대로 각각 47.5% 그리고 46.9%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면 “배우자 있음”이라는 부분이 혼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인프라랑 관련되어 있을 법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육시설 확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2021년 3월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2005년∼2011년 사이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지자체 패널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니 출산장려금의 증가는 첫째와 둘째 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두 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의 신설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둘째 이후 자녀”를 “첫째 이후 자녀”로 변경하고 “첫째자녀 지원금 50만 원”을 신설하며, 둘째자녀 지원금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 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첫째 출생 아동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실시 중이고, 2023년도 첫째 출생아 3,964명, 둘째 출생아 1,796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비용은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5년도 출산지원금의 총 예산액은 4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226개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출산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출산지원금의 증액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사전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협의체 포함해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조례를 세부적으로 명기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나 국외라는 표시를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고견에 동의하고요, 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적극 수용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어제 새벽 5시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해 오신 것을 보니까 출생률이 점차 저하되는 통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게 2022년도에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 이것 관련해서 해주셨고, 거기에 자녀의 교육비 및 가구 지원 부담 완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신·출산에 관련해서 진료비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에 높은 욕구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은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2022년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음”, “없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표본 선정에 있어서 1,000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무작위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무작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표본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도 없다고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표본 선정에 있어서 어디 기준을 가지고 표본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표본 선정에서 결과 도출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욕구조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의 자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자료 중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과 도출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러한 자료였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해주셨던 것은 거기에 효과가 있었던 사례와 전혀 없었던 사례,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 중 하나를 뽑아 오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자료는 2022년도 욕구조사 자료이고,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것은 2023년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자료로 202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체로 보면, 자세하게 조사원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광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광역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 이유는 제대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관된 형태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강원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도, 충북도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작은 중소도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그때는 잠시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잠시 소폭 상승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지원금을, (자료를 가리키며)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고민하시고 최근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해야 한다면 중앙정부에 또 한 번 요청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배지환 의원이 국회를 연상한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호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000명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별 가중치로 해서 1,000을 선정한 것 같고요, 통계학적으로 1,000명의 랜덤 샘플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수가 적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22년, '23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4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3년도 통계는 존재할 수는 없고 그러면 가장 최신은 '23년,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논의할 때 '21년, '22년, '23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22년, '23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과 관련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에 대해서 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2년도는 수원시민 중 기혼자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이 연도가 달라서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는 추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지기보다는 신뢰를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랑 부서하고 이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보면, 제가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기초장려금 50만 원을 줬을 때는 0.02의 효과입니다. 0에서 50만 원을 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을 줬을 때는 0.02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50만 원만 그냥 주고 만다면.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2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표본을 보시면 250만 원에는 0.09로 증가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0.02에서 0.09로 0.7이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그 연구결과 인프라 구축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0.098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5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50만 원을 줬을 때 0.07이 올라가고 100만 원을 줬을 때 0.098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 가성비라고 해야 할까요?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부분이 중앙부처와 합쳐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사회연구 저도 봤습니다. 보건사회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야말로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데이터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논문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초단체마다 비용이 달라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회계분석을 돌릴 때 가중치를 넣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통계를 돌려서 나온 것이 한국지방세연구원 결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사회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미흡해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말하다시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과열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준 다음에 경쟁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가 여기에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2024년도에 이철희님인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 논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2024년을 기준으로는 “일시지원금도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여 형태로 주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그 연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나 계획이 아예 없는 부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영향을 미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도 가야 하고 그리고 아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목돈이 초반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정부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그 연구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출산율 기여에, 왜냐하면 이것을 회계 분석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이라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50만 원을 받으려고 출산을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수원시 예산의 낭비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출산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 사상의 확산,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한 고용률 감소,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 증가, 그다음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아이를 낳을 수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다, 그리고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감소한 이유,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등 이렇게 해서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예산 낭비만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직장 근무 환경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그리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등 유연한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지환 의원님께 저출산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60개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50만 원 추가로 지원하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간에 숫자에 불과할 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욱 국가 보조금이 축소되고 아예 없어지는 등 우리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지원 문제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우선 지원을 해보자는 이런 것도 낭비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너무 길게 하셔서 여기도,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지원금 그 50만 원 때문에 출산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확인)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에서는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수원을 포함한 5개의 시·군에서만 지금 첫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젊은층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시·도나 시·군 그런 것을 검색을 해서 많이 주는 곳으로 가서 원정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바뀌었는데 지원은 왜 더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밖에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퍼센트 향상되는 것을 보면 2.3%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28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첫째는 신설하는 것이니까 50,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하고요, 둘째 아이에 관해서는 현재 50만 원 주고 있는 것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만 원을 주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출산의 핵심요인은, 이미 읽어보신 것 같으니까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그 연구 결과에는 결국 혼인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출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혼이나 이런 부분에 결혼장려가 필요해서,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청년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결혼 문화 확산 및 혼인을 장려하는 그 부분도 이미 통과돼서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부담을 가져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50만 원이 생각보다 큰돈이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낳으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50만 원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통계자료를 보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이 50만 원보다는 100만 원으로, 100만 원보다 50만 원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실 첫째와 둘째 출생에 이 부분의 금액을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더 둘째 아이는 조금, 왜냐하면 50만 원, 50만 원 주는 것보다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첫째아이에게 주는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영향력이 미미하다?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영향력이 미미하다, 뭐 2∼3년 내에 끝날 것이다? 인프라 구축이 보통 2∼3년 걸립니다. 앞에 현황을 보시면, (자료확인) 지금 수원시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원시가 거의, 경기도 평균은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 평균을 선도해서 가는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중앙부처에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의원”으로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연구결과에도 나오다시피, 처음에는 저도 100만 원·200만 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금액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모든 연구결과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거든요. “출산지원금이 영향을 준다.” 그건 확실한데 일정 구간의 금액과 어느 금액을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게, 2023년이면 사실 거의 최신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첫째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수원시의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도 보게 됐고. 지금 수원시의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효과가 좋다는 그리고 영향을 끼친다는, 유의미하다는 논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그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무엇이 적기에 또 얼마큼 잘 쓰이고 있는가?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다시 조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나 찬성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고 나서,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보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2022년도 수원시 자료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욕구조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미 생겼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양적 연구로 계속 통계를 제시해주고 계신데 저는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FGI라든지 기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형화된 그런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아니면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질적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보류하고 추후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된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보셨죠? 오늘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들한테 부결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부결로 가면, 모르겠어요. 사실 저한테도 어느 기자가 전화 와서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느 위원들한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봤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에는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원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한 후에 저희끼리 다시 상의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현금 지원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러면, 제가 본 논문이나 연구결과는 대부분 첫째와 둘째는 의미가 있지만 셋째와 넷째는 의미가 없다는 논문 결과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사실 지금 주고 있는 금액 자체를 다 삭감하고, 그러니까 둘째·셋째·넷째를 다 없애고 그 금액을 인프라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인프라가 정말로 그렇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 부분은, 저는 뭐 지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다 똑같이 이 색깔로 해도 괜찮은 건가?

상관없지 않나요?

검정색.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혹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