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받아 수원시에서 제정한 조례 중 입법의 경제성,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조항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개 조례의 통합에 따라 안 제1장 총칙을 추가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2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 정의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시장 등의 의무를 신설하여 관리 주체의 권리와 책무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으며, 안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내용을 준용하되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관리비 점검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지원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명칭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일괄 수정하고 업무 내용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장 층간소음 방지를 추가하고, 세부 조문으로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 층간소음 측정과 진단 지원, 층간소음 실태조사, 예방시책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세부 조문으로 안 제14조∼안 제26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등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추가하고 기존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내용을 준용하여 안 제27조∼안 제40조까지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 중 안 제28조에서는 감사의 요청 요건이 10분의 3 동의에서 10분의 2 동의로 완화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요청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2개 조례 통합에 따른 평가반, 자문단, 전문감사관 등의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조례 2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김경례 의원 등 열세 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동일한 유사 조례 3개 중 2개를 통합, 장을 신설하여 총 5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였고, 기존 관리 조례는 제2장 공동주택 관리와 제4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으로, 기존 감사 조례는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충간소음에 대한 규정을 제3장에 신설하여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 규정에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안 제2장 제5조의 신설, 제6조, 제9조, 안 제4장 제14조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 제2장, 제4장, 제5장의 각 조항은 2개의 조례 통합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기존 내용 정리와 상위법령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3조까지는 안 제3장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준용한 사항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취지에 맞게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이해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사전설명회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경례 의원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의 조례를 통합하고, 지원 조례까지 3개의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2개의 조례만 통합시키고 지원 조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원 조례를 통합했을 때와 통합하지 않았을 때 수원시민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행정적 편의상 이렇게 진행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를 발의한 김경례 의원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지 마시고, 추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자료 철저히 해서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경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것부터 하시지요? (이대선 의원 입실)

이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이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재단이 중간 조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정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라든가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부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꼼꼼하게 미치고 있어서, 저층 집수리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족도가 높은데,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수원시의 도시재생에,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35%밖에 안 되는데 수원시 예산을 생각하자면 더 증액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느낌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더 확산돼서 실효성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에 이어서 이영인 이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실태조사, 드론산업의 육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드론의 활용과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체험 및 교육,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에 수원시가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주민제안형 정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공사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래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기조 및 민간 수요 증가에 따라 수원시의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국내 및 수원시 드론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드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 실태조사는 수원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드론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시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활용의 제한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촉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공모사업 기회 확대 및 미래산업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공사장의 각종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학교와 아파트 주변 공사장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근거로 규정하였으며,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공사장의 경우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공사장의 구체적인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보다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조례로 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관계자의 자발적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권고 규정이죠? 강제 규정은 아닌 거죠?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권고 규정이고 공사장 면적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권고를 했는데 공사장에서 무시하고 안 할 경우,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그랬을 경우 조례의 취지대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부에서 잘 체크하셔서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는 쉽게 말해서 공사장 사업주들이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을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이왕 만드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의안번호 2024-145호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적법한 광고 게시시설 제공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제한입찰로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한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방식이며, 수탁자의 대행료 수입으로 위탁비용을 갈음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운영, 현수막(현수기)의 신고·접수·협의·부착·철거 대행업무이며, 위탁시설은 6·7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15개소, 1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31개소, 가로등 현수기 2,59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177쪽, 의안번호 2024-155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세입 처리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정산하는 금액 7,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래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제한입찰로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비용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대행료 수입으로 위탁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지정게시대 115개소를 포함한 1단형 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해 왔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지도·단속 등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사업 평가에서 나온 직원 안전예방교육, 만족도 개선, 성과 제고 노력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인 수원시 광고물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 수원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인력 및 차량 등을 별도로 갖춰 운영하여야 하는바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과 같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 평가에서 나온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원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서 2025년 재위탁 이후에는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수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전설명회를 왜 하셨던 거죠?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원안 가결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검토했을 때 지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거의 독과점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수행 기간도 보통 2년 했다가 1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3년으로 하고 계신데 2년으로 낮춰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더군다나 특정 지부에서 다 독과점으로 해온 상태이고. 그리고 지역도 관내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넓혀서 다양한 관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둘 다 원안 가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바꾼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협의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을 수원시로 둔 것은 광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위탁기간 변경은 저희가 3년을 제안드렸는데 2년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무 평가 업무를 매년 계약기간 마지막 연도에 평가하는데 2년으로 하게 됐을 때는 1년을 운영하고 나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을 운영한 다음에 비교·검토해서 위탁기간 마지막 연도인 3년 때 평가해서 다시 한번 재공고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1년 한 적도 있고 2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계약기간이 2년, 1년짜리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도 평가는 했는데 저희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행정으로 운영,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3년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년 한 적도 있고 1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실평가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평가는 제대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먼저처럼!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는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게시대 위탁사무를 운영했을 때 최소한 3년 정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3년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십수 년간 특정업체나 이런 데서 독과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폭넓게 하라는 거예요. 입찰 내용도 그렇고 기간도 좀 단축시켜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아니, 입찰을 보고 여기서도 조건에 잘 맞춰서 잘 되면 또 이 지부나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조건을 좀 완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3년을 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3년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전에 게시대 위탁 계약을 했을 때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 입찰로 계약 선정방식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해결,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그 독과점의 문제가 지적돼서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을 하게 되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입찰 없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6년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2년으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년으로 지금까지 안 해 왔냐! 지금 1년 한 적도 있고, 2년 한 적도 있고, 이미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갱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오후에 다시, 시간이 다 안 되시나요?

오늘 오후 3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한 2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1시 반 정도에 하시죠.

1시 반?

네.

그럼 1시 반에,

그래서 보류했을 때 문제점도 좀 파악해야 되니까 보류해서 “이게 절차상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하면 이건 뭐 죽 쒀서 개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라든지 입찰자격 제한은 없애는 것으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당초 제출한 위탁기간 “3년”을 “2년 이내”로 수정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실이 있는 것, “계약일 전까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수정되는 거죠?

단서를,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팀장님!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제가 법률하고 조례와 관련해서 업무위탁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정렬 위원님,

이 안 역시 의사일정 제7항의 동의안과 관련되어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사무실 기준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2년이고요?

위탁기간 2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내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저희가 수정·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3년”을 “2년 이내”로 수정하고, 공개모집 시 지역제한을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