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공무원, 시민, 단체에 표창,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수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수원시 규제개선 공모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규제개혁 성과 평가 및 공모전 개최에 따른 포상·상장·부상 등의 수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제시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수원시 포상조례 또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선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의견수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규제개선 공모전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및 포상규정을 신설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상정해야 하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 오시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5항 의결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의안번호 2024-142호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2025년 총예산은 13억 8,200만 원이며, 출연금은 잉여금, 시 위탁 사업보조금 등 1억 5,1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만의 중점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의안번호 2024-143호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총예산은 88억 2,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60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의안번호 2024-144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무를 운영 중입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 의안번호 2024-151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규약 제1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그리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세 건 모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에는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고 국제교류센터 중점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증가분은 내년도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비 증액 및 인건비 증액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60억 4,623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대비 12억 1,7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억 3,706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 6,786만 8,000원 증액, 연구사업 운영비 4억 4,913만 1,000원 증액, 시민자치대학 15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수원학 연구센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이재형 위원님! 지금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제교류센터만?

네.

전체가 아니고?

네.

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2024년 48억, 2025년이 60억으로 이번에 12억이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 2억 3,000, 기본경비 6,700, 사업운영비 4억 4,900, 시민자치대학 1,500이 감액되었는데, 수원학연구센터는 1억 5,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수원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수원시정연구원의 하나의 기구로서, 예전에 수원시사편찬 사무를 수원문화원에서 하다가 현재는 수원학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학이라고 하면 수원시의 역사, 지리, 인문, 사회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수원시의 전통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원학연구센터에 1억 5,000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수원학센터를 방문해 보셨듯이 수원시에 산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도서관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고 수원시 박물관에서도 가지고 있고, 하물며 수원시청 지하에도 많은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모으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아카이브라고 해서 DB작업을 3개년에 걸쳐서 작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전담센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센터에서 자료수집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소장품이라든가, 엊그저께 시정연구원에서 실장님의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개인소장품을 산다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은 됩니까?

개인이 수원시정연구원에 기증한 자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지만 기증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한 자료들은 어느 분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만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기초연구자가 수원의 어떤 자료를 얻고 싶다고 할 때 공공에서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민간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출연 동의안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 한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원시정연구원이 2013년도에 개원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있기 전에는 아주대학교에 수원발전연구센터라는 연구기능을 위탁해서 갖고 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원시정연구원으로 출범한 연구기관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어떤 핵심공약이나 핵심정책의 개발, 수원시정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연구원만 22명 있고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시정연구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항상 불만이, 연구원님들의 연구 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을 보면 순수하게 60억 말고도 대행사업으로도 6억을, 정책기획과나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자체 수탁사업으로 수입을 늘리면 수원시에서 전입해 주는 비용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인력운영비는 어쩔 수 없지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수원학연구센터!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수탁해서 수익을 내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어차피 출연 동의안은 말 그대로 출연 동의안이니까 행감이나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다루겠지만 좀 더 시정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기획과에서는 실장님하고 논의하시고, 시정연구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예산을 덜 들이고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내용을 보니까 5억 5,000,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것은 끝났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끝났어요.

아니, 아니,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지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많음)

그것은 다른 국이에요, 경제정책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의안번호 2024-14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7개 업체, 약 161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3년간 31개 업체, 약 14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계획 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5,0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2024-146호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받은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3년간 4,678개 업체 2,67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출연계획 금액은 총 10억 500만 원입니다. 책자 45쪽, 의안번호 2024-147호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취업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원일자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36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수원시청 내 일자리센터와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의 일자리 상담과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4-148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신용도·담보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액은 출연금의 10배까지, 총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024-149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지원에 사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742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4,09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책자 69쪽, 의안번호 2024-15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3건으로 취득가액은 총 86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책자 73쪽, 위생정책과에서 제안한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유 10필지, 구거 4필지 도로 6필지 중 사업지 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구거 4필지와 도로 1필지를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이후 국유지의 재산관리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구거 4필지는 무상귀속 승인을 받고 도로 1필지에 대하여는 단일 필지 용도폐지·매각 불가 회신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건인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도로 6필지를 일괄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기존 도로 1필지에서 도로 6필지로 5필지가 추가되었으나 구거 4필지가 무상귀속됨에 따라 매입금액은 9억 4,2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8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통해 2024년 말 도로 6필지 일괄매입 후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완료하여 수원시의 공유재산인 연화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2쪽, 도시정비과에서 제안한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입니다.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새빛안심전세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과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으로 매입 호수는 각각 36호, 27호이며 총계약면적은 6,982.29㎡이며, 총매입금액은 85억 4,200만 원으로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취득시기는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은 2028년, 영통1구역은 2029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대상에서 벗어난 계층까지 포함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급 대상 자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정비과의 조직 정비 및 수원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빛안심전세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 반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보증규모 100% 소진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신기술 지원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나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출연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26억 원, 2023년 28억 원, 2024년 23억 9,3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2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에 비해 2025년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조 1,742억 원이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조 2,938억 원보다 1,196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출연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연화장 국유지 매입변경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유 10필지 중 사업비 소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구거 4필지, 도로 1필지만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국유지의 재산관리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구거 4필지는 무상귀속을 승인받았으나 도로 1필지에 대하여는 단일 필지 용도폐지·매각 불가 회신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건인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도로 6필지 일괄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고자 함이며,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 사업은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새빛안심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한 업체에서 계속 민간위탁 받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옵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두 군데서 들어왔고 평가에서 현재의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는 11월,

지난번이라고 하시면,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전,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보통 시에서 위탁받으면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최장은 한 50년 이렇게 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소업체 이런 데는 40년 후반, 50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한 업체에서! 신규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기존 업체가 노하우가 생겨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탁사무의 장점이자 단점이 한군데가 들어오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끌려다녀요, 그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 업무를 훨씬 더 잘 알아서 업체들한테 공무원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위탁하더라도, 어떤 위탁사무든 위탁사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항상 감사 잘하셔야 돼요. 전 부서 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업무를 몰라서 위탁업체에 끌려다니고 위탁업체가 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면 지시해야 되고 시정에 맞게끔, 시 추진방향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채점표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유의해서 공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내실있게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도록 공고나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께서 신용보증재단을 경기북부로 옮긴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완공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조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 일환으로 북부쪽으로 경기신보도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에 계신 분들이 수원에 있기를 바라고 있고 최근에는 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가급적 수원에 남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인구 125만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물론 분권화, 경기북부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LH가 경남진주로 간다든가 농업 관련된 뭐가 전라북도로 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옛날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이해는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하면서 공청회도 안 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이재준 시장님께서 사려깊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한 예로 아주대학교 병원이 남부권 응급센터에서 탈락이 되었잖아요. 그랬다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8개월만에 다시 복원이 됐듯이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3건으로 1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연화장 준공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어서 구거, 도로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늦게 오셨지만 일을 진행하시면서, 물론 기 확보했던 예산에서 8억 정도는 줄인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연화장이 정상적으로 다 준공되는 거예요?

저희는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준공 부분은 위생정책과 쪽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과 쪽에서는, 연화장 부지 전체는 수원시 소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리가 안 됐던 부분, 국유지의 정산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건축물도 준공이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언제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반이 남았네요?

네. 지적측량하고 그렇게,

그러면 측량은 어차피 재산관리과에서 먼저 끝나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준공처리는 소유자가 다 동일하게 돼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처리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국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당초 구거부지로 하려고 했다가 국유지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하고 도로공사하고 얘기하다보니 이것을 꼭 사야 된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되고 그래서, 구거부지는 여기에서 노력해서 무상처리가 되고 비용 내에서 국유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무상귀속된 것은 무상귀속 된 것으로 그렇게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돼, 이것으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준공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수고해 주셨지만 이것을 빨리 준공해야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연화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생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건물로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 중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 일원(36호)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가장 문제가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 자격요건은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마련해서 자격조건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안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것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먼저 이것을 의결하고 계약을 해 놓아야 2028년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나 LH나 SH나 세부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65층 건물의 1층∼10층까지는 가격 완화제도를 둬서 저소득층이나 기존 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되, 그대신 높은 층이 아닌 저층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가격이 확실하게 다운될 수 있게 했고, 조건이 아파트를 소유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동하고 영통1동에 하는데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짜임새 없이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격요건을 적어도 영통구 아니면 영화동 거주 몇 년 이상, 소득수준과 차량소유, 전체 자산목록 얼마 이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전세주택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것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받을 경우 조합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해서 50%를, 원래는 LH나 GH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원시 보유물량으로 확보하려고 상정한 사항으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해서 저희가 계약 후에, 공급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팀장님께서 하셨을 때도 소유자는 수원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소유자가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공적 업무냐, 아니면 개인소유권을 주고 나름대로 자가율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도, 양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원시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가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다만, 전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새빛안심전세주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깜짝 놀라서 그래요.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택 안정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새빛안심전세주택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 넘어갈 것을 수원시가 노력해서 수원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전셋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설명은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앞으로 홍보하고 답변하실 때 좀 더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새빛안심전세주택의 주목적이 뭐예요?

추진이유에 있듯이 수원만의 안심전세주택을 마련해서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들에게 전세사기 등 불안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안심하고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세든지 매매든지 간에 계약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이 집이 담보설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가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 주면 젊은 청년들이 일도 안 하고 자가 소유욕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한 예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수원에 있어요?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증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지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기의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83쪽, “계약면적”과 “형별”이 있는데 계약면적이 139.79면, 140인데 140이면 42평이거든요.

아닌데,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다른 거예요. 계약면적이 42평인데 전용면적이 17.8밖에 안 나와요?

전용면적으로, 형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용면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면적 따질 때는 전용면적 39형, 39㎡형, 59㎡형 이것으로 보시면,

다 이해해요. 알겠는데 계약면적이 140인데 어떻게 전용면적이 60도 안 나오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길래 이런지 궁금합니다. 전용률이 42%입니다. 보통 상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 전용률이 이 정도 나와요. 아파트 전용률은 보통 32평 이렇게 계약하면 실평수 25평 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인데 이렇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용률 42% 나오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매입 중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 일원(27호)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육성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원활한 이차전지산업의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의 유치지원,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제품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가까운 미래인 2030년 시장규모가 약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수원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대표발의자께 여쭙겠는데, 이차전지산업을 지원하려면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잡고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나요?

아직 예산 추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추계는 산출이 덜 되었고 이 부분은 실행되면 저희가 예산 추계 부분은 별도로 뽑아야겠지만 조례에는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지금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 추계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5조나 제7조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원 관내에서는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된 데가 혹시 있나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산업체는 17군데가 있고 종사자는 이미 89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하려면 지원 조례처럼 수원시에서도 펀드를 조성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IT나, 수원시는 제조업을 유치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차전지산업 같은 경우는 한두 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은 향후 실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좀 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수정법이나 공장총량제 때문에 여러 제조기업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수원의 미래자동차산업특구 지정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수원시 공장건축 배정물량이 기존에는 350㎡였는데 2024년, 2026년에는 공장건축 허용량이 7,680㎡로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의 수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영우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은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차전지산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미 자동차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현재 이차전지산업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는 전국에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 10군데가 있구나!

네.

아, 네. 제7조에 보면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력유치 지원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원시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위원들한테는 아는 체를 하고 가야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합리적이고 균등한 처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내용으로는 자구수정 및 중복 문구 삭제, 준용 법령 조항 현행화 등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공군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 공군전우회는 1990년 조직이 구성된 이래 회원이 800여 명 정도 소속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만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약 23회, 255명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군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2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배지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합리적·균등한 처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과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균등한 처우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중복 문구 삭제, 준용 조항의 법령을 현행화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배지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공군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군전우회의 활동을 지원·장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이미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육·해·공군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으며 유사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별 조례 제정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다툼은 잘 몰랐고,

아니, 다툼이 아니라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알잖아요?

네, 저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아니라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한 논의 끝에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키고 나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거한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굳이 콕 짚어서, 혹시 공군 나오셨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뭔가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해병대 출신 분이 발의하셨을 것 같고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이고, 아시다시피 해병대와는 다르게 공군 같은 경우는 전우애가 끈끈하게, 전국 조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수원시의 특수성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행단이 있는 도시가 많이 없고 비행단이 있는 도시 중에 수원시처럼 공군전우회가 잘 형성되어서 집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재향군인회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활동이 지원받고 있고 보장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냐고 물어봐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23회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터넷신문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보라매봉사단인가, 여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단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하고 나면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초안을 작성했을 때 지원관과 담당부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공군전우회 지원은 사실 조례 내부에 보면 수원비행단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수원비행장을, 공군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봉사활동만 한다고 하면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봉사활동과!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공군비행단과 수원과 군공항 이전 등 여러 가지가 엮여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공군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공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목적도 있습니다. 해병대 지원 조례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해병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해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육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해군본부가 있거나 해군분들이 공군전우회처럼 800명이나 500명 정도로 인원수도 많고 그분들이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공군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줘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병대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공군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마지막 발언은 할 수 있나요? 의사진행 발언처럼, 그냥 부결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요청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끄고 나중에 얘기,

다음 회기 때, 빨리 끝내고,

지금 마이크 안 켰어도 속기 되고 있어요. 마이크 켜고 안 켜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만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발언을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해도 된다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획경제위원님들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타 상임위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담당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실 때 담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발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