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영통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지정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단체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단체 분들이 워낙 인원도 많고 그분들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최근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됐었던 e스포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e스포츠를 장려하게 되어 있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통구에 오히려 젊은 층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회 규모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도, 지원금액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2030세대 중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거나 요즘 인기가 많은 그런 e스포츠 종목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게 추진이 가능한지?

추가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18페이지에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수익사업 등 자체적인 자치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추진 중인데 특별히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오히려 굉장히 정직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추진완료라고 했던 것 중에 사실 살펴보면 이게 추진이 된 것인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영통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만들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서 오히려 신뢰가 더 가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 같은 부분은 아니면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1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원시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호민우 증인께,

제출해 주신 2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추진완료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대부분 다 추진완료가 되어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추진실적에는 홍보 요청 말고는 학교랑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학교랑 연계한, 여기 적혀 있지 않거나 혹은 여기 적혀 있으나 본 위원이 학교랑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그게 이어서 다음 장 2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각 학교 운영위원을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을 3월 15일에 홍보를 하시고, 3월 13일이군요. 3월 13일에 하고 신규위원이 3월 15일 그리고 6월 26일에 위촉이 되면 일단 이틀 전에 공문을 보내서는 위촉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행정지원과의 사례와 같이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명확하게 운영위원을 영입하는 방안 모색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 유입이 되어야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완료라고 하셔서 본 위원은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학교랑 연계돼서 한 사업이 없고 그리고 운영위원분들도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해결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호민우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다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 담당이 엄밀히 말하면 청년청소년과에서 큰 틀을 잡아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구청에서 중간조직으로서 어떤 요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의 가정복지과가 청소년지도위원은 업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습니까? 담당자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업무분장에 봐도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이 있으셔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각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일선에서, 시민분들과 마주치는 동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사업화한다거나 그것을 건의해서 구로 올리고 시로 올리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고 청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낸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운영위원을 영입한다고 저희가 만약에 건의를 드렸으면 사실은 학교와의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각 동에, 매탄3동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MT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교의 도움이 없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매탄2동이나 4동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교 운영위원분들이 지도위원으로 들어올 요인, 요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영통구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동에 있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선생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으로서 지금 이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다른 구나 시 이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은 어떤가요?

그것은 원래 구청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의 업무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청이잖아요.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추진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에 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연구용역을 주든,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시에 요청을 해서 시정연구원에 보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면서 가정복지과가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판을,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자꾸 비판을 받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저희가 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그 콘셉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방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범방이랑 비슷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민간 인원이다라는 그 유사점을 가지고 계속 겹치게 하다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단체 중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청년청소년과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명확한 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발전방향을 찾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추가로 요즘에 어쨌거나 범방이랑 함께 지도 점검 캠페인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문제는 사실 전자담배인 것 같아요. 최근에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노출돼서 계속 전자담배를 통해서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자담배 상점을 타깃팅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도 범죄예방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범방에서.

그것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특색화해서 전자담배를 조금 더 타깃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어떤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 이해도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앞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