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증인!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도시 조성, 그리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방안을 찾고 보완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사업소는 팔달에서, 특히 관광 플러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정반석 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반석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문화유산시설과장 대행이신 보상관리팀장 반선영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그중에서 제일 크고 오랫동안 해야 될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팔달문 성곽잇기 보상 사업이랑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두 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은 300억 정도 들어가서, 토털 비용은 정확히 추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이지만 저희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은 2018년부터 원래 계획상 보면 2031년 동안 해서 2,500억 원을 들여서 잇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 일정이 더 늘어나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구두로 제가 보고까지는 못 받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늘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간하고.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2030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수용재결로 가서 고시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할 경우에는 7∼8개월 정도면 협의보상이 되는데 이게 수용재결로 가서 중토위까지 올라가는데 2년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2단계도 같이 물건조사를 시작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업무보고나 지난 감사 때 들었던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늘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상지연 때문에 기간이 2038년으로 늘린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보상은 그 전에 끝나고요. 발굴조사 및 영향평가 때문에 2035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2038년은 무슨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화성사업소에서 자료 봤을 때는 2038년까지 늘려서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보다는 반선영 보상관리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묻겠습니다. 2038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보상관리팀장 반선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2030년은 보상에 대한 계획이었고 2038년으로 늘린 것은 발굴조사랑 복원공사 추진까지 2038년으로 잡은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난 사유는 세계유산평가라는 그 기간 때문에 2∼3년이 늦어지게 되면서 완료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세계유산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핵심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영업으로 1단계,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일단은 그림부터, 성곽 주변하고 거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빨간색 아니고 저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단부 위쪽에 있는,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보시는 기준 오른쪽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1단계 보상 중인 데가 있고 현재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명도소송은 18개 점포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 다 끝났으면 지금 저거를 철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하고 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진행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 및 아니면 관광객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쪽을 전통시장 및 관광에 댈 수 있는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저기를 당장 철거를 못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2024년 11월 1일부로 세계유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세계유산법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게 김포 장릉 소송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고, 세계유산 주변에 혹은 세계유산 복원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법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저하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고를 구두로 받았어요. 그렇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것도 핵심부에 있는 도시에서 반은 슬럼화가 돼서 상가가 비어있고 반은 불법영업을 해서 40억 가까운 이득을 상인들이 취하고 있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참 답답할 따름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명확히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상훈 증인께 질의할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저게 당초 공사기간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한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그 옆에 미디어센터도 있잖아요. 미디어센터 가보니까 여러 가지 분진, 소음이야 당연히 나겠지만 토사라든지 이런 게 밀려온 것 같은 것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미디어센터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피해 없게끔 공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한옥체험마을 몇 개동 몇 실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그것은 향후에 시민들 공모나 이런 절차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는 것도 공모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아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사업소 현재 근무하시는 청사 언제 이전 하신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죠, 화장실도 교체하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기존의 구청사보다 많이 환경적으로 좋아져서 조금 좁은 면은 있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거기 갔었는데 느낀 바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사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벗겨진 거라든지, 제가 8월에 갔을 때, 9월에 갔을 때 저기 우리 시민들의 바로 버스정류장 앞인데 굉장히 유리창이 잘 안 닦여 있더라고요. 누가 낙서를 많이 해놓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중앙도서관 그쪽 앞에 표지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 청동기시대 무덤돌 아시죠, 지석묘?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저게 저쪽으로 가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정표예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쭉 가다보면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중간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1기, 2기 거기에 1기 쪽에만 지금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이게 이제 3호기, 4호기인데 거기에는 아예 뭐가 없어요, 이정표도 없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알지 못합니다. 돌이죠 그냥.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 수원화성 팔달산 채석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은 보셨죠? 그럼 이게 2015년도에 기호일보에서 이 고인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8월 20일 경기일보에 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10년간을. 그런데 지금 기사에 “하반기에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 예정이다” 보수 예정이십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신문보도 사항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판 문구를 수정해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발주 예정이라는 거예요, 발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가. 예산은 확보가 되셨어요?

네,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석묘가 저희 수원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석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이것 작은 문화재 같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고 “아, 수원시에 이렇게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꼭 좋은, 지금 화성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수원에 떨어져 있는, 의미 있는 문화재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재를 관리해 주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2015년도에 이게 기호일보에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전까지 본 위원이 가봤을 때도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 글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11월에 거기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올 연말 가기 전에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으시다니까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되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반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옥지원사업 2013년부터 33채라는 저조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이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지금 한옥에 대한 지원금이 저희가 33건인데 지금 한옥촉진지역에는 1억 5,000 그 이외의 지역에는 8,000까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일반 양옥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성곽 내에 한옥을 촉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을 더 개보수라든지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하는 금액이 한옥촉진지역에서는 1억 5,000이고 한옥,

아니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1년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000도 솔직히 남습니다.

제가 어제도 행궁동에 있었는데 한옥지원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관광객 증가라든가 아니면 경제활성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수치화된 게?

제가 나름대로 솔직하게 한옥을 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소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하는 한옥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까지 안 가더라도 수원에도 이런 한옥이 많으면 관광활성화 할 때도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모여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옥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그분들이 건물주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장사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신청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보다 한옥 건축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구상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성곽 내에 80여 채의 한옥들이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 보존된 한옥들에 대해서 수리비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한옥을 지원하다 보면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고사항으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옥지원금을 기존 한옥건물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한옥을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행정감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기는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상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저희가 과태료는 현재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사항이다 보니까 현장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 최근에 행궁에 갈 일이 있어서 많이 갔는데 개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완견을 아무래도 많이 데리고 나오고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청소와도 관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두로만 경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 부분은 관광객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지만 올해 5월인가에는 개똥을 밟으신 분을 봤어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청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조치하겠습니다.

반선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행궁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궁광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했을 경우 6시 언저리죠, 5시에서 6시 이때 방문했을 때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세면대 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근처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보상관리팀장 반선영입니다. 화장실,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에 조금 더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커피 같은 경우에 쏟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객분들, 버리는 분들이 치우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면대 이용을 하다가 치운 경우도 있기는 한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다른 위원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1구역에 1·2·3·4가 있고 1구역에 5·6·7·8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일단 여기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고 현재 아직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이쪽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남문에 있는 롯데리아 쪽, 그래서 성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곽이고요, 팔달문이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중간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이 건물들은 이 성곽을 가리는, 앞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아름다움을 해치는 유해물 요소지 저게 환경을, 더 문화유산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에 법이 시행돼서 원래 시작된 것은 2020년도에 용역이 들어갔고 현재 시행이 2024년도 11월 1일에 법령이 바뀌어서 유산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획서에 보게 되면 2025년∼2026년도까지 2년 동안 평가를 해야 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반선영 증인 맞나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보상관리팀장 반선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기가 그런 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1단계의 1·2·3·4는 다 보상이 완료됐죠, 임대인들하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됐습니다.

지금 현황이 임차인들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구에 추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환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12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당사자를 만나서 전달을 드렸더니 수긍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다, 그 18개 사업장 중에서 안 수긍하고 끝까지 버티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제가 대화로 일단 풀어갈 계획이고요, 일단 팔달문 비대위라고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저 1·2·3·4가 총 몇 개 업체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무단점거 5년이 넘은 점포도 있습니다.

5년이 넘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 18개 업체는 이미 명도소송 완료가 됐고 소위 얘기해서 반환금 이 소송이 18개 업체에 35억 정도가 추징이 되고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일단 법원에 신청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스케줄 표로 보면.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예상은 2025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025년이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2025년 말까지는 다 하겠다는 거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건물은 비어 있는 데는 지금 일부 비어 있는 데도 같이 포함해서 3개 점포 비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소송해서 부당이득금 반드시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보면 세계유산평가를 하라고,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향평가상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필수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뭐냐면 제11조 2항에 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이에요. 철거가 아니고 설치·증설하는 사업, 유해업소나 환경을 보존시켜서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물에 대한 이해평가가 아니고 이해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임대인, 건물주들이 주 대상이지 임차인, 현재 임차인인 무단점거하고 있는 법원에서 인정하고서도 나가야 되는 명도소송이 완료돼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제 견지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1구역에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는 어차피 임대인이니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구역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미 많은 부분, 점포 반 이상이 나갔고 건물주는 다 이미 보상이 끝났고 불법권리자가 없는 무단점거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최대한 약속했고 그 1구역에 1∼4까지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철거하시고 상권활성화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 6월에 후보지 공모를 신청해서 8월 30일에 저희가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곳이.

네, 맞습니다.

그럼 8월부터 지금 저희 수원시가 여태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관광공사랑 C부지에 대해서, A·B·C부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경기관광공사랑 화성사업소랑 협의는 됐는데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주민 의견 청취하고 개발 계획안을 짜고 있으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영화관광지구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유산영향평가법으로 인해서 세계유산평가라든지 거기에 조금 더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국가유산청이랑 저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원 말고도 또 두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대전의 대덕, 강원의 횡성. 제가 알기로는 여기 두 곳 후보지는 지금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물어본 내용으로는 내년 초가 되면 거기는 일단은 구비서류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그런데 저희 수원시는 지금 이것 타당성 용역에 대한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총 2,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250억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 5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영화동이 원도심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 거기 주차장 부지라서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곳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공간 구조에도 불균형 현상이 영화동은 많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과연 이 큰 프로젝트를, 사업을 딸 수 있겠습니까? 지금 TF팀이라도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화성사업소 한옥팀과 재생과랑 협조해서 TF팀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 두 후보지를 이기겠습니까? 후보지 세 곳에 선정되면 무조건 다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보지 세 곳 말고도 기존에 신청했던 곳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이나 강원도 횡성보다 저희가 앞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준비조차 안 되어 있어요, 예산조차 안 되어 있고. 물론 압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서 화성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하고 그동안 어떤 협약을 하고 어떻게 실적을 받아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 7∼8월 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관광공사랑 수원도시공사랑 수원시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찬성하고 같이 협조하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저희 수원시는 경기도하고도 제대로 협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땅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님들은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경기도하고도 협약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못 했던 게 문화재 규제 때문에 그런 것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사업 아닙니까, 수원시로 보면? 제가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적극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너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 화성사업소 혼자만의 주관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라든가 해당 국하고 빨리 TF팀이라도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해당 연도에 후보지로 선정된 데가 가장 유리하답니다. 국토부 이야기로는 수원시가 가장 늦다, 다른 데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찾아오고 그런답니다. 수원시는 안 온답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할게요. 현재 신풍초 유휴공간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신풍초등학교 유휴공간은 현재 거기 발굴사업을 진행했는데 담장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철제난간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강당이 있습니다, 신풍초등학교 강당. 그것도 국비를 신청해서 관광객 휴게시설이나 저희 화성사업소 1층에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 갤러리나 이렇게 꾸미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풍초 동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이 완전하게 다 통일된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정반석 증인이 신풍초 동문들하고 만난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문회장님이랑 총동문회 사료회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그분들의 뜻은 어떤가요?

그분들은 신풍초등학교 사료관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만나서 시민들 의견은 시민이나 관광객 휴게쉼터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나요?

그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소에서 관련 부서와 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안으로는 반 이상은 관람객 휴게시설이나 이렇게 하고 일정 부분은 신풍초등학교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애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신청해서 어떻게 사업예산을 받았나요?

작년에도 국비신청을 7억을 했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못 받고요,

이유는 뭐예요?

사적이나 보물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것도 많은데 현재 그게 근대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재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차등이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비로 세워서 할 수는 있지만 시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국비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훈 증인께 질의할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화서문 도로 있잖습니까?

어느 도로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러니까 지붕만, 지붕을 짚으로 했었는데 짚 같은 경우에는 썩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플라스틱 재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그 지붕만 교체한 거죠.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천연볏짚을 했는데 올해 어떤 새로 개량된 볏짚을 사용했다는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렇죠, 훼손이 됐을 때. 매년은 아니고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훼손이 많이 되면 교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천연볏짚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었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예산 차이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화성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문화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거기가 예전에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주변 여건 차원에서 주막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전하고 현재 바꾼 것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화성 탐방로하고 성곽 목조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는 총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아주 심각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것은 상반기에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불법행위 단속 건수나 이런 수치에 굳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적습니까? 왜 일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은 반대로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이 계도를 시켜서 불법행위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내려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 건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로 비춰지지 않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단속반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추운데 오토바이 타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동참도 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직원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의 정상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사용허가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원이라는 업체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운영될지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대략적으로 저희가 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아원고택이라는 데서 완주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가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가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 담당자들은 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공공성도 일부가 있는데 수원 시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옥들이 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서 한옥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옥들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특화되어 있는 고품격 한옥을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118쪽에 보면 사용허가 특수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수원시에서 고민해서 협약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정인 것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렇죠.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죠.

사용자가 할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정상훈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수동 사업 중에 아직 보상이 안 되고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시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 몇 채를 했는데, 2016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돼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5채 정도는 45억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 2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2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예산만 마련이 되면 보상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확정가를 그 2채에서 수긍을 하셨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상으로 보면 내년에도 사업이 안 돼요, 본예산에 못 넣기 때문에 보상비를. 그럼 제가 보기에는 추경도 안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긴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반선영 증인께 질의할게요. 반선영 증인.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공원 사용은 영화 찍는 촬영용이 있고요, 공원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저희 과에서는 공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시간에 15만 원이고 추가 30분당 3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138페이지를 보니까 주로 거의 다 사용료 면제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23건 중에 부과된 게 4건밖에 안 돼요, 5건.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재단도 일단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9번하고 10번을 보면 9번도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고 10번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신문인가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공원 행사 진행에는 아까 증인은 2시간에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촬영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행사 시에는 2시간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7번 색소폰 합주 공연하는 데 행사진행이라고 해놓고 사용료를 15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언론보도에는 촬영에는 15만 원, 행사에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장대 숲속 별빛 조명공사 했잖아요. 그때 업체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잘 완공됐나요?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지금 9월에 완공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 맞춰서 잘했죠?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신풍초등학교 강당 관련돼서 앞에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반석 증인께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초등학교 강당이 꽤 오래됐는데 왜 문화재 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죠?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북수동성당의 뽈리화랑과 같은 연도에 지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50년 이상 됐습니다. 뽈리화랑은 문화재 등록이 돼 있고 신풍초 강당은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길래 그 이유가 일단 왜 안 돼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 전서부터 저도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설정되기를 원했으니까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신풍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공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사료관 회장은 최원각 회장이시고요. 총동문회장은 이근춘 회장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풍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큰 것을 양보해서 사료관 전체를 다 유지하고 싶어 하시지만 동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은 좀 무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때 행리길 갤러리가 없어져서 일부 보완하고 신풍사료관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신풍초등학교를 기릴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은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다니거나 어느 곳을 가든 화장실만큼은 물론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화성사업소에서 화장실은 잘 관리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잘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대신 이정표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집중적인 관광시즌이나 이럴 때는 홍보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환경이 보이는 사인이 더 커서 불편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용무가 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에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는 먼 거리에서 봤을 때도, 물론 그것은 제안입니다. 보셨을 때 확인하거나 인터넷이든 아니면 주요 요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표지석 같은 것들은 안내도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어느 쪽에 200m 걸어가시고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아니면 어디에 붙여서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급하신 용무가 있을 때 그런 편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1분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 팔달구이고 수원 관광이든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 정조를 기리기 위해서 화성사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소가 아니고 국 정도 돼서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관광 플러스 보존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기릴 수 있는 관광 차원이든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더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여행연 팀장님한테는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일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반선영 팀장님이나 김경철 팀장님이나 다들 팀장님들 고생하시겠지만 특히 녹지 관련돼서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지동 문화재보호구역부터 해서 이번에 시설개선공사 플러스 주차장 보완 공사했을 때 누구보다도 마찬가지로 팔달산부터 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다른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심하게 들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