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정신구 환경위생과장님!

박표화 안전건설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 매교동장님!

이민희 매산동장님!

이종덕 고등동장님!

신영숙 화서1동장님!

허두경 화서2동장님!

정순화 지동장님!

김정훈 우만1동 직무대리님!

한태정 우만2동장님!

박선영 인계동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균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궁동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시간을 쓰셨는데 제가 10분 할당이거든요. 그다음에 매교동 참고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산동장 이민희 : 안녕하세요? 매산동장 이민희입니다. 저희 동은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청소 관련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말에 청소차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면 진짜 말 그대로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주말에도 좀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청소차가 수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명절 지나고 나서 진짜 한번 순찰을 해봤더니 한 군데에 거의 한 차 이상이 쌓여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청소 취약지역이 있는데, 저희 미화원 14명이 열심히 청소를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지원과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민방위 시설은 현재 우리가 임시청사로 있고요, 임시청사로 있어서 지금 청사에 설치가, 임시청사에 설치가 임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이전을 하면 그 청사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서1동장 신영숙 :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장 신영숙입니다. 저희 화서1동은 아파트가 20%이고 일반 단독주택이 80%로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통장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위원회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위원회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무단투기 지역이 수시로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서시장 인근 대형마트 인근에 쓰레기가 굉장히 무더기로 쌓여 있어서 하계 기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벌레가 들끓는 등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어느 한 곳에 쌓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은 팔달구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서2동장 허두경 : 화서2동장 허두경입니다. 먼저 민방위경보시설은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고요. 저희 청소 관련 특수시책으로는 꽃뫼환경 대전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 및 단체원으로 구성돼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잡초 제거, 요즘 가을철 낙엽, 쓰레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를 매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화산지하차도 침수 연장공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장 정순화 : 안녕하세요? 지동장 정순화입니다.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은 동 청사 3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지동은 인구가 1만 명 좀 넘는데, 지동 3개의 시장과 수원화성 인접 지역으로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탈이 엄청 많아서 사실은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에코스테이션을 곳곳에 약 3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작은데 에코스테이션을 한 3개 정도 설치할 거고, 내년에 1월에 또 1개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미화원분들이 청소하기 쉽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은 좀 작지만 하나가 있는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방문해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봉해서 진짜 쓰레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시설 주변을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깅을 해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계동장 박선영 : 인계동장 박선영입니다. 인계동은 2만 4,200세대에 인구 외국인 포함 4만 7,000여 명 정도 되고요. 민방위경보시설은 시청 별관 옥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열여덟 분의 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인계동에 자원순환역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특수시책으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페트병 라벨 제거기를 100개 제작해서 공동주택에 배부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버려지는 폐가구를 리폼해서, 테이블하고 서랍장을 리폼해서 경로당 두 군데에 기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또 바쁜 사람도 있고 교통의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앞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하는구나. 30㎞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6시인가 보다. 그리고 달리다 보니까 8시니까 또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맞아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렇죠?

점심때 필요해서 유예를 줬으면, 저녁 시간도 조그맣게 점심 식사나 주민들이 다 있는 시간대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해 줘야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 이렇게 세 군데서 하죠?

예산이 많이 드나요, 1개소 할 때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 이런 데는 하수도하고 수도하고 연결된 것이 그렇게 거리가 멀거나 하수도로 빼는 경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적게 들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다. 소소한 사업 같아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344만 원의 수익금이 나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줬다는 보고서만 있지, 사실상 3개소에서 운영하는 소요 예산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 비교 검토가 어렵고. 향후에 확대한다고 볼 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갈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구 증인께서 좀 확대를 할 생각을 하시고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이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EM을 보급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물 파손을 해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원상 복귀는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취소만 하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소유주 그 말만 믿고 취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증인께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꼭 여기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거의 그런가요?

애로사항이 많네요.

일단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한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저희 팔달구에서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 발생됐던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있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가 특정의 여성, 남성 환경관리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범지대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인 1조라든지 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증인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데가 조금 한정돼 있잖아요. 인계동, 행궁동, 수원역,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4개 구 공통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포장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좀 전에 제가 다른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질의 또 드릴 거예요. 모니터링하셨죠?

팔달구에도 이렇게 1년 이내에 소성변형 구간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재포장하거나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와서 포트홀이 생기거나 겨울에 설해 대책으로 포트홀이 생겨서 약해지는 이런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하셔서 이런 다발성 구간에 대한 대안과 대책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구 차원에서 준비하시고 이런 계획을 시와 의논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팔달산을 넘나들다 보면 팔달산도 마찬가지예요. 과한 설해 대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에 포트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해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제가 팔달산을 넘어다닐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기기도 하고 이 포트홀 때문에 일어나는 이차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보면 24시간 대응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응반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이 가요.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기와 그리고 설해 대책 시 집중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저희 시민의 제보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가지시고 우리 대책반들을 좀 더 풀가동하셔서 주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완고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응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데, 저게 지금 인계동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러 개 사진을 했는데, 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밑의 횡단보도와 인도를 지나다닐 때, 저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은 까마귀들이 인도 위 전기선에 앉아 있을 때 그 밑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녁 7시∼8시 사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떤 주민은 페트병을 들고 아예 밑에서 쫓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떼까마귀 퇴치반을 보면 레이더?

레이저로 한다는데, 이미 저 친구들은 학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IQ가 나름대로 있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사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도로굴착 시 지금 민원대책 어떻게 하세요? 도로굴착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공사와 무슨 민원을 지금 하는지에 대한.

안 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박표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증인께서 기존에 저한테 자료도 주셨던 화서시장에 대한 노점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소가 노점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1개소가 자진 철거했습니까?

그리고 임대차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건수도 있죠?

아니, 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용도는 어떻게 돼 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용도가 소방도로죠?

강제이행금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방도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의 가장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영통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 알고 계시죠?

명확하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같은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아니, 저희가 통행로로 몇십 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저희가 관리 다 하고 도로포장을 해 주고, 그러고 지금 했었는데 사유지라고 “내 땅이니까 내가 여기 사용할 거야.” 이러면 도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인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고 또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발생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대처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공사장의 인허가 나갈 때부터 이게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파생되지 않게끔 어떤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공사장 같은 이렇게 소음 민원을 하기 위해서 에어 방음벽, 이런 어떤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구청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의 환경정책과 쪽의 어떤 보건, 그쪽 팀하고 좀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4개 구청 쪽의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어떤 것도 조금 사실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공사 현장에는 흡입형 방음 패드를 무료로 해 줘요.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자꾸 이런 민원들에 의해서 하다못해 선제적으로 아예 이렇게 거꾸로 발생되고 나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인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조금 해 봤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방음벽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막 이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수원시가 다 하기로 했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팔달구에도 도로면 선상에 방음벽이 이렇게 막 고가도로 가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방음벽이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방음장치 역할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과연 나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지나가면. 이게 돌이라 말하기 때문에 파손이 돼 튀어서 깨져요,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래된 건데 이걸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 아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6번도 제가 그냥 이곳,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로드뷰로 봤을 때 2번하고 6번이 그렇게 다른 구조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무를 했을 경우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안 한다는 보장이 돼 있냐. 그러니까 뭔가를 내부적으로 그것에 복무 부적응자. 그러니까 무단이탈을 한 복무 부적응자를 좀 이렇게 잘 마지막까지 복무 이탈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러다 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것 저희가 질의를 계속했던 것 같아 보이거든요, 12대 때.

그렇죠?

그런데 이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복무요원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이분, 제3의 이분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4개 구청 중에 팔달구만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것들, 방법,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청장님하고 머리를 한번 같이 맞대서 한번 의견을 좀 조율해 보시고. 저 또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니까 대안과 조례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소통을 할 테니까 같이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