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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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화서시장 상인회 세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로 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되며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원양희 종합민원과장님!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정신구 환경위생과장님!

박표화 안전건설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원양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팔달구 우만1동 직무대리 김미라 참고인은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우만1동 행정민원팀장 김정훈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최선영 매교동장님!

이민희 매산동장님!

이종덕 고등동장님!

신영숙 화서1동장님!

허두경 화서2동장님!

정순화 지동장님!

김정훈 우만1동 직무대리님!

한태정 우만2동장님!

박선영 인계동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균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시 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구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빈틈없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개하는 분 중에서 정순화 지동장님은 안 부른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위원

특별히 지동은 싫어하시나 봐요.

일동 웃음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인사해 주세요, 그냥.

달구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동 웃음

명기

채명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팔달구 우만2동 한태정 동장님,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공직 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동장님의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정 동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한태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89년 1월 4일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한 35년간 쭉 무슨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공직자 선·후배님들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동장님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국미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팔달구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동에서 뵀던 동장님들, 참고인들께서 여기 다 와 계시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팔달구만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10개 동에서 한 군데는 경보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참고인들께서 각 동의 현안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경보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이게 담당 시설 관리가 우리 참고인들이더라고요.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 행궁동 참고인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궁동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시간을 쓰셨는데 제가 10분 할당이거든요. 그다음에 매교동 참고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최선영 : 안녕하십니까? 매교동장 최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청소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교존 투어라고 해서 통장님들과 관내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점검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교동만의 폐건지 수거 파우치를 만들어서 각 단체 회의 때 그것을 단체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수거하고 관내 수원고 학생들에게까지 배부를 해서 폐자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한국재활용협회에 폐건지 수거함을 협조 요청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수거함을 같이 만드는 시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번외 내용인데요, 저희 관내에 후원독지가가 계셔서 이번에 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께 송풍기를 4개 구입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보시설이 수원시민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1회씩 현장을 점검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구청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산동장 이민희 : 안녕하세요? 매산동장 이민희입니다. 저희 동은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청소 관련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말에 청소차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면 진짜 말 그대로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주말에도 좀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청소차가 수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명절 지나고 나서 진짜 한번 순찰을 해봤더니 한 군데에 거의 한 차 이상이 쌓여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청소 취약지역이 있는데, 저희 미화원 14명이 열심히 청소를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지원과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민방위 시설은 현재 우리가 임시청사로 있고요, 임시청사로 있어서 지금 청사에 설치가, 임시청사에 설치가 임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이전을 하면 그 청사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서1동장 신영숙 :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장 신영숙입니다. 저희 화서1동은 아파트가 20%이고 일반 단독주택이 80%로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통장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위원회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위원회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무단투기 지역이 수시로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서시장 인근 대형마트 인근에 쓰레기가 굉장히 무더기로 쌓여 있어서 하계 기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벌레가 들끓는 등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어느 한 곳에 쌓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은 팔달구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서2동장 허두경 : 화서2동장 허두경입니다. 먼저 민방위경보시설은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고요. 저희 청소 관련 특수시책으로는 꽃뫼환경 대전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 및 단체원으로 구성돼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잡초 제거, 요즘 가을철 낙엽, 쓰레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를 매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화산지하차도 침수 연장공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장 정순화 : 안녕하세요? 지동장 정순화입니다.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은 동 청사 3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지동은 인구가 1만 명 좀 넘는데, 지동 3개의 시장과 수원화성 인접 지역으로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탈이 엄청 많아서 사실은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에코스테이션을 곳곳에 약 3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작은데 에코스테이션을 한 3개 정도 설치할 거고, 내년에 1월에 또 1개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미화원분들이 청소하기 쉽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은 좀 작지만 하나가 있는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방문해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봉해서 진짜 쓰레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시설 주변을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깅을 해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계동장 박선영 : 인계동장 박선영입니다. 인계동은 2만 4,200세대에 인구 외국인 포함 4만 7,000여 명 정도 되고요. 민방위경보시설은 시청 별관 옥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열여덟 분의 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인계동에 자원순환역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특수시책으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페트병 라벨 제거기를 100개 제작해서 공동주택에 배부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버려지는 폐가구를 리폼해서, 테이블하고 서랍장을 리폼해서 경로당 두 군데에 기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네, 참고인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우리 민방위경보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행궁동하고 매산동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전에 고등동 이종덕 참고인께서 밀크로드 원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우유팩, 소주팩, 멸균 두유팩 같은 종류의 재활용 사업을 수원시 6개 동에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동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팔달구 전역으로 좀 확산되어서 자원순환의 선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종덕 : 고등동장 이종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지동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동에 창룡문로 6에 보면 에코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거기 순대타운.

거기 너무, 외관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 아, 그렇습니까?

김경례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문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과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하시다가 지동 동장으로 승진하셔서 가셨는데, 힘든 동으로 가신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에코스테이션의 관리가 우리 분리배출, 수원시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참고인들께서 에코스테이션이 또 팔달구에 자원순환역과 해서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다른 동의 참고인분들도 각 지역의 에코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정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있죠?

명기

채명기위원장

저, 위원님.

이재선위원

참고인만 하는 건가 보죠?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참고인만 선택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러면 참고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고인만 하게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참고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정례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55쪽을 보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CCTV 설치된 걸 보면서 단속시간하고 유예시간을 보고 있어요. 학교 앞에 단속시간이 아침 8시 반∼저녁 6시고, 주말은 단속을 유보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디는 8시∼20시로 돼 있고 어디는 18시로 돼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이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시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좀 많은 지역은 조금 이른 시간부터 유예를 주고 상가가 적은 지역은 좀 단속시간을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학교 앞이라 그러면, 보통 시속 30㎞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서 과태료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아니면 통행하는 차량들이 혼선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6시까지다, 아니면 8시까지다, 이렇게 딱 알면 그 시간대에 조심도 하고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고. 사실 저녁 8시, 6시에는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또 바쁜 사람도 있고 교통의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앞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하는구나. 30㎞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6시인가 보다. 그리고 달리다 보니까 8시니까 또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시간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추가로 학교별로 통일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관계는 우리 팔달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4개 구청 공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인,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4개 구청에 같이 의논하셔서 시간대를 정확히 수원시에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집중 단속을 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두 번째는 유예시간이 있어요, 유예시간. 점심시간대 11시∼14시까지 유예한다고 돼 있어요. 연번 80∼82번 보면 맞죠? 2시 반까지 돼 있어요. 11시∼14시 30분. 점심시간 유예가 있어요. 점심시간 유예는 왜 해 주셨어요? 왜 하죠?

맞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하고 점심때 유예가 되면 마땅히 저녁 시간도 유예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렇죠?

점심때 필요해서 유예를 줬으면, 저녁 시간도 조그맣게 점심 식사나 주민들이 다 있는 시간대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해 줘야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했는지.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정례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똑같은 적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정신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어 주신 자료 298쪽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EM 보급 사업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네, 보급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죠? 그런데 매년 3개소에서만 월 3회, 2회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장소하고 기계가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총 보급량은 2만 8,000L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EM 보급 사업 처음 할 때 목적이 있었죠? 증인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EM 보급 사업,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최초에 타 시·군에서 적용된 것은 하천의 악취 제거용으로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아니면 화장실의 악취 제거용으로 많이 주민들이 선호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탁기에 옷 세제 할 때도 주잖아요. 그렇죠? 좀 EM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몇 년도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양에 똑같은 월에 똑같은 횟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 이렇게 세 군데서 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1개소 할 때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 이런 데는 하수도하고 수도하고 연결된 것이 그렇게 거리가 멀거나 하수도로 빼는 경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적게 들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다. 소소한 사업 같아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344만 원의 수익금이 나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줬다는 보고서만 있지, 사실상 3개소에서 운영하는 소요 예산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 비교 검토가 어렵고. 향후에 확대한다고 볼 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갈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구 증인께서 좀 확대를 할 생각을 하시고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이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EM을 보급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저희가 장소를 한번 조사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크게 면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영통구 모니터링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확실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남문이나 인계동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구입니다, 물론 다른 구도 그러겠지만. 특히 전통시장이 9개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는 19개의 개방화장실이 있고 올해 또 5개를 지정하셨고, 물론 3개가 취소가 됐지만. 그래서 그 표지판을 좀 눈에 띄는 장소로 한 100m 전 거리, 개방화장실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서라도 바로 앞에 표지판을 부착할 게 아니라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아마 그 사항은 도로의 설치나 임대 설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랑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65건이 지금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속도위반은 내가 속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과태료 나오면 당연히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정차 위반은 좀 억울할 때가 많더라고요. 증인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정을 다음부터는 경제교통과 쪽에 해주셔야 돼요.

김경례위원

그래요? 잘못했네. 그러면 경제교통과,

명기

채명기위원장

경제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례위원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도 하고 국민신문고로도 들어오는데요. 의의가 있으신 분들은 의견 진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견 진술을 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단속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계나 이런 좀 억울한 분들은 다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택배나 이런 분들은 다 구제가 된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팔달구에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다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차 단속이 좀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어도 주차 과태료를 몇 번 맞고 나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트로 발길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약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달 남문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유는 전통시장 방문 때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산업도로에서 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거기 위에 교회 있죠? 그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잘못 들어서면 그쪽에 30분입니다, 왜냐하면 2차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말에 공영주차장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길을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한참 전에 좀 이렇게 우회하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만차입니다.”라는 좀 안내의 표시나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뭐죠?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설치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겠죠.

김경례위원

대답,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 관리인들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원들은 만차가 됐을 때 좀 100m 위쪽에 그 표지판 잠깐 이동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지체가 되지 않고, 정차가 되지 않고 우회해서 골목으로 가서 주차하고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관련 교육을 통해서 안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다시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역 에코스테이션 자원관리사에 대해서 좀 전에 영통구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점검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바로 '25년 1월부터 바로 개선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장하고 패찰 반드시 착용해서 시민들이 저분이 자원관리사라고 알게끔 좀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장 근무시간을 적어도 지금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하시는데 적어도 3시간은 그곳에 계셔야만 그분들이 업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 근무시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하반기, 동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휴게공간을 여건이 안 되더라도 마련을 해주십사 4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근무시간 상주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자원관리사 복장, 명찰하고 근무시간은 검토를 하고 명찰이나 복장은 조끼라도 입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조끼가 없나요? 저는 조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자원관리사는 아직 복장은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조끼가 없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자원관리사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이. 아무튼, 복장, 패찰 그쪽,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에코스테이션 안에서만, 그 주변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복장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똑같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출퇴근 관리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집에서 8시 반에 나갔는지, 9시 반에 나갔는지, 근무를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디 한 곳에 집합해서 오늘 이렇게 조회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하시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출석 체크가 아닌 사인으로 끝나지 않는 일지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근무시간 준수를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단속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구에 비해 팔달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쓰레기 단속반이 되셔서 뭔가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며,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고 또 자원관리사에 대해서도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25년에 좀 바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출근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다 출근을 해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나 상습 무단투기 지역, 투입이 필요한 지역, 그런 것을 사무실에서 다 지시를 받고 또 홍보물이나 안내책자까지도 다 수령을 해 가서 매일 아침 출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또 다 모여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장은 저희 지급은 안 돼 있지만, 명찰을 항상 단속할 때는 명찰을 다 만들어 줘서 명찰을 패용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동의 환경관리원들하고 단톡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환경관리원들하고 쓰레기 투기나 우려 지역 같은 문제점 이런 것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출퇴근이나 복무도 강화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좀 전에 참고인들 말씀하실 때 들은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이 조금, 환경관리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참고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자원관리사, 이분들도 같이 환경관리원들과 같이 좀 소통하면서 지역의 청결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과 박표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LED 가로등과 보안등 구매 시 일반제품을 구입하시나요, 우수제품을 구입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우수제품, 일반제품 이렇게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둘 다 구입하시나요?

지금 4개 구청 단가를 비교해 보면 조금 그래도 팔달구가 약간 좀 비싸게 구매하고 있지 않나,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에서 자료를 좀 공유하셔서 되도록 가격도 꼼꼼히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10분을 한 번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오늘 굉장히 너무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0분 내의 시간을 조금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1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 개방화장실 신청하면 쉽게 지정이 가능한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드려도 안에서 거부를 해서 못 하지, 여건만 남녀 화장실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상업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개방화장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신규 지정이 5개소, 취소가 3개소 확인되는데,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기물 파손을 해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원상 복귀는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취소만 하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소유주 그 말만 믿고 취소를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완강히 취소를 요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신규 지정이 되면 우리 소유주나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나 물품, 이런 게 있잖아요.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게. 그게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대변기 수에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물비누 2L, 종량제봉투 50L짜리가 6장, 롤 화장지가 35∼68L로 차등 지급하고요,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지정은 소유주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신청할 때는 그렇죠?

아니면, 우리 증인께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꼭 여기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거의 그런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건물주들은 관리가 어려워서 가급적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관리가 힘들고 불편해서 이렇게 취소를 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애로사항이 많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너무 완강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물론 개방화장실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원은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의 선도주자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취소하고 지정하고 단순 그런 관리보다도 우리 담당이나 부서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구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신문기사, 확대. 이것은 11월 18일, 며칠 전에 우리 환경관리원 주취폭력 사건 보도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증인도 보도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환경관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명칭이. 우리 환경관리원의 코뼈가 부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한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저희 팔달구에서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 발생됐던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있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가 특정의 여성, 남성 환경관리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범지대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인 1조라든지 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증인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데가 조금 한정돼 있잖아요. 인계동, 행궁동, 수원역,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4개 구 공통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인기가 많으신 우리 정신구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를 팔달구청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통구에서 먼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85쪽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팔달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 위생 행정팀이 있더라고요. 지도팀, 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 한 팀이 더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역 주변에 상업 지역도 많고 유흥업소가 많고 식품위생업소가 많아서 행정처분이 타 구에서는 지도팀에 1명이 보통 진행을 하는데 위반 횟수나 행정처분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돼서 다른 구보다 1개 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아까 영통구에 제가 질의한 게 거기도 원래는 저는 팔달구가 이 업소, 그러니까 식품업소가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영통구가 600개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5,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5,000개 정도가 되는데 부적합 건수가 제일 또 많아요. 178건으로 지금 건수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팀이 한 팀이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적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빠르게 지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좀 맞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행정처분도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속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것 봐서는 이제 구청에서는 업무 자체를 되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4개 동에서 업무 과중에,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에 있어서 분명히 식품업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실 때, 그러면 거기 또 생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게 아니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게 처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일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인원관리가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건수나, 이게 먹는 것에 밀접해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타 구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여기서 대안을 드리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에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어서 바로 제가 구청장님께, 이상균 증인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이대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슈예요, 이것은. 공직자분들께서 신규 공직자 그러니까 어린 공무원분들이 많이 퇴직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처우의 문제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갈등에서 뭔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공직자 문화에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조금 밝게,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구청장님만의 특별한 직원들의 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이것을 갖다가 또 세대를 비교하면,

이대선위원

그렇죠. 세대는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거지만, 세대를 꼭 굳이 국한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우리 옛날 속된 말로 공무원 월급은 쌀 한 가마 반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하면 중위소득 딱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양호하거든요. 대신 연금의 문제가 있어요. 연금이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젊은 세대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민간처럼 급여를 현실화시켜줘서 나중에는 연금은 같이 가더라도 월급은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아마 당장 나가서 다른 사회에 나간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큰 격차가 있으니까 사표 내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아마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선배, 후배들의 관계가 명확하고 또 소통이 잘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무원도 세대 간에 단절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같이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다 공감하고 따라오거든요. 선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많이 리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대선위원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어서,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대선위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조금 잘하게 되면 그런 소통이 막연하게 단절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 내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도입을 해서, 제가 또 뭐 꼭 집어서 누구를 이야기 안 하는데, 전 청장님, 김기배 청장님 같은 경우는 DJ도 하셨더라고요. 비예산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셨고 이게 지속이 됐는지 아니면 단절이 돼 한 번 하고 그냥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과장님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다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 보면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구청에 가시는 공직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선배 공직자들이 조금 아우르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역이 있어요. 3년간의 내역이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추진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금년 예산은 9,000만 원이고요, 지금 8,200 집행 완료해서 집행잔액은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공사 내역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만 지금 표기하는 건가요, 원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서식대로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다 표기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꼼꼼히 잘 살피셔서 관내 업체인지 관내 업체가 아닌지, 시행사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셔서 예산의 범위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공사 사업 내역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 도로포장 관련해서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1년 도로포장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면 재포장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좀 전에 제가 다른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질의 또 드릴 거예요.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덧씌우기 부분이 약 6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유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질의하고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늘 드렸는데, 올해 '25년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들, 지금 변형이 되면서 빈번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팔달구는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우선적으로 아까 오전에 모니터링은 했지만, 기존의 도로는 상태를 어느 정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도로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음으로써 그게 파손되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일부 개인이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배수설비, 상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파손되는 부분들을 복구할 때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확실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포장재 쓰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포장재가 도입돼서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수원시 전 구간을 다 자가운전을 해서 많이 다니세요. 포장을 한 지 1년 이내의 소성변형 구간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고 계시죠?

팔달구에도 이렇게 1년 이내에 소성변형 구간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재포장하거나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와서 포트홀이 생기거나 겨울에 설해 대책으로 포트홀이 생겨서 약해지는 이런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전체 모니터링 하셔서 전수조사하시고,

하셔서 이런 다발성 구간에 대한 대안과 대책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구 차원에서 준비하시고 이런 계획을 시와 의논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팔달산을 넘나들다 보면 팔달산도 마찬가지예요. 과한 설해 대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에 포트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해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제가 팔달산을 넘어다닐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기기도 하고 이 포트홀 때문에 일어나는 이차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보면 24시간 대응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응반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이 가요.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기와 그리고 설해 대책 시 집중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저희 시민의 제보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가지시고 우리 대책반들을 좀 더 풀가동하셔서 주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완고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홀 발생은 매년 약 2,4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포트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동반들은 저희가 2월이나 4월 해빙기나 동절기에, 2월, 4월하고 7월, 9월 정도에는 기동반이 운영됩니다.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어느 정도 일부 파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대 아스콘으로 메꿔주는 단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임시대책이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소파 보수를 합니다. 우리 유지관리업체가 소파 보수를 해서 직사각형으로 파손된 부분을 다시 메꾸는 게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도로에 산재되어 있고 너무 불량한 도로가 많이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합니다. 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그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파 보수 이전에 우리가 임시로 메꾸는 그 단계부터, 저희가 이미 그 원초적인 단계부터 완고하게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소성변형부터 시작해서 포트홀에 대한 부분, 이해하시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들어가면서 이런 도로포장에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선진지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소성변형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포트홀이 생겼을 때 정말 현재 상태하고 똑같이, 언제 포트홀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포트홀 덧씌우기 작업이라든가 보수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와 시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저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 확인) 계속 작년 그리고 행감 때마다 염수분사장치, 소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똑같이 같은 크기의 분수장치가 계속 설치가 되면서 이런 통행이라든가 차량이 다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협소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사항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내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 정신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까마귀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인계동에 까마귀 대응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까마귀 대응에 대한 상황들이 위생과에서는 아마 청소 쪽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응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데, 저게 지금 인계동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러 개 사진을 했는데, 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밑의 횡단보도와 인도를 지나다닐 때, 저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은 까마귀들이 인도 위 전기선에 앉아 있을 때 그 밑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녁 7시∼8시 사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떤 주민은 페트병을 들고 아예 밑에서 쫓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떼까마귀 퇴치반을 보면 레이더?

레이저로 한다는데, 이미 저 친구들은 학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IQ가 나름대로 있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사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저희가 심하게 돼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가끔 저희 청소차고지에 있는 기동반하고 같이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박표화 증인께 다시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시 지금 민원대책 어떻게 하세요? 도로굴착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공사와 무슨 민원을 지금 하는지에 대한.

안 되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저희가 도로굴착 대신에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충분한 매뉴얼에 맞춰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그리고 복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해서 하고, 다 끝나면 준공 때도 확인은 합니다만, 일부 부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잘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이 내용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해서 이런 민원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일반적인 공사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문서 보내고 주민한테도 보내기는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마련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나 지역의 이런 소규모 공사라든가 큰 공사가 있을 때 꼭 기어코 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이렇게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인지하고 그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꼭 발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