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27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제3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아동돌봄과, 권선구청 등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유재구 사회복지과장님!
김범수 가정복지과장님!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박승길 공원녹지과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균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팔달구 김미라 우만1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우만1동 김정훈 행정민원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최선영 매교동장님!
이민희 매산동 행정민원팀장님!
동장인가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민희 매산동장님!
웃음많음
이종덕 고등동장님!
신영숙 화서1동장님!
허두경 화서2동장님!
정순화 지동장님!
김정훈 우만1동 행정민원팀장님!
한태정 우만2동장님!
박선영 인계동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균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행정”, 또 “구민 수요를 충족한 공원·녹지대 구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태정 우만2동장님께서는 내년 1월에 퇴직 준비교육 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 업무 등 운영 전반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일괄 보고 후 질의하고, 다음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경제교통과·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행궁동 장은향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을 향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최선영 : 안녕하십니까? 매교동장 최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매교동은 교동과 매교동을 법정동으로 관할하고 있고요, 주택 지역의 원도심과 2022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SK뷰푸르지오아파트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유입되면서 인구 2만 1,600여 명의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가족여성회관, 향교, 부국원 그리고 팔달산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무궁화 축제”,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그리고 “저소득층 과일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동의 주요 현안으로는 매교동 신축 복합청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교동의 발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매교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산동장 이민희 : 안녕하세요? 매산동장 이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매산동은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7월 4일에 사령장을 받고 부임을 했는데 특성상 거기가 노숙자라든가 1인 가구, 어떤 고시원이라든가 여관에 월방 쓰는, 이런 단독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연금수급자 등 한 2,0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단독세대가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쪽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노숙자라든가 이런 관리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려운 분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서1동장 신영숙 :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장 신영숙입니다. 저희 화서1동은 2만 1,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 수는 9,700세대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18% 정도가 노인인구인데 저희는 한 20%가 노인인구고요, 그 노인인구 중에 1/3 가량이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동광원 등 그런 보육시설도 한 20개 정도 있어서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동보다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복지수요 때문에 저희가 “건강복지팀”을 신설해서 일부 동에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동은 특히 간호직 팀장님이 건강복지팀장님으로 계십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간호직이 동에 계시다 보니까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 특히 뭐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등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간호직이 동에 있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는 20%이고 주택이 80% 정도 있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들의 신고로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돌보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장 정순화 : 안녕하십니까? 지동장 정순화입니다. 지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동은 세 개의 시장과 수원화성을 인접한 원도심 지역이고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 “수원화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동의 인구는 1만 550명 정도이고, 그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는 27% 정도 됩니다.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급자는 한 690세대이고 차상위 30,147세대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해서 한 8%가 영세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 팔달 115-10구역 준공이 완료된 후 2026년 1월에 1,154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한 2,6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지동의 특성으로는 비탈길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탈길에 열선을 구해서 설치해 주셨고 올해도 4개 지역에 열선을 설치해 주실 것이라서 저희 주민이나 제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동의 주요 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팔달경찰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1동 행정민원팀장 김정훈 : 안녕하세요? 우만1동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우만1동 행정민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우만1동 현황으로는 인구는 1만 9,000여 명, 세대 수는 1만 세대이고 이 중에 수급자는 2,000여 명 1,600세대입니다. 저희는 우만주공3단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수급자 수가 11%로 제일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주요 시설로는 월드컵경기장, 창룡도서관,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월드컵경기장에 신분당선과 인동선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요, 1,000포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원들이 화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만1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2동장 한태정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한태정입니다. 우만2동의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한 7,927세대에 1만 6,711명이 살고 있고요, 아파트가 70% 정도 되고 단독주택 지역이 한 30% 정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245가구에 311명이 있고요, 경로당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현황은 2,351명으로 한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동 지리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학까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한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저희가 “김장 담그기”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계동장 박선영 : 인계동장 박선영입니다. 인계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계동은 2만 4,000세대에 인구는 외국인 포함 4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5,580명 정도 해서 12.4% 되고요, 저소득층은 한 6.4%인 2,9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인계동은 남녀 비율이 딱 거의 반반이고요, 젊은 세대가 많은 그런 동입니다. 그리고 13개의 경로당과 두 개의 초등학교, 한 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그다음에 수원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다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있는 도시공원과 경기아트센터 같은 공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많고 음식점이 많은 상업지구와, 그다음에 주택단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원의 중심” 인계동입니다. 인계동 주민센터는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신축 중이고요, 인계동 관내에 신반포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자리에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태정 동장님! 저는 벌써 이렇게 퇴직을 앞두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한태정 :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일을 하셔야 될 분인 것 같은데 아쉽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한태정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우리 매산동 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동장님!
우리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숙자도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많이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시원을 이용하거나 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민희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여쭤볼 것이,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동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배치가 3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민희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8급이 2명이고 9급이 1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7급도 없고, 물론 5급과 6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7급이 없는 동이 10개 동에서 우리 매산동 1개 동밖에 없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민희 : 7급이 있다가 7월 인사 때 교체가 된 사항이고요, 간호직이 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까지 해서 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2명까지 해서 총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사정희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추진력 있게 일하시고 해서 제가 신뢰하는 구청장님인데 여기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인원의 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7급 정도가 다른 동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7급과 8급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래도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7급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데, (매산동장을 향해) 아까 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매산동에 수원역이 있기 때문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 쪽 담당 공무원 배치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동부터 먼저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만1동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동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데 건강지원팀을 만들어서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도록 저희가 인사 때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꼭 제가 다음번에, 다른 동은 다 7급이 있는데 우리 매산동에도 7급이 배치되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영모위원
(사정희 위원을 향해) 지금은 동.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을 향해) 참고인부터.
사정희위원
네, 그러면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이 10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이따가 질의드리고요. 동이 10개가 있습니다, 동장님들. 그런데 누가 답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면 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두 다 거기에 선정되시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탈락자분들도 있거든요. “부적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누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복지팀이라든지, 복지행정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이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것이 이제 시에서 바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동장님들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따가 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시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참고인분들께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저희 동장님들, 지금 김장철이라 끝나신 데도 있고 또 진행되는 데도 있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장에 관련해서 제가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거의 김장을 하고 나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법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것 이외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을 향해) 아, 없으신가요?
이희승위원장
없으시면 김은경 위원님께서 직접 한 분을 지정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김은경위원
제가 이번에,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잠깐 들렀었는데 사회복지사님께서 전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장한 김치를 찾아가시라고.”. 몇 번을 미루셨나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김치를 담근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김치를 찾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찾아가신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 “병원은 갈 수 있을 정도.”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낄 상황은 아닌데 제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안 찾아가셨느냐?”. 그분은 제가 시의원인 것을 모르셨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시면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동에서는 바빠서 전달을 개인적으로 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1인 가구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더라도 몸이 불편한 분은 저희가 먼저 동에서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시나요, 동에서 혹시?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박선영 : 인계동장 박선영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놓쳤는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통장님들이 오셔서 대리 수령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혹여라도 김장을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사실 2∼3일 정도만 되더라도 다 시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 신경을 쓰셔서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동 관련해서 기부 현황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유공자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방법 이외에 또 하시고 있는 동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경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부는 동마다, 동마다 어려우시죠? 지금 기부하는 사항을 보니 우리 화서1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넉넉하거나 그래서 기부를 하는 것보다도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유공자 표창이 아니고 이분들이 기부를 오늘도 내일도 다음에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는 동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에 게시하는 것! 어떤 분이 무엇을 기부했다고 하면 우리 동에 들어가자마자 한 편에 기부자 명단을 게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동이나 구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장을 발송한 후 그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 그랬을 때 그 기부자 분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동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한 번이 아니고 잊지 않고 매번 우리 동에,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분이 기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수급자도 많으시고 독거노인이 많으시고 노인인구도 많으시고, 정말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만 동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부자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유재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감사 서한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2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에 감사 서한문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두 번에 걸쳐 413건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고, 122쪽 2024년도 기부현황을 보면 2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곳에 두 번 보낸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23쪽에 보면 413건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23쪽 감사 서한문 보낸 것에 보면, 거기에 “'24년 2월 189건, '24년 10월 224건” 해서 총 413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122쪽 한번 봐주세요. 122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1건을 보낸 것으로, “기부현황은 23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것이 혹시 한 곳에, 예를 들어서 2월과 10월 이렇게 해서 두 번 보낸 데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개인까지 포함해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다 보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꽃뫼경로당이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경로당 개소식을 10월 21일에 했네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거기 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지금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러면 163쪽 62번 지동 신흥 경로당, 164쪽 91번 인계동 새희망 경로당. 여기 비고란에 “특별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경로당이 무엇인가요?
외국인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 외국인들.
네, “특별경로당”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215쪽.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임차경로당 현황(무상2, 유상8)”에서 무상으로 두 곳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임차료를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219쪽. “경로당 취사(식사) 제공 및 이용 현황”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92개소에서 자원봉사자 수는 1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4개 구 자원봉사자를 비교해 보니까 팔달구가 제일 많아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식사 인원과 중식 일수에 대한 체크 방법, 현장 답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할 필요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에서 나가 보셨는지? 그리고 나가 보셨으면 혹시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이 부족하다고 해요?
본 위원이 경로당들을 다니면서 회장님이나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쌀은 충분하다고들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남는 것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쌀이 부족해요?
그래요? 의외네? 여기 자료에 보면 주말과 석식을 하지 않는, 두 곳만 식사를 하게 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유와 개선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지금은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늘리길 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용적으로 접근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저희가 그런 부분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쪽. “경로당 운영비 정산보고 서류 간편화 요구 처리 결과” 건은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각 구나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많이 드린 그런 사항들인데,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들 만났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까지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 1회 활동사항을 활동일지에 작성하였으나, 간소화 요청하여 활동일지를 분석하여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체크하도록 안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경로당을 다니실 때 혹시 제가 들었던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제가 갔을 때는 없었고요, 사실은 전화로 많이 정산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저희가 정산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이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일선에 계신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정산보고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각 동에 지금 사실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에서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복지 쪽에서 이렇게 회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편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1개 경로당을 다 전담해야 하는데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은 버겁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저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큰 문제는 없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169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면적이 다 다르고, 지원금이 또 다 다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난방비 지급 기준이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사회복지과장 유재구입니다. 난방비 지급 기준은 저희가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고요, 99㎡, 30평 이하인 경우에 가스와 전기가 43만 원. 월 지원 단가입니다. 그리고 석유일 경우 47만 원, 공동주택일 경우 31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요, 평수가 31평∼40평일 경우에는 가스와 전기가 45만 원, 석유가 51만 원, 공동주택이 33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2023년도 난방비 집행잔액 반납내역”을 보면, 189페이지에. 각 경로당별 반납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생각보다 저희가 지급되는 난방비보다 요금이 적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게 아마 경로당이 약간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서 조금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다 감안돼서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최근이죠, 2024년 11월 초. 정말 이번 달 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영양공급 및 건강관리를 위해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하도록 지금 개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남은 비용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줄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것이 내년도부터 실행이 되거나 하면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향후 예산 집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향후 개선 계획이나 평가 방안,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변경할 이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되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회장님들께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항목별로 정해진 것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열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안내해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운영비는 간식비를 제외한 항목에 일괄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부식비와 냉·난방비는 경로당별 시설에 따라서 아까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부식비나 냉·난방비, 운영비가 현실을 조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운영비가 일괄적이라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냉·난방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운영비는 간식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간식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인당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경로당에?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분기별로 33만 원 정도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 집행의 유연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나 구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의 현실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매산동 관련돼서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연이어서 사회보장급여 부적절자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유재구 증인!
유재구 증인이 계속 질의를 혼자 받으시는데, 이번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들으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셨는데 탈락이 되신 분들, “부적격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신 분이 한 2,848명인데요,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79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동에서 기초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는 통합조사 1·2팀에서 공부로 확인하다 보니까, 재산 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계좌 조회도 하고 부동산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 그 소득 요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상위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차상위 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사정을 좀 들어봐서 긴급지원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민간 부분에 연결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79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799명. 이 799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분들은 이유가 딱 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이라든지 민간지원 또는 사례관리, 기타 법정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계하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현황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9명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팀에서 맡아서 하죠? 어떤 팀에서 하죠, 동에서?
통합조사팀인가요?
제가 그 팀, 통합조사 1·2팀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어떤 팀에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렇죠? 복지행정팀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산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하는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역할이 업무 분담이 되어져 있어서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153명만 추렸는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분들을 어쨌든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다른 팀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동에서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법정급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공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는 하고 있지만 이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맡아서 하시는 팀들이 “내 업무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공유해서, 우리가 “새빛돌봄”이라는 것은 왜 생겼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하고 고민해서 이후에는 부적합자로 처리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부적합자분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 제가 추가 질문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공원녹지과 박승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024년 4월 15일 발생한 사고가 아직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죠?
증빙서류를 아직까지 미제출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6∼7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몇 번이나 연락을? 아니, 시, (자료확인) 아! 그러면 보험회사 측에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보험회사 측에서 최종으로 합니다.
김은경위원
아, 이랬을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면 나서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보험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사고가 났으면 그래도 타박 상해로 해서, 지금 사실 이것이 계속 치료 중이면 안 되는 것이고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시면 '23년 6월에 사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아직까지 치료 중인가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되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우리 공원에 보면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몇 군데를, 팔달구 쪽은 사실 못 돌아보고 다른 쪽으로 갔는데 미비한 부분들, 페인트칠이라든지 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수리를 하신다든가 해서 물놀이 시설 이용 시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유재구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팔달구 전체 인구는 2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23만 명 정도 되죠?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조문경 위원을 향해) 위원님 정정합니다. 20만 7,000명입니다.
조문경위원
20만 7,000명.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외국인 포함해서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조문경위원
20만 7,000명.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그러면 지금 한 15% 정도 되는 것인가요?
15%∼16%. 그런데 아까 각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28%, 화서동도 27% 이렇게 전부 다 평균적으로 되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거의 최하인 도심인 우만동이 제일 젊은 도시인데 그곳이 14%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노인인구를 빼먹었나, 어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저희 평균 16%로 보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65세 이상이? 우리 사회복지과장 증인께서는 사회복지를 하면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평균이랑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65세 이상 비중이 한 19.5% 정도 돼요. 내년부터는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팔달구가 거의 20%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비중은 실질적으로 저기 강원도나 전라도, 지방에 계시는 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인구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가 노인인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팔달구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들도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내년에는 대한민국도 20%가 다 넘습니다. 20%가 다 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증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증인이 여기 오신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죠?
벌써 5개월 됐나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부분! 갈수록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대하는 부분, 특히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팔달구에서. 영통이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보완책,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경로당이 지금 90,
92개소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네이션(donation)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경로당이 있지만 그 지역에, 각 동 인근 지역에 어떤 회사나 식당이나 그런 곳이랑 경로당하고 매칭을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팔달구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인근 식당 같은 데에서 반찬을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것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로당으로 매칭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경로당에 매칭된 것은 없었으니까 앞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뭐.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경로당이 가까이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한번 해주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또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와 소통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산 문제! 정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못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한테 정말, 정산하는 방법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뺄 것은 빼고 좀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디지털 교육, 경로당에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헷갈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교육도 사실 프로그램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단순화시키면 그분들이 잘할 수가 있잖아요. 복잡하게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것은 팔달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 전체 문제,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해, 자꾸 컴플레인으로 제기해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컴플레인으로 이야기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오는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사회복지과 유재구 증인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뒤에 저것,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것 뭔지 알죠? 보고 받으셨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저것이 최근에 관내 경로당에 지급된 쌀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질된 쌀이 경로당에 지급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경로당에 지급된 쌀들의 구입과 보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저희가 수요를 받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농협을 통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저 민원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양곡을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구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가! 그러면 저기, 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정영모위원
지금 양곡이 저렇게 지급되는 것이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구로 내려가서 동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 조합하고 일괄 계약해서 경로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매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네? 저게 지금 관내, 경로당 이름은 말 안 하더라도 관내에 지금 한 군데에만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농협 측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시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물어봐야겠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양곡은 기본인데 변질된 쌀을 갖다가 공급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서 공급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묵은 쌀 이런 것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포장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아닌가요?
어쨌든 시에서 구매해서 공급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말고라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146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실적(최근 2년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기 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수리비 신청기간, 신청절차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해요, 구에서 해요? 선정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3년 정도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왜 자료가 구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것도 제가 시에 질의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김범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1)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면직률이 2023년도에는 60%, 2024년도에는 53.6%예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230쪽과 263쪽 “어린이집 폐원 현황”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면직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면. 거의 뭐 반 이상이, 2023년에 60%라고 하면 거의 뭐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면직률이 높은 이유가 업무나 아니면 처우나 급여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가정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9월 16일 자로 가정복지과로 온 다음에 한 10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에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유치원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시설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정영모위원
아, 급여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혹시 뭐 없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아시다시피 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그나마 2023년보다는 조금 낮게 면직이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각 동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최근 2년간)”이 있어요. 보면 '23년도에 세 곳, '24년도에 여섯 곳이 폐원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폐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아, 인근으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 연령 만 6세 정도 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 인근 어린이집으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원아들이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범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 시대임에 따라 영유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집 안전공지”에 따르면 2022년도 안전사고는 총 2만 2,641건이고 사고의 대부분은 보육실에서의 사고가 51.9%, 또 유희실에서 11.2%, 놀이터 및 마당에서 10.5%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자료 23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사고가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14건이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10건입니다. 사고 유형은 쭉 나와 있는데요, 사고 원인이 “유아부주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잘 볼 수 있도록 교육할 때마다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77개소의 어린이집에 한 300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원인이라든지 책임 부분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유아부주의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미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어린이집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77개소에 시외 놀이터 2개소까지 포함해서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은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점검 내용도 있지만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상세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정기나 수시점검 때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보면 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다 안전장치가 설치되게끔 저희가 세세하게 현장 갈 때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이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인지 중대한 사고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대한 사고는 유무선으로 먼저 보고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CTV를 통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중대한 사고라고 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견이라든지 요청에 의거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 후 사후 조사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부모와의 소통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피해 어린이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같은 것이 있으시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올해 수원시에서는 시비로 단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의무가입 5종 및 특약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생명, 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 교직원 상해, 화재 이렇게 의무가입 5종과, 특약으로 돌연사증후군이라든지, 제3자 치료비,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보육 동반자 책임담보 이런 식으로 특약 7종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해당되는 상해 내용에 따라서 전액 보험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보수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을까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나 구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책 강화라든지 철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길 증인께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작년도와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도 애완견 관련해서 “개목줄 미착용”하고 “배설물 미수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소진위원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저희가 질서요원이 4명인데요, 각각 서부와 동부 이렇게 나누어서 2명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2명씩 어떻게 나눠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총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공원 내 CCTV 같은 감시 카메라가 조금 많은데 이것들이 단속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단속원들이나, CCTV로 확인된 이런 불법 현황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CCTV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 중인 단속 규정이나 제재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애완견 목줄 미착용” 이런 것은 그냥 “주의”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하겠네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율감시단이나 공원 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더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구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주민참여라든지 협력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박승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을 보면 공원 “용역업체 정산내역”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 기관에서 많은, 지금 우리가 공원이 몇십 개가 있는데 한 기관 같은 경우 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팔달구 공원은 이 단체에서 다 하나요?
고엽제, 작년에는 31개이고, 올해는 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30개 하고요, 특임자회에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평가 같은 것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평가는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는 기관에서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독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시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가장 질의를 많이 받으셨던 유재구 증인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 이전에 우리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팔달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신호가 바뀌었을 때 건너가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나 또는 통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이 당하거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교통과장을 향해)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이 계세요.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랑 같이 해서 보행자 신호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네, 경찰에 의뢰하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쪽에 교통신호를 조금 늘린다든지,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늘리는 것이 쉬울 것 같기는 하지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연계하셔서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에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제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고,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곳을 좀 우리가 찾아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교통과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상임위가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돼서 처음 맡게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이후에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에 여쭤보기는 하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3건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반려동물센터를 저희가 맡다 보니까 많이, 반려견들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길냥이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유기묘, 유기견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구에서 처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사정희위원
저희가 작년에 디스코팡팡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올해 또 9월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안전 부분이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이 디스코팡팡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현행법으로는 유원시설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보호법에 그 조항을 넣기 위해서 시에 건의했고요, 그리고 현장 사업장 앞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영업방해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전의 로데오거리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분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한 서너 분이, 지금 이 영업장이 있는 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이것을 널리 홍보를, 단체와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기에 디스코팡팡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면 오히려 호기심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체하고 조용하게 캠페인을 하면서 서부경찰서하고도 잘 조율해서 1일, 경찰서에서 한 8회 정도 주변을 순찰해 주시고 있고, 저희와 연락 체계를 유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가정복지과 김범수 증인도 계신데, 우리가 아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저는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김범수 증인께서도 같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가정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복지과에 있는 관련 단체한테도 협조를 받아서 저번 주 14일 목요일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들,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디스코팡팡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담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청장실 CCTV로 아예 그 주변 상황 모니터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박승길 증인!
이번에 팔달구에 2023년도 어린이공원, 공원들 리모델링 사업을 몇 건이나 했었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올해는 리모델링이 없고요, 작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 세 군데?
금년도에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올해는 화장실 리모델링 세 군데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도에 화장실 리모델링?
아, 화장실 리모델링.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팔달구에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공원 36개 그다음에 일반,
총 47개소. 리모델링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2025년도에 계획을 하나 잡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회자되는 경우들이 시민들의 얘기들인데, 분명히 아직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인데 특조를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들, 이러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사실 요즘에 “이것을 왜 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어떤 특조를 신청할 때 정말 고민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년 됐으니까 무조건 리모델링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약간씩 필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4∼5억씩 들여서, 이것이 내 돈이라 생각하면, 증인 돈 같으면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지역구인 장안구에 내에서도 몇 군데가 그런 일이,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증인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잘 좀 고민하고 정말 신중하게 내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응당 집행이 돼야겠지만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돼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공원녹지과 박승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3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몇 번씩 나왔던 사항인데, 공원의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질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신경을 써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숫자에 비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275쪽, “공원 내 시설물 정비내역”을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집행내역에서 2023년도 3건, 2024년도 4건 해서 서호공원에 투자한 것이 '23년도에도 그렇고 많아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왜, 내역을 보면 물론 일부러 쪼개서 했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 않는데 분리해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1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본다거나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도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말할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가 공사도 그렇고 입찰을 보는 이유는 설계금액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303쪽 “손바닥정원 설치 현황(최근 2년간)”에서 보면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설치된 곳이 2024년도에도 설치된 그런 곳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그런 곳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사실은 의회 사정 때문에 제가 올해 현장을 못 가봐서 질문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에 손바닥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저도 여기에 7월에 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항상, 그때가 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는 풀이 많아서 제초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봄에 조성을 할 때는 깨끗해요, 사실은. 그런데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풀이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력으로 다 그렇게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손바닥정원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구나 동에서 더 많은 곳에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손바닥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뭔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305쪽 2024년도 설치현황에 보면 계약방법에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라서 그렇다고 치고, 입찰이나 카드 이렇게 해서 결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1번∼8번까지 보면 “1건으로 공개입찰이 돼서 8건으로 나눠서 지역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카드 결제도, 물론 소액이니까 그렇지만 카드 결제한 것은 지역 업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한 지역업체들로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손바닥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이 손바닥정원 때문에 더 이상의 관리나 이런 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원처리나 대민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또 담당 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대처를 하는데 이제 막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힐링(Healing) 워크숍”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궁동이랑 고등동은 불참을 했던데 혹시 따로 사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것,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워크숍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환경개선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휴게공간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그래도 민원실을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4개 구, 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사무실로 안 오고 1층에 계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응대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만?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그래도 시에서 수시로 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시에서만 하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화서2동의 월 평균 식사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많아요. 대규모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두 배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어차피 운영비는 인원수대로 나가고요, 화서2동이 팔달구에서는 경로당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서 차별성을 두고 예산을 좀 더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지금 식대가 다른 식사 인원에 비해서 두 배잖아요. 그러면 식대가 두 배여야 될 텐데, 거의.
그러면 화서2동에서는 민원 같은 것, 경로당 회장님께서 “너무 부족하다,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집기예산 같은 것도 예산 때문에 수량만큼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경로당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더 고정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접이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것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및 지원현황에도 보면 화서2동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많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증인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박승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발걷기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조성해 달라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발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에 이물질이나 아니면 처음 걷다 보니까 발에 상처 같은 것들도 많이 나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사고나 크게 다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나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저희가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측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황토길을 조성하거나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잖아요.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하나 있는 것이죠, 지금 팔달구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길 청소라든지 따로 지속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고는 합니다.
김소진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는데 사실은 누가 임명되거나 봉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이 와서 익명의 누군가가 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하고, 팔달구에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참고하셔서 예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박승길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한정례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원 발생현황”에서 기타가 9건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죠?
길고양이의 어떤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그러니까 아기고양이 방치, 아니면 고양이 악취, 그다음에 캣맘 관련된 민원 이런 것도 있고요, 유기견 관련된 민원도 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캣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악취가 주로 많습니다. 캣맘들이 와서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냄새가 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민원을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캣맘들이 고양이 먹이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캣맘은 아시죠?
동네에 캣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악취가 난다든지 그러면 같이 소통을 하시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아니, 캣맘 관련된 민원은 주로 반려동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가서 주로 당장의 민원 해결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수원천하고 연계돼서 그쪽에 고양이 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범수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으로서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 6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다 종료가 돼야만 저희가 가능한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 사항은 이미 수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지금 등·하원 카드를 어린이집에 보관을 한 다음에 생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방을 갖고 집으로 가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 중이시라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재차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데우물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 정산내역을 보면 교부액이 지금 전액 반납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거의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해서 쓰시지를 못 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연세가 많으시고 작성을 못해서 돈을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작성을 도와주시든 해야지,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카드를 쓰고 나서도 내역 작성을 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간소화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었다고 하면 식당은 음식밖에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로 하면 당연히 카드내역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를 산다든지, 만약에 이후에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간소화해서, 정말 간소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은 주고 사용을 하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료를 가리키며) 이 경우 같으면 아예 그냥 사용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경로당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매산동 역전시장 경로당하고, 인계동 새희망 경로당이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경로당 계약하실 때 재계약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정산하시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정산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권선구 쪽에는 많이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산한다든지, 1∼2개월 넘어서 하다 보면 “아, 이게 뭐지?” 하고 잠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오늘 알려줘도 내일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접수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몇 번 전화를 받아보시면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 처리가 힘드시다고 하면 그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동에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그냥 자료를 간단히! 간단하게! 그냥 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든지 이쪽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증인께 질문드릴 건데요,
우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예방에 힘써 주기 바람”에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도의 “추진 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또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완료”라는 단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추진 중”의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내용과, 그리고 수시로 점검할 때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는 방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0월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CCTV를 통해 제3자가 보면 아동학대의 전조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본인도 모를 수 있는 제스처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교사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많이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올해 안에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근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절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신 분들, 그러니까 즉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항상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자료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신 분들이 없나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이내인데요, 앞으로 나갈 금액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아니면 세수에 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분들의 상계 처리는 지금, 예를 들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절차?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먼저 공문으로 그 내용을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인정되면 저희가 체납 고지 절차로 해서 고지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받을 내용이 있으면 상계 처리로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우편물 발송한 건수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지난번에 “주의” 받고 이번에 “경고” 받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취합해서 경기도에 제출하셨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치계획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일련의 과정,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기간인 '19년∼'20년 사이에는 업무의 해태 건수가 제일 많았고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장안구나 팔달구가 지금 그에 대한 건수가 많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수급자 현황과 그 우편물 발송에 대한 현황, 그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수급 비용 나가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