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상철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관련돼서는 우리 공직자분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포인트로 해서 행정처분과 적발을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특별반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많이 투여돼서 공인중개사의 전체적인 교육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감독·감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포인트로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대표들이 “아, 운이 나쁘게 내가 적발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세사기 한두 건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투입돼서 권선구에 있는 전체 공인중개사를 조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