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의 행정이 시민의 의견과 기대를 반영하여 올바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다양한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잘 수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수감부서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유상철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최연경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권선구 건축과장 최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안순자 : 네.

조은희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조은희 : 네.

오미자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오미자 : 네.

김명숙 평동장님!

평동장 김명숙 : 네.

양오선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양오선 : 네.

박은준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박은준 : 네.

변영호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변영호 : 네.

노현서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노현서 : 네.

최규희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순정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임성진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이경영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으로 토지이용과 건축행정에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구민들의 열정, 그리고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심지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체계적인 도시안전망 구축, 불편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민원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각 동의 참고인분 올해도 김장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권선구청의 각 부서 관계자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좀 관심이 가는데, 올해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중에 전년 대비 권선구는 1.34%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는 수원시 내에서도 농지와 도시지역이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업지역 보존과 도시개발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조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권선구에서 타 구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권선구에서 도농균형 프로젝트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선구만의 차별화된 토지관리정책은 특별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내려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시의 토지정보과 지침에 따라서 현재 구별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선구만의 토지관리정책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의견제출 같은 것을 받을 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현재 별도로 동에 방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현재 잡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체나 그런 기구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동장님들께 질의하는 자리니까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오늘 참고인들께서 주민들 민원 해결의 최전방에 계셔야 되는데 도시미래위원회에 배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12개 동 참고인 중에서 김장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구운동은 오늘 절이고 내일 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참고인들은 주민센터에 빨리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재광 위원님께서 동 실정을 잘 알고 계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장님들께서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름이 5선인데 양오선 참고인이 한 말씀해 주세요.

서둔동장 양오선 : 서둔동장 양오선입니다. 우리 서둔동은 서수원권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어 개발이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선2동, 곡선동에 사는데요, 우리 권선2동, 곡선동 동장님한테 시킬 것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서 서둔동 쪽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유상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선구는 잠재력이 많은 만큼 도농균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선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은 없더라도 이후에 계속 보완해야 될 것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의 불법행위나 행정처분을 관여하고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사회적 이슈였던 전세사기 관련해서, 권선구가 뉴스 보도를 보면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인데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그 안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실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부분을 감독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됐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근본적인 것은, 정씨 일가 사태를 예로 들면 그 사람이 집 소유를 굉장히 여러 채를 해서 그것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경제금리 변동 때문에, 사실 옛날에 “깡통전세”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져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런 사태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인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는데 현장을 가는 것도 있지만, 시·구·국토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의심되는 데를 타깃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서면, 서류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현재까지는 권선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수원시가 가장 큰 사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많은 정치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더더욱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료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중개보수 요율표가 나와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24년도에 걸린 건수가 많은데요, 그때 걸린 것은 전세사기 관련해서 점검이 '23년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적발한 그 처분이 '24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적발이 돼서 사전통지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어서 '24년도에 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처분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에는 전수조사가 안 일어나서 이런 위반사항을 적발 못 했는데 2023년에 전수조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관련된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한 것이네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일은 정말 많이 있었겠네요, 관례적으로?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실 있었는데 발견 못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점검을 한 번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점점 공인중개사들에서도 퍼져요. 그래서 많이 조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권선구가 먼저 행감을 시작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4개 구가 공통인가요? 특히 권선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이 주로 세류동하고 권선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정씨 일가 그 양반이 소유한 게 그쪽 주위에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23년도에 저희 4개 구가 전수조사를 다 했을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점검을 많이 했죠.

점검을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중개보수 부분에서도 권선구가 가장 많은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이것이 주로 공인중개사 한 명이 중개보조인을 여러 명 두고 있거든요. 특히 권선구에서 그런 것이 몇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개인들이 보수를 수당으로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 각각 다른 공인중개사 같은데 여기의 그 대표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동조한 것 아닌가요, 이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분들이 알면서 약간 초과수수료를 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보면 보통 한 20∼50만 원 내외로 초과적으로 더 받은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사항이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과장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적이 있느냐고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그것은 저희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으면, 피의자가 됐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돼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저희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일단 영업정지, 과태료, 그리고 고발·수사의뢰 3개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과태료,

과태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수사의뢰·고발.

고발, 자격증 취소는 안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자격증 취소사항에 거짓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되면 따로 있는데, 중개수수료 그런 부분은 자격 취소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조금 저거한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 자격정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등록취소를 말씀하시는,

자격 취소 그런 것이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등록취소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세사기가 등록취소의 조건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그런데 등록취소 조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 그런 부분이 등록취소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취소되느냐고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등록취소가 되면 자격증 취소됩니다.

자격증 취소예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공인중개사 등록을 내주신 분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고 등록도 취소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권선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예산 집행률도 86.3%로 잘 됐고, 2024년 예산 집행률도 거의 70% 가까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안전건설과가 저희에서 환경안전위원회로 갔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황구지천이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양쪽 수변공원으로 주말 되면 산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통상적으로 농번기가 끝나면 왕송저수지부터 오목천까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산책을 위해서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줬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주말에 자전거로 그 코스를 두 번에 걸쳐서 다 돌아봤는데, 입북동에서 왕송저수지까지는 정비가 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정비사업이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평탄작업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부분 같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포크레인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상철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관련돼서는 우리 공직자분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포인트로 해서 행정처분과 적발을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특별반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많이 투여돼서 공인중개사의 전체적인 교육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감독·감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포인트로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대표들이 “아, 운이 나쁘게 내가 적발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세사기 한두 건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투입돼서 권선구에 있는 전체 공인중개사를 조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토지관리과장 유상철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수원은 전세사기 지역이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공직자분들이 좀 더 나은 아이디어, 아까 과장님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부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포인트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원의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인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청장님과 시장님이 논의하셔서 수원시 전체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토지관리과 팀장님 나오셨죠?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네. 권선구 토지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나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지금 현재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많아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없습니다.

없어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네.

그러면 지도감독을 누가 해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장 임경빈 : 저희 담당 직원과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감독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권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은 하고요, 대신 부동산 관련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령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자격증은 없지만 그 법령에 따라 법령 해석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유상철 증인, 이번이 마지막 행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날 시점에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6월 말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그렇습니다.

제 권한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많은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권선구가 불명예스럽게 제일 많은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