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장안구 송죽동장 직무대리 최선정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권선구청장님! 앗! 장안구청장님!

네.

양정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김용식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정진숙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정진숙 : 네.

박수현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박수현 : 네.

이명구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김수정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최환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최환주 : 네.

진경순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진경순 : 네.

신미혜 송죽동장 직무대리님!

송죽동장 직무대리 신미혜 : 네.

유순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김수정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류병주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류병주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이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상수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장안구 율천동장 박수현 장안구 정자1동장 이명구 장안구 정자2동장 김수정 장안구 정자3동장 최환주 장안구 영화동장 진경순 장안구 송죽동장 직무대리 신미혜 장안구 조원1동장 유순근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장안구 연무동장 류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찬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이상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청사가 좀 큰 데, 동 청사나 문화센터 등 규모가 있는 데는 복수직렬을 통해서 공업직이나 시설직을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군데를 빼고는, 간호직은 어차피 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만 시설직이나 공업직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에는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일단은 동장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의 직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청사가 복합센터를 가지고 있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기술직 직렬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시행하려고 일부는 했습니다. 다만, 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들은 저희 구에서 자체 조달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의 인사파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추진 중이면 인적자원과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내년부터라도 청사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복수직렬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실질적으로 공업직이나 시설직이 한 분씩 계시면 청사 관리가,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적자원과하고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모든 동이 그렇지는 않지만 몇 개 동은 청사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지금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자율방범대로 전환된 게 거의 1년 가까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우리 시에 있다가 경찰청으로 법이 바뀌면서 넘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차량은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기동순찰대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구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치분권과하고 논의해서 빨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때 좀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올해 복장이 제대로 없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에 복장에 관한 고시가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어떤 복장을 할 건지 시하고 논의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8,0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놔서 내년 초에 바로 복장은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이제 복장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바로 구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관리할 때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라면 좀 그렇지만 야간에 방범이라든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돌다 보면 혹시나 대원들 중에 성범죄 관련, 폭력 관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대원들이 들어오면, 모집해서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그러면 대원들에 대한 성범죄 관련, 폭력과 관련 있는 분들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신원조회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랑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의 민원으로, 물론 방범순찰 중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원 중에 일반 시민들하고 물의를 빚었다는 민원이 있어요. 물론 봉사하는 마음은 좋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원들이 봉사할 때 기본적인 그런 건 검증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기동대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주 연찬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봉사하시는 대원들 중에는 성범죄 관련, 폭력전과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94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구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은, 물론 5,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 마을기업 이걸 제외한 계약은 다 입찰로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저희가 2,200 이상은 입찰로, 수의입찰이라고 해서 조달청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 1인 1차 수의계약 %가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1.17% 정도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업체에 2개 이상 안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앞의 자료에 있는데 한 1.17% 정도,

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을 통해서 계약하신다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조달에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1차 1인 수의계약이 있고 또 2차 5개 업체 이상 할 수 있는 지정, 이게 있고 다중 계약이 있잖아요, 3차 계약방식이. 그런데 1차 지정수의계약을 장안구청에서는 몇 % 정도 하고 있냐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1인 수의계약은 저희가 한 63% 정도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1인 업체에다 준 것은 63%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입찰로 돌리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다 한 47,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37%,

경리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한부금 : 저희 수의계약은 전체 계약 대비 63%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말고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한부금 : 1인 수의계약,

그것 뺀,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한부금 : 그것 뺀 2인 수의견적도,

자, 그것 뺀! 조달을 통해서 1차 지정수의계약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한부금 : 아, 네. 청소계약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물품도 마찬가지 그게 몇 % 정도 차지하냐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한부금 : 저희 전체 다 해서 63%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따로,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27쪽 한번 보실까요? 증인, 보면 LPG 판매업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등 관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 행감 때는 1회성에 그쳤는데 전반기·후반기 가스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LPG 판매업소 4개 업소라고 그러는데 소재지가 경수대로 1220번길 30-26,(파장동)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군데면 다 주소가 다를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니요, 같은 데 있습니다.

같은 데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같은 건물,

4개가 이렇게 합쳐져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파장정수장 입구 쪽에,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설치,

그래요. 증인, 요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이고 굉장히 이런 많은 안전관리 문제가 아파트별로,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지역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어떤 대안과 대책,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했었던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한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아니, 장안구청 뒤편에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런 아파트의 동 대표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증인! 아니, 요즘 사회이슈가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장안구청 뒤편에는 한일타운이라는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적어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저렇게 됐는데 어떤 예비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안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스나 이런,

그렇지요. 사전, 네.

내용이고요, 부서에서 답변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기차, 전기차의 안전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파트가 따로 시의 에너지 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기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을 그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절도 소재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시킨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종합대책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하달돼 있는 지침이라든가 예방훈련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화기를 인접한 데 더 투입한다든가 안 그러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든가 또 소화기의 인접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어도 장안구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이 1,000가구 이상 아파트와 그다음에 대형 아파트에 인접돼 있는, 특히 초등학교 인접돼 있는 그런 데 같은 데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내에서 이슈화 돼 있는데 그럼 시에서도 이런 지침이 한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지난번 언론에서, 지하에 있던 전기차의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져서 그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실현가능한 사항은 매뉴얼이 일부 시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 배치나 그런 건 기본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지하의 전기차 안전 문제, 화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민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각 아파트, 아파트 단지 지하나 공공 주차장의 지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청장으로서 특히나 대형 아파트, 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사전에 예방 훈련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양정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구청에 관변단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보탬e 카드를 다 사용하게끔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보탬e 카드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탬e 카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일괄적으로 시에서 보탬e 보조금 지급 관련 교육을 다 하고요, 동에서는 연세가 있고 단체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담당 직원 지정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보탬e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보탬e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내년에는 단체분들 교육을 시키려면 직원들의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모르고, 이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봉사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컴퓨터 같은 것도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그런데 거의 다 보탬e 카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것은 장안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청에 다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탬e 카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교육을 잘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에서 '24년 10월 16일 자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올해는 끝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건축 기획 용역은 지금 용역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용역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12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개?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아, 예산이 소진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정지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게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통부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김하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46쪽 보시면 6번하고 7번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이런 데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6번하고 7번은 평수가 달라서 그런지, 임대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46쪽!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아, 이것 행정지원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아,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양정아 증인님! 46쪽의 6번하고 7번!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거기서 충전하고 있는데, 임대를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 선정 기준은 일단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4개 구청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위원장님 그것 좀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6번하고 7번하고 평수가 달라서, 6번은 한 3년? 7번은 4년에서,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다른 이유가 면적이 달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계약 기간은 저희가 업체랑 해서 정한 기간이고요, 시설을 그쪽에서 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충전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7년 정도 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이것도 몇 년, 몇 년 이것을 적어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잘해서 자료를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중에서 유료직업소개소의 기타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무료직업소개소의 기타에 4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 무료직업소개소는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수원상공회의소,

아, 그것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유료직업소개소 15개 업소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기타, (자료확인)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명단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4년 상반기에 시정 조치 경고 13건을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네.

그것은 시정 조치로 어떻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시정 조치는 말 그대로 시정 조치입니다.

그냥 시정 조치만 하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사유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시정 조치, (자료확인)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러면 그 업소에 시정 조치만 내리고 경고만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경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 번 더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시정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사업자 폐업 조치도, 본인들이 폐업 신청할 경우 폐업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시정 조치 13건 중의 10건은 폐업 조치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런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23쪽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 지적하셨는데요,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22쪽의 문고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사업 현황 같은 것, 이게 다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데 매번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일단 새마을문고는 작년에 예산 차등 지급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차등 지급을 일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2개의 문고에는 더 비중 있게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다 차등 지급이 된 상황이라고요, 새마을문고가?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각?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볼 때 그다지 차등이, 각 동의 인구 대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그렇게 차등 지급된 것 같지가 않은데,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파장동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원래 400만 원 나갔어야 됐는데 360만 원, 운영 평가 사항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갔고요, 이용 실적하고 봐서. 그리고 정자2동 정2 문고 같은 경우는 원래 단일 문고라 3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 더 지원해서 34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등을 주긴 했습니다.

그럼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금액이 380만 원 나갔는데 도서 구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이것은 연도별로 평가 실적이 안 좋아서, 원래 연무동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나갔어야 됐는데 380만 원으로 조정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등 지급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일단 책, 문고는 놓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새마을부녀회랑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동에서 하기 힘든 일, 집 고쳐주기나 아니면 본인 재능기부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반찬 나누기나 소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유 냉장고에 음식물을 만들어주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채소를 심기만 하지 김장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같이 참여하십니다. 무 같은 것,

참여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사업의 다각화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31쪽에 반납하는 금액은 왜 반납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자료확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탬e 사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금 받아서 하셨는데, 처음에는 받아서 하시겠다고 지원 신청을, 보조금 신청을 하셨다가 써보시더니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옆에서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할 때 잘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도움을, 협의회나 단체에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김용식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행감자료 149쪽에 재산세가 하나 “진행중”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것은 공사 중인 땅인데요, (자료확인)

네.

세무과장 김용식 : 중간에, 공사를 하고 진행하면 별도합산으로 해서 좀 저이율로 부과하는데, 이 시공 회사가 지금 파산이 돼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왜 또 파산이 되는 업체를,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게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것, 큰 건물이 아니고요, 중간에 공사가 스톱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종합합산으로 과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합산, “저이율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현재 진행 중이라는, '23년도 11월부터 '24년 현재 진행 중인 건 거죠?

세무과장 김용식 : 2024년 9월 23일 자로 이의신청해서 지금 이의신청 심의 중입니다.

이게 결과는 그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결과는 90일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50쪽에 보면 저희가 자동차세 납부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것 카드 납부되죠?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개인들 카드 갖고 있는 것으로,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됩니다.

카드 납부가 되는데, 카드 납부 할부는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카드 납부 할부도,

본인 카드가 할부,

세무과장 김용식 : 카드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일 때만 가능하고 자체 앱이나 어플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질 때 할부를 어떻게, 카드 회사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카드는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는 다 있기 때문에 개인 카드는 되는데, 앱 자체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제가 사실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이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세무과장 김용식 : 아, 무이자가 아니라 할부,

카드 할부가, 그러니까 본인 카드만 된다고요, 개인 본인 카드만!

세무과장 김용식 : 그렇죠. 다른 사람 카드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에 따라서 할부도 되고 결제가 되는 건데, 앱 자체에서 카드 결제했을 때 무이자 할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세무과장 김용식 : 그것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첨가를 할 수가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무이자는 안 될,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그것은 카드 회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저희가,

한번 생각해봄직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다음에 행감자료 152쪽이랑 153쪽의 합계랑 150쪽에 있는 자동차세 부과 합계랑 금액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

본 위원이 어저께 말씀 들었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게 세금을 정산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셨으면 행감 자료에 첨가하든지 첨부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에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행감 자료에 같이 첨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것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어저께 일부 받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갖다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게 딱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지정 방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라기보다요, 이게 지금 기존의 부동산공시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감정평가사가 했던 것을 부동산평가원에서 하는데요,

네.

세무과장 김용식 : 평가원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통상 한 2년 정도씩 교체로 가고 있고요,

네.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인원은?

세무과장 김용식 : 인원은 2명입니다, 저희 구는.

아, 기존에 지금 여기 기간 종료되신, 원래 3명이었는데 기간 만료되셔서 한 분 임기 끝나신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습니다. 통상 2명이 운영되고요,

아, 통상 2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으로 교체해서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은, 부동산 수원지사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여기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검증해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산정해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별개로 와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자료 요청해가지고 한 번 다 받았는데요,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부가세까지 2,200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설계 변경돼가지고 2,200 이상 되는 것들이 몇 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올라가는 상한은 정해져 있나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저희가 회계과로 알아봤더니 상한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딱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서 공사하다가 지하에 건축 폐기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 갈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하면 실계약 범위 내에서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시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한이 없다고요, 만약에 설계 변경돼서 2,000짜리 공사를 하다가 3,000이 돼도, 계약이 진행됐으면 3,00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건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2,200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평소 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153쪽,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작년이랑 올해 보면 부과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부과액 자체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용식 : (자료확인) 지금 150쪽 말씀하신,

152쪽에는 자동차세 부과액이 2억 2,000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 단위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 맞네요. 2억 2,000 돼 있고 1억 5,000 돼 있어요, '24년도에는.

세무과장 김용식 :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점이 일단은 다른 것이고요, 지금 2024년 이번,

아, 2024년 9월 30일까지만 적어놔서,

세무과장 김용식 : 네.

7,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큰 차이 없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89쪽도 전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체신아파트가 정자2동 신축 부지인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것 보고 개인 사유 건물에 석면 조사비용이 들어간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하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163쪽 한번 볼래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이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김장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이렇게 보니까 요즘 특히 무, 배추라든가, 사과, 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가격 변동이 많이 좀,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11월 4일 자 조사한 장안구 평균 가격은요, 무가 한 3,09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아,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배추는 6,200원 정도 하고 있고, 사과 같은 경우는 부사 1개에 3,200원 정도인데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지금 특히 배추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일 텐데,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이 부분이 전년 대비 어떤 데는 한 반이 더 올랐다, 어떤 데는 한 40% 정도 더 올랐다고 그래서 특히 서민들이 배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런 부분에서 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물가는, 그리고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튀르키예 연수를 다녀왔는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평균 물가가 우리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은 70%, 80% 올라서 기존 봉급자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가이드가 기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후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생필품이라든가 특히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셔서 장안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양정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77쪽 보시면 차량 및 장비 보유 현황에서 이목동하고 율천동 차량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운행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차량 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저희 교체 기준이 10년 이상 되고 10만㎞ 이상으로 현재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위주로 자율방범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23명의 인원이 '14년도 차량을 가지고 6만 6,000㎞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목동이나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18명하고 22명이 계신데 운행하는 횟수가 적어서 ㎞가 적은 건지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건 지역상황에 따라서 관내가 넓은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이 차가 다니기 힘든, 걸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골목이 좁아서. 그래서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오래됐는데 이목동하고 율천동의 방범기동대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은 차를 바꿔달라 이런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머니방범순찰대 활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방범순찰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저희 장안구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이상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 장안구 관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의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얘기로 “아파트에서 그걸 처리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교체해 주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두 단체에서 나와서 한 단체에서는 보일러값을 지원하고 한 단체에서는 부속값과 인건비를 부담해서 새로 보일러를 놔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증인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래서 저희 구의 실무에서도 난감해했었는데 다행히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에서 좋은 선행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큰 고비는 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단체에서도 물론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장안구 관내에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훈훈하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격려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격려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가 잘되고 있는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 주체가 약한 데는 지금 사실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문제를 잘 새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양정아 증인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4개구 모두 동일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자료가 꼼꼼하게 다 올라와 있는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2인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의 자료와 그다음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또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식별번호를 찍어서 계약을 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을 취합해서 빠른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양정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30쪽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자료확인)

장안구 각 동을 보니까 율천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정자3동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조원1동도 구성이 안 돼서, 다른 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새마을부녀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내부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문제들이 약간씩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그만두시면서 단체 자체를 해산시키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그만두시면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연임을 하든지 인수받으면 될 텐데, 알았어요. 율천동장님하고 정자3동장님, 조원1동장님 일어나보세요, 세 분 다! 우선 율천동 증인! 원인이 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율천동장 박수현 : 율천동장 박수현입니다. 제가 올해 7월 4일 자로 율천동장으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 부녀회하고 바르게가 율천동에 없었어요. 들어보니 일단 구도심지 쪽은, 율천동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반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단체활동을 하시면서 회장이 부재거나 회장이 그만두셨을 때는 당연히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회장님이 그만하시면 그 밑으로는 구심점을 잃고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율천동도 부녀회가 없는 바람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로 해서, 새마을 분과로 해서 부녀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민원팀장은 뭐했어요? 했던 역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본 것 있어요?

율천동장 박수현 : 단체나 단체원들이 알고 있는 지인분들께 “부녀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반찬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녀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약간의 역할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서로 상충된 것보다는 보완적으로 단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녀회를 구성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구성을 하기 바랍니다.

율천동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3동장!

정자3동장 최환주 : 정자3동장 최환주입니다. 부녀회 구성 건은 '23년도에 해체됐고요, 마찬가지로 부녀회장님이 나가시고, 그리고 또 부녀회 활동 자체가 크지 않아서 나가시면서 해체하고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그동안 했던 반찬나눔 행사나 김장행사는 다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자3동의 증인께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5군데 유관단체 중 3군데가 구성이 안 돼 있고 2군데만 구성이 돼 있어요. 조직 관리를 가장 못 하는 분이 증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계획 말씀하세요.

정자3동장 최환주 :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전입 언제 하셨어요?

정자3동장 최환주 : 저는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는데 5군데 조직 중에서 2군데만 조직을 하고 나머지 3군데가 조직이 안 됐다면 동장으로서 민원팀장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표가 되니까 빨리, 조속하게 조직관리를 해서 정상화가 되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자3동장 최환주 : 네.

다음에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안녕하세요. 조원1동장 유순근입니다. 저희는 부녀회가 '23년 12월 말일 자로 해체가 됐는데요, 그 전 회원도 한 4명∼5명 정도 됐어요. 부녀회장님이 임기 9년을 하시면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다고 해서 해체하고 나머지 회원들도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모집을 했는데 5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도 그분들 일단 면접을 봤는데 그중 세 분은 자격이 되시는데 두 분은 자격이 안 되셔서 지금 계속 모집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실이 부녀회는 사실상 와서 노력봉사를 해야 되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요양보호사 하시고 또 동 단체에 와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증인!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했는데 충원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답이?

조원1동장 유순근 :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민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모집 중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합니다.” “통장 모집합니다.” 그렇게 플래카드를 걸었어. 그런데 모집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고 성과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동장님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모집이 안 됐는데 유력인사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성공사례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모집 중이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빨리 조직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영화동장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안구에서는 영화동장님이 제일 조직구성을 잘하시는데 좋은 사례나 성과 같은 것 말씀해 주세요.

영화동장 진경순 : 영화동장 진경순입니다. 영화동은 전형적인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단체분들, 동민들 기존에 있던 많은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이런 조직에 구성이 안 됐었는데 팀장하고 같이 이런 조직을 구성했다.” 좋은 사례 있어요? 성공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화동장 진경순 : 저희 동에는 바르게살기를 제외하고는 다 기존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바르게살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조직구성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영화동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수 증인한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안구가 조직구성이라든가 단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미흡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으로서 향후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장이나 구청장이 사실상 민간단체를 임명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모집에 현실적으로, 또 여러 단체와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표에서 보시다시피 단체가 없는 동은 앞으로 동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천동하고 정자3동, 조원1동 새마을부녀회는 빨리 조직을 구성해서 좋은 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장안구청에 지적된 모든 사항은 지적된 이유가 뭔지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