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증인!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안순자 참고인!

세류1동장 안순자 : 네.

세류2동장 조은희 참고인!

세류2동장 조은희 : 네.

세류3동장 오미자 참고인!

세류3동장 오미자 : 네.

평동장 김명숙 참고인!

평동장 김명숙 : 네.

서둔동장 양오선 참고인!

서둔동장 양오선 : 네.

구운동장 박은준 참고인!

구운동장 박은준 : 네.

금곡동장 변영호 참고인!

금곡동장 변영호 : 네.

호매실동장 노현서 참고인!

호매실동장 노현서 : 네.

권선1동장 최규희 참고인!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권선2동장 장순정 참고인!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곡선동장 임성진 참고인!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입북동장 이경영 참고인!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의 규제 속에서도 구민들의 열정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수원의 문화거점이 될 수원빛누리아트홀이 개관하여 수준높은 문화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서수원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기회 마련, 다함께 돌보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과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어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타 구에도 부탁드린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유통시설 단속 관련돼서 이 부분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열심히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성인게임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통시설에 성인게임장도 단속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했을 때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경기남부권, 화성시 포함해서 불법게임장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 관련돼서도 주의 깊게 성인게임장을 불법으로 등록 안 하고서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광범위하게, 크지만 차 한번 쓱 도셔서 그런 것 유독, 그게 가정 파탄이라든지 아니면 사행성 유발할 수 있는 불법시설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타 구도 같이 부탁드렸는데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1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3분기, 4분기 게임장업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업장이 있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 23페이지 보면, 종합민원과장님 한석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타 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요청사항인데 지금 민원 접수가 2만 8,000건에 6일 내에 처리한다고 그래서 2만 7,000건 이렇게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에다가 이야기해서 시민의 삶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통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민원 내용 중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7,800건, 가정복지과가 6,500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민원서류 내용에 보면. 그래서 1만 4,000건 정도가 해결됐다는, 2만 7,000건 중에 1만 4,000건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돈 취급 관련돼서 요청된 사항 건수 처리한 것을 민원 건이라고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일반 업무인데, 민원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는 넣지 않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타 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종석 증인께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중간에 동에서 행정민원팀장이나 동 주무관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 과의 주무관한테 전화 들어온 부분들이 오랫동안, 아니면 다이렉트로 전화번호를 민원인이 알아서 민원실 안 통하고 과에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에 중간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동 단체 나가면 두 달 걸렸느니 세 달 걸려도 안 되느니 해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주무관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서요. 그것을 구청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기획감사팀이 있으니까 그쪽 과에 오는 것들은 매주 한 번씩 개별적으로 오는 것들은, 민원과에서 접수 안 된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더링, 모으셔서 그것을 보셔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면 수원시 발전에 아니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관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 현황에 권선2동에 제로웨이스트 메이킹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금액은 크지 않은데 다른 데는 제로웨이스트 메이킹 과정에서 세류3동이나 다른 동은 60만 원인데 여기만 왜 12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유가 뭔지, 숫자를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잘못 쓰신 것인가요?

권선2동장 장순정 : 권선2동장 장순정입니다. 이 사업은 1인당 2시간씩 5회 수업을 한 것이고요. 2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수당으로 나간 것인데 그래서 120만 원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쓰실 때 옆에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자료 보실 거잖아요? 자료 보셨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첨부해서 글을 써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16페이지 구별 추진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거기서 변별력 있는 대회 개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변별력 있는 것은 그라운드골프하고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를 하셨네요. 댄스스포츠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체육대회를 구만의 변별력 있는 체육대회로 구성을 해 보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각종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요청을 드렸고요. 작년에 했던 탁구와 줄넘기를 빼고 올해는 댄스스포츠를 더 추가해서 넣게 되었고 농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권선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만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댄스스포츠는 대회를 치르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인데 참여인원이 축구 다음으로 많은 450여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대회는 하루에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토너먼트로 진행해서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하루에 끝냈고요. 빛누리아트홀, 저희한테 좋은 자원이 있어서 거기서 총 15개 팀이 나와서 했습니다.

다 권선구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수원에 계신 댄스스포츠 회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아무래도 권선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층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어르신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 발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감사합니다.

타 구에서도 종목을 발굴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팔달 같은 경우에 e스포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450명 아주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관학연계에 대해서 제로웨이스트 메이킹 과정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게 수원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학으로? 수원여자대학교.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MOU 체결해서 관학 연계뿐만 아니고 건축과의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까지 또 그쪽에 있는 실용음악과 친구들은 저희 월의 만남 때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에서 지금 제로웨이스트 메이킹 과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발굴하는 것도 발굴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동장님들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장에 계신 분 한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둔동장 양오선 참고인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고 어떠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둔동장 양오선 : 서둔동장 양오선입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선택한 과정은 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친환경비누나 입욕제 같은 것 만드는 것을 강사분들이 요령을 가르쳐주고 실습을 해 주는 거라 주민들이 되게 참여율이 높고 호응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많은 동에서 참여한 것을 보니까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하다보면 아무래도 강사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따로 만드셔서 따로 프로그램 강사님들 모아놓고, 주민들 프로그램 하시는 참여자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간담회 개최는 주로 주체가 되는 동에서 동장님과 강사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표현한 겁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럼 어떤 효과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동장 역할을 할 때도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강사수당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부분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강사수당은 작년에 강사 수강료를, 강사수당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정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면 강사수당 차등배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독려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수당을 그럼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어느 특정 강사한테 “거기에서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해줬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 이렇게 주겠다” 그럼 어느 정도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이것은 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사수당을 동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좋은 강사가 계시고 회원이 많고 이런 곳은 강사수당을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동은 조금 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적게도 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기본이 있고요.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솔직히 강사님들도 열심히 하다보면 강사, 여기 솔직히 이 가격을 받고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강사님들이 제가 보기에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하게 강사수당을 차등배정을 하신다길래 깎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차등배정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다면 각 동 권선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상위 그룹은 저희가 4개 동을 선정해서 120%를 주고 하위 4개 동은 80%를 줍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로 보면 동별로 40만 원∼50만 원 이 정도 차이 나게 주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덜 받은 분은 ‘에이, 나 그만두라나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게 강사 1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아, 동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서둔동이면 서둔동, 호매실동이면 호매실동 해서 그 동에다 더 준다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수당 차등배정이라고 돼 있길래, 그럼 동별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제가 착각을 안 했을 텐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주의 깊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관심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73쪽∼76이요. 유원시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유원시설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유원시설업에 대한 부분도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영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유원시설업은 기구를 갖춰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키즈카페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리고 근래에 안성에서 사고 난 스타필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증인께서 안전에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7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 관련돼서 족구장하고 풋살장 체육시설 내에 투광등 설치에 대해서 매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게 족구장에 투광등이 1개, 2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투광등 나가는 것에 대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1개의 풋살장에 보면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들이 보통 5개∼6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 나간 것들에 대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풋살장만 하고 족구장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족구장이나 풋살장 이렇게 야외에 되어 있는 것들은 불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조명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다보니까 그중에 나가는 것들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고 하니까 시설이 수리 또는 교체가 너무 잦아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한석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135쪽 각 구나 동별 민원 담당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민원 담당부터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금 현재 47명인데 이중에서 신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저희가 신규 행정9급이 지금 24명입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과도한 민원 또는 민원인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언론에 많이 나서?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페이지 김종석 증인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댄스스포츠대회 등 특색 있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권선구는 수원시 청소년 19만 명 중에 29%에 달하는 5만 5,000명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관련 체육대회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를 대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29.08%더라고요. 약 3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사는 지역인 만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e스포츠는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 조금 있다가 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가정복지과 김양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발급률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발급이 된 상황 같거든요, 5만 5,000명 중에 매년 최소 1,300∼1,400건씩 발급이 되고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은 됐나요, 미발급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사실 전체 청소년 인원수 중에서 100%를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증을 많이들 대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발급, 학교 밖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 이것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발급근거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성 대두라고 적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윤형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풋살장 소음 민원이 지금 3년째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동, 금곡동 지금 관내 풋살장이 5개 정도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지난번,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표로 공문으로도 보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풋살 같은 종목이 체육시설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는 소음진동 규제와 빛공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람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방음벽처럼 설치를 한다든지 운영시간을 일찍 조기 종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영업종료 시간이 22시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보통 22시면 끝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6시만 돼도 껌껌해지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이 얼른 수정되고 나서 규제사항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관련해서도 윤형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동별 특색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22개 사업을 했고요. 지금 주관부서 자체 심사 중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지금 심사 중이고 저희가 1차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했고요. 그중에 과에서 4개, 동에서 6개 사업이 일단 1차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5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때 위원님들께도 의견조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차가 끝나면 지난번 배지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2개 동은, 여기서 선정해 베스트 5에 2개 동은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소 22개가 동별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과에 있는 사업은 몇 개나 될까요? 과 사업 5개, 동 사업 5개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과는 지금 4개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1차에서 걸러서 4개 사업이 들어와 있고, 동 사업 중에서는 6개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시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내년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류1동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수가 3개로 제일 많고 서둔동, 금곡동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힘을 내주셔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동장님들과 함께 같이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올해도 진행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구민한마음축제인데요. 이번에는 세류천에서 했습니다.

명칭이,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수원천한마음축제로 했습니다.

가을페스타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작년에도 진행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했습니다.

그때는 명칭이 어떻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작년에,

작년에 권선구민 화합축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러면 재작년 2022년도에는 명칭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기억이 안 납니다.

명칭이 “9월의 멋진 선물 어울림 음악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명칭이 매년 변동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팔달구에는 어울림한마당, 장안구에는 만석거 축제, 영통에는 청명단오제 등 권선구는 매일 바뀌다 보면 구민들이 무슨 행사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거 명칭을 또 쓰면 “아, 그 행사였구나” 하는 인식이 들 텐데 또한 우리 권선구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라든지 각인이 될 만한 그런 명칭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권선구민 한마음축제가 모태고요. 부제로 저희가 많이 썼던 내용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좋은 대표축제인 만큼,

지역주민이, 구민이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작년에 권선구민 화합 축제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작년에 총 4,200,

이거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작년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금 가을페스타는 예산 얼마로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총 4,700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입찰했나요, 수의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여성기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여성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선정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누구한테 제안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알아본 업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알아서, 동별로 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 같은 부분을 보고 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데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번에 수원천 축제를 5년 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셨고요. 특히 비싼 가수 부르지 않고 저렴한 가수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어쨌든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하니, 왜냐하면 제가 이 업체를 나름 한번 알아보니까 매출액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직원 수도 대표자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고 급여도 평균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선정했을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차후에 내년에 할 때도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선동 임성진 참고인께 한번 질의할게요.

곡선동장 임성진 : 곡선동장 임성진입니다.

곡선동은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나봐요?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강사수강료 보니까 적립금이 거의 수원시 탑 수준으로 적립이 많이 돼 있던데 맞나요?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주민자치 자체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이 많이 됐더라고요.

곡선동장 임성진 :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운영을 잘해서요?

곡선동장 임성진 : 지출 자체는 크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축제 때 일부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후원적으로 할 때 기부, 부녀회나 아니면 마을단체에서 행사할 때 후원금으로 연간계획을 잡아놓고,

주민자치회장님의 역량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곡선동장 임성진 :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모아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곡선동장 임성진 :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님이 돈을 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알아서 쓰게 하나요, 제한을 두시나요?

곡선동장 임성진 : 그런 부분은 저희 동과 상의는 없고요. 주민자치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동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님께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돈을 써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지침을 내리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저희 곡선동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주민자치 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전혀 간섭은 안 하시고?

곡선동장 임성진 :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곡선동장 임성진 : 이것저것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요.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마을에서 행사나 다른 단체 행사가 있을 때 서로 간에 협력하고 화합하는 쪽으로의 지원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게 모여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무쪼록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장님한테 더 잘할 수 있게끔 말씀 잘 전달해 주세요.

곡선동장 임성진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숙 증인께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올해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사업을 몇 개나 진행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저희 범죄예방위원회에서의 사업은 캠페인하고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장학금 지급은 자비로 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보니 총 4개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몇 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도.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2023년도에는 6개 사업했습니다.

6개 하고 올해는 4개를 했는데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예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

작년에도 체험 프로그램 있었고 재작년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빠져서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올해는 그런 체험이나 견학 프로그램은 아예 없었고 학교에,

왜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작년에 아마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이 약물이랑 성폭력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학교폭력 이외에 딥페이크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타 구도 그렇게 했지만 체험을 매년 많이 갔었는데 이번 권선구는 그 프로그램이 안 들어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그 친구들은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의 아이들과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범방위에서 같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견학하거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팔달구 범방 위원님 타 구에 비해서 자비를 많이 들여서 장학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저희도 300만 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전에 요즘 팔달의 디스코팡팡이라는 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김양숙 증인은 일전에 수원역 앞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2020년도에 여성정책과에 근무할 때 수원역 집결지라고 해서 거기 없어지는 그런, 폐쇄 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큰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권선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곡선동 동장님, 임성진 참고인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곡선동장 임성진 : 곡선동장 임성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잔액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곡선동장 임성진 : 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강사료가 타 동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2만 원, 2만 5,000원으로 강사분들이 되게 적게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른 동이랑 형평성을 맞춰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곡선동장 임성진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돌아가서 주민자치회장이랑 의논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수강료 인상이나 등등 부분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곡선동장 임성진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장안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