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범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 분들 중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새로?

10명 이내요? 그러면 전체에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 지금 영통구하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관련 내용이 어렵다고 하셔서 사실 본 위원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청소년과에서 지침을 내리고 동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중간 조직인 구청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됐었는데 팔달구에서 너무 좋은 예시가 되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4개 구청 다른 과장님들과도 어떻게 하셨는지 부분을, 왜냐하면 범방이 4개 구청에 다 있는 것이고 그분들도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전파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범방이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에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청소년, 그리고 지도 이렇게 그 단어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다 보니까 범방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려운 청소년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손길도 있을 테고 그게 경제적이 됐든 어떤 형태로, 그런 연결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청소년이라는, 그리고 지도라는 단어에 매몰돼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다른 통·반장님들과 연계를 더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랑 함께 한다면,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구에서 과장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구나 동 단위에서는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내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팔달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수원시정연구원에 이런 부분을 의뢰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구의 역할은 무엇이고 동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팔달구 하면 노인 인구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은 팔달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올해 수원시 e스포츠 진흥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스포츠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달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일부 단체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얻어서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주최하는 이런 대회에 나가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제안을 했더니 생각은 있는데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팔달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다른 구청장님과 아니면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이신 박근섭 증인과 함께 다른 구청에 이런 노하우를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구청과 협력해서 각 구청 대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구청장님이 힘써 주시고, 팔달구가 중심이 돼서 4개 구청에서 하고 나서 팔달구에서 한 번 더 모여서 수원시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박근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아마 기억을 못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자체 종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민원이 취하됐기 때문에 단속도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호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24시간 헬스장 불법 무인영업 성행”이라고 해서 그 기사에 보니까 체육시설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동 전용면적 300㎡를 기준으로 이하면 1명, 초과하면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취하한다고 해서 자체 종결로써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사실은 팔달구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본 위원도 매탄동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가거나 2시에 가도 항상 체육지도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쓰러진 50대 뒤늦게 발견해 옮겼지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를 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혼자 있다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팔달구에서 이것을 민원으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팔달구청도 그렇지만 다른 구와 함께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무인으로 하는 곳이 지금 블로그에 검색해 보면 사실 1인 헬스장이니 무인헬스장이니 이런 게 되게 많이 검색되는데 팔달구와 다른 구청들도 함께 논의하셔서 단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구청과 함께 논의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디스코팡팡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것은 구청장님과 팔달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잖아요?

사실 기사에 보니까 중앙부처에 계속 입법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수원시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메쎄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권선구청장님만의 힘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아시다시피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지역에 있는 다른 도의원분들, 시의원분들이 다 나서 주셨는데 그때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맡기면 거기서 위원장이 이재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대응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팔달구청에서만, 물론 구청장님 역량이 너무 좋으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 신설될 여성가족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에서도 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팔달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1,000명의 서명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디스코팡팡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너무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장님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시 차원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사실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과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끼리도 부서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수원시에서 나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대부분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책임소재를 자꾸 단속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니까 구청장님이 먼저, 증인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